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성 기자]
▲ [오마이포토] |
ⓒ 공동취재사진 |
▲ 윤석열정권 퇴진 범국민대회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에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주최로 열렸다. |
ⓒ 권우성 |
▲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민행진에 참석한 시민들이 15일 오후 서울역을 출발해 윤석열정권 퇴진 범국민대회가 열리는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에 도착하고 있다. |
ⓒ 권우성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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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없는 변명에 짜증 지수만"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명품쇼핑 보도에 대한 대통령실 해명에 "상인이 10여 명의 경호원을 뚫고 영부인에게 호객했다는 것이냐"며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터무니없는 변명이 김 여사의 명품쇼핑에 화난 국민 짜증 지수만 올려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의 어이없는 변명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는다"며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명품쇼핑 보도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박 대변인은 영부인 경호를 들어 '호객 행위가 있었다'는 해명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 여사는 쇼핑할 의사가 없었는데 상인의 호객 행위 때문에 명품 매장에 들어갔다는 말이냐"며 "호객을 당할 동안 경호원은 무얼 했느냐. 대통령실 경호가 그렇게 허술하냐"고 했다. 또 "호객 행위에 무려 5개나 되는 매장에 끌려다녔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앞서 리투아니아 매체 주모네스(Žmonės.lt)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김 여사가 리투아니아에서 가장 유명한 옷가게 중 하나인 '두 브롤랴이(Du Broliai)' 등에서 쇼핑했다고 보도했다. 김 여사가 매장을 방문한 사진들도 첨부했다. 김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리투아니아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매일경제는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김 여사가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은 한 것은 맞고 안내를 받았지만, 물건은 사지 않았다. 들어갈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가게 인물이 호객을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번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보수성향 유튜버 자문위원들에
“우리는 한 몸” “친우파 활동 기대”
총선 개입 의미로 해석될 여지 다분
한국자유총연맹이 지난달 16일 개최한 ‘한국자유총연맹 자문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은 내년 총선 대비 전략회의를 방불케 했다. “내년에 우파가 많은 부분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 총재의 발언 외에도 일부 자문위원들은 직접적으로 “총선”을 언급하며 “(자유총연맹의) 보수파 내지는 우리 친우파적인 활동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국가 보조를 받는 단체로 대표와 임·직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된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강 총재는 이 회의에서 보수성향 유튜버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을 향해 “우리는 한 몸이고 큰 힘을 얻은 것 같다”며 “한국자유총연맹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하는 정치적인 단체로서 큰 영광으로 알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총연맹은 봉사단체에 기반하기 보다는 하나의 이념단체”라며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념이 맞지 않는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말을 못하는 조직으로 전락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정권 재창출을 통해 보수 정권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정체성을 갖고 행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논란의 우파 유튜버들 일색이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폄훼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김상진 신자유연대 대표,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들이 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들에 수십억원을 지원하게 만든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허현준 전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 극우 유튜버이자 윤 대통령 응원 화환을 주도한 염순태씨 등이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자문위원 중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 이민구 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확장성이라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한다”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나 조언이나 자문을 꼭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상진 대표는 “여기 계신 분 중 상당수들이 전업 활동가”라며 “경기가 어려워지는데 예산을 좀 많이 좀 확충해서 여기에 참여하신 자문위원들에게 차비 조라도 챙겨줄 수 있는 예산을 확충을 해주시면 더 힘을 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안보를 무너뜨리는 세력과의 ‘맞짱’을 깔 수 있다. 다 전투력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말했다. 장철호 자유총연맹 사무부총장은 “집회를 해서라도,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총재님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채널을 지키고 우리 우파의 방송이, 우리의 말이 끊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자유총연맹의 해당 회의가 녹화된 유튜브 영상은 경향신문 보도가 나온 직후 비공개 처리됐다.
이같은 발언들은 우파 세력 확장을 위해 내년 총선에 개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권에선 자유총연맹을 총선 때 활용할 것”이라며 “보수단체의 구심점 역할을 할 어버이연합이 무너졌지만 자유총연맹과 회원이 90%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 회원들이 그냥 넘어가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자유총연맹이 정부 지원을 받는 공익단체라는 점이다. 지난해 국세청에 신고된 공익법인 결산서류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수익만 한 해 42억7961만원에 달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유총연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로 그 대표와 상근 임·직원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당연히 선거운동도 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는 명확하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게 맞다”며 “해당 발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취지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며 “말도 안되는 정치 보조금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총연맹이야말로 윤 대통령이 말한 정치 보조금을 받는 단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향신문은 이날 해외에 있어 통화가 어렵다고 밝힌 강 총재에게 문자로 발언 취지에 대해 묻자 “그런(총선 개입) 뜻은 아니고 올해 많은 일들을 해서 내년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신동혁 자유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며 강 총재의 발언에 대해 “내년 총선에 대해 얘기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자문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개인별로는 자문위원들의 자기 성향이 있을 수 있다. 우리 직책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디에이치아너힐즈, 무단 펜스 설치해 위반건축물 등록
당시 재건축조합장은 경찰에 고발돼 벌금형 선고[헤럴드경제=서영상·이준태 기자] 서울 강남구 개포동 대표적인 고가 아파트가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불법 담장(펜스)을 설치해 위반건축물로 등록되고 이를 3년째 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펜스 무단 설치는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 개포동 단지들에서도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청은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 수위를 놓고 고민 중이다.
13일 헤럴드경제가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건축물 대장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2020년 5월 철제 담장 759m가 무단 증설된 사실이 발견돼 위반건축물로 등록됐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당시 수차례 시정을 촉구했으나 위반사항이 계속됐다”면서 “결국 당시 재건축조합장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확인 결과, 무단 증축을 주도한 당시 조합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까지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때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행강제금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상 위반건축물이어야 하는데 펜스의 높이가 2m를 넘지 않아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공동주택 관리법의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불법 펜스가 설치된 곳은 디에이치아너힐즈뿐만이 아니었다. 취재 과정에서 인근 개포래미안포레스트와 개포래미안블레스티지도 담장 무단 증축 사실이 확인됐다. 구청 관계자는 “담장 증설 관련 민원이 접수돼 위반 사실을 확인했고, 이행강제금 부과·고발 조치 등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해당 아파트들은 과거 정비계획 설립 당시부터 개방형 아파트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개방형 아파트는 울타리나 벽 따위로 내부와 외부를 나누지 않아 사방으로 열려 있는 아파트를 뜻한다. 주변 주민의 보행 동선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지가 허가를 받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정비사업에서 개방형 아파트로 허가를 내주는 것은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동네들이 나눠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면서 “대부분 정비사업지들은 건축인허가 당시부터 담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설계해온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단 펜스 설치는 정비사업을 허가해준 지차체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들은 반박하고 나섰다. 디에이치아너힐즈의 경우 지하철역에서 내려 대모산으로 향하는 동선 중간에 위치해 등산객들의 잦은 출입으로 몸살을 앓았다고 해명했다.
디에이치아너힐즈 한 입주민은 “대모산을 등산하러 오는 사람들로 주말이면 아파트가 유원지를 방불케 했다”면서 “아파트 수로에 등산화를 씻고 단지 테이블에서 음식을 시켜 술까지 마시면서 쓰레기를 남기고 가는 행태가 반복됐다. 출입을 막지 않고서는 평안한 주거 환경이 불가능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개포동에서 앞선 세 아파트가 무단 펜스를 설치하자 올해 초 입주를 시작한 개포자이프레지던스자이도 담장 설치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들어 개포프레지던스자이 입주민단체 SNS에는 “외부인들의 출입이 너무 빈번해 담장 설치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23일부터 일명 ‘워터파크’로 불리는 물이 나오는 놀이터까지 운영을 시작하면서 인근 구축 단지 아파트주민이 들어와 시설을 무단으로 이용하고 소음 피해마저 심각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개포프레지던스자이가 아직 준공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보니 준공 허가를 받고 나서 담장을 무단으로라도 설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황이 이쯤 되자 지자체의 더욱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단 펜스를 설치해 위반건축물로 등록해도 아파트에서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는 강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한 재건축 전문변호사는 “아파트는 사적 재산의 성격도 있지만 도시계획의 측면에서 따졌을 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면서 “무단으로 진출입을 막는 아파트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경우 일반 보행자들의 동선에 큰 지장을 줄 수 있는 만큼 위법사항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온·안전해야 할 주거가 외부인들의 잦은 출입으로 위협받는 주민의 심정도 이해된다”면서 “공동체 일원으로서 적정한 에티켓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sang@heraldcorp.com
캐디피 '17만원' 등장…"그린피보다 비싸지겠네"
휘슬링락CC 등 세곳 가격 올려
“캐디피가 그린피 추월하는 건 시간문제다.”
최근 몇몇 골프장에서 캐디피(골프 경기 보조원 비용)가 17만원까지 오르면서 골프장 업계에서 들리는 말이다. 한풀 꺾인 그린피 상승세와 달리 일부 고급 회원제 골프장은 물론 퍼블릭 골프장까지 캐디피 인상에 가세했다. 캐디피가 1인당 그린피를 곧 추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골프장들은 부족한 캐디를 중국에서 수급하는 등 차선책을 찾느라 분주하다.
국내 연간 캐디피 지출액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18년(1조760억원) 1조원을 돌파한 연간 캐디피 지출액은 지난해 1조7188억원까지 늘었다. 5년 만에 약 60%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조만간 연간 캐디피 2조원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캐디피 20만원도 시간문제
9일 국내 최대 캐디 전문 기업 ‘캐디세상’에 따르면 강원 춘천 명문 휘슬링락CC와 경기 여주 헤슬리 나인브릿지, 강원 홍천 카스카디아CC(7월 공식 개장)가 최근 캐디피를 17만원으로 책정했다. 또 캐디세상이 하루 단위로 파악하는 수도권·강원권(경상·전라 제외) 134곳 중 캐디피를 15만원 미만으로 받는 곳은 인천 국제CC(14만원), 동여주 체력단련장(13만원) 등 두 곳이 전부였다. 안 그래도 인력난을 겪으며 ‘캐디 이탈’을 막으려 안간힘을 써온 골프장들은 주변 골프장의 캐디피 인상 소식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골프장업계에선 올해 수도권 기준 ‘캐디피 평균 17만원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회원제 골프장 평균 캐디피는 14만8800원이다. 2019년 5월 12만2700원이던 평균 캐디피는 2년 만인 2021년 7% 상승한 13만1300원을 기록했고, 2년 만인 올해 13% 급등했다.
일각에선 사실상 캐디피가 1인 기준 그린피를 따라잡았다고 보고 있다. 올해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은 197개소의 평균 그린피(5월 기준)는 주중 16만6300원이었다. 이들 골프장의 토요일 그린피(20만9800원)는 여전히 캐디피를 웃돌지만, 현재 인상 속도라면 이른 시일에 ‘그린피 역전’ 현상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다. ‘캐디피 2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골퍼가 직접 원하는 캐디를 고르는 ‘지명 캐디’나 프로 출신 캐디, 영어가 가능한 캐디 등 이른바 ‘스페셜 캐디’의 비용으로는 이미 18만원을 책정한 곳도 생겨났기 때문이다. 몇몇 골프장은 캐디피를 지원(최대 3만원)해주는 곳도 있다.
◆고질적 인력난…‘동포 캐디’가 답 될까
캐디피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은 고질적인 인력 수급 문제다. 국내 550여 개 골프장에 필요한 캐디 수는 약 5만명. 반면 실제 활동 중인 캐디 수는 3만6000여 명에 불과하다.
캐디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으로 인한 소득 감소도 캐디피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이유 중 하나다. 한 수도권 골프장 운영팀장은 “‘조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캐디들이 세금 납부 대상이 됐고, 캐디피 인상 없이는 기존 소득을 보전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며 “캐디피를 높게 책정한 골프장에 캐디들이 구직을 위해 줄을 선다”고 말했다.
골프장들은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중국 동포를 캐디 부족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방문취업 동포(H-2)의 고용규제 방식을 개선해 고용 허용 업종을 확대했고, 이 중 캐디를 취업제한 업종에서 제외했다. 김은상 캐디세상 대표는 “중국 동포 캐디들을 체계화된 교육 방식으로 얼마나 신속히 실전에 배치하는지가 캐디 전문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캐디 부족난 해소를 위해 캐디 없이 골프를 칠 수 있는 옵션을 넣은 ‘캐디선택제’ 골프장도 급격히 늘고 있다. 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2016년 60개였던 캐디선택제 골프장은 지난해 201개까지 증가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면 기준이 1) 부부 중에 한 명이라도 55세 이상이어야 되고 2) 내가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됩니다. 시가가 아니고 공시 가격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주거용 주택이어야 됩니다.
7월부터 연금 관련 예금자 보호가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