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슛돌이' 이강인(발렌시아)의 말이 현실이 되고 있다. 정정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20세 이하 대표팀은 9일 새벽(한국시각) 폴란드 비에스코 비아와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세네갈과의 2019년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 8강전서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4강행에 성공했다. 한국축구가 U-20 월드컵에서 4강에 오른 것은 1983년 멕시코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이후 36년만이다.
선수들의 대투혼이 빛났다. 상대는 이번 대회 남은 8개 팀 중 최강이라 평가를 받은 세네갈이었다. 체력적, 그리고 체격적 열세를 딛고 최선을 다했다. 1-2로 끌려가던 후반 추가시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한국은 이지솔(대전)이 기어코 거짓말 같은 동점골을 터뜨렸다. 기세가 오른 한국은 연장전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연장 전반 이강인(발렌시아)의 기가 막힌 스루패스를 조영욱(서울)이 멋지게 마무리했다. 연장 후반 막판 동점골을 내줬지만, 승부차기에서 승리하며 기어코 4강행 티켓을 거머쥐었다.
36년만에 4강에 오른 한국은 이제 사상 첫 우승을 정조준한다. 이번 대회 한국의 목표는 '어게인 1983'이었다. 하지만 선수들의 목표는 더 높았다. 이강인을 필두로 저마다 우승을 노래했다. 그냥 으레 메이저대회 전마다 하는 젊은 선수들의 패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허언이 아니었다. 포르투갈, 남아공, 아르헨티나와 함께 한 죽음의 조를 조 2위로 통과한 정정용호는 16강에서 일본을 꺾었고, 8강에서 세네갈마저 제압했다. 거침없는 질주다.
이제 4강 상대는 에콰도르다. 남미챔피언 에콰도르는 미국을 2대1로 꺾고 4강에 올랐다. 심리적으로 해볼만한 상대다. 정정용호는 대회 전 마지막 평가전에서 에콰도르를 만나 이강인의 결승골로 1대0으로 이겼다. 체력적 부담이 크기는 하지만 한국은 경기력이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 이강인이라는 확실한 에이스를 축으로 다양한 전술, 정교한 조직력을 자랑하고 있다. 분명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다.
이제 U-20 월드컵은 단 4팀 남았다. 한국도 엄연한 우승후보다. 우승까지 이제 단 두 걸음 남았다.
북한에 정기적으로 식량을 지원해 온 구호단체 한국JTS(Join Together Society) 이사장인 정토회 법륜스님(사진 왼쪽)이 지난 3일 방북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KBS에 따르면 이번 방북은 오는 7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북한 ‘조선어린이후원협회’의 초청을 받아 이뤄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륜 스님이 방북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JTS는 지난 1월 초 북측에 옥수수 만톤을 보내겠다고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두 차례에 나눠 받은 뒤, 중국산 옥수수를 대량으로 구매해 지난 1월 초부터 지난 3월까지 1차로 4000톤을 보냈고 나머지 6000톤도 마저 보낼 예정이다.
이 단체는 1996년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JTS 설립을 인가받아 본격인 구호활동을 시작했다. 앞서 법륜스님은 1991년 불교성지 순례 중 방문한 인도에서 둥게스와리의 마을을 방문해 수백여명의 아이들이 길가에 늘어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구호사업을 결심했다. 이에 1993년 인도JTS를 설치했고 1994년 뉴욕 JTS를 설치했다.
1996년 8월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단법인 한국JTS 설립을 인가받아 1997년에 북한에 긴급 식량지원을 시작한 뒤 2010년부터는 고아원과 양로원 등의 시설에 식량과 비료 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지원해 왔다.
2006년 북한의 수해 지원을 위한 1억여원에 달하는 남측의 첫 구호품을 국양해운 정기선에 선적해 보냈다. 이에 2007년 1월에 국제 연합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로부터 특별 협의 지위를 받기도 했다. 이에 북측의 초청은 이에 대한 감사 표시와 함께 식량난 해결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은 이날 북한의 식량 생산이 최근 10년 사이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북한 인구의 40%(약 1010만명)가 식량 부족 상태여서 외부로부터 136만톤의 식량지원이 시급하다는 공동조사보고서를 발표했다.
우리정부는 정부는 2017년 9월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800만 달러의 대북 지원을 의결했지만, 미국의 ‘자제 요청’으로 아직까지 집행을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6월 7일 (금요일)
■ 대담 : 유경재 안동교회 원로 목사
유경재 목사 “전광훈, 한국교회 망신 그만 시키고 조용히 물러나라”
- 한기총, 대한민국 개신교 전혀 대표할 수 없다, 신뢰 잃은 조직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이른바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한다'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줄여서 '한기총'이라고 부르죠. 한기총의 전광훈 대표 회장의 정치 개입성 발언이 또 다시 논란입니다. "전라도는 빨갱이다,"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까지 하야해야 한다," 이런 말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왔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문제는 이 발언이 한기총의 이름을 달고 발표됐다는 점입니다. 파문이 확산되자 한기총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기독교계 원로인 안동교회 유경재 원로 목사님을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 유경재 안동교회 원로 목사(이하 유경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이번에 한기총 명의로 나온 전광훈 목사의 이야기는 문재인 정권으로 인해서 종북화, 공산화되어서 지구촌에서 대한민국은 사라질지 모른다, 그리고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 유경재> 그 사람의 헛소리를 한두 번 듣는 것도 아니어서 또 한 번 헛소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는 그 정도가 심해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 이동형> 한두 번이 아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해 말에도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했었거든요? 지금 전광훈 목사는 왜 이렇게 과격한, 또 정치 개입성 발언을 계속 할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유경재> 자기가 정치하고 싶은 모양이죠.
◇ 이동형> 그렇습니까? 문제는 이번에 시국선언문이라고 냈는데, 전광훈 개인의 명의가 아니고, 한기총을 앞에 달고 냈단 말이죠. 단체명으로 냈는데, 언뜻 듣기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한기총이 대한민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단체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한기총의 소속이 대한민국 개신교를 대표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유경재> 한기총은 전혀 대표할 수가 없죠. 전에 처음 시작할 때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맞서는 보수적인 단체로서 연합회를 구성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때 참여했던 대교단들, 우리 예장통합을 비롯해서 감리교와 백석교단 같은 데에서 다 탈퇴를 했거든요. 우리가 2012년에 탈퇴를 했는데, 그 탈퇴한 이후 군소교단들로만 모인 한기총이라는 조직이 전혀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연합체가 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물론 잘 모르는 사람드에게는 한기총이라는 이름이 익숙할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한기총이라는 조직이 그 신뢰를 잃은 지는 오래됩니다.
◇ 이동형>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개신교를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오히려 군소교단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전광훈 회장이 발표한 시국 선언문을 보면 6만 5000 교회,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가족, 이랬단 말이죠. 이것은 사실에 부합합니까?
◆ 유경재> 우리 기독교 언론인 뉴스앤조이 조사에 의하면 가짜뉴스입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현재 한기총에는 77개 교단이 참여하고 있고, 행정 및 가입 보류된 교단을 제외하면 63개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참여하고자 하는 숫자는 다른 연합 기구보다 많은 편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군소교단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이름만 가진 교단도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교단들 모두 합해 봐야 제가 볼 때 200만도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지금 그래서 교회개혁실천연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런 협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 기독교를 대표하지 않는다, 이렇게 목사님과 같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예장통합에 속하셨는데, 한기총을 탈퇴하지 않으셨습니까? 탈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유경재> 2012년 9월 총회 때 탈퇴했는데요. 그때 이게 한기총 회장 문제 때문에 탈퇴를 한 것 같습니다. 단임제로 순번제로 돌아간다는 개혁안을 냈는데, 그 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당시 길자현 목사가 계속해서 두 번 회장을 하려고 하면서 결국 우리 교단이 탈퇴를 결정했고, 다른 연합체를 만들었죠. 한국교회연합회인가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 문제 때문에 대표 회장 선거 때 금권 선거, 이런 것 때문에 탈퇴하셨고요. 지금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한기총,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입니까?
◆ 유경재> 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일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한기총을 탈퇴한 교단들은 말할 것도 없고, 한기총 내부에서도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빨리 그 회장을 물러가게 하고, 조직의 결의 없이 단독적으로 그렇게 결의한 사람에 대해서 회장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그 연합기구는 더욱 몰락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목사님이 보셨을 때 한기총의 대표 목사라고 할 수 있는 전광훈 회장만 문제인 겁니까? 다른 목사분들, 혹은 신도들은 괜찮다고 보십니까?
◆ 유경재> 한기총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한국 교회가 아시는 것처럼 명성교회 세습 문제라든지, 또 서울교회 분쟁이라든지, 사랑의교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이미 오랫동안 한국 교회의 위상이 추락되어 온데다가 그 사람이 그것을 더한 것뿐이죠. 위상을 더욱 추락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서 비로소 추락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 이전에 한국 교회 자체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 오늘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언급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예로 든 교회들이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들이거든요? 대형 교회들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은 돈입니까?
◆ 유경재> 물론 돈에도 있고, 권력에도 있는 거죠. 결국은 대형화된다는 것은 힘이 생긴다는 것이고, 힘이 생기면 그것을 과시하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 그런 세습의 문제도 나오고, 거짓말해가면서까지 그 자리를 보전하려고 하고, 아니면 분쟁이 생겨서 목숨 걸고 싸우고, 그래서 분열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 그리고 대형 교회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안고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 이동형> 교계 내에서도 이런 대형 교회 문제점에 대해서 비판 목소리가 많은 것은 사실이죠?
◆ 유경재>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비판해왔고, 그래서 대형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왔지만, 그것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경제 성장을 추구하면서 한국 교회도 아울러 교회 성장을 추구해오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볼 때 한국 경제가 부익부 빈익빈으로 치닫는 현상처럼 교회 내에도 대형 교회와 소형 교회들, 이렇게 생기면서 그 간극이 커지고, 문제가 대형 교회로부터 비롯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한기총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승만, 김영삼, 이명박 대통령처럼 장로 출신이 또 한 번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 같습니다?
◆ 유경재> 그게 저는 기독교인이 대통령된 것을 기독교의 입장에서 잘된 일이라고 전혀 과거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전혀 아닙니다. 이게 교회는 언제나 그런 권력의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올라가면 거기에 함께 동승하려는 마음, 그래서 섬기는 교회가 아니라 섬김 받는 교회 자리에 올라가라는 것에서 문제가 생기고, 따라서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 이동형>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현충일 기념사에서 이제는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한국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유경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사랑과 희생을 근본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되돌아가서 자기 정체성을 되찾을 때에만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서 지금으로써는 할 일이 없고, 뒤로 물러나 회개하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다고 봅니다.
◇ 이동형> 흔히 낮은 곳에서 임하라, 이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 유경재> 그렇죠. 우리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할 때죠. 교회의 성장은 이제 멈췄고, 과거 그렇게 대통령 되던 일들, 그런 데 자꾸 회상에 잠겨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제자리,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라고 봅니다.
◇ 이동형> 낮은 곳으로, 더 낮은 곳으로, 빈자에게 손을 내밀고, 그런 교회 정신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군요?
◆ 유경재> 하나님께서 낮은 곳으로 자꾸 내려가라고 한국 교회 망신시키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네, 마지막으로 전광훈 회장에게 교계의 원로로서 한 마디 해주시죠?
◆ 유경재> 해봐야 듣지도 않겠지만, 한국 교회 망신 그만시키고, 조용히 물러나서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것을 부탁하고 싶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요. 한기총이 처음부터 이러지는 않았잖습니까?
◆ 유경재>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죠.
◇ 이동형> 이렇게 변질됐다고 해야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까?
◆ 유경재> 그게 사회 변화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화된 이후 우리 사회가 보수적인 세력들이 점점 강화되어 가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그런 세력들이 과거와 다르게 점점 강화되는 데 그 원인이 있지 않나. 한기총의 경우는 그것이 극단적으로 나간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개신교 시민단체인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 배종석·정현구·정병오)은 7일 전광훈 한기총 회장의 문재인 대통령 하야 촉구에 대해 "그 내용에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 뿐더러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것이기에 논평의 가치도 없다"고 질타했다.
기윤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한기총이 스스로를 '6만 5000교회 및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기윤실은 이어 "한기총이 201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 대부분 교단과 주요 기독교 단체들이 소속된 기독교 최대 연합단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기총이 교회 연합 단체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치화·이념화·사조직화되면서 기독교 내부의 신뢰를 잃고 있던 2011년 초 당시에, 대표회장 선거 관련 광범위한 금권 선거 실태가 드러나면서 한기총 해체 운동이 범기독교 진영에서 시작되었다"며 "그 결과 현재 한기총에는 일부 군소 교단과 단체만 남아 있는 상태로 한국교회 연합 조직으로서의 대표성은 잃어버린 지 오래"라고 강조했다.
기윤실은 그러면서 "이렇게 한기총이 한국교회 연합 조직으로서 대표성을 잃어버리고 극단적 정치 이념 단체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극단적인 혐오나 이념 지향적인 발언을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한기총의 활동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일부 정치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며 보수정당과 보수언론을 질타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전광훈 대표회장)는 지난 6월 5일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를 포함한 주요 권력기관들을 주체사상으로 정복하여 대한민국을 종북화·공산화하고 있으며, 경제도 사회주의화해 1970년대 수준으로 몰락시키고 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성명서는 그 내용에서 사실관계도 맞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명분도 없는 것이기에 논평의 가치도 없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것은 한기총이 스스로를 "6만 5000교회 및 30만 목회자, 25만 장로, 50만 선교 가족을 대표"하는 조직으로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한기총이 2010년대 초까지 한국교회 대부분 교단과 주요 기독교 단체들이 소속된 기독교 최대 연합단체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기총이 교회 연합 단체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정치화·이념화·사조직화되면서 기독교 내부의 신뢰를 잃고 있던 2011년 초 당시에, 대표회장 선거 관련 광범위한 금권 선거 실태가 드러나면서 한기총 해체 운동이 범기독교 진영에서 시작되었다. 3년간 지속된 이 해체 운동의 결과 예장통합을 비롯한 주요 교단들과 월드비전 등 주요 기독교 기관들이 한기총을 탈퇴하거나 '행정 보류' 상태로 정식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그 결과 현재 한기총에는 일부 군소 교단과 단체만 남아 있는 상태로 한국교회 연합 조직으로서의 대표성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기총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판정을 받은 단체들의 지위 세탁 공간이나, 개인적인 정치 욕망이나 극단적인 이념 전파를 위해 기독교의 이름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활동 무대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한기총이 한국교회 연합 조직으로서 대표성을 잃어버리고 극단적 정치 이념 단체로 변질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극단적인 혐오나 이념 지향적인 발언을 하면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한기총의 활동을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들 일부 정치 세력과 언론들은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극단적인 혐오나 이념 지향적 발언들을 확대시켜 줌으로써 한국교회 내 많은 성도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 아래에 있는 것처럼 오도하려고 하는 것이다.
책임 있는 정당과 언론이라면 우선 한기총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기총의 발언들이 실제 한국교회 교인들의 생각을 얼마나 대표하고 있는지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한기총이 실제로 한국교회를 제대로 대표하고 있지 않음이 드러난다면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던 최소한 그 이야기와 한국교회를 연결시켜서 활용하거나 보도하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한기총은 한국교회 안에서 정치적으로 치우친 소수의 집단에 불과하다. 그리고 한국교회 내에는 실제로 한국교회를 상당 정도 포괄하는 연합 조직도 있으며, 예수의 정신으로 우리 사회 곳곳의 어두움을 밝히며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고 있는 단체들도 많이 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조직들이다. 정당이든 언론이든 진정으로 한국교회의 지지를 받고, 또 한국교회가 가진 사랑과 정의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보다 선하게 바꾸어가기를 원한다면 한기총과 같은 단체를 이용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제대로 예수의 정신을 실천하며 한국교회를 대변하는 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작년 말 목사 부부 대상 집회 발언 "文, ○○ 바로 끌고 나올 수 있다" "靑 진격할 때 사모님들 앞세울 것" '총 쏴도 죽을 용기 있나'라며 종용 문 대통령, 히틀러에 간접 빗대기도 기독교 시민단체, 이달중 검찰 고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4대강 보 해체 저지 범국민연합 공동대표인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4대강 보해체 저지 투쟁 제1차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문 대통령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02.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막말로 물의를 빚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지난해 말에는 한 목회자 집회에서 '목숨을 걸고 청와대로 진격하자'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 목사는 "60세 이상 사모님들을 앞세우겠다"며 구체적 선동으로 해석할만한 발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기독교 시민단체는 "도가 넘었다"면서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에 전 목사를 '내란 선동죄'로 고발할 방침이다.
7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서울북노회 사회선교센터 '평화나무'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 경기도 광주 소재 한 수양관에서 열린 목사 부부 약 100~150명 대상 집회에서 강사로 나서 "목숨을 걸고 청와대로 진격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당시 전 목사는 "문재인이가 힘이 빠진 것 같다. 삼일절 전까지는 기필코 문재인이를 끌어내자"면서 "마음만 연합하면 문재인 ○○은 바로 끌고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와대로 진격할 때 사모님들을 제가 앞세울 것"이라면서 "60세 이상 사모님들 먼저 치고 나가면 먼저 순교하고, 앞으로 나이 순서별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을 앞에 세우고, 제일 젊은 사람 뒤에 세우고, 밀고 들어가서 앞으로 앞으로 해서 천성(천국)을 향해 갑시다"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는 "총을 쏴도 죽을 용기가 있어야 한다"며 신도들을 종용하는 듯한 발언도 내놨다.
그는 청와대 경호원이 총을 쏠 수도 있다고 언급하며 "총 쏘면 죽을 용기 돼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두 손 들어봐요"라고 요구했다. 이후 신도들이 두 손을 들자 전 목사는 "야, 끝났어요. 이걸로 끝난 거야"라고 감탄하기도 했다.
이어 전 목사는 "우리 진군나팔을 한 번 불러보자"며 찬송가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를 부르도록 했다.
전 목사는 또 지난해 2월께에는 서울 시내의 한 시국 군중집회에서 자신을 히틀러 암살을 기도했던 본 회퍼 목사에 빗대면서 문 대통령을 향해 "미친 운전사를 죽이겠다"고 발언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전 목사는 문 대통령을 가리켜 "진짜 탄핵돼야 할 ○이 나타났다"면서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가 미쳐서 유럽을 피바다로 만들려고 할 때 신학자 존 웨퍼(본 회퍼를 잘못 말한 것)가 나타나서 '○○○이 운전대를 잡으면 사살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청중의 호응을 구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내 마음의 심정이 존 웨퍼(본 회퍼)의 마음과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지난 3월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예방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3.20. dadazon@newsis.com
평화나무 측은 전 목사의 이같은 발언들이 일정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넘은 것으로 보고,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에 전 목사에 대한 내란선동죄 고발장을 접수한다는 방침이다.
평화나무 관계자는 "종교 집회에서 때론 여과 없는 언어가 구사될 수 있으나 이는 도를 넘은 것"이라면서 "당내 모임에서 한 발언을 내란 선동으로 몰아 이석기 통합진보당 전 의원에게 9년 형을 선고한 것에 비춰볼 때 가볍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애국국민운동대연합도 이날 오전 전 목사에 대해 "정치색깔이 덕지덕지 붙은 설교 속에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향해 하야라는 분기탱천할 말을 서슴없이 했다"면서 내란 선동 등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5일 한기총 명의로 발표한 시국선언문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까지 하야하고 정치권은 4년제 중임제 개헌을 비롯, 국가 정체성을 바로잡기 위해 내년 4월15일 총선에서 대통령 선거와 개헌헌법선거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기독교계에 따르면 한기총은 국내 개신교 교단 총 370여 곳 가운데 70여 곳이 가입한 조직으로, 교단 규모와 교인 수 등으로 파악할 때 개신교 전체의 약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80년대 창립 당시에는 한기총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인식됐으나, 내부 비리 등이 터지면서 약 10여 년 전부터 주요 교단들은 대부분 빠져 나가고 외부에선 한기총 해체 운동 등이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29일 오후 서귀포시 ICC제주에서 열린 2019 제주포럼 특별세션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에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사회를 보고 있다. 2019.5.29
문정인(68)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한다. 그 전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비공식ㆍ비공개로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7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문정인 특보는 3일 인터뷰에서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당사자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특보는 이어 "시간이 없지만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라면서 "타이밍이 중요하다.돌파구가 보이면 재빨리 미국과 협력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곧장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고 남북미 회담까지 성사된다면 금상첨화다”라고 덧붙였다.
올해 안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문 특보는 경고했다.
그는 “셈법을 바꾸라며 자기가 준 연말 데드라인을 미국이 넘긴다면 김 위원장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내년이면 미국 대선 국면인데 북한이 그런 식으로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모드로 돌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우리 정부는 민족 이익을 주장하는 북한과 동맹 이익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라면서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을 위한 국가 이익이다. 핵 무기 없고 평화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북미 양쪽에 모두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눈치 보고 비위만 맞추면 대안을 못 찾는다. 장관ㆍ참모들 중 악역을 맡는 ‘배드 캅’(나쁜 경찰)이 없다. 왜 대통령이 배드 캅이 돼야 하나”라고 참모들을 질타하기도 했다.
[창간 65주년 특집 기획 인터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 “6월 원 포인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선택 아닌 당위의 문제… 시간이 없다”
한국일보 창간 65주년을 맞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이 3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본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문 특보는 "핵무기 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북미 양쪽에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배우한 기자
다시 6월이다. 초유의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린 게 지난해 6월이다. 1945년 한반도 분단 뒤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난 달도 6월이다. 마지막 냉전지여서일까. 해빙의 봄을 거쳐 초여름 6월까지는 왔지만, 완벽한 신록과 결실의 계절은 아직 맞지 못하고 있다.
“6월 원 포인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은 선택이 아니고 당위의 문제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본보 창간 65주년을 맞아 문재인 정부의 대북ㆍ외교 정책 방향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문정인(68)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3일 서울 종로구 동아시아재단에서 만났다. 문 특보는 남북 정상 간 대화에 대한 전망을 거부했다. 가능성을 따질 일이 아니라고 했다. 더 이상 비위 맞추고 눈치 볼 때가 아니라는 게 문 특보의 생각이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가 곧 국익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익은 북미가 각기 요구하는 민족 이익이나 동맹 이익보다 앞선다.
많은 이가 해빙 기대감에 부풀었던 2018년 6월 이전으로 북미가 돌아간 듯도 하다. 관성은 끈질기게 작용한다. 새 관계 구축을 위해 신뢰부터 쌓기로 약속했던 미국은 북한이 진저리를 치는 대북 제재를 조금도 풀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가 한결같이 몸서리치는 핵 무기를 보유하려는 북한에게도 화끈한 양보는 없다. 문 특보는 “미국은 북한을 상식과 합리성을 갖춘 상대방으로 대우할 필요가 있고, 북한은 공언한 선제적 비핵화 조치 약속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야 한다”고 양측에 촉구했다.
_올 2월 말 ‘하노이 노딜’ 뒤 북미 협상이 중단됐다. 지난해 6월 첫 북미 정상회담 당시까지 봄 기운이 완연하던 한반도 정세가 1년간 진전하기는커녕 퇴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7년보다 낫지만 2018년보다는 답답한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일보 독자들도 알아야 할 건 70년 넘은 한반도 분쟁과 40년 넘은 북한 핵 문제가 한두 번 정상회담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작년 한 해 너무 잘 풀린 게 예외였고 올해처럼 더듬거리는 게 정상일 수도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나 북한 비핵화 같은 문제는 남북 양자 간 합의만으로 풀리는 게 아니다. 남북미 3국의 국내 정치나 중국ㆍ일본ㆍ러시아 등 주변국의 이해관계와 얽힌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한다. 어쩌면 지금 답보는 구체적 조정 과정에서 생겨난 필연적 현상인지 모른다. 하노이 노딜도 실패는 아니다. 두 정상이 만나 처음 구체적 대안을 이야기했고 상대가 뭘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거기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거다.”
_돌아보면 6ㆍ12 북미 싱가포르 선언에 대한 미국 내 평가가 박했다. 발목을 잡은 것 같다.
“담길 건 다 담겼다. 북이 원하는 미국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모두 포함됐기 때문에 총론이 잘 깔린 거다. 지난해 남북 간의 4ㆍ27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선언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요구하는 수순을 반영했다. 관계를 새롭게 하고 평화를 만들어야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수 있다. 북한 주장의 시비를 떠나 상식적이고 순리적인 논리 구조다.”
_하노이 담판 결렬 배경을 놓고 북미가 서로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분명한 건 북한은 예측 가능한 제안을 했다는 사실이다. 6ㆍ12 성명 정신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 시설을 영구 폐기할 용의가 있다는 북한의 입장 표명은 남북 간 9월 평양공동선언 5조 2항대로다.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제안을 한 쪽은 미국이다. 갑자기 폐기 대상의 범위를 핵은 물론이고 화생무기와 미사일로 넓히고 일괄 타결을 주장하면서 북한이 먼저 해체해야 나중에 보상해주겠다는 식으로 나왔다. 나아가 ‘올 오어 낫싱’(all or nothingㆍ전부 아니면 전무)을 천명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을 안 하겠다고 한 거다. 하노이 이후 미국과 북한의 무드를 볼 때 미국이 수용하지 못할 제안을 북한이 한 게 아니다. 협상이 깨졌는데도 평소 스타일과 달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판 트윗을 하나도 날리지 않았다. 줄곧 미안한 기색이다. 반면 북한은 상당히 분노하는 경향을 보인다.”
_우리 정부는 아무래도 미측 설명을 주로 들으니 그쪽으로 경도될 수밖에 없다.
“북한이 전혀 준비돼 있지 않았던 데다 만나주지도 않아서, 그래서 판이 깨졌다는 게 미국 얘기다. 북측 얘기는 회담 전날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딜을 받을 것 같았는데 당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판을 깼다는 거다. 마이클 코언(회담 당일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트럼프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이라는 국내 정치 변수를 강경파 볼턴이 잘 활용했다는 게 워싱턴 정가의 정설이다.”
하노이뿐 아니라 지금껏 북핵 협상이 번번이 엎어진 게 북한 탓만은 아니라는 게 문 특보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년 9ㆍ19 공동성명, 2012년 2ㆍ29 합의 등 세 합의에서 결렬 원인을 제공한 쪽은 모두 미국이었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해체, 경수로 제공 약속을 어기고 대체 에너지인 중유 공급마저 끊은 것(제네바 합의)도, 합의 이튿날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를 동결한 것(9ㆍ19 성명)도, 공동 기자회견 당시 북한의 위성 발사용 로켓 시험 발사 권한 주장을 못 들었다고 잡아뗀 것(2ㆍ29 합의)도 전부 미국이라는 것이다.
_상식이 통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낙인이 북한에 찍힌 지는 오래됐다. 오해라는 뜻인가.
“북한도 합리적 행위자다.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한 이야기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이 이거다. ‘우리가 미국과 잘 대화하고 신뢰 쌓고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면 왜 핵 무기로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핵 무기를 없애는 게 선대의 유훈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했다.”
_최근 북한의 사진 공개로 건재가 확인됐지만 대미 협상을 주도했던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이 문책을 당해 강제 노역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심지어 한 국내 언론은 김혁철 국무위 대미특별대표가 처형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아직 의심이 완전히 불식된 건 아니다.
“논리적으로 간단하다. 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 결렬 책임이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고 주장하려면 자기 협상팀을 숙청하거나 그들에게 큰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밖에 안 된다. 북이 그 정도 생각은 한다. 이미 김 위원장이 각종 정상회담에 나와서 북한은 정상국가이고 자기는 정상국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러고서는 그런 처벌을 했을 때 일어날 파장을, 북한에 대해 비판적인 미국ㆍ한국 사람들이 그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를 김 위원장과 측근이 모를 리 없다.”
_협상 교착 국면에서 더 다급해 보이는 쪽은 북한 같다. 자력갱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여론전을 벌이고 미사일을 쏘는 게 미국의 관심을 끌려는 의도 아니겠냐는 해석이다.
“지금 대화하자고 공세적으로 나오는 쪽은 미국이다. 가급적 빨리 북한과 협상해 비핵화의 구체적 증표를 얻고 싶은 게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일 것이다. 올 하반기면 미 대선(내년 11월) 국면이 본격화할 텐데 그 전에 외교적 성과를 만들어야 의회와 워싱턴 싱크탱크, 언론 등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비핵화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는 김 위원장이 셈법을 바꿀 시한으로 올해 말을 미국에 제시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둬서다.”
_대북 제재 지속이 북한을 협상장에 복귀시키는 데 효과적이라고 미국은 판단하는 듯하다.
“싱가포르 선언 1조에 명시된 신뢰에 기초한 새로운 관계 구축은 기본적으로 북미가 서로 적대적 정책을 펴지 않을 때 가능하다. 북핵은 적대관계의 산물이다. 북한은 제재를 적대 정책의 가장 구체적인 증표로 본다. 지금 ‘와이즈 어니스트’호(북한 화물선)를 몰수하는 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이 적대 정책을 눈곱만큼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뜻이다. 시작은 미국이 화물선을 풀어주는 게 돼야 한다. 다음에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해야 한다. ‘지도자가 약속한 풍계리 핵 실험장 검증과 동창리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폐기 같은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 개성공단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 재개 수준의 남북 교류 협력은 용인하겠다.’”
_줄곧 자기들이 먼저 양보해 왔다는 입장인 북한이 다시 선제 조치를 하려 할까.
“김 위원장도 공언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미 폐기한 풍계리 시험장을 더 이상 쓰지 않을 요량이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이 들어와 살펴보고 감마 테스트 같은 것도 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평양선언 5조 1항을 통해 동창리 시험장도 조건 없이 폐기하겠다고 한 만큼 그 약속도 이행해야 한다. 그렇게 해줘야 우리 정부가 미 정부를 설득할 명분이 생긴다. 김 위원장이 약속만 해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아무리 우리가 제재 풀자고 얘기해도 핵 포기 의지가 없는 것 같다는 반박만 돌아오는 것이다.”
_북한이 약속한 동창리 다음 폐기 대상은 영변이다. 대신 보상이 필요하다. 2016년 이후 채택된 유엔 제재 결의 5건 중 민생 관련 항목의 해제를 하노이에서 보상으로 요구하다 북한이 미국에게 퇴짜를 맞았다. 어떤 거래가 가능한가.
“미국이 북한에게 너희가 제안한 스몰딜도 타당한 면이 있으니 다시 얘기해보자고 하면 북한은 나올 것이다. 내가 미국 대통령이면 감지덕지해 영변 폐기 제안을 받는다. 영변이 북한 핵 능력의 60~70%에 달한다는 지그프리드 헤커(미 핵 물리학자)의 평가가 정확하다고 본다. 영변에 흑연감속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연구용 원자로, 연료 생산 공장, 폐연료봉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재처리 시설, 수소폭탄에 필요한 트리튬을 만드는 실험실, 우라늄 고농축 시설, 연구개발센터, 영변과학기술대 등 건물 수만 375개다. 영변 폐기에 합의하면서 ‘폐기하는 동안 핵 활동을 중단하라’고 단서를 달면 북한은 받을 것이다. 영변 외 시설까지 동결하고 신뢰를 쌓으며 신고, 폐기하려면 부분적 제재 완화뿐 아니라 연락사무소, 평화선언 등까지 화끈하게 북에다 줘야 한다.”
_결국 이번에도 멍석을 깔아주는 건 우리 몫이다.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당사자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한다. 그 전에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비공식ㆍ비공개로 원 포인트 정상회담을 해야 한다. 시간이 없지만 선택이 아니라 당위의 문제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돌파구가 보이면 재빨리 미국과 협력해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곧장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고 남북미 회담까지 성사된다면 금상첨화다.”
올해 안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였던 2017년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문 특보는 경고했다. 그는 “셈법을 바꾸라며 자기가 준 연말 데드라인을 미국이 넘긴다면 김 위원장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며 “내년이면 미국 대선 국면인데 북한이 그런 식으로 나올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 모드로 돌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_북미 협상 교착기가 길어지면서 중재자를 자임한 한국 정부의 입지가 좁아진 것도 사실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민족 이익을 주장하는 북한과 동맹 이익을 요구하는 미국 사이에 낀 샌드위치 신세다. 이 상황을 벗어나려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을 위한 국가 이익이다. 핵 무기 없는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북미 양쪽에 모두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눈치 보고 비위만 맞추면 대안을 못 찾는다. 장관ㆍ참모들 중 악역을 맡는 ‘배드 캅’(나쁜 경찰)이 없다. 왜 대통령이 배드 캅이 돼야 하나.”
_지난해 10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 배상 판결 이후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다.
“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레버리지(지렛대)가 없다. 국가주의 관성이 남아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고도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촛불집회 이후 한국은 대통령 위에 비정부기구(NGO)와 시민이 있다. 대통령이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일본도 이점을 이해해야 하고 전향적인 대안을 서로 모색해야 한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시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우한 기자◇문정인 특보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국제정치학자다. 김대중 및 노무현 정부에서 햇볕 정책과 평화번영 정책의 이론적 토대를 만들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정책을 짰고, 2017년 대선 때는 자문에 응했다. 연세대 철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석ㆍ박사 학위를 땄다. 비상근인 특보직 외에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영문 계간지 ‘글로벌아시아’의 편집인을 맡고 있다.
청계천 모전교 아래에서 시민들이 점심시간을 이용 휴식을 즐기고 있다. (사진=이재기 기자)
휴식처로 산책로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청계천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장기간 방치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는 것은 물론 인기 관광코스로 청계천을 찾는 외국인들도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청계광장과 인공폭포가 있는 청계천 시점부는 경복궁, 광화문 광장과 이어진 서울의 핵심부이자 얼굴과도 같은 곳이지만, 처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정작 청계천에서 좋았던 서울의 첫인상을 구기는 경우가 다반사다.
주부 이모씨(서울 전농동)는 5일 CBS노컷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청계천 인공폭포 부근에서 풍기는 악취는 중랑천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하다”면서 “청계천 물에서 하수구 냄새가 풍기니까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산책 나와 기분을 잡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도심 속에 멋있게 복원된 청계천은 매우 아름답고 산책로로도 그만인데 냄새가 나서 (서울시가)청계천 관리를 제대로 안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시민 A씨(서울 노원구)는 “노원구 당현천도 관리를 위해 바닥을 다 닦아 내는데, 외국인이 많이 찾는 청계천은 오히려 빗자루로 대강 쓸어내는 걸 봤다.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것 같다”고 지적했고, 또 다른 시민 B씨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한국의 이미지가 깎일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서울의 첫인상을 구기는 악취를 제거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서울을 찾은 이 모씨는 “청계천 폭포 부근의 악취는 바닥에 쌓인 퇴적물 냄새 같다. 대형 수족관에서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이와 비슷한 냄새가 난다. 유지수를 몇일 중단시키더라도 한번씩 청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4년 복원된 청계천은 14년이 지나면서 복원 당시 심은 자그만 나무들이 자라고 강 주변의 지형들도 제대로 자리를 잡아 도심 하천으로서 제 모양을 갖췄을 뿐아니라 중랑천, 한강에서 송사리와 잉어 등 어류들이 옮겨와 놀고 왜가리까지 날아드는 친환경 하천으로 자리잡았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겐 반드시 가봐야할 필수 관광지로 부상, 인기를 모은 지 오래다.
그렇다면 외국인 관광객들에겐 청계천의 악취가 어떻게 받아 들여지고 있을까.
청계천 시점부의 폭포에서 물줄기가 시원스럽게 흘러내리고 있다. 이곳에서는 오래전부터 악취가 풍기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시민불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이재기 기자)
친구들과 서울을 찾은 일본인 유키씨(도쿄·여)는 청계천 모전교와 광통교 사이 강변에서 청계천을 구경하다 취재진과 인터뷰를 가졌다.
‘서울의 중심부에 있는 청계천이 어떠냐’는 질문에 “너무 좋아요, 강물도 흐르고 주변의 도심과 잘 어울려 분위기가 좋아요”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악취에 대한 질문에는 “냄새가 너무 심하다. 냄새가 없으면 (청계천이) 더 좋겠다”고 말했다.
가벼운 차림으로 운동을 나온 미국인 크리스씨(텍사스 달라스)는 “청계천 물에서 나는 냄새가 아주 나쁘다. 쓰레기 냄새 같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크리스씨는 “악취가 나기 시작한 건 3년전쯤으로 생각되는데, 서울 중심의 청계천은 산책하기에도 휴식하기에도 좋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지만 물에서 나는 악취에 의해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청계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악취는 청계천 폭포 윗부분의 저수조와 폭포 아랫부분 웅덩이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엉청난 양의 물을 쏟아내는 폭포에서 공중으로 떠오른 미세 물방울이 주위로까지 퍼져 나가 광장과 청계천 양쪽 옆의 도로가에서도 악취가 진동을 했다. 그나마 바람이 부는 날은 악취가 덜하지만 바람이 없어 대기가 정체된 날은 더욱 심해진다.
폭포 바로 옆에서 느끼는 악취의 강도가 가장 심했고 악취는 오니가 쌓인 하수구에서 나는 냄새와 유사했다. 이 때문에 이 곳을 지나는 시민이나 관광객들은 하나 같이 코를 막거나 “이게 무슨 냄새야”라는 식으로 반응을 보이곤 했다.
그러나 서울시 시설공단은 청계천 악취 민원은 있어 온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악취가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공단 관계자는 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혹시 최근에 가보셨나요? 제가 청계천에 그저께 갔었는데 악취가 많이 날 것 같은 시간에 가서 보니 시점부에 악취가 없었거든요”라고 말했다.
시설공단 청계천관리처는 '악취 대책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청계천 악취는 복원 당시부터 천 옆으로 하수박스가 묻혀 있고 비가 오면 수문이 열려서 한강으로 흘러가도록 돼 있다 보니 하수냄새가 조금 나올수 밖에 없다"면서 "1년에 4차례 퇴적토를 준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는 악취는 기상상황과도 무관해 관리처의 해명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최근들어 청계천 수문이 열릴 정도로 비가 내린 적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관리처는 청계천 전 구간에서 악취현상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현장 확인 결과 악취는 시점부에서만 있었고 CBS가 확인한 동묘 부근까지는 악취가 없었다. 때문에 서울시가 서울의 이미지에도 시민생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청계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신문]미중 갈등에 경기침체 예상보다 빨라 ‘곳간’ 푸는 것 외에 경기 하강 대책 없어 올해 증가율 9.5% 넘어 두 자릿수 전망 5년간 감소했던 SOC 예산 증가할 듯
한국은행의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 중반대로 떨어지면서, 정부의 확장적 재정 여력이 더욱 커졌다. 일각에선 미중 무역갈등과 경기침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예상보다 더 많은 재정을 투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내년에 5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슈퍼 예산’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이다. 올해 예산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6일 기획재정부와 학계 등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당초 504조 6000억원으로 계획된 내년 예산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은의 국민계정 기준연도 개편으로 지난해 명목 GDP가 111조원 늘어난 1893조원이 되면서 지난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8.2%에서 35.9%로 2.3% 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에도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0.3%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기 하강 국면에서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재정건전성 문제가 발목을 잡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국가채무비율이 30% 중반이라면 충분히 재정을 활용할 여력이 생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정 확대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재정 확대 이외에 뚜렷한 경기 하강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전쟁과 반도체 가격 하락이 장기화되면서 올해 들어 수출은 5개월 연속 지난해보다 줄어들고 있다. 지난 1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4% 감소했고, 4월에는 7년 만에 경상수지가 6억 6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 관계자도 “수출과 경기 둔화가 예상보다도 빠르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소비 부진과 함께 세계적인 교역 둔화가 진행되면서 경기 하강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재정으로 경기 하강에 브레이크를 잡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다만 투입되는 재정이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한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계획된 내년 예산 504조 6000억원은 올해 예산(469조 6000억원)보다 7.4% 늘어난 규모다. 때문에 확장적 재정이 실현되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예산 증가율이 가장 높은 올해(9.5%) 수준을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정부는 4조 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고속철도(이른바 김경수KTX)가 포함된 24조 1000억원 규모의 SOC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 중인 생활형SOC 건설과 안전 관련 노후 인프라 보수·보강에만 1조원 이상의 예산 증가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인프라 관련 신규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관련 예산도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벌써 네 번째 작품이다. 이제 서로 눈빛만 봐도 안다. 배우 송강호 만큼 봉준호 감독을 잘 이해하는 배우는 없다. 영화 ‘기생충’도 그랬다. 시나리오를 받은 순간부터 크랭크업 순간까지 두 사람은 작품에 대해 왈가불가 주석을 다는 대신 눈빛으로 얘기한다.
송강호가 인터뷰에서 가장 많이 반복한 단어는 ‘눈치’였다.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로 대우받는 그가 왜? 그런데 그게 이유다. 누구도 자신의 연기를 선뜻 지적하지 않는 환경. 그래서 송강호는 눈치를 본다. 모든 시도를 해보고 감독의 눈을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됐다.
“감독들도 동료들도 대부분 이제 저 보다 후배라서 오히려 눈치를 봐야할 때가 있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이 저에게 뭐라고 말 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 사실이니까 제가 알아서 눈치를 채고, 변화를 시도하죠. 자기 점검이랄까. 편하게 연기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분주하게 물어보는 편입니다. 연기하고 감독의 눈을 보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걸 시도해 보는 식이에요. 상황에 맞게 적확하게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는 편이죠.”
쿠엔틴 타란티노, 칸 최고의 복병
‘기생충’이 한국 영화 최초로 칸영화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을 안기까지 송강호는 칸에 여러 번 다녀왔다. ‘괴물’부터 ‘밀양’,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박쥐’ 등 출연하는 작품 줄줄이 칸에 진출했다. 그래도 최고의 순간은 역시 '봉준호'와 ‘기생충’이 황금종려상 주인공으로 호명되는 순간이었다.
“제가 직접 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운 좋게 칸에 경쟁 부문으로만 진출한 게 세 번이잖아요. 전 정말 도연이가 상을 받을 때도 전 진심으로 기뻤거든요. 알아주려나 모르겠네요.(웃음) 그래도 가장 기쁜 순간은 이번 황금종려상이에요. 폐막식에 남으라고 전화가 오는 그 순간까지의 긴장감은 에휴, 뭐라 말로 설명할 수 가 없습니다. 살짝 기대를 하긴했지만, 정말 받으니 이 보다 더 기분 좋을 수 없죠.”
송강호는 수상 마지막 순간까지 느껴진 감정을 ‘스릴’이라고 표현했다. 마지막 날 예상에 없던 쿠엔틴 타란티노가 등장했고, 끝까지 호명이 되지 않아 긴장했기 때문이다.
“저 양반(쿠엔틴 타란티노)이 왔는데 상을 안 받을 리는 없고, 호명은 안되고 설마 우리가 못받는 건가 끝까지 떨렸어요. 그 양반 덕분에 칸에서 스릴이 넘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즐기러 왔다, 놀라왔다고 생각하시는데 막상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서는 되게 치열하고 기대도 커요.”
봉준호,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은 말
사실 송강호는 유력한 남우주연상 후보였다. 이냐리투 감독을 비롯해 많은 심사위원들이 송강호를 남우주연상 부문에 추천했던 것. 하지만 중복 수상이 불가능해 황금종려상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 최고상은 황금종려상이지만 배우 개인에 입장에서는 아쉬운 선택일 터.
“아쉽냐고요? 에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진짜에요. 황금종려상 안에 남우주연상이 포함돼 있는 거죠. 봉준호 감독이 에프터 파티가 끝나고 저한테 ‘이냐리투 감독이 형님에 대해 많은 얘기를 했어요’라며 말을 전하더군요. 중복 수상이 불가능해서 제게 상을 줄 수 없어 아쉬워 했다는 얘기였어요. 나는 봉 감독한테 진짜로 이렇게 말했죠. '진짜 내 진심인데, 우리 영화가 남우주연상 카테고리에 가두기에는 너무 아쉽지 않냐'고. 황금종려상 안에 모든 상이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주는 상이라서 전혀 아쉽지 않았습니다. 만약 남우주연상을 받았다면 '기생충'이라는 작품이 너무 아깝죠."
봉 감독에 대해 얘기하는 송강호의 눈빛에는 애정이 가득했다. 굳이 애써 상대를 칭송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가족애 같은 성질의 감정이 느껴졌다.
“봉 감독은 늘 글을 써요. 다음 시나리오는 서울 한복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세히 애기해준다고 하더군요. 제가 그 작품에 출연할지는 모르지만 벌써 그 이야기가 궁금하긴 해요. 20년 간 알고 지냈지만 변한 게 하나도 없는 좋은 사람입니다.”
칸 수상에 기뻐하던 송강호는 오히려 황금종려상이라는 타이틀이 관객에게 무겁게 다가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영화제 수상작이라고 하면 너무 무겁고 작가주의적 성향의 영화가 아닐까 걱정하시는데, '기생충'은 재밌어요.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희노애락이 있죠. 기생하는 자들이 나오지만 공생과 상생에 대해 묻는 영화에요.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실거라고 생각합니다."
확인 안된 정보로 여론재판 지난 11년간 347건 접수불구 재판 넘겨진 檢警관계자 '0명' 3년이하 징역처벌 있으나마나 입증 어렵고 공익사안 면죄부 수사기관 '제식구 감싸기'도 과거사위 권고 실효성은 글쎄
"언론 보도를 통해 국민들과 판사들은 양승태 사법부가 엄청난 범죄자인 것처럼 인식하게 됐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 조성에 힘입어 기소에 이르게 됐습니다."(3월 11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회 공판 변론)
"삼성바이오로직스 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면서 아직 진실 규명의 초기 단계임에도 유죄라는 단정이 확산되고 있습니다."(5월 23일 삼성전자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주요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뜨거운 감자'로 재조명을 받고 있다. 주요 피의자나 피고인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고소·고발을 감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법정에서나 언론에 항변하는 정도다. 처벌 조항(형법 제126조)이 "사문화(死文化)돼 버렸다"는 고정관념 탓에 고소·고발의 실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6일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11년간(2008~2018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접수된 사건은 347건이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수사기관 관계자는 전혀 없다.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무분별한 피의사실 공표는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지만, 법조인들조차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기소가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혐의 입증의 어려움'을 꼽는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검사가 고의적으로 피의사실을 흘렸다는 점을 입증하기 쉽지 않고, 공익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면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언론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피의사실을 '통째로' 알게 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그러기 힘들다는 점도 수사와 기소를 어렵게 한다. 이 변호사는 "언론이 여러 검사와 경찰을 취재하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도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의사실 공표죄가 제정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2012년 6월 15일 국회 입법조사처가 내놓은 '형법상 피의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와 개선 방안'에 따르면, 관련 법조항은 피의자 인권 보호와 국가의 범죄수사기능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피의사실이 공표될 경우 피의자 또는 제3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다.
수사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최근 수사 보안 문제로 실제 처벌받은 사례는 찾기 어렵다. 위법의 인식이 무뎌졌다는 뜻이다. 피의사실 공표 혐의는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라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동부지검장을 지낸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변호사는 "자신의 과오를 기소하는 걸 주저하는 조직보호 심리가 반영돼 기소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이 주요 부패수사에서 적극적인 언론의 지지를 통해 수사의 동력을 얻었던 관행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한 전직 검사장은 "과거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대형 부패수사에서 수사 방해의 외압을 극복하는 데 언론의 역할이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윗선에서) 수사를 못하게 하니까 기자들에게 피의사실을 하나씩 풀면서 계속 수사를 했던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젠 '세상이 달라졌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초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관계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요청 경위를 특정 언론에 제보했다고 시인하는 바람에 "피의사실과 다름없는 민감한 조사 내용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노출시켰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피의사실 공표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지만 대안은 마땅치 않다. 우선 피의자의 인권과 국민의 알권리 사이에 접점을 찾고, 이를 입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범정부기구를 구성해 '수사공보에 관한 법률'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주요 혐의 사실은 공보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공적 인물인 경우 오보 해명 공보 외에는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고 권고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부터 수사공보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정책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 <용어 설명>
▷ 피의사실 공표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무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기소 전 다수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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