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HIGH INT'L INC.,KOREA (에임하이 인터내셔날): 2017-04-16

Saturday, April 22, 2017

김연철 "송민순, 盧가 설득 위해 보여준 걸 폭로하다니" "송민순, 이재정하고 싸우고 문재인에 덮어씌워"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22일 '송민순 쪽지'에 대해 "대통령은 당신을 설득하기 위해 국정원이 탐색한 내용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을 간직했다가 이런 식으로 폭로(?)하다니"라며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을 질타했다.

참여정부 때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냈던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통일부의 기권 입장을 받아들였지만 끝까지 외교부장관의 체면과 위신을 살려주려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돌아가신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사람 되기는 어려워도 괴물은 되지 말자”라며 거듭 송 전 장관을 맹비난했다.

그는 2007년 상황에 대해선 “송민순 사태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작년에 회고록이 나왔을 때 새누리당은 최순실 사태를 덮기 위해 이 문제를 얼마나 떠들었나. 그때도 내막을 아는 사람들이 조목조목 얘기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는 의도적 과장임을 밝혔다”라며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첫째, 송민순이 싸운 사람은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다. 11월 15일에 이어 16일에는 대통령을 앞에 두고 격렬하게 대립했다”라며 “그런데 송민순은 이 내용을 회고록에서 쏙 빼고 엉뚱하게도 문재인 비서실장에게 덮어씌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핵심적인 의견 대립은 통일부 장관과 하고 회의 주재자는 (백종천) 안보실장인데, 도대체 왜 (송 전 장관은) 배석한 비서실장을 걸고 넘어지는가"라며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인 왜곡의 정치적 동기를 의심하는 이유”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한 “찬반 여부는 북한에 물어볼 사안이 아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 북한 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면, 북한이 뭐라 하겠는가. 답은 뻔하다. 당연히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라며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국정원이 북한의 반응을 탐색할 수 있다. 그 결과를 송민순에게 왜 보여주었겠는가. 상황 파악 좀 하라는 뜻”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손학규 "송민순과 석 달 전 점심 한번 먹고 전화도 안했다"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 "송민순과 손학규 굉장히 가까운 관계"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오른쪽)와 손학규 대선캠프 상임선대위원장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의창구 읍성로 일대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image@yna.co.kr

(서울·마산=연합뉴스) 김승욱 박수윤 기자 =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22일 "민주당에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저하고 연결된 것 같다고 한다"며 "송 장관과는 1월18일 딱 한 번 식사하고 전화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위원장은 이날 경남 창원 소답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후보가 거짓말을 하니까 송 장관이 증거를 내놨더니 문 후보와 민주당에선 북풍몰이라고 한다"며 "할 말이 없으면 북풍이라고 뒤집어씌운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편으론 북풍몰이라고 뒤집어씌우고 다른 한편으론 손학규가 뒤에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거짓말쟁이 대통령은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민주당 홍익표 선대위 수석대변인이 TBS라디오에 출연해 "국민의당에 가 있는 손학규 전 대표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고 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손 위원장이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때 송 전 장관은 경기도 국제관계자문대사를 지냈으며, 손 위원장이 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는 송 전 장관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발탁한 바 있다.

국민의당 김유정 선대위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홍 대변인의 발언을 공격했다.

김 대변인은 "홍 수석대변인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을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과 연결해 북풍으로 몰아가려는 수준 낮은 행태를 보인다"며 "그런 가당치 않은 거짓 음모론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kind3@yna.co.kr

이슈 · 제19대 대통령선거#손학규#송민순#대변인

안철수 측이 손석희의 JTBC 대통령 후보 토론회 진행을 반대했다.... 안철수 제외하라 !!

안철수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측이 종합편성채널 JTBC의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손석희 보도담당사장의 진행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후보 측은 22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안 후보님이 그러신 것은 아니고, 종편들이 공동으로 개최하는데, 손 사장이 사회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오후 생중계되는 JTBC·한국정치학회·중앙일보 공동주최 토론회의 룰 미팅은 전날(21일) 비공개로 진행된 가운데 안 후보 측은 대학교수 등이 사회를 볼 것을 요구했다가 안 후보가 받아들이자 의견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박지원·손학규 중앙상임선거대책위원장 등 국민의당 지도부는 손 사장을 향해 JTBC가 국민의당을 상대로만 비판적이라는 불만을 드러내는 등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박정순 사하구의원, 한국당 '탈당'하고 민주당 '입당'

(부산ㆍ경남=뉴스1) 박기범 기자 = 자유한국당 소속인 박정순 사하구의원(마선거구)는 22일 한국당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 선거구는 한국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 지역구인 다대동 지역이다.

박 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사하구 여성회장을 거쳐 현재는 한국자유총연맹의 부산여성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해 지역 내 신망이 높다. 지난 3월에는 지방의정 대상을 수상하는 등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대한민국 리더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며 "정직하고 든든한 문재인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과 사하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번 결정 이유를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역민심을 피부로 느끼는 기초의원들의 움직임은 바닥민심이 민주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pkb@

#한국당#탈당#입당

한반도 전쟁? 미국 오판 없으면 전쟁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면 하루 속히, 모두가 문재인 후보가 발언한 ’전쟁반대‘ 를 똑같이 공표해야 할 것

지난 4월4일 미 3대 방송 중 하나인 NBC가, 갑자기 간판 앵커인 레스터 홀트를 오산 미 공군기지에 파견, 한반도가 심각한 위기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도, 한국 국민들을 불안 속에 빠트리는 단초가 된 것을 계기로, 한국, 미국, 일본의 언론들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끝난(4월21일) 후인 4월27일에서 4월30일 사이에 미군이 선제공격, 북한을 초토화할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수 많은 세계 언론이 한반도 전쟁 관련 뉴스를 다루는데 앞장서고 있다. 결론은 국방부의 발표대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미국의 오판이 없는 한 한반도 전쟁은 없다.

1967년 7월 8일 채명신 주월군 사령관을 인터뷰하고 있는 김현철 기자

그러한 보도를 사실인양 믿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막말과 허풍으로 유명한 트럼프였다. 미-중 예비 정상회담(4월7일)에서 트럼프는 시진핑과 대화 중 사드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대통령 긴급 명령으로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반미 시리아에 발사하면서, 미국은 중국과 북한에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듯 겁을 주었고 이어, 바로 호주를 향하던 미국 최신 최대의 전략자산인 칼빈슨 항모 전단을 갑자기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라고 명령, 마치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인상을 깊이 심었다. 이어 트럼프는 북한 핵 문제에 관해 별 영향력이 없는 시진핑에게, 만일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 핵문제를 풀지 못하면 미국이 하겠다는 과격성 발언으로 시진핑을 겁박했다. 이렇게 되니 중국도 북-중 국경에 15만 병력을 배치, 만일 미국이 대 북 전쟁을 일으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자세를 보였고 이러한 뉴스 등은 한국 국민들에게 전쟁 공포심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 것이다.

지난 전쟁 역사를 보면 오판에 따른 전쟁이 많았다. 그런데 한국의 동의 없이는 대 북한 선제타격과 그에 따른 전쟁은 일어날 수 없었던 사실, 즉, 클린턴-부시에 이르는 미국의 대대적인 북폭 계획 통보에, “정부는 밉지만, 북폭으로 희생될 북한 국민도 우리 민족이다”라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끈질긴 반대에 봉착, 미국은 하는 수 없이 북폭 계획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또 수소탄을 가진 미국에 비교가 안 되는 약체 군사력을 지녔던 중국이 겨우 원자탄 한 개를 보유하자 그 때까지 중국을 당시의 소련처럼 원수로 대하던 닉슨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 부랴부랴 베이징을 방문, 마오쩌둥에게 ‘우리 이제 잘 지내자’(핑퐁외교)며 꼬리를 내렸다. 클린턴-부시 시절에 비해 오늘 날 미국 대 북한 최전선 사령관들(미사일 담당 하이튼 전략사령관, 해리스 태평양사령관)까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밤잠을 설칠 정도로, 첩보용 등 두 개의 인공위성, 수소탄, 대륙간탄도탄, 전자기파탄, 잠수함발사탄도탄 등 모든 최신 전략자산을 보유한 북한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켜 미국까지 공멸하는 결과를 가져올 만큼 어리석은 미국은 아니다.

그 뿐이 아니다. 한국에는 30만이나 되는 미국 국민들이 살고 있다. 주한 미군 2만8천의 10배가 넘는데 전쟁 전에 무슨 수로 이들을 전부 피난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상태에서 전쟁이 날 수 있을까?

또 시리아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발사한 미국이라면 북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핵무기가 없는 시리아와 최신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같은 수준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핵이 없는 북한이었다면 리비아나 이라크처럼 이미 미국의 침공으로 북한정권은 사라졌을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차기 대선에 진보세력 집권 가능성이 커지자, 불안해져 차기 한국 정권이 실천 가능한 사드 한국배치 철회와 남북한 관계회복 등, 미국의 아시아패권 유지에 장애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한국 대선 전에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켜 북한을 자극, 선제공격 설을 퍼트리고 초대형북풍을 조성해서 민족주의 노선을 지켜보려는 후보(미국의 정신적 압박에 이 분도 이제 사드 지지로 돌아섰지만)에게 찬물을 끼얹어야 했다. 반면, 진보를 가장한 보수층이 좋아하는 후보는, 자신의 국민의당 당론인 ‘사드반대’마저 무시, ‘사드지지’발언(4월6일 관훈클럽 토론)으로 촛불의 적폐청산 염원을 배신, 보수기득권 세력의 호감을 산 친미 이명박 계의 인물로, 미국은 이를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밀어 당선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는 국정원부정선거에도 세월호에도 노동법개악에도 역사서 국정화에도 함구해 오는 등 보수세력 재집권을 바라는 미국이 반기는 후보다. 그는 지난 1월5일부터 4일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참석했는데 이 때 미 정계와의 비밀접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 가능성은 크다고 본다. 그가 미국의 뜻대로 당선될 경우 촛불혁명의 요구인 적폐청산은 좌절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선거 때마다 북풍에 놀아났던 한국국민들이 천안함 사건 때부터 북풍에 이용당하지 않을 만큼 똑똑해졌지만, 한미-북 전쟁을 유도할 미국의 대 북한 선제공격 설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신껏 투표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다행히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대 북한 압박성 발언에도 당당히 ‘대화와 협상’이라는 기존입장을 고수했음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미-중 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 가능성을 강조하는 것은 반어적으로 중국의 동의 없이는 대 북 선제타격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진짜로 선제타격을 하겠다면 특급 군사기밀인 선제타격을 북한과 가까운 중국에 사전 누설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슨 항모의 한반도로의 귀환도 ‘선제타격’과 마찬가지로 겁 주기용 쑈라고 보는 것이다. 대 북한 공격 등 모든 전쟁은 극비리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트럼프의 이러한 언행은, 앞으로 있을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지난해 대중무역 적자가 5,400억 달러에 달함을 중시, 대중무역 적자폭을 줄여야 하는 등 중국 측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게 많기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수단방법 안 가리고 중국을 압박, 사전회합에서 미국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몸부림이다.

오바마가 임기동안 ‘전략적 인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북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오바마 역시 북한 말살을 위해 최선을 다 했으나 미군의 정보력 내지 군사력의 역부족으로 오바마의 명령을 따르지 못했고, 따라서 오바마는 이에 좌절,‘전략적 인내’라는 단어를 이용해 미국 군사력의 약점을 숨겨왔을 뿐이다.

뉴욕타임스 워싱턴 특파원 데이빗 쌩어(David E. Sanger) 선임기자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오바마는 2014년과 2015년 여거퍼, 미 국방부에 북한의 미사일프로그램에 대한 싸이버공격과 전자공격을 단행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나 공격 결과는 모두 실패였다.

세계 최고라는 미 싸이버사령부가 북한에 시도한 싸이버 공격에 번번이 실패한 이유는, 인터넷전문가들이 인정하는 것처럼, 폐쇄국가 북한이 어떤 외부세력의 싸이버공격에도 끄떡없는, 세계 최강의 싸이버보안체계를 확립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쓰는 ‘세계망’(월드와이드웹=WWW)을 북한에 오는 관광객(외국인 전용호텔) 이외에는 전혀 쓰지 않고, 북한 자체가 개발한 북한 고유 국가망인 일반인용 ‘광명망’과 정부와 군부 전용인 ‘내부망‘만을 사용해 적국의 싸이버 테러를 원천 차단하고 있어 북한 특유의 인트라넷 망의 비밀을 알아내기 전에는 아무도 북한을 해킹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 한국 등 전 세계 31개국의 군사기밀, 은행계좌 등을 마음대로 해킹하는 세계 최강 싸이버부대(싸이버 전사 세계 최대 7천7백여명)를 활용, 필요할 때마다 군사기밀을 비롯해, ‘친북한’에서 근래에 ‘친한국’ 성향으로 돌아선 방글라데시가 미웠던지 이 나라의 중앙은행까지 해킹, 8,100만 달러를 빼 가는 등, 못할 짓이 없다. 몇 해 전, 미 국방부 및 국무성 해킹으로 수만 건의 기밀이 폭로된 것도 군사전문가들은 북한 싸이버 부대의 짓으로 보고 있다.

김현철 기자 (김영랑 시인 3남)
MBC 서울 본사 기자

1974년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

한국일보 시카고 주재기자
동아일보 마이아미 지국장
중앙일보 마이아미 지국장
한겨레 마이아미 지국장
한국신보 플로리다 지사장
자유신문 플로리다 지사장
미주한인신문 한겨레저널 창간

트럼프는 오바마의 경험을 살려, 아시아 패권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대 북한 대화 자세를 하루 속히 택하는 길만이 양쪽의 공멸이 아닌 서로가 ‘윈윈’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한국불가침 조건을 포함시켜 한국 적화 또한 예방해야 할 것이다.

한가지, 차기 대선에 나선 여야 후보들에게 진심으로 부탁하고 싶은 말은, 지금 당장, 황교안이 할 수 없는 국익차원에서 일심단결, 미국에는 전쟁을 유도할 선제타격 자제를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한편, 북한에는 김일성 105주년 탄생기념일인 4월15일과 북한군 창립 85주년 기념일인 4월25일 등 중요 행사 때 핵실험을 자제해 줄 것 등을 강력히 요구, 미국의 무력 공격을 예방하자고 민족 양심에 호소해 달라는 것이다.

또 한반도 전쟁은 여야의 문제가 아닌 전 민족적 국가적 문제다. 그렇다면,‘한반도 전쟁은 절대 반대한다‘는 말은 문재인 후보만의 구호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라면 하루 속히, 모두가 문재인 후보가 먼저 발언한 ’전쟁반대‘ 를 똑같이 공표해야 할 것이다.

북한 의사 타진 논란 시작은 송민순 외교부의 뉴욕 접촉

송민순 전 장관이 21일 서울 북한대학원대학교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했다는 논란이 촉발된 건 지난해 10월 발간된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부터다. 그가 “우리가 찬성하더라도 북한이 극렬히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와대 외교안보라인들 사이에서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고 “북측 입장을 확인해 보자”는 데까지 나아갔다는 것이다. 그는 20일 당시 북측 메시지라며 ‘쪽지’도 공개했다.

2007년 11월 인권결의 표결 전 상황은
18일 서별관회의서 기권 놓고 충돌
송 “북, 찬성 반발 극렬하진 않았다”
김만복 “그럴리가, 북에 확인해볼 것”
송 “유엔 외교현장서 관련국 접촉과
남북채널로 물어보는 건 다른 문제”

결국 ‘송민순 회고록 논란’의 출발은 그가 당시 왜 그런 판단을 했는가와 맞물려 있다. 송 전 장관은 20일 인터뷰에서 “유엔에서 외교부가 북한 측과 접촉한 내용을 보니 그쪽은 우리가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극렬한 반발은 아니었다”고 공개했다. 외교부가 유엔대표부를 통해 북한과 사전 접촉해 북측 입장을 파악한 것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른바 ‘뉴욕 접촉’이다. 김만복 당시 국정원장도 유사한 시사를 했다. 그는 20일 본지 통화에서 “2007년 11월 18일 서별관회의에서 송 장관이 ‘북한이 (찬성해도) 괜찮다는데…’라고 주장해 내가 ‘그럴 리 없으니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실제 유엔에선 여러 다자 행사 등을 계기로 남북 유엔대표부 인사들 간에 만남이 이뤄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당시 유엔대표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외교부 인사는 “ 당시 우리 대표부가 인권결의안 찬성을 전제로 여러 당사국들과 접촉하고 반응을 체크해 봤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외교가 소식통은 “처음 유럽연합(EU) 등이 인권결의안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이름을 박는 걸 검토했으나 우리가 ‘남북관계를 고려할 때 북한 지도자 이름을 넣은 결의안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해서 완화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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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장관은 21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엔이라는 다자외교의 현장에서 북한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동향·움직임과 예상되는 반응 등을 파악하는 것과 남북채널을 통해 직접 북한의 의사를 알아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송 전 장관의 서별관회의 주장(북한이 괜찮다고 한다)과 달리 북한의 반발이 거셌다. ‘쪽지’에서 북한은 ‘북남관계에 위태로운 사태’까지 운운했다. 송 전 장관이 찬성 의견을 관철하기 위한 보고를 한 것인지, 북한이 유엔 채널을 통한 접촉에선 반발 수위가 약했던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은 없다. 한편 송 전 장관은 21일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 책이 근본적인 오류이며 혼자만의 기록이라고 말해 저자로서 사실관계에 기초해 썼다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그랬다(쪽지를 공개했다)”고 말했다.

이영종·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북한 의사 타진 논란 시작은 송민순 외교부의 뉴욕 접촉

순악질 부부, 갑철수+갑미경 (1+1 편의점, 끼워팔기 부부)... "안철수 부인, 의원 보좌관에게 '장보기' 심부름까지 시켰다"

좌측부터 김미경 교수와 안철수 대선후보 / 연합뉴스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개인적 업무에 의원실 직원들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4일 JTBC '뉴스룸'은 김미경 교수가 강의 자료 및 기차표 예매 등 사적인 업무를 의원실 직원에게 맡겼다고 보도했다.

의원 보좌관에게 '장보기' 심부름을 시켰다는 증언도 나왔다.

전직 의원실 관계자 A씨는 인터뷰를 통해 "김미경 교수가 (보좌관에게) 장을 볼 쇼핑 목록을 불러주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JTBC '뉴스룸'

이어 "물품을 정해주면 그것을 쇼핑해서 운전기사를 통해 집에 배달해줬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A씨는 "의원실 직원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으나 '보좌의 차원이니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보좌관들은 김 교수의 지시로 인감도장을 떼오거나 의원실 음식물의 상태를 대신 확인해 포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철수 후보 부인인 김미경 교수는 이날 "비서진에게 부담을 준 점 전적으로 저의 불찰이다"라며 "더욱 엄격해지겠다.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기자 soyoung@insight.co.kr

국민의당, '성접대-5.16쿠데타 미화' 정인봉 입당 직권 취소 비판여론 비등하자 서둘러 취소

국민의당이 21일 정인봉 전 새누리당 의원의 입당을 직권 취소했다.

안철수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 전 의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검증됐으므로 입당을 직권 취소했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 출신 전직 의원·단체장·지역위원장 20여명과 함께 안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이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종로에 출마하면서 방송사 카메라 기자 4명에게 수백만원대의 향응을 제공하고 이들 중 일부에게 '성접대'를 한 사실이 적발돼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데다가, 그후 5.16쿠데타를 혁명이라고 미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비난여론이 비등하자 서둘러 입당을 취소했다.

손금주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 전 의원은 서울시당에 입당원서를 내서 신청했는데 자격조건이 안됐다"며 "받아보고 여성 관련 부분 등에 문제가 있어서 직권취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 전 의원의 각종 논란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선 "입당은 영입과 달라서 검증이나 이런 게 없다"며 "입당원서를 내면 안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민은 모두 정당 가입할 권리가 있는데 받아보고 문제가 있으면 자격심사해 취소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재인측 "송민순, 손학규와 소통"에 안철수측 격앙 홍익표 "송민순, 불순한 의도" vs 안철수측 "가당찮은 음모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측이 '쪽지'를 공개한 송민순 전 외교통산부장관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측과 소통을 하고 있다며 배후로 안 후보측을 지목, 안 후보측이 강력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문재인 선대위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1일 저녁 교통방송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송민순 장관은 이미 드롭(불출마)한 반기문 씨와 관련되어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활동을 하신 바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국민의당에 가 있는 손학규 전 대표 하고도 굉장히 가까운 관계이고 소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미 작년에 한번 논란이 됐고 어느 정도 서로 정리가 된 논쟁을 선거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또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대선에 개입하는 것”이라면서 “여러 가지 안보 프레임을 걸어서 색깔논쟁을 다시 일으키는 불순한 의도가 송 장관이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2 NLL 북풍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송민순 전 장관은 지난번 비례대표로 국회의원까지 하신 분”이라면서 “당연히 정치적 행보를 하시는 것이다. 바보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하는 자기 행위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모르겠나. 분명히 알고 했다고 보고 있다”며 거듭 배후 의혹을 제기했다.

이같은 문 후보측의 의혹 제기에 안 후보측은 강력 반발하며 발칵 뒤집혔다.

안철수 선대위 김유정 대변인은 22일 브리핑을 통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발언이고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 수석대변인은 송 전장관의 회고록을 국민의당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과 연결시켜서 북풍으로 몰아가려는 수준 낮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 홍 수석대변인은 그런 가당치 않은 거짓음모론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도 이날 창원 소답시장에서 행한 안 후보 지원 유세에서 "송 전 장관은 제가 경기지사 할 때 자문대사로 같이 일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민주당 대표할때 비례대표로 모셔왔던 분이다. 가깝다"면서도 "그러나 제가 지난해 10월20일 전남 강진에서 나와서 서울에 있던 6개월 동안 송 전 장관과 딱 한 번 점심식사했다. 1월 18일 지금부터 석달 전에 딱 한번 점심식사 하고 그 전이나 그 후나 이번 일이 있은 전후에도 전화 한번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북풍몰이다, 국민의당 안철수에게 상임선대위원장 손학규가 뒤에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거짓말쟁이 대통령, 걸핏하면 북풍몰이로 뒤집어씌우는 거짓말세력, 과거 세력은 안된다"고 문 후보를 맹비난했다.

홍준표 횡설수설 “45년전 잘못, 그만 용서해달라” 전날은 부인, 오늘은 시인...국민의당·바른정당 “즉각 사퇴하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22일 과거 성범죄 공모 파문과 관련, “이제 그만 용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45년전의 잘못이고 이미 12년전에 스스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제 나이 50세가 되던 해인 2005년에 어릴 적부터 그때까지 제가 잘못했던 일에 대해 반성문으로 <나 돌아가고 싶다>라는 자사전을 쓴 일이 있다”며 “30여개의 반성문 중에서 대학교 1학년 시절 S대생들만 하숙하던 홍릉에서 같이 하숙할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쓰면서 돼지발정제 이야기를 쓴 일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책의 내용과는 다소 다른 점이 있지만 그걸 알고도 말리지 않고 묵과한 것은 크나큰 잘못이기에 당시 크게 반성했다”며 “어릴 때 저질렀던 잘못이고, 스스로 고백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글은 "45년전 홍릉에서 하숙할 당시 S대 상대생들이 했던 얘기를 기재하다 보니 내가 관여된 것처럼 쓰여졌다. 들은 얘기일 뿐 관여하지 않았다"던 전날 주장과는 달리 자서전의 범죄 행위를 시인하는 것이어서, 홍 후보가 패닉적 상황에 빠져 갈팡질팡을 거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날도 “이제 와서 공개된 자사전 내용을 다시 재론한 것을 보니 저에 대해서는 검증할 것이 없기는 없나보다”고 반발, 대선후보직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거듭 홍 후보에게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김유정 대변인은 “홍 후보가 ‘이제 그만 용서해 달라’고 했다는데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 문제는 대통령 후보로서 요구되는 매우 기본적인 도덕성과 자질의 문제”라며 즉각적 사퇴를 촉구했다.

바른정당 선대위 이지현 대변인도 “남에게 보여주는 자서전에 범죄사실을 적시하고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를 용서하는 모습에서 법을 집행했다는 홍 후보가 과연 어떻게 검사생활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여성을 향한 왜곡된 가치와 군림하고자하는 그릇된 평등의식을 가진 홍 후보는 이제라도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신감정부터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질타했다.

Friday, April 21, 2017

박범계 "송민순 문건 공개, '가벼운 처벌'로 봤다면 중형 면치 못할 것"

[동아닷컴]

사진=박범계 의원 SNS 갈무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지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관련 문건을 공개한 것에 대해 “작년 국감 즈음 그의 회고록에서 기술했던 내용을 다시 재탕해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만약 송 전 장관이 처벌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는 매우 무지한 사람”이라고 맹비난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송민순 전 장관의 재탕 쪽지 흔들기 파동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송민순 전 장관이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묻지 말았어야 했는데 문 실장(문재인 후보)이 (북한에) 물어보라고 해서”라고 적힌 수첩을 공개한 것과 관련, “작년 국감 즈음 그의 회고록에서 기술했던 내용을 다시 재탕해 주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송민순 전 장관은 2007년 11월 10.4 남북정상화담 직후에 일어난 상황을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 대선정국에 현재적 관점으로 포장한 고도의 정치행위를 일삼았다”면서 “더군다나 안보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극단적인 북풍공작을 자행한 느낌”이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에 따르면, 이 쪽지는 11.21 북이 보낸 전통문이라는 건데, 문건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유엔인권결의안에 찬성할 것이라 단정하고 이를 비난하고 있다”면서 “그렇다면, 논리상 이 쪽지는 송민순 전 장관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의 의견을 묻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아님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중립적으로 북의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북의 입장이 ‘--해주기 바란다’고 전해왔을 것이므로 쪽지의 해석 자체로도 송민순 전 장관의 주장은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민순 전 장관은 외무부 장관 후 국회의원까지 지낸 인사로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에도, 대선시기 색깔논쟁을 주도함으로써 처벌 감수 이상의 반대이익을 고려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만약, 송민순 전 장관이 처벌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그는 매우 무지한 사람이고, 가벼운 처벌 정도로 보았다면 대선판을 흔들려 외교장관이 직무상 지득한 비밀과 문건을 흔든 점에서 중한 형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간과한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끝으로 “오늘 문재인 후보가 여러 상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있으나 대통령기록물이라 법적검토를 거쳐야 공개 가능하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향후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한 사법처리 과정에서 검찰은 얼마든지 관련 문건들을 볼 수가 있고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박범계#송민순#회고록

‘北 주적’ 이어 ‘송민순 쪽지’ 논란까지.. “NLL 논란 2017버전” 이상호 “5년 전 NLL광풍 2탄, 북풍 이제 그만!”…정청래 “두 번 속지 않는다”

‘北 주적’ 논란에 이어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회고록에서 언급한 ‘쪽지’를 공개하면서 참여정부 당시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문제가 재부상,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까지 일제히 공세에 나서며 또다시 대선을 앞두고 북풍이 불고 있다.


▲ 지난 2월 한국핵정책학회-아태핵비확산군축리더십네트워크(APLN) 공동 주최로 열린 '트럼프 행정부 비확산정책과 한반도' 공동학술회의에서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자유한국당 정준길 선대위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SBS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는 북한인권결의안 문제를 북한에 물어봤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변했고, 19일 KBS토론회에서는 ‘북한에 직접 입장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정보망이나 휴민트 등을 가동해 북한의 반응을 판단해보도록 했다’고 답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의 이 같은 발언은 ‘송민순 쪽지’ 공개로 모두 허위사실임이 확인되었다며 문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도 SNS를 통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 의원은 20일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는 게 부적절하다는 것은 문재인 후보의 일관된 입장이었다”며 “적을 적이라 못 부르는 사람을 어떻게 국군통수권자로 만들 수 있겠냐”고 주장했다.

송민순 전 장관이 ‘쪽지’를 공개한 다음날(21일)에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못 부르는 문재인 후보이기에 북한인권결의안 투표 전 북(한)입장을 물어봤다는 것 하등 이상하지 않다”며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없는 위험한 후보임이 입증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파문. 송 전 장관께서 ‘쪽지’를 공개했다면 문재인 후보는 진실을 말씀하면 된다”면서 “왜 모든 사실을 문 후보는 일단 부인하고 변명하는 일을 되풀이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대통령 되면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간다’고 했던 발언을 ‘미국과 협의해서 북한 가겠다’로 수정했다. ‘북한 여성 응원단 성형’ 발언, ‘장애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했던 일을 금새 사과했다”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바뀌는 이런 모습을 국민은 바라고 있다. 부인하고 변명하지 말라”고 힐난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송민순 쪽지’ 논란을 “제2의 NLL사건”으로 규정,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격에 나섰다. <관련기사 ☞ 文 “송민순 ‘쪽지’ 제2의 NLL, 비열한 북풍공작”>

온라인상에서도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정국을 뒤흔든 ‘NLL조작사건’이 거론되며, ‘제2의 북풍공작’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지난 대선 직전 MBC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장남인 김정남 인터뷰를 추진했다고 폭로했다가 해고된 고발뉴스 이상호 대표기자는 트위터에 “5년전 NLL 광풍 2탄 ‘MBC 김정남 인터뷰 공작’ 내부고발했다 해고된 넘(놈)이 한마디 하자. 아.. 북풍은 이제 그만!!”이라고 적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측은 NLL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 대선에 이용했다”며 “나중에 밝혀지길 NLL 포기발언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색깔론으로 대선 망치려는 세력들에게 경고한다. 두 번 속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네티즌들도 “에라이 두 번 속냐? NLL 논란의 2017버전이네”, “송민순! 대선전 제2의 NLL 사건과 같은 북풍을 일으키지 마라!! 역사의 죄인이 된다”, “송민순이 제2의 NLL조작사건으로 몰아간다. 북풍공작은 썩은뿌리. 뿌리를 뽑아야한다”, “제2의 NLL 또 종북좌파냐? 지겨워”, “제2의 NLL이냐?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는다. 꼭 책임을 묻는다”, “수구들은 제2의 NLL 준비하고 있을 듯”, “제2의 NLL 되기 십상이다. 저들의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야”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송민순, 국정원장의 ‘대통령 보고문서’ 소지‧공개…법 위반” 송기호 “외교부 승인없이 공개”…박찬운 “요직 누리다가 공무상 비밀누설”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 <사진제공=뉴시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송민순 쪽지’ 논란과 21일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에게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가안보 관련 문서를 사적으로 보관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토마토에 따르면 송 위원장은 “이 문서는 대통령이 송 전 장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성격의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보안업무 규정’에 따른 비밀분류를 하고 규정에 따라 적절한 시설에 보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25조 2항은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기관의 장이나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비밀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송민순 전 장관은 20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07년 11월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논란과 관련 “노무현 대통령이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란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다”며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내용은 지난해 10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에도 서술한 ‘쪽지’이다. 그는 “서울에 있던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백종천 안보실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장관은 “이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 토론 등에 나와 계속 부인만 하니 어쩌겠는가”라고 공개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같이 송민순 전 장관이 국가기밀에 해당되는 문건을 소지하고 공개하는 것에 대해 송기호 위원장은 문제를 제기했다.

송 위원장은 지난해 11월14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는지 증명하는 승인문서를 공개할 것을 외교부에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11월22일 “송민순 회고록 관련 승인문서에 대한 생산 및 보유 정보가 없다”며 ‘정보 부존재’로 통보했다.

송 위원장은 “외교부는 작년 11월22일자로 보낸 ‘정보부존재통지서’에서 송 전 장관의 회고록 관련 비밀공개 승인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는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비밀 관련 내용을 집필할 때,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서 규정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송 전 장관이 이번에 문제가 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주제로 한 대통령과 국가정보원장의 업무 내용이나 관련 문서 사항을 승인 없이 회고록에 서술하고 공개한 행위는 보안업무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 위원장은 “공익에 필요하다면 비밀도 공개할 수 있지만 송 전 장관의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 협의 문서조차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고 항소했다”고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그는 “한미 FTA, 사드, 위안부 등 외교통상안보에서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정보 접근과 사유화라는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SNS에서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입장정리 시 오간 직무상 비밀을 언론에 공개하는 저의가 무엇인가”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자신의 소신이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었다면 사표내고 나와서 비판할 순 있다”며 “그러나 그러지 않았고 오히려 그 정권에서 안보실장, 외교장관 지내면서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일국의 외교장관을 한 사람이고 그것도 안보관련 직무를 수행한 사람인데, 직무상 비밀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게,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말인가”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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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자유한국당은 스스로 정당 해산 해야” ....[이영광의 발로GO 인터뷰 137]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17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어 각 당은 전국을 누비며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선거 운동 초반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양당 구도에서 1강 1중 3약 구도로 재편되는 구도다.

이번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지는 대선이라서 아무래도 탄핵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과 바른정당보다는 그것에서 자유로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강세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의당이 자유한국당보다 낮은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의당 상임 선대위 위원장인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를 지난 18일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선거 초반 분위기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유세현장에서 어느 때보다 국민 관심이 뜨겁다는 걸 느낄 수가 있다”며 유세 분위기를 전했다.

심상정 후보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당이 작고 국회의원 수도 적다 보니 그간의 언론보도도 거대정당보다 적게 보도가 된다. 또한, 좀 더 힘 있는 쪽으로 표가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까지 더해져서 지지율이 낮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 이영광 기자

심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촛불광장에서 모아진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염원을 가장 정책적 철학적으로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라고 생각된다”면서 “야당으로 정권교체는 확실시되기 때문에 어떤 정권교체인가에서, 진보적 정권교체가 되려면 심 후보 같은 사람이 더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은 원대 교섭단체도 구성 못 하는 6석이다. 6석으로 국정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이 많다. 이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기 때문에 원내 의석이 몇 석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다.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는 무소속도 당선될 수 있다”면서 “원내는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는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본다“고 답하였다.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시킨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이라 후보도 내면 안 된다. 뿐만 아니라 정당 해산을 스스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대선 후보를 낸 것에 대해 비판했다.

차기 정부의 과제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인 격차를 해소해서 불공정 불공평 시스템 바꿔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격차 확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노동자 농민 등 소외된 세력이 실질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시스템 개선을 역설했다.

다음은 노회찬 원내대표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어제(17일)부터 19대 대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에 시작되었어요. 87년 이후 늘 겨울에 대선을 치렀는데 이번엔 봄이에요. 느낌이 다를 것 같아요.

“지난 25년 동안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치러졌습니다. 추울 때 손발이 오그라드는 가운데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이제는 봄에 치르고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지난 25년 동안 겨울에 선거 치른 건 87년 국민들이 만들어낸 6월 항쟁의 결과였던 것이고 이번 5월 조기 대선도 국민이 만들었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죠. 국민들 힘으로 날짜까지 정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선거 초반 분위기는 어떤가요?

“선거운동은 이제 이틀째지만 유세현장에서 어느 때보다 국민 관심 뜨겁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진보적 정권교체가 되려면 심상정이 더 많은 표를 얻어야”

-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양강구도예요. 이번 대선은 다른 대선과 달리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한 것이에요.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은 촛불집회에 누구보다 열심히 참석했잖아요. 그런데도 심 후보 지지율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에도 떨어지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당이 작고 국회의원 수도 적다 보니 그간의 언론보도도 거대정당보다 적게 보도가 되고 아직까지 당선 가능성 낮아 보이니까 좀 더 힘 있는 쪽으로 표가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까지 더해져서 지지율이 낮다고 봅니다.”

- 외부요인인데 내부적인 요인은 없을까요?

“내부와 관계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저희가 정당지지도나 후보 지지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보다 앞 거잖아요. 바른정당은 국회의원이 5배 이상 많은데도 오히려 앞서기 때문에 내부 문제없고 다만 대선이 본격화되기 전보다 정당 지지율 올랐어요. 그러나 후보 지지율은 그만큼 따라서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것은 아무래도 당선 가능성 때문인 듯한 거로 보입니다.”

- 왜 심 후보가 되어야 하나요?

“촛불광장에서 모아진 공정하고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염원을 가장 정책적 철학적으로 가장 잘 대변하는 후보라고 생각되고 야당으로 정권교체는 확실시되기 때문에 어떤 정권교체인가에서. 진보적 정권교체가 되려면 심 후보 같은 사람이 더 많은 표를 얻어야 한다고 봅니다.”

- 가장 비중 있는 공약은 뭔가요?

“정치개혁 관련해서는 국민주권, 즉 국민발안제와 소환제 강화하고 선거제도는 연동형 비례제로 바꿔서 국회를 강화하자는 공약과 더불어서 국방에서도 병사 월급 54만 원 인상해서 집에서 끌어다 쓰는 폐단 없애자는 것이죠.”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의당 대표실에서 열린 국민행복농정연대-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정책협약식에서 정현찬(왼쪽부터) 국민행복농정연대 공동대표, 심상정 대선후보,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대표, 윤소하 선대위 조직1본부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완주를 넘어 두 자릿수 지지율 목표라고 하셨던데 두 자릿수 지지율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득표 목표를 두 자릿수로 한 건 세자릿수 할 수 없잖아요(웃음). 그리고 두 자릿수가 갖는 의미가 뭔가 하면 당선될 수도 있지만 두 자릿수 돼야 실체 있는 정치 세력으로 발언권이 확보되고 인정되기 때문에 앞서도 말씀드린. 진보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최소한 두 자릿수 득표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의당의 약점이 국회의석수가 가장 적어서 국정운영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지금 대통령 중심제기 때문에 원내 의석이 몇 석이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원내 의석이 하나도 없는 무소속도 당선될 수 있죠. 그리고 원내는 어느 당이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는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 그러나 자력으로 법안 발의조차도 못하잖아요.

“지금 새누리당 19대에서 150석 넘었지만, 박근혜 씨가 뭘 했나요? 의석이 많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좋은 정치를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공‧불평등 문제, 자유한국‧민주당이 그간 펴온 정책 때문”

- 지난 13일 5당의 TV 토론회가 열렸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심 후보 선전했다고 생각되고 유승민 후보도 잘해서 군계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TV 토론에서 심 후보가 다른 후보보다 더 뛰어난 정책 능력 비전 가진 걸 보여줄 것입니다.”

- 홍준표 후보가 TV토론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홍 후보는 어찌 보면 탄핵당한 대통령을 당원으로 보유한 당이잖아요. 현 사태 가장 큰 책임을 지고 후보 내지 말았어야 할 당의 후보기 때문에 실제로 당당한 모습 찾기 어렵고 책임지는 후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와 나경원 공동중앙선대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발대식 및 서울·강원 필승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이번 대선대서 적폐 논쟁이 화두예요. 적폐 논쟁에 대해 노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과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정치세력을 적폐라 지칭할 수는 있지만, 우리 사회 대표적 폐단인 불공정·불평등 문제의 경우 지난 20년간 집권한 모든 정당에 책임이 있다”며 “상대방을 공격하는 데 한정해서' 적폐'를 정략적으로 사용하는 건 국민 공감을 얻기 어렵다. 과거 정책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시인하고, 불공정·불평등 사회를 과연 끝장낼 수 있는지 답을 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현재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정책 때문에 발생한 측면이 커서 그동안의 정책을 펴온 게 자유한국당과 민주당이죠. 그래서 두 당 과거 정책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책임 있게 얘기하는 필요하죠. 그런 거 없이 미래만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자유한국당 출신 대통령이 파면 되었으면 그 당은 정당 해산해야 맞는 게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큰 책임은 자유한국당이라 후보도 내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정당 해산을 스스로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할 것입니다.”

- 이번 선거 판세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직까지 결과를 장담 힘들죠. 문재인 후보가 앞서 있지만, 오차범위 이내의 부분이고. 심 후보 같은 사람이 남은 토론 통해서 약진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차기 정부는 누가 되든 여소야대입니다. 그래서 송영길 민주당 선대위 총관 본부장은 “저희는 당선되면 국민의당·정의당과 같이 연합해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갖고 있다. 연립정부 구성에도 열린 자세를 갖고 있다”고 말했어요. 연합정부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일단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여소야대 피하기 힘들기 때문에 선거결과로 정책 같은 부분은 힘 모아서 정책을 관철시키는 노력이 중요하고 구체적인 협력방식에 대해서는 앞으로 열어 넣고 논의할 생각입니다.”

- 차기 정부가 우선할 일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인 격차를 해소해서 불공정 불공평 시스템 바꿔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는 격차 확대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노동자 농민 등 소외된 세력이 실질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얼마 전 세월호 3주기였는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마침 대통령이 구속되는 날 세월호가 뭍으로 인양되었습니다. 3년 전 많은 생명을 무참하게 숨지게 만든 세력들이 국민들에게 응징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월호 진실이 밝혀진 건 아니라서 대선이 끝나면 세월호 특조위를 다시 만들어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있는 부분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GO발뉴스>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제가 이상호를 기자를 잘 알죠. 늘 자기희생 무릅쓰고 언론 사명 다 하려 노력하는 <GO발뉴스>에 존경을 보내고 독자들이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