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MHIGH INT'L INC.,KOREA (에임하이 인터내셔날): 2024-05-05

Saturday, May 11, 2024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민들레·더탐사, 검찰 넘겨져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온라인 매체 '민들레'의 김호경 편집이사와 '시민언론 더탐사'의 최영민 전 공동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으며, 민들레와 더탐사 법인도 함께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처음 희생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도 추적했으나, 신원을 특정하지 못해 '수사 중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서버 추적을 위해 국제 사법공조를 요청했다"며 "회신이 오는 대로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들레와 더탐사는 지난 2022년 11월, 유족의 동의 없이 10.29 참사 희생자의 이름을 웹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정한솔 기자(soley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7173_36438.html

조선일보 "김건희 연줄 비서관·행정관 용산에서 내보내라"

윤 대통령 김 여사 명품백 사과에도 조선동아일보 "특별감찰관 임명" 일제히 주문

강천석 논설고문, 김건희 라인 '퇴출' 주문하며 "대통령실 정상화를 향한 큰 걸음"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가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선물로 받은 데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들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 드리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서 나왔다. 두 신문은 사설을 통해 대통령실이 속히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가족 문제를 감시관리해야 한다고 일제히 주문했다.

이런 가운데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고문(전 주필)은 김 여사 연줄로 들어간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을 모두 용산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통령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서 김 여사를 향한 보수진영의 '근심'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조선일보는 10일자 <尹 '부인 처신' 뒤늦은 사과, 부인 문제 재발 방지가 관건> 사설에서 9일 기자회견에 대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했다”고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김 여사의 명품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 '정치 공세'라며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김건희) 주가조작은 문재인 정부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하지 못했던 일이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김 여사의 잘못된 처신이 거듭되고 윤 대통령이 이에 잘못 대처하면서 국민들 의구심과 반감이 커졌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현안이 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다시는 김 여사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문제가 재발하면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당장 불편하더라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내부 감시 체제를 만드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동아일보도 11일자 <尹 '명품백' 사과…당장 특별감찰관 임명해 진정성 보여줘야> 사설에서 “사과는 사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재발 방지책이 뒤따라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재발 방지책 중 하나가 법적으로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도 지키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신문은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제2부속실이 다시 생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별감찰관이라도 하루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박근혜 정부 4년 차인 2016년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을 겨냥한 감찰을 했다가 충돌을 빚은 이후 8년 가까이 비어 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약대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더라면 김 여사 명품백 사건을 6개월이나 방치하다가 뒤늦게 검찰이 나서 수사하게 되는 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천석 조선일보 논설고문은 11일자 <부인 연줄 비서관·행정관 '용산' 밖으로 내보내야> 칼럼에서 “사과는 '잘못 인정' '반성' '재발 방지 제도 도입'의 세 요소로 구성된다. 이번 대통령 사과는 첫째 요건, 넓게 보면 둘째 요건도 포함된 발언이다. 그러나 핵심인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이 빠졌다.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번에도 거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천석 논설고문은 “대통령이 일하는 곳, 사는 곳을 구중궁궐이라 부르던 것은 옛일이다. 용산 시대 대통령 환경은 안에선 밖을 내다보지 못해도 밖에선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유리 어항”이라며 “비서실에 대통령 부인 연줄로 들어온 비서관·행정관이 꽤 된다고 한다. 그 명단이 오래전부터 나돌았다. 입 밖에 내지 않아서 그렇지 공인된 비밀”이라고 했다.

그는 “이 상황인데 회의에서 '부인 문제'를 누가 꺼낼 수 있겠는가. 논의도 못 하는데 대통령에게 보고할 용기를 누가 내겠는가. 설혹 한 번 용기를 냈더라도 대통령이 이마를 찌푸리는데 다시 보고할 바보가 세상 어디에 있겠는가. 보고도 받지 못한 대통령이 어떻게 그 상세한 내용을 알겠는가”라며 대통령실이 김 여사 측근들에 의해 대통령 가족 문제를 관리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강천석 논설고문은 “대통령이 바뀔 것이라고 믿고 싶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좋은 변화를 뒷받침할 물증을 원한다. 부인과 선을 대고 있는 비서관·행정관을 내보내는 건 중요한 물증이자 대통령실 정상화를 향한 큰 걸음”이라고 썼다. 사실상 '김건희 라인'을 모두 내쫓으라는 이 같은 강경 주문은 여당이 총선에서 참패하고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2년 차 대통령 중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한 상황에서 '김건희 리스크' 관리가 안 되면 5년 임기를 채울 수 없을지 모른다는 일각의 전망 탓으로 풀이된다.

"김여사 소환 방침‥재판 때문에 늦어졌을 뿐"

[뉴스투데이]

◀ 앵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직접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를 받아야 사건이 종결될 수 있다"는 의견을 지난해 말 김 여사 변호인에게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인 줄 알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에 거액을 댔는지 규명하는 게 핵심입니다.

검찰 핵심 관계자는 "수사 완결성을 위해 조금 더 확인을 해야 수사가 미진했다는 소리를 안 듣는다"며 소환 조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기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에 대한 항소심 재판선고 이후라고 했습니다.

작년 2월 1심에서는 6명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소환 조사에 앞서 항소심을 통해 "사실 관계가 정리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1심은 일부 범행이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습니다.

또 주가조작에 돈을 댄 전주 가운데 무죄로 판단한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범행 기간을 어디까지 볼지, 전주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어떻게 할지 보고 나서 김 여사를 부르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늦어도 올해 초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다고 했습니다.

이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이 끝나면 그때 맞춰서 정리를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재판이 미뤄졌다고 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바로 한두 달 전에 선고가 나오면 재판부가 얼마나 부담됐겠냐"며 "법원이 눈치를 봤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2월에 법원 인사가 나면서 항소심 재판부가 바뀐 거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수사 의지가 없다든지, 안 하려 하는 건 전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는 16일 마지막 증인 신문을 한 뒤, 오는 7, 8월쯤 선고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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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today/article/6597347_36523.html

Thursday, May 9, 2024

박찬대 “윤석열 정부의 20년 같은 2년…무능의 끝판왕”

휴가 떠난 李 대신 최고위원회의 주재

“尹, 마지막 기회…민생지원금·채해병특검 수용”
“추경호, 민생지원금 추경 ‘호(好)’라고 답해주길”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참한 가운데 최고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6일 당무에 복귀한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박상현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출범 2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난 2년은 2년이 아니라 20년 같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오늘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째 되는 날이다. 어제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한마디로 불통선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입원 치료를 위해 전날부터 15일까지 휴가를 떠난 이재명 대표 대신 박 원내대표가 주재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화자찬 했지만, 무능과 무책임, 무도함 그 자체”라며 “넉넉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한 가지라도 잘 한 것이 있나 찾아보려 애써도 도무지 잘한 것을 찾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생·외교·안보·인사·안전 모두에서 무능함의 끝판왕”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에서 제안한 민생회복지원금과 채해병 특검 수용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한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그는 “민생은 파탄, 경제는 폭망, 국격은 추락해 국민들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지금 대통령은 어느 세상에서 살고 계신 것이냐”라며 “지난 총선 민심은 국정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으니 전면 수정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렸다”며 “시급한 민생위기를 극복할 해법은 없고, 채해병특검은 사실상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 해병 곁에서 수색을 작업한 장병들이 윤 대통령에게 특검을 수용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이것을 거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나쁜 정치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며 “채해병특검법 전면 수용으로 민심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급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약속해달라”며 “마지막 기회마저 걷어차버린다면 민심의 철퇴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안에 관해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박 원내대표는 이날 추경호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에 대한 축하 인사도 건넸다. 그는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추경호 의원이 선출됐다.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원내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원내대표가 되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에게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력을 당부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 추경 편성에 ‘호(好)’라고 대답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민심을 제대로 담아내는 국회를 만드는 길이라면 저도 적극 소통하고 협력하겠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와 실질소득 감소로 여러움을 겪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원내대표는 향후, 추 원내대표의 카운터파트로서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민주당이 요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등 현안에 대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공인회계사 출신, 추 원내대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지낸 경제 관료 출신이란 점에서 두 원내대표 간 예산과 정책 공방은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yg@heraldcorp.com

pooh@heraldcorp.com

조국 "윤 대통령은 벌거벗은 임금님‥만날 수 있지만 진정성 의심"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동화에 나오는 벌거벗은 임금님 모습"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조 대표는 유튜브채널 뉴스토마토의 '뉴스인사이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국민적 요구사항을 온갖 핑계를 대면서 거부했다"며 "총선 민심을 읽지 못하거나 읽기를 거부하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조 대표와의 만남에 대해 "어떤 정치인과도 선을 긋지 않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윤 대통령이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 만날 생각이지만, 선을 긋지 않겠다는 표현만으로는 그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대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수사가 충분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이 대통령 본인이었는데, 수사팀이 눈치를 보지 않았는 것 거짓말이고 윤 대통령의 말장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며, 다만 "조국혁신당이 요구한 적 없고, 국회에서 다 합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597049_36431.html

“정권교체 6개월 안에 수사권 박탈”…야권의 검찰개혁 구상?

민주당·조국당, ‘검찰개혁 토론회’ 개최

조국 “한국 검찰, 무소불위 권력”
특검→탄핵→검찰개혁 계획 공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토론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채상병 특검’ 등을 도입한 후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 정권교체가 이뤄질 수 있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한국 검찰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검찰은 조직 보호를 위한 제 식구 감싸기, 표적 수사, 보복 기소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선출되지 않고 통제받지 않는 검찰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다.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검찰개혁 토론회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선 검찰개혁 전 단계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정권교체 가능성도 언급됐다. ‘채상병 특검’ 등으로 윤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정권교체를 이뤄낸 뒤 6개월 안에 검찰의 수사권을 뺏는 ‘검찰개혁’을 진행하는 게 골자다.

발제에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이 되면 조기에 정부가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며 “정권이 어떤 식으로 바뀌더라도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 원내대표는 “탄핵에 의해서 (윤 대통령 임기가) 단축될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본격적인 검찰 개혁이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조 대표도 채 상병 사건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의 관여가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대법, 상고 기각

"선거 예정 지역서 이재명 암시…낙선 도모 목적"

"선거 무관" 주장 수용 안돼…1·2심 벌금 70만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2022년 6월 1일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낙선시키기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장 변호사는 2022년 5월 26일 보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해 마이크를 사용하며 "저는 분당에서 인천 계양구로 도망온 놈을 오랫동안 봐 왔다" 등의 발언을 했다. 당시 이 대표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였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법에 규정된 공개연설·대담 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장 변호사 측은 "행사 명칭이나 성격을 모른 채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등에 관해 연설했을 뿐이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선거운동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후보자의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궐선거를 불과 닷새 앞둔 시기에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 발언했고 이 후보자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숨기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장 변호사는 항소했지만 2심 역시 "후보자가 누구인지 유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을 드러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장 변호사는 4·10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 경기 성남수정 선거구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maum@news1.kr

소환조사 1번도 없었다‥"윤사단 압박 컸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2009년부터 3년 동안 도이치모터스 임직원과 주가조작 꾼들이 짜고 시세를 조종한 금융범죄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이와 관련해 치열할 정도로 수사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김 여사는 지난 4년 동안 단 한 번도 소환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수사팀에 있었던 한 현직 검사는 "윤사단의 압박이 컸다"고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2월, 1심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 6명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거래 내역은 102건.

이 가운데 절반 가까운 48건이 김건희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김 여사가 오히려 손해를 봤다고 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통령 후보 (2021년 12월 14일)]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게 많아서 나중에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

하지만 검찰이 재판 과정에 제출한 자료는 달랐습니다.

김건희 여사 13억 9천만 원, 어머니 최은순 씨 9억 원, 모두 23억 원을 벌었다고 했습니다.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검찰은 주가조작에 돈을 댄 다른 전주들은 두 차례씩 직접 불러 소환했고, 증거를 제시하며 자백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지난 4년간 김 여사는 한 번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면 조사만 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2023년 2월 15일)] "일단 소환 조사한 바는 없고 서면조사를 했었고‥"

윤 대통령은 오늘 회견에서 받을 만큼 수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깃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었던 한 현직 검사는 "수사 착수 때부터 '윤사단' 압박이 컸다"며 "당시 검찰총장 부인에 대해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고, 대선 국면부터는 수사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일선 검찰청을 순회 중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수사도 신속 수사 대상에 포함되냐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현직 경찰관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의 성폭행 증거 인멸에 가담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해당 경찰관은 정명석으로부터 '주수호'라는 이름까지 부여받았고, JMS내에서 정명석의 사법리스크를 관리하는 '사사부' 소속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JMS 피해자모임 엑소더스의 전 대표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8일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형사와 수사의 뒷글자를 따서 만든 부서로 정명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으로 보면 정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시사부로 활동하는 인물이) 현직 경감이고 서초경찰서에서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주수호'라는 이름에 대해선 "주 씨는 정명석이 하사한 성씨고, 수호라는 이름은 주를 수호한다는 의미로 정명석이 지어줬다"면서 "이 사람이 JMS 안에서 합동결혼식을 한 사람이라 부인도 JMS 신도고 온 가족이 JMS 신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수호 경감이 화상회의에 참석해 압수수색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휴대전화 압수와 포렌식 절차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예를 들면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걸로는 확실하지 않으니 휴대전화를 전부 바꿔라' 이렇게 조언했다"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숫자의 JMS 간부가 휴대전화를 바꿔서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는 게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사부 소속의 경찰관들이 무릎 꿇고 앉아서 정명석과 같이 찍은 사진도 있다"며 "말 그대로 정명석의 친위 조직"이라고 했다. 특히 "사사부의 대표는 경찰이 아니다"며 "정명석의 가장 최측근에 있는 여성이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JMS내에서 사사부를 홍보하는 영상을 언급하며 "경찰에 지원할 사람은 사사부에 지원하면 멘토와 멘티 관계를 설정해 합격 도우미 역할을 해준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람들은 국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JMS를 보호한다"며 "서초경찰서 경찰들도 조직 안에 JMS 신도가 있었다는 걸 알고 굉장히 놀랐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수호라는 사람이 한 일에 관해서는 이미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다"며 "사실 여부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는 거고, 감사가 아닌 수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尹 대통령 탄핵' 거론하는 野…박찬대 "국민이 192석 몰아줬다"

박찬대, 尹 탄핵 가능성∙4년 중임제 군불 때워

민주당 장기집권 포석 해석 나와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압승 이후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한 군불 때기를 지속하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수용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윤석열정부에 대해 분명한 어조로 심판하며 야당에 192석이나 몰아주지 않았느냐”며 “개헌선과 (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국회가) 다시 거부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더 심한 정치적 결정’까지 (여권이 방어하는 데는) 단 8명 밖에 남아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더 심한 정치적 결정’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긴급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제22대 국회의 야권 의석은 192석, 국민의힘은 108석이다. 전체 국회의원석(300석)의 3분의 2, 즉 200석 이상이 찬성하면 개헌과 국회의원 제명, 심지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가 가능하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제까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만 본다고 생각하느냐”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야 4당을 합쳐서 170석 밖에 안 됐지만 실제로 탄핵 의결을 했을 때는 234표나 찬성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어떤 분들은 탄핵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탄핵은 정치인과 국회가 하는 것 같지만 주권자인 국민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라며 “점점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까지 끓어오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정 기조를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지지율보다 낮다고 하지 않느냐”며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과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을 거부하시면 안 된다고 야당으로서 정말 충심으로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지금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면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에 대해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을 하겠다”며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된 언론과의 인터뷰에선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며 “충분히 공론화를 통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민주당의 개헌 언급에 대해 8일 저녁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임기 중에 개헌을 하자고 한다면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 경우) 이 대표부터 4년 연임, 중임을 적용하자는 의도가 숨어 있다. 조금 불순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임기 중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다음 대통령 당선자부터 연임 기회가 주어지고, 현재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점에서 민주당의 장기집권 의도가 엿보인다는 해석이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라인 강탈 계기 된 日 합작…손정의 회장은 결국 '손 마사요시' 였다

[재팬리스크…라인 강탈 뒤통수 때린 日⑤]

라인야후 이사회 소프트뱅크 장악…페이페이-라인 연동도 '중단'

[편집자주] 또 뒤통수를 때렸다. 소재·부품·장비 수출규제로 우리나라를 애먹였던 일본 당국이 이번엔 네이버 라인 강탈에 나섰다. 일본 국민 플랫폼이 된 라인을 향한 욕심을 감추지 않는다. 소프트뱅크와 라인야후를 앞세운 당국이 배후에서 지휘한다. 국제적으로 비난받을 사안이지만 여건이 좋지는 않다. 승기를 잡을 수 없다면 라인을 개발하고 키워낸 값을 제대로 받아내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일본의 라인 강탈 시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영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5회에 걸쳐 짚어본다.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일본 정부는 네이버(035420)의 라인 지배력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2021년 소프트뱅크와 네이버의 합작회사 설립부터 제기되던 우려가 현실이 됐다. 네이버는 사실상 '간편결제' 시장을 보고 야후와 합병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무산될 위기다.

10일 IT업계에 따르면 일본 라인은 페이페이와 연동 일정을 연기한다고 공시했다. 구체적인 개시 시기도 정해지지 않은 '무기한 연기'다.

라인 관계자는 "행정지도를 바탕으로 프로덕트 성장의 기반인 보안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면서 "사용자들의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는데 금융 인프라이기도 한 페이페이와의 계정 연계를 실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해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2021년 소프트뱅크와 손을 잡았다.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야후재팬,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페이와 네이버 라인을 합쳐 글로벌 진출 계획을 세웠다.

그 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출자해 설립한 합작법인(JV) A홀딩스가 출범했다. A홀딩스는 라인야후의 지분 64.5%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표면상으로 지분은 50대 50이지만, 사실상 소프트뱅크가 라인야후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은 합병 초기부터 나왔다.

출범 당시 A홀딩스 이사회 의장을 소프트뱅크의 미야우치켄 사장이 맡은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 투자 책임자(GIO)가 의장직을 맡기로 했지만 초대 의장 자리를 양보해 상호 협력 의지를 보였다고 했다.

A홀딩스 이사회에서도 네이버는 수적인 열세였다. 이사회 구성원 총 5명 중 네이버 사람은 이해진 GIO, 황인준 라인 최고재무투자자(CFO) 2명뿐이었다. 3명은 소프트뱅크 측 인사가 채웠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네이버 직원은 "몇 년 전 올핸즈 미팅에서 일본으로부터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있냐고 물었던 기억이 있다"면서 "소프트뱅크와 일본 정부가 이사회를 손에 쥐는 타이밍에 개인 정보 유출 운운하며 크게 터뜨린 기획"이라고 분석했다.

위정현 IT시민연대 준비위원장 역시 "라인과 야후가 합병된 이후 벌어진 상황을 생각하면 라인을 강화한 쪽이 아니라 야후를 강화한 쪽으로 통합작업이 이뤄졌다"면서 "라인의 조직이 흡수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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