"가스통시위, 순수한 마음에서..." 정부, 우익단체에 28억 지원 예정 내년 특수임무수행자회 9억5200만원, 고엽제전우회에 18억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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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동지회 회원들이 2002년 9월 서울 도심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여 경찰들을 위협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올 촛불시위 때 진보정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고 KBS와 MBC 앞에서 LPG 가스통 시위를 벌인 단체에게 내년부터 수십억원대 정부 지원금이 제공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이 시민단체 촛불 시위 참여를 문제삼아 국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가스통 시위단체에게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구나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가스통 시위는 순수한 마음으로 시국을 염려해 벌인 행동"이라고 두둔하기까지 했다.

<오마이뉴스>가 최근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취재한 바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와 고엽제전우회에 인건비·사무비·활동비 등 운영지원 명목으로 각각 9억5200만원과 18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의 정부 예산 심의가 끝나면 국가보훈처의 계획은 그대로 집행된다.

국가보훈처는 관련법에 따라 지원하는 것으로 두 단체만 특별 우대해 지원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가보훈처, 가스통시위 벌인 단체에 수십억 지원 예정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는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단체 외에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9개 국가유공자 단체에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9개 단체는 광복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무공수훈자회·재의동지회·미망인회·4.19민주혁명회·4․19유족회·4․19공로자회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단체와 특수임무수행자회·고엽제전우회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두 단체 중 한 곳은 공당에 난입해 폭력을 휘둘렀고, 한 곳은 가스통을 앞세워 국가주요 기관인 방송사에 돌진을 시도한 '과격 시위'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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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회원들이 지난 6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MBC앞에 몰려가 '국가는 월남파병 고엽제 환자 책임져라'는 구호가 적힌 LPG가스통일 승합차앞에 묶은 채 'MBC PD수첩 박살내자'는 피켓을 출입문에 꽂아 놓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 권우성

특수임무수행자회 오복섭 사무총장 등 회원 5명은 지난 7월 1일 여의도 진보신당에 난입해 당 현판을 부수고 진중권 교수 등을 폭행했다. 이 때문에 오 총장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특수임무수행자회는 지난 6월 6일 촛불집회가 예정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현충일 추모식을 강행해 촛불집회를 방해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HID북파공작원유족동지회 동의도 없이 전사한 HID 대원들 위패를 시청앞 광장으로 가져와 유족들이 항의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9월 서울 도심에서 가스통에 불을 붙여 경찰을 위협하는 시위를 벌였다. 지난 2005년 일본대사관 인근 시위에서는 엽총을 들고 나와 경찰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고엽제전우회도 올 6월 13일 가스통을 앞세우고 KBS와 MBC로 돌진했으며 촛불집회 참가자들을 폭행했다. 지난 2000년 6월에는 고엽제전우회원 2000여 명이 베트남전 관련 기사에 항의한다며 한겨레신문사에 난입해 기물과 자동차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다.   

"가스통 들고 방송사 돌진, 시국 염려한 순수한 행위"

하지만 두 단체에게 거액의 지원계획을 갖고 있는 국가보훈처는 이들의 과거 행위는 상관없다는 태도다.

국가보훈처 한 관계자는 5일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특수임무수행자회가 6월 6일 시위를 벌인 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 촛불집회를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본다"며 "진보신당에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것도 개인적 문제일 뿐 단체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

고엽제전우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보훈처의 또다른 관계자도 "가스통을 들고 방송사로 돌진한 것은 당시 시국이 어수선해서 대표적 보수단체 고엽제전우회가 순수한 마음으로 시국을 염려해 벌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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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파공작원(HID) 청년동지회 회원들이 2005년 4월 15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부근에서 독도침탈 시도와 역사교과서 왜곡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던 중 오복섭 회장이 엽총을 조립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한편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서울 도봉갑)은 지난 9월 30일 집회·시위와 관련 불법을 저지른 민간단체에 정부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정부 보조금을 신청한 자가 최근 3년간 집회·시위 관련 불법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고, 이미 지원된 보조금 역시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TV조선·채널A, 기자들 이탈 심각 과로에 인력부족, "시청률과 급여수준 등 최악은 TV조선"… “JTBC는 희망이라도 있어 버티는데…”

“JTBC는 잘될 거라는 희망이라도 있어서 기자들이 그걸로 버티는데 우리는 희망이 없다.”

종합편성채널 출범 4년, 안에서 일하는 기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TV조선과 채널A 기자들의 불만이 가장 높다. MBN도 TV조선이나 채널A처럼 이탈자가 없지 않다. 반면 JTBC의 경우 올해 지상파로의 이직자가 한 명도 없을만큼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종편사 기자들은 “방송에 필요한 인력과 인프라가 모두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업무량이 적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력이 부족해 기자들이 뉴스나 시사토크를 진행하거나 앵커가 리포트를 제작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종편 출범 당시에는 10시에 메인뉴스가 방송됐기 때문에 11시 퇴근이 일상이었다고 기자들은 전했다. 

현재 종편4사 가운데 메인뉴스 시간이 가장 늦은 곳은 채널A다. 채널A 한 기자는 “우리는 메인뉴스 시간이 가장 늦다보니 퇴근도 늦다. 뉴스출연을 시키면 10시 넘어서 퇴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또 채널A는 종편4사 중 보도편성비율이 가장 높고 메인뉴스 리포트가 가장 많다.

TV조선 기자들은 종편4사 가운데 TV조선 노동환경이 열악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달에는 “시청률만 꼴지가 아니라 급여 수준, 근무 환경 등 모든 면에서 꼴찌라는 지적. 채널A 기자들마저 그래도 최악은 TV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찌라시’가 돌았다. 한 TV조선 기자는 이에 대해 “찌라시 내용 대부분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 취재 중인 TV조선. 사진=이치열 기자

기자들은 그렇다고 임금이 높은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종편 중에서 노조가 있는 JTBC나 MBN는 사측과 임금협상을 한다. 중앙일보-JTBC노조는 2014 2015년 임급협상에서 각각 4% 3%의 성과를 냈다. MBN 또한 올해 총액의 5% 인상이라는 성과를 냈다. 그러나 노조가 없는 TV조선과 채널A는 노조가 없어 사실상 기자들이 임금협상에 관여하기 어렵다.  

취재비나 주말 수당, 야근 수당 등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거세다. 한 TV조선 기자는 “특히 TV조선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자들 야근, 특근, 주말근무가 잦은 반면 수당은 타종편사는 물론이고 조선일보 수당과도 비교가 안된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나온다”고 말했다.

기자들이 불만을 가지는 또 다른 노동환경은 ‘공정보도’다. TV조선과 채널A 내부에는 편향적이고 선정적인 보도에 불만을 가진 기자가 적지 않다. TV조선의 또 다른 기자는 “종편 출범 때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젊은 기자들이 현장에서 욕을 먹는 경우가 잦아 힘들어한다”며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실제 법원은 공정보도가 기자들의 노동환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2012년 MBC 공정보도 파업과 관련해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방송의 공정성 요구’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근로환경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 경우 이에 대한 시정요구와 쟁의행위”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 JTBC '뉴스룸' 홍보화면. 사진=JTBC 제공

열악한 노동환경은 결국 기자들의 이탈로 이어진다. 올해 TV조선을 떠나 다른 회사로 가거나 기자를 그만둔 사람은 15명 이상이다. 채널A 역시 올해 기자 4명이 JTBC로, PD와 기자 각각 1명씩 MBC로 회사를 옮기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 한 채널A 기자는 “주6일이 대세였다가 최근 이탈자가 늘어나면서 노동 강도 이야기가 나오고 부분적으로 주5일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MBN의 경우 올해 기자 2명과 PD 1명이 MBC로 직장을 옮겼고 YTN으로 직장을 옮긴 기자도 있다. 이에 대해 MBN 노조 지부장은 “좋은 조건으로 갔고 종편 출범 당시 워낙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의 이탈이 나쁜 분위기라거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종편 출범 당시 기자 이탈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MBN은 기존 30만대였던 취재비를 105만원까지 올렸다. 

반면 JTBC는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모양새다. 올해 JTBC에서 타종편사는 물론이고 지상파3사로 이직한 기자는 한 명도 없다. 게다가 이탈한 타종편사 기자들은 JTBC로 흡수되고 있다. J꾸준한 인력 보강과 더불어 손석희 사장 체제 이후 보도 측면에서도 회사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것이 내부 기자들의 평가다.

JTBC 김상우 부국장은 이에 대해 “노동환경이라도 하면 돈을 많이 주거나 업무시간이 짧다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기자들은 그런 이유만으로 회사에 남아있거나 옮기지 않는다. JTBC가 타언론사에 비해 돈을 많이 주거나 일이 쉬운 건 절대 아니”라며 “최근 JTBC에 대한 평가 등이 기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막연한 추측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 불복' 비리 사학법인 처벌 못하는 교육청 '한숨만'

학생들 볼모로 버티기…비리사학 '공립학교 전환' 필요성도

(그래픽=노컷뉴스)

비리를 저지른 사학 법인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감사 결과를 이행하지 않고 불복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제재수단이 마땅치 않아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동구학원과 충암학원, 영훈학원, 숭실학원 등 4개 사학법인에 대해 감사처분을 내렸다.

영훈학원에 대해서는 학교회계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액 7억 9800만원, 법인파견자 인건비 부당지급액 2억9천만원 등 총 14억원을 회수하도록 했고, 동구학원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연 퇴직 대상인 동구마케팅고 행정실장을 퇴직시키고 공익제보교사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 충암학원에 대해서는 이사장 개인차량 운전원 인건비를 법인회계에서 집행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한 2억 1천만원을 회수하도록 했다. 숭실학원에 대해서는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 8700만원 등 총 1억 2400만원을 회수 혹은 보전하도록 했다.

◇ 감사 지적사항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사학법인들

하지만 이들 사학법인들이 몇 년이 지나도록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자 시교육청은 지난 1월 제재차원에서 19억원의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시설사업비) 집행 중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런데도 이들 사학법인들은 여전히 감사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서울 충암고 학생들은 올 겨울 추위 속에서 수업을 받고 있고, 동구여중 학생들은 후문 통학로 포장공사가 안돼 불편을 겪고 있다.

사학비리 재단 반대 집회 (사진=자료사진)

집행이 보류된 예산은 사학법인별로 많게는 수억원에서 적게는 수천만원에 이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동구학원(8억 9600만원), 충암학원(6억7900만원), 영훈학원(3억 3000만원), 숭실학원(4200만원) 등 총 19억 4700만원이다.

학교별로는 동구여중(창호개선공사 4억2백만원, 외벽 타일 개선사업 3억6천만원, 후문 통학로 포장 공사 9천9백만원), 충암중(방수공사 1억6800만원), 충암고(냉난방공사 3억5100만원, 방수공사 1억5900만원), 영훈고(전기시설개선공사 2억5천만원), 숭실고(외부 도장공사 4200만원) 등이다.

◇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방안 마련돼야

비리사학들이 학생들을 볼모로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데도 교육청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이들 사학법인들이 교육청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미이행시 제재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비리사학들을 적절히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은 "교육청에서 감사를 할 권한은 있지만 징계처분할 강제권한이 없어 사학비리가 고쳐지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교육청에서 직접 징계처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립학교는 전체 학교 예산의 90% 이상을 교육청에 의존하고 있고 교육과정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이 직접 교직원 등에 대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올해 291개 사립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지원한 재정결함지원금은 1조원에 이른다. 학생들로부터 받는 수업료로는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분을 재정결함지원금으로 메워 주는 것이다.

비리사학이라 하더라도 재정결함지원금은 삭감하거나 유보할 수 없고 반드시 정산해 주어야 한다. 지원을 중단할 경우 학교운영 자체가 안되기 때문이다.

공립학교와 달리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임용권은 물론 징계의결권이 사학법인 이사회에 있어 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징계를 사학법인에 요구할 수 있을 뿐, 징계 수위는 사학법인에서 정한다.

일각에서는 사실상 관리감독이 불가능한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공립학교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마저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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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대학가엔 때 아닌 ‘김일성 만세’ 열풍 김수영시 대자보 철거 파문에 항의 릴레이…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패러디도

대학 가에 ‘김일성 만세’ 대자보가 나부끼고 있다. 북한 간첩들이 붙인 것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김수영 시인의 시 ‘김일성 만세’를 대자보 형태로 게시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고 김수영 시인의 시 ‘김일성 만세’(1960년 작)는 당대의 표현의 자유와 검열을 비판하며 한국 언론의 자유는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행위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한 도발적인 작품이다. 해당 시에는 검열을 찬성한 시인 조지훈과 정치인 장면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 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언론의 자유라고 조지훈이란 시인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 / ‘김일성 만세’ 한국의 언론 자유의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 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장면이란 관리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

1960년대의 시가 2015년 대한민국 대학 가에서 다시 등장했다. 경희대학교 경영학과 학생 A씨는 지난달 30일 김수영 시인의 시 ‘김일성 만세’를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 게시판과 페이스북 페이지 ‘멈춰, 봅시다’에 게시했다. ‘멈춰, 봅시다’는 학교나 직장에 시를 붙이는 커뮤니티로, ‘멈춰, 봅시다’는 ‘김일성 만세’ 이전에도 백석 시인의 ‘귤’, 고은 시인의 ‘길’, 기형도 시인의 ‘대학시절’, 정호승 시인의 ‘나무에 대하여’ 등 작품성을 인정받은 다양한 시를 대자보 형태로 게시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 경희대에 붙었다 철거된 김일성 만세 대자보. ⓒ페이스북 페이지 ‘멈춰, 봅시다’

하지만 A씨가 게시한 시 ‘김일성 만세’는 1일 철거됐다. 55년 전 김수영 시인이 우려하던 상황이 그대로 벌어진 셈이다. 청운대 게시판을 관리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에서 대자보를 수거해갔다. 행정실 측은 3일 “1일 오후 ‘김일성 만세’ 시에 대해 외부에서 우려스러운 문의가 있다는 전화를 받았다. 즉시 게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본 사항을 전달하려 했으나 연락처가 적시되지 않아 연락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대자보를 철거했다는 내용의 경위문을 게시했다.

행정실이 언급한 ‘외부 전화’를 받은 곳은 경희대 학생지원처였고, 이 전화 중에는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하고 전화한 인사도 있었다고 한다. 그 인사는 ‘민감한 제목을 달아 (대자보를) 게시한 학생들의 신변이 위험할 것 같아 우려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이 7일 미디어오늘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하지만 대자보 철거는 오히려 ‘김일성 만세’ 대자보를 더 퍼지게 만들었다.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시민교육 강사로 활동 중인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9일 경희대 국제캠퍼스 멀티미디어관에 ‘김일성 만세’ 대자보를 붙였다. 박진씨는 이 대자보에서 “서울캠에서 이 대자보가 철거되었습니다. 경찰신고로 후마니타스 칼리지 행정실에서 철거했습니다다. 같이 읽기 위해 붙입니다”라고 밝혔다.

경희대에 시작된 ‘김일성 만세’ 대자보는 인근 학교인 고려대로 옮겨 붙었다. 9일 고려대학교 정경대학교 후문에도 ‘김일성 만세’ 대자보가 붙었다. 김수영의 시 밑에는 인터넷에서 유행하는 ‘고양이체’도 등장했다. ‘안녕하새오 고양이애오. 판사님 이거 제가 썼어오’ 고양이체란 인터넷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글이나 대통령 비판 글을 올렸을 때 누리꾼들이 덧붙이는 글로 주로 ‘판사님 이 글은 저희 집 고양이가 썼습니다’라는 식으로 활용된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받는 현실을 풍자하는 누리꾼들의 놀이문화다.

▲ 고려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페이스북 페이지 ‘정대후문 게시판’

하지만 고려대의 이 대자보는 누군가에 의해 찢겨나가고 말았다. 전화를 받고 학교당국이 철거하는 것보다 더 후진적인 방식이었다. 10일 오후 페이스북 페이지 ‘고려대학교 대나무 숲’에는 “방금 정대후문을 지나왔는데, 어떤 아저씨 두 분이 김수영 시인의 김일성 만세 시가 적힌 대자보를 ‘고대 XX들 이래서 안 된다니까’ 욕을 하며 벅벅 찢고 가더라. 교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글의 내용을 떠나 남의 대자보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찢는 게 어이가 없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어 언론 보도를 통해 10일 밤 성북경찰서에 ‘김일성 만세’ 대자보에 대한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대자보를 찢는 행위는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11일 고려대 정대후문 게시판에는 다양한 형태의 ‘김일성 만세’ 대자보가 붙고 있다. 해당 대자보 위에는 “자진철거 하게 해주세요”라는 글이 첨부됐다.

▲ 고려대학교 정대후문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 해당 사진은 고려대학생 고준우씨가 보내준 것이다.

▲ 고려대학교 정대후문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 해당 사진은 고려대학생 고준우씨가 보내준 것이다.

▲ 고려대학교 정대후문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 해당 사진은 고려대학생 고준우씨가 보내준 것이다.

‘김일성 만세’에 머무르지 않고 대자보는 진화했다. 김일성과 박정희의 이름을 대자보 가득 열거해놓은 뒤 “김일성만 세(Count 김일성 only)”라고 덧붙인 패러디 대자보도 등장했다. ‘독재자의 딸’이라는 대자보도 등장했다. “박근혜는 독재자의 딸. 한국 표현의 자유 출발은 이것을 인정하는데 있는데 이것만 인정하면 되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한국 정치의 자유라고 경찰과 검찰이 우겨대니 나는 잠이 깰 수밖에”라는 내용이다.

▲ 고려대학교 정대후문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 해당 사진은 고려대학생 고준우씨가 보내준 것이다.

▲ 고려대학교 정대후문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 해당 사진은 고려대학생 고준우씨가 보내준 것이다.

해당 대자보는 지난달 경찰이 마포구에서 가구공방을 운영하는 황아무개씨에게 공방 창문에 붙여놓은 ‘독재자의 딸’이라고 적힌 게시물을 뗄 것을 요구한 사건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경찰은 황씨에게 “박 대통령이 독재자의 딸이라는 근거를 대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처음 ‘김일성 만세’ 대자보가 붙었던 경희대 서울캠퍼스 청운관에는 ‘김정은 만세’라는 대자보가 등장했다. “김정은 만세. 한국 로맨틱코미디의 전성기는 그녀로부터 시작하는데 파리의 연인 없인 설명이 안 되는데 그녀에게 박수치지 않는 것이 SBS가 뜨는 길이라고 김하늘이라는 배우가 우겨대니 나는 잠이 올 수밖에”라는 내용이다. 북한 김정은 제1비서와 동명이인인 배우 김정은의 이름을 사용한 패러디 대자보다.

▲ 경희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페이스북 페이지 ‘멈춰, 봅시다’

‘김일성 만세’가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대자보도 붙고 있다. 정대후문 게시판에는 ‘전두환 만세’라는 대자보가 붙었다. 같은 장소에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며 욱일승천기를 그려놓은 대자보도 등장했다. 김일성 만세를 외치는 게 자유라면 독재자 전두환이나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냐는 문제제기다. 2015년 대한민국에서 55년 전 김수영의 시 ‘김일성 만세’를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쟁이 시작되고 있다.

▲ 고려대학교에 붙은 대자보. ⓒ페이스북 페이지 ‘정대후문 게시판’

▲ 고려대학교 정대후문 게시판에 붙은 대자보. 해당 사진은 고려대학생 고준우씨가 보내준 것이다.

천안함 KNTDS 기록, 사라진 3분 미스터리 판사만 비공개 열람후 “2~3분후 소멸” “5분뒤 복원돼… 레이더에 남아 완전 소멸 불가”

천안함 재판장이 천안함 반파 순간으로부터 2~3분 후 KNTDS(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 상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는 비공개 감정결과를 재판 마지막 순간에 밝혀 그 진위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이흥권 형사2단독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신상철 전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의 천안함 명예훼손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흥권 재판장은 검사의 최종 의견진술도 하기 전에 KNTDS 감정결과를 소개했다. 이 재판장은 “사건 발생전 천안함은 백령도 서남쪽 해상에서 항로를 따라 오르내리며 항해하다 21시 21분과 21시 22분 사이에 발신 신호가 끊어졌고, 2분~3분 후 완전히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본래 항로를 벗어나 해안가 근접하거나 백령도 남방과 대청도 중간 해역에 진입한 일이 없었다”며 “사고 직전에 멈췄거나 후진해 진행한 일도 없었다. 일정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갑자기 발신 신호가 끊어져 상황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국방부가 편찬한 ‘천안함 피격사건 백서’는 KNTDS의 전시화면(천안함이 나타나는 화면)에서 천안함이 발신신호를 중단한 시각은 21시21분57초이며, KNTDS에서 완전히 사라진 시각은 21시25분03초라고 기록돼 있다. 

그러나 KNTDS 상에서 천안함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맞느냐는 진위 자체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과거 군 자료와 법정 증언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적어도 반파 추정시점(21시21분~21시22분)으로부터 2~5분 뒤 천안함의 위치는 KNTDS에 곧바로 복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반파된 함수가 다음날 오후까지 떠 있었는데도 이 위치조차 KNTDS 상에서 소멸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은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천안함 백서가 표시한 천안함 위치도. 사진=천안함 피격사건 백서

2010년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장수 주중대사는 그해 10월 18일 열린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 질의자료에서 KNTDS에 대해 함정이 보낸 자함신호 전송(천안함에서 신호 전송)으로 위치를 표시되거나 위성항법장치(GPS)가 없는 함정의 경우 인근 레이더 기지에서 포착 송신하는 위치정보로 표시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사에 따르면, KNTDS에서는 신호가 소멸된지 2분 뒤 곧바로 천안함의 위치가 표시됐다는 것이다. 이는 인근의 레이더가 반파 이후 다음날 오후까지 떠있던 천안함 함수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김 대사는 국감 질의자료에서 “해작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2함대사 KNTDS 당직자였던 배 하사는 21시25분03초에 천안함 ‘전시상태’(화면에 표시되는 상태-기자 주)가 점멸상태로 바뀐 뒤 소멸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함정이 변침하거나 위성 전송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채 약 2분 후 천안함의 위치를 탐지하고 있던 ‘296R/S(전탐감시소)’ 당직자에게 천안함 위치를 KNTDS 화면에 표시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GPS-100 R/D로 천안함을 확인하고 있던 296R/S 당직자는 2함대의 지시에 따라 천안함의 위치정보를 KNTDS로 전송했다고 김 대사는 전했다. 특히 당시 296R/S 당직자는 천안함 함수를 천안함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사고 발생 1시간여 후인 22시37분까지도 천안함 함수의 위치정보를 KNTDS에 송신했다고 김 대사는 설명했다. 사고발생 1시간 동안에도 계속 KNTDS에 천안함이 남아있다는 얘기이다.

또한 해작사 KNTDS 운용담당자였던 임아무개 중사도 21시25분27초에 KNTDS 화면상의 천안함 표시가 소멸된 사실을 인지했다고 김 대사는 밝혔다. 그러나 임 중사는 일시적인 전송상태 불량으로 판단해 2함대사 KNTDS 운용담당자인 배 하사에게 천안함의 위치정보를 전송하도록 지시했고, 21시30분경 천안함 위치 표시가 다시 수신되자 상급자에 보고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 지었다고 김 대사는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해당 부대에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합조단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고 김 대사는 설명했다.

천안함이 반파 직후 정전 등으로 KNTDS에 보내는 신호가 중단됐다 해도 다시 표적 전송을  지시해 천안함 위치가 복원됐다는 것은 법정 증언으로도 확인된다. 

박영선 당시 민주당 의원이 2010년 10월 15일 법사위 주재로 국방부에서 열린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KNTDS 자료를 토대로 질의했다. ⓒ노컷뉴스

천안함 침몰 당시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처장이었던 심승섭 해군준장은 지난 2011년 9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21시25분경에 KNTDS 상으로 표적이 소실됐고, 그에 따라 실무자, 당직자 간에 2함대 당직자가 표적전송 지시를 해서 21시30분경에 다시 2함대사령부에서 표적을 전송해줬다”고 밝혔다.

심 준장은 KNTDS에 대해 “1차적으로 그 당시 전송하는 부서에서 예를 들어 천안함에서 자함 전송하는 표적을 위치로 전송했었을 경우 천안함이 소실되면 접촉이 안되고, 안될 경우 음영구역에 들어간 것인지, 접촉이 안돼서 그런 것인지 원인을 파악한다”며 “그러면 현장에 있는 전파 사무실에서 그 표적을 자함전송방식에 의해 자기가 포착하고 있는 레이더파로 전송방식을 바꿔준다. 그렇기 때문에 5분 정도 공백이 있었던 것은 벙커안에서 보고있는 사람은 좌초돼 표적전송을 그렇게 했는지 여부를 식별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심 준장은 이를 파악한 시점에 대해 “내가 파악하기로는 이틀 후 정도였다”며 “다만 실무자들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함정에서 보내는 신호와 레이더신호가 통합돼 있는 KNTDS에서 어떻게 그렇게 쉽게 신호가 소실될 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수부가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에 제출한 AIS(자동선박정보시스템) 항적 자료와 진도VTS 레이더 영상 항적자료를 보면, 세월호가 물 속에 전복된 이후에도 항적좌표와 속도, 방위각 등이 기재돼 있었다. 

천안함 항적과 KNTDS 소실 항적 차이. 사진= 박영선 의원

피고인인 신상철 서프라이즈 대표는 1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함수가 떠 있는데 KNTDS에 왜 안잡히느냐”며 “버젓이 주변에 레이더가 있는데 KNTDS에 천안함이 사라졌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세월호 침몰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IT보안전문가 김현승씨도 이날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천안함에서 보내는 신호가 끊어진 것은 사고가 생겼다는 것이고, KNTDS 상에서 사라졌다는 것은 물 속으로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것”이라며 “천안함 함수가 다음날 오후까지 떠 있었는데 KNTDS로 이를 잡지 못했다는 뜻으로 재판장이 한 얘기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렇게 많은 의문을 낳을 뿐 아니라 사고순간을 결정하는 중대자료라면 KNTDS라도 공개검증을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천안함 사건의 핵심적 자료인 KNTDS를 군사보안이라는 이유로 재판부만 비공개로 열람해 피고인의 절차참여권과 진실접근권에 제한을 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 대표의 변호인인 김남주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1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KNTDS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완전히 소멸된 것이 가능한 시스템인지 여부도 전혀 알 수 없다”며 “아무리 군사기밀이라고 해도 피고와 피고측 변호인이 제한적으로라도 참여하지 못한 것은 ‘절차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KNTDS 자료에 대해 피고가 원치 않으면 보지 않고, 괜찮다면 보겠다고 설명한 뒤 본 것이라는 재판부의 설명에 대해 김 변호사는 “피고가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없는 권리가 있다”며 “일부 포기할 수 있겠지만, 핵심 증거에 대한 조사에 피고가 참여하지 않는 것은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재판장측은 사건과 관련해서는 법정에서 밝힌 얘기가 전부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를 맡고 있는 맹준영 형사6단독 판사는 11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법정에서 재판장이 얘기한 대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며 “(의문을 제기한 부분들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상세하게 판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니 판결 내용을 기다려보라”고 밝혔다.

이상징후 발생 이후 세월호 레이더 영상 이미지. 김현승씨 법정 제출 자료.

맹 판사는 “아직 선고 전이며, 결론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쟁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KNTDS 조작 우려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미리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선고 때 그런 우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다 공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맹 판사는 “재판부가 오랜 시간에 걸쳐 심도깊게 해온 재판이며, 방대한 증거를 통해 심리를 마친 상태”라며 “(그런 의문에 대한 설명은) 판결에서 잘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문제는 이미 이른바 ‘반파시점’이 신호 소실시점(21시21분57초-합조단 보고서, 천안함 피격백서 발표 사고시간)이라는 것을 당시에 알고 있었으면서도 사고시간이 세차례나 바뀌다 침몰 열이틀(12일)이 지난 뒤에야 밝혀 되레 불신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당일 천안함에서 포술장 김광보 대위가 2함대 상황반장에게 최초 보고(“천안인데, 좌초됐다”)를 한 시점은 21시28분으로 KNTDS 상에서 천안함 위치 복원을 했거나 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KNTDS 신호 소실이 됐다면서도 천안함 신고접수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또한 KNTDS 상에서 완전히 사라진 시각이 반파 3분여 뒤이며, 그 위치도 천안함이 존재하지 않았던 곳이라는 점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를 두고 천안함 백서는 “KNTDS상에서 천안함이 완전히 사라진 시각은 21:25:03이며, 이 때 천안함은 피격 시(21:21:57)보다 650m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피격 시각과 위치에 대한 논란의 빌미가 됐다”며 “그러나 이는 천안함으로부터의 위치 송신이 중단된 이후에도 동일한 침로·속력으로 실제보다 약 3분간 더 기동한 것처럼 전시되는 KNTDS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스타파 - 2015 신새벽, 타는 목마름(2015.12.10)

뉴스타파 - 2015 신새벽, 타는 목마름(2015.12.10)

1) ‘독재자의 딸’ 포스터에 형사반까지 출동 http://newstapa.org/30657
2) 또 다시 ‘막걸리 보안법’ http://newstapa.org/30687
3) 국제망신 자초한 '독재자의 딸’...'복면' 다룬 외신 2백여 건http://newstapa.org/30670
4) 한상균 위원장 “노동개악 성공할 수 없을 것” http://newstapa.org/3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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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세월호 진실’을 감추려 한다

[한겨레21]
인양된 것은 의혹 뿐…물음표만 커져
침몰 원인, 구조 지원 거부 및 실패, 증거 은폐 등
‘그날’을 둘러싼 진실은 드러난 것이 없고,
정부 발표는 오히려 의심을 부추겨

1년 전 4월16일 전남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은 세월호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품고 있다. 잔잔한 바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침몰 사고는 그 원인에서부터 다양한 의혹이 불거졌다.

휘발성 높은 ‘루머’를 대표하는 것으로 ‘잠수함 충돌설’이 있다. 뒤집힌 세월호의 밑바닥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을 토대로 ‘잠수함과 충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인터넷 등에 나돌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사고 해역의 수심으로 보아 잠수함이 지나다닐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국정원 실소유설’도 제법 많이 유포된 의혹이다. 세월호에서 건져낸 노트북에서 ‘국정원 지시사항’ 파일이 발견됐는데, 이것으로 보아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가정보원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세월호 외에도 다른 대형 여객선을 국가보호장비로 지정하여 국정원이 보안측정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세월호의 보안 사항을 통상적으로 점검했고,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도 이에 따른 것이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일부 누리꾼들을 중심으로 근거가 분명치 않은 의혹이 여전히 번져가고 있다. 이를 해소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진실을 명쾌하게 규명하는 것이지만, 정부의 우왕좌왕식 대처, 누락되거나 폐기된 자료 등은 오히려 더 큰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명쾌하게 납득되지 않는 의문점은 너무나 많다.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10분께 둘라에이스호에서 촬영해 이 보도한 세월호의 모습. 정부는 세월호가 표류하는 동안 병풍도(작은 사진 왼쪽에 보이는 섬)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이 영상 속에서 세월호는 병풍도를 등지고 있다. 김지영 제공

① 도대체 왜 침몰했나

지난해 10월6일 검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 4월16일 아침 8시48분께 전남 진도군 병풍도 부근에서 배가 급변침한 것이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 원인으로 나온다. 조타수가 ‘실수로’ 배를 과도하게 틀었고 이로 인해 배가 기울면서 제대로 묶여 있지 않았던 화물들이 한쪽으로 쏠려 배가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8시48분’이라는 사고 발생 시각부터 ‘단순 실수’라는 급변침의 이유에 이르기까지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를 그대로 믿기에는 이상한 점이 적지 않다.

정확한 사고 시각에 대한 의문은 생존자들의 증언에서부터 시작한다. 조타수가 급변침을 한 8시48분 이전부터 배가 기우는 것을 느꼈다는 세월호 생존자들의 증언이 많다. 생존자 이종섭(50)씨는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8시 조금 넘어 배가 갑자기 기울었다”고 했다. 당황한 이씨가 밖으로 나와 친구에게 전화를 한 시간은 8시43분이었다. 기관실 승무원 전아무개(61)씨도 “사고 당일 오전 7시40분쯤 일지를 쓰는데, 둔탁한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 창문이 박살나고 사람들이 한쪽으로 쏠릴 정도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사고 당시 정부 및 관련 기관의 공문에도 사고 발생 시각은 제각각으로 적혔다. 해양수산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은 사고 발생 시각을 8시30분으로 적었고, 진도군청 상황실은 8시25분으로 기록했다. 단원고 상황판에는 사고 시각이 8시10분, 해운조합 해양사고보고서의 시각은 8시 정각이었다.

이러한 기록들은 8시48분보다 이른 시각에 세월호의 침몰이 시작됐거나, 적어도 그 이전부터 사고 징후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근거가 된다. 정확한 사고 발생 시각을 알아내는 일은 직접적인 침몰의 원인, 즉 급변침의 이유를 찾아내는 것과도 연결돼 있다.

검찰은 급변침의 원인을 ‘조타수의 조타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그런데 조타수 조아무개(56)씨는 ‘조타 미숙’을 부정하고 있다. 조씨의 변호인은 지난해 7월 <한겨레21>과의 통화에서 “3등 항해사가 ‘140도로 우현 변침’을 지시해 이를 따랐다. 그러나 배가 143도까지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3도가량 타를 돌렸으나 오른쪽으로 진행이 계속됐다. 이를 막고자 왼쪽으로 5도가량 타를 돌렸으나 소용이 없었다. 타를 잘못 돌린 사실이 없다”고 했다. 급변침의 원인으로 ‘조타 미숙’이 아닌 ‘조타기 결함’을 지목한 것이다.

그런데 조타기 결함 가능성과 관련해 해양안전심판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특별조사 보고서’에서 “관련 선원들의 진술이나 설비업체의 자문 등을 종합하면 사고 발생 당시 세월호의 조타 설비에는 문제점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만든 김지영 감독은 지난해 한겨레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세월호의 항적을 분석한 결과) 세월호가 급변침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좌우로 방향을 바꿨고, 급변침 직전에는 배를 왼쪽으로 크게 틀었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급변침했다”고 밝혔다. 김 감독은 방송에서 조류가 거세지도 않은 상황에서 세월호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다가 급변침한 것은 의도성이 짙다고 설명했다. 이런 주장은 이후 ‘고의 침몰설’의 확산으로 이어졌다. 그 ‘고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여러 추측까지 나돌고 있다.

사고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급변침 이유’는 아직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조타수의 실수, 조타기의 고장, 고의 급변침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무엇이 진실인가.

② 침몰 원인 자료를 왜 누락·은폐했나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들이 여전히 ‘진실 규명’을 외치는 것은 사고 이후 정부가 보여준 이해할 수 없는 대처 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는 서로 어긋나거나 주요 부분이 삭제되거나 누락된 것투성이다.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규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료인 항적도만 해도 정부는 자료 공개 과정에서 혼란을 가중시켰다. 해양수산부는 참사 당일인 4월16일부터 총 4번에 걸쳐 선박자동식별장치(AIS)의 위성항법장치(GPS) 기록으로 항적을 복원해 공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 항적도는 앞뒤가 맞지 않았다. 각각의 자료에는 세월호의 항적 구간이 서로 다르게 표시돼 있다.

여기에 더해 해수부는 참사 직전 AIS의 데이터가 일부 없어졌다고 밝혔다. 사라진 이유가 석연치 않은데다, 사라졌다는 데이터의 시간에 대한 설명도 계속 바뀌었다. 처음에는 3분36초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36초, 다시 29초, 마지막으로 35초라고 바꿔 설명했다. 데이터가 없어진 구간도 하필이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결정적인 ‘급변침 직전의 구간’이다. 정부가 사고 원인을 은폐하려는 게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정부가 발표한 항적도 자체가 틀렸다는 주장도 있다. 정부가 발표한 세월호의 항적도에 의하면 세월호는 침몰하기 직전 인근 섬인 병풍도를 바라보며 표류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사고 당일 세월호 인근에 있던 배인 둘라에이스호에서 촬영해 미국 방송 이 보도한 영상을 보면, 세월호는 병풍도를 등지고 있다. 정부 발표와 배치되는 영상 기록이다. 김지영 감독은 이러한 근거들을 모아 정부의 항적 자료가 거짓이라는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 <인텐션>을 제작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직후 구조대가 촬영한 현장 동영상 가운데 일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삭제된 일도 있었다.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해 6월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해 세월호 침몰 당시 촬영된 영상자료를 복사·열람했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는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사고 당시 현장 구조 활동을 벌인 제주항공단 소속 513호 헬기에서 캠코더로 녹화된 동영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열람을 요청하자 ‘용량이 너무 커서 원본을 삭제했다’고 해경이 설명한 것이다. 그 영상은 세월호 침몰 과정과 해경의 구조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는 원본이었다.

그 밖에도 정부는 세월호 침몰 직후 투입된 잠수사 수와 지원 설비 규모를 과장하고, 우왕좌왕했던 사고 수습 과정을 은폐하는 등 잘못 감추기에만 급급해왔다. 최근에는 진실 규명을 위해 구성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마저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최근 특위 활동을 무력화할 수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발표한 것과 지난 3월23일 세월호 특위의 내부 자료가 청와대와 경찰, 여당 등에 부당하게 유출된 사실 등은 정부의 이런 태도를 뒷받침한다. 무엇인가를 감추려 한다는 의심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세월호 사건의 의혹들

침몰 원인

정부 발표

2014년 4월16일 8시48분 조타수의 조타 실수로 인한 급변침

증언과 증거

세월호 생존자 이종섭, “8시 조금 넘어 배가 갑자기 기울었다.”

조타수 조아무개, “타를 잘못 돌린 사실이 없다.”

김지영 다큐멘터리 감독, “(세월호 항적 분석 결과) 세월호가 급변침 직전 지그재그로 운항했다.”

증거 은폐

정부 발표 항적도 의문점

급변침 직전 구간의 데이터 누락

총 4번에 걸쳐 항적도 공개하는 과정에서 누락 구간을 3분36초, 36초, 29초, 35초로 발표하는 등 혼선

표류 당시 병풍도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정부의 항적 기록과 달리 이 보도한 영상에서는 세월호가 병풍도를 등지고 있음.

해경의 구조 실패

해경의 경찰청 지원 거부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51분

경찰청, “저희 육경에서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

해경, “우리가 다 했으니까….”

해경의 해군 잠수 통제

2014년 4월17일 오전 7시

해군 자료, “민간업체(언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하여 잠수 미실시.”

검찰, “(해군은) 안전상 이유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일 뿐,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왜 합동 구조와 수색을 거부했나

해경은 검찰의 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 압수수색이 진행됐던 지난해 4월28일 국면 전환을 위해 그동안 언론의 요구에도 공개하지 않던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구조 동영상을 공개했다. 2014년 4월16일 10시7분 뒤늦게 세월호 3층 유리창을 깨고 구조에 나서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어떻게 침몰했건 구조만 제대로 이뤄졌다면, 상황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던 시각, 해경은 특별한 이유 없이 경찰청의 지원을 거절한다. 사고 당일 오전 9시51분께 경찰청과 해경의 통화 내용 녹취록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저희 육경에서 도와드릴 거 없습니까.”(경찰청) “우리가 다 했으니까….”(해경 본청 상황실)

세월호가 침몰한 직후 아직 배 안에 생존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시각, 해경은 중앙119의 인력 투입 역시 거절한다. 사고 당일 오후 1시2분께 119와 해경의 통화 내용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

“저희는 헬기에 수난 구조 전문요원들이 다 탑승을 하고 있거든요. 배 안에 요구조자가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그냥 투입을 해서 잠수를 해서 출동이 가능한 구조가 가능한 대원들인데요.”(중앙119) “그래서 일단 뭐 들어가봐야지 알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그렇게….”(해경 본청 상황실)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해경은 최정예 잠수요원인 해군의 해난구조대(SSU)와 특수전전단(UDT)의 지원을 거부했다. 지난해 4월30일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국방부 자료를 보면, 해경이 해군 요원들의 잠수를 통제한 것으로 나온다.

진 의원이 공개한 해군 기록을 보면, 사고 당일 오후 6시부터 6시35분까지 해군의 SSU 대원들이 잠수해 하잠색(잠수부용 가이드라인) 1개를 최초로 설치했으나 이 시간 이후 다시 잠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온다. 잠수 미실시 사유로는 “탐색구조를 주도하고 있는 해경에서 잠수작업 통제로 해경 잠수팀 우선 입수”라고 돼 있다. 다음날 아침 7시에도 해군은 SSU 대원들과 UDT 요원들을 현장에 대기시켜놨지만 “민간업체(언딘) 우선 잠수를 위해 해경이 현장 접근을 통제하여 잠수 미실시, 군은 상호 간섭 배제를 위해 해경 통제 수용”의 이유로 잠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6일 검찰은 “안전상 이유로 접근하지 않았던 것일 뿐, 언딘을 우선적으로 잠수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대책위는 다음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수사 결과는) 언딘의 투입을 결정한 해경 수뇌부, 혹은 언딘을 봐주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해경이 합동 수색과 구조를 거절한 이유 가운데 많은 부분을 납득하기 힘들다.

송채경화 기자 kh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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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주승용은 야당파괴전문가 김한길이 뒤에서 배후조종한다고 !!!

김한길의 부친 김철 전 통사당 당수는 1980년 전두환군부가 5.18 광주대학살을 자행하고

‘국가보위입법회의’ 라는 비정상의 쿠데타 입법기관을 만들자,여기에 초대 입법회의의원으로

들어가서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모든 민주시민들을 완전하게 배신한 전력이 있다.

그런 김한길의 처음 정치입문 또한 한나라당(신한국당) 공천신청 이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김대중정부에 들어서 색다른 변신을 한 김한길은 이후 승승장구 노무현정권에서는 열린우리당 당의장까지 한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에 반대편에 서는 ‘민집모’를 만들어서 탈당을 함은 물론 야당의 분열에 그 서막을 열었다. 야당을 분열하는 그 책임자로서 자리를 단단하게 고착해나갔다. 

그러나 여기까지가 그의 임무였다. 2008년 18대 총선에는  정치은퇴선언을 하고  사라지는 듯했다. 4년동안 김한길은 무엇을 한것일까? 이명박정권하에서 끊임없이 방송에 출연하면서 정치패널로서 또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이명박정권과의 물밑거래가 이루워졌다는것이 대부분의 의견이다.

그러다가 2012년 야권의 중심축이 존재하지 않는 무주공산의 시절에  갑자기 정계복귀를 한다. 야권통합이라는 거대캐치프라이즈에 묻혀서 정계에 복귀하게 된것이다.김한길이 어떤 인간인지 야당에서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텐데도,그의 복귀를 종편들은 마치 대환영의 환대를 해주었다.

김한길은 대선패배로 공석이 된 당대표의 자리에 덮석 다선의 위선을 내걸고 자리를 차지한다.  2013년, 야당은 여당의 2중대라는 오명 투성이였다. 급기야 2014년이 돼자 청와대 신년만찬에 가는등 야당대표라기 보다 박그네 호위무사 에 어울리는 행동을 함으로써 민주시민들은 삭발을 진행하며 김한길의 사퇴를 본격 거론하였다.

그런데 이무슨 날벼락인가? 새벽1시에 안철수가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야당통합을 내걸고

공동대표제를 제안, 김한길-안철수 사꾸라 공동대표가 되어버렸다.

참으로 암울한 세상이 되었다.

4월16일 304명의 학생시민들이  전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생수장이라는 가장 침혹한 참사가 벌어졌다. 김한길은 그 어디에도 모습을 나타나지 않았다.야당대표가 맞는가?

모두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여당 2중대장이 김한길의 참모습이었단 말인가?

그후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와 인천, 부산에서 박그네의 심복  남경필,유정복,서병수가 당선된다.

7월 보궐선거에서는 역시 대참패를 당하고 만다.그리고는 김한길은 여당2중대장이라는 닉네임을 달고 사라졌다.

그런데 웬걸, 다시금 야당분열의 주기획자로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경악할만한 소식이 들려온다.정말 충격그자체이다. 

엄청난 충격!!! 주승용 전 최고위원은 김한길이 뒤에서 배후조종한다고

[단독]KTL ‘댓글부대’ 김흥기, “안봉근 비서관 만나러 청와대 간다”

지난 9월 국정홍보 월간지 사장에 회장직 달라며 ‘문고리 3인방’과 친분 과시

중국과학원 가짜 수료증 장사에 전·현직 장·차관을 동원한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 전 카이스트 겸직교수(52)와 ‘댓글부대’로 의심받는 용역업체 그린미디어가 어떤 식으로 인연을 맺었는지는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다. 다만 창간한 지 2년도 안 된 그린미디어가 급부상한 시점은 김 전 교수의 등장 시기와 정확히 일치한다. 김 전 교수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취임식을 열고 공식적으로 회장이 된 것은 지난해 12월이다. 하지만 내부직원들은 이미 1년 전인 2013년 말부터 그를 실질적인 회장으로 알고 있었다. 김 전 교수를 잘 아는 한 인사는 “그린미디어는 2013년 말까지만 해도 서울 신대방동 4층 건물의 허름한 사무실에서 어렵게 신문을 발행했고 기자 수도 4~5명에 불과했는데, 김 전 교수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내가 회장 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그는 특히 그린미디어가 네이버와 뉴스검색 제휴 계약을 맺은 배경을 주목해 볼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포털뉴스 운영 시스템을 잘 아는 한 인사는 “기자 수가 10명이 안 되고 창간한 지 2년도 안 됐다면 네이버와 뉴스검색 제휴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이런 경우 이명박 정부 때는 청와대에서 민원이 들어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점에서 2013년 말까지 기자가 4~5명에 불과한 그린미디어가 네이버와 검색 제휴 가계약을 맺은 과정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그린미디어가 지난해 초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으로부터 15원억의 수출정보 용역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뭘 믿고 전 세계에 1500여명의 정보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만들었는지도 의문이다. 전 세계 1500여명의 정보원은 국정원이나 재외공관 조직을 상정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다. 당시 용역팀에는 그린미디어 박형준 사장, 용역 발주자인 KTL 정완수 본부장, 그린미디어 해외정보사업팀을 이끌던 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린미디어를 움직인 실질적인 힘은 김 전 교수에게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김 전 교수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민주평통자문위원,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창업정책포럼 상임의장을 지내며 정·관·재계에 화려한 인맥을 맺고 있었다. 물론 김 전 교수는 자신은 글로벌이코노믹에서 단순 무보수 명예회장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김흥기씨가 국정홍보지 ㄷ월간지에 회장직을 제안한 후 청와대와 친분을 과시하기 위해 보낸 카톡 문자. 카톡 안 사진은 김씨가 주도하는 단체에서 이병기 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공문.

하지만 과연 그는 단순 명예회장직에 만족했을까. <주간경향> 취재 결과 김 전 교수는 글로벌이코노믹 회장을 그만둔 후 지난 9월 국정홍보 소식을 주로 다루는 ㄷ월간지 사장, 편집국장을 만나 회장직 요구를 하면서 청와대와 친분을 과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 전 교수가 글로벌이코노믹 회장을 사퇴한 배경은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그가 ㄷ월간지에 관심을 보인 시기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간경향>의 잇단 ‘댓글부대’ 의혹 제기로 KTL이 그린미디어에 용역계약을 해지통보한 직후였다. 김 전 교수는 ㄷ월간지와 접촉과정에서 ‘내가 회장이 되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소위 ‘문고리 3인방’으로 일컬어지는 청와대 실세 비서관들과의 사적인 친분을 과시했다.

ㄷ월간지 ㄱ 사장은 “김 전 교수가 여러 차례 청와대 비서관 4명을 안다고 했고, 특히 안봉근 홍보비서관(사진)은 실명으로 얘기했다”며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그는 “우리가 내년 4월 1만2000여개 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효문화 실천 365일’ 행사 대장정에 돌입하는 일정을 계획 중이라고 했더니 (청와대에) 영향력을 발휘해서 도와주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ㄱ 사장이 뭔가 미심쩍어하는 듯한 눈치를 보이자 자신이 주도하는 단체에서 청와대 이병기 비서실장 앞으로 보낸 공문을 카톡으로 보내오기도 했다. 그래도 ㄱ 사장이 회의적 반응을 보이자 김 전 교수는 10월 1일 “안봉근 홍보비서관을 만나러 가고 있다”고 전화를 걸어 왔다. ㄱ 사장은 업무일지에 적힌 통화시각을 확인해가며 정확하게 당시 통화내용을 설명했다.

“당시 통화시각은 오전 11시20분이었다. 김 전 교수가 ‘10분 후에 청와대에서 안 비서관을 만날 예정인데 지금 서울역을 지나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에 다녀온 뒤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별다른 연락은 없었다.”

2014년 12월3일 안봉근 당시 청와대 2부속 비서관이 광주 공군 비행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다. | 청와대사진기자단

ㄱ 사장 얘기만 들으면 김 전 교수가 안 비서관을 단지 사칭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별도로 김 전 교수와 여러 차례 접촉했던 ㅂ 편집국장은 “내가 받은 문자, 카톡을 지우지 않고 갖고 있는데, 단지 사칭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그는 “김 전 교수가 이름은 정확히 얘기 안 했지만 청와대 홍보수석실에 왔다갔다한 건 맞다”며 “(청와대 가기 하루 전인) 9월 30일 문자를 보낸 게 있고 그보다 더 결정적인 문자도 있다”고 했다. 

<주간경향>은 두 사람의 주장에 대해 지난 10일 청와대 공식채널을 통해 반응을 물어봤고, 하루가 지난 후 연락이 왔다. 공식창구 역할을 한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아침에 안 비서관한테 물어봤는데, 김흥기란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교수가 10월 1일 청와대를 방문해 안 비서관을 만났다는 주장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의 해명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해야 할지는 의문이다. <주간경향>이 접촉한 인사들 대부분이 처음에는 ‘김흥기를 모른다’는 반응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안 비서관 “김흥기 누구인지 모른다”
또 안 비서관을 빼고는 김 전 교수가 ㄷ월간지 상대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꺼낸 얘기는 대부분 사실과 부합했다. 그는 특히 자신의 저서 <태클>의 표지사진(사진)이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전속사진사로 활동하던 박병혁 작가가 찍어준 것이라고 자랑했고 사실로 확인됐다. 박 작가는 2012년 대선 유세 도중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아픔을 딛고 재기에 성공, 지난 9월 인천의 한 박람회 행사장에서 박 대통령과 재회하면서 화제가 된 인물이다. 박씨는 <주간경향>과의 통화에서 “(김 전 교수는) 아는 분을 통해서 여러 사람 있는 가운데 소개를 받았는데, (그 후) 사무실에 찾아와서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과정에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그냥 별뜻 없이 사진 한 장 찍어준 건데, 그걸 그런(과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느냐”며 당혹스러워 했다. 

김 전 교수는 또 ㄷ월간지에 거창한 회장 취임식도 주문했다.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회장으로 있는 데일리경제와 공동으로 창조경제인대상 시상식과 함께 진행한다는 시나리오였다.

정운찬 혹은 한덕수 전 총리 중 한 명을 대회조직위원장으로 초빙하려고도 했다. 김 전 교수는 공동주관사로 지목한 데일리경제와도 단단한 끈을 맺고 있었다. 데일리경제는 지난 8월 황우여 교육부 장관,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창간 13주년 기념행사에서 김 전 교수를 진념 전 총리, 김중위 전 환경부 장관, 박병원 경총 회장과 함께 주요 내빈으로 소개한 바 있다. 서 전 장관은 전·현직 각료들과 함께 김 전 교수를 주요 내빈으로 초청한 경위에 대해 “발행인하고는 친한 것 같은데, 나하고는 서로 알고 지낸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아 뭐라 코멘트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깊은 관계는 아니지만 최소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 점은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김 전 교수의 치밀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회장 취임식은 결국 무위로 그쳤다. 그가 중국과학원 가짜수료증 장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ㄷ월간지 관계자들과 신뢰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ㄷ월간지 사태는 그가 보유하고 있는 막강한 인맥에 청와대 인사도 끼어 있을 가능성과 함께 KTL이 뭘 믿고 창간 2년도 안 된 매체에 15억원짜리 용역사업을 맡겼는지, 숨겨진 비밀을 푸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