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 A씨는 국민연금을 매달 84만원 정도 받으며 노후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그런데 요즘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간 직장에 다니는 아들 밑에 피부양자로 올라, 건보료를 안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월 20만원(연 240만원)이 넘는 건보료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노후엔 돈 한 푼이 아쉬운데, 월 20만원이 넘는 돈을 어디서 충당해야 할지 막막하다"면서 "청소나 식당 등 몸으로 떼우는 파트타임이라도 알아봐야 할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처럼 올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앞두고 적지 않은 은퇴자들이 한 숨을 내쉬고 있다. 피부양자 문턱이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면서 건보료를 면제받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워진 탓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크게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
다만, 피부양자가 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새로 개편될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무엇보다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공적 연금소득에 대한 소득 반영비율이 50%로 확대, 연금생활자의 건보료 부담이 커진다.
재산기준 피부양자 자격, 과세표준 5억4000만원→3억6000만원 이하
까다로워지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보면, 먼저 재산기준 자격요건은 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3억6000만~9억원인 경우엔 연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로 바뀐다. 현재 5억4000만원인 과세표준 기준이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즉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9억원을 넘거나 ▲ 연간 합산소득이 1000만원을 넘으면서 과세표준액이 3억6000만원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 경우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잡는다.
가령, 현재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9억원이고, 과세표준은 5억4000만원(공시가격의 60%)이다. 따라서 시가 15억원짜리 아파트 소유자가 국민연금으로 월 84만원(연간 1000만원 초과)을 받고 있다면 지금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나 하반기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 월 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건강보험 당국은 2단계 부과체계 개편에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경우 보험료를 자동으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득기준 피부양자 자격,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로
소득 기준으로는 연간 합산소득이 현재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낮아진다.
이렇게 바뀐 기준에 따라 11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기에 2021년도 합산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당장 오는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된다.
금융소득은 예금 이자, 주식 배당 등(비과세, 분리과세 제외)이 해당되는데, 예금 이자와 주식 배당으로 2001만원을 받았다면 2000만원을 제외한 1만원이 아니라 2001만원 전액에 보험료를 매긴다.
특히, 충격을 받는 집단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다.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 연금은 빠진다. 이 같은 공적 연금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연금생활자들이 대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국민연금으로 월 167만원 이상을 타는 은퇴자의 경우 공적 연금소득만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케 된다.
건강보험 당국은 2018년 7월 1단계 개편 당시, 기준 강화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1단계 32만세대(36만명)에서 2단계 47만세대(59만명)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설상가상 연간 2000만원 초과 공적 연금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떨어져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연금생활자들의 경우 지금보다 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하는 공적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170만원씩, 연간 2040만원의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지금은 612만원(2040만원×30%)만 소득으로 반영해 지역보험료로 월 7만5130원(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을 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가 부과되는 소득인정금액이 1020만원(2040만원×50%)으로 올라가 건보료로 약 11만2700원을 내게 된다. 연간 수령 공적연금 액수는 2040만원으로 같은데, 건보료는 약 1.5배 오른다는 얘기다.
또 사업소득이 없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기본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프리랜서 등 미등록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여야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 있을 수 있다.
서울시 노원구 아파트 값이 5주 연속 마이너스다.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많은 지역으로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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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억→12억 급매에도 거래절벽…강남·강북 가격 더 벌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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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3% 올랐다. 지난달 23일 0.05%을 기록한 후 0.04%, 0.03% 등 매주 상승폭이 조금씩 낮아졌다.
자치구별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 서대문구(-0.06)와 노원구(-0.04%)만 하락했다. 서대문구는 2주 연속 하락이고 노원구는 5주 연속 하락이다. 반면 강남인 서초구(0.2%)와 대통령집무실이 있는 용산구(0.2%)가 가장 많이 상승했다.
노원구의 아파트 값 하락은 가파른 금리인상 영향 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대출로 집을 살 수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가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에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다.
중계학군 대장 아파트인 중계동 청구3차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년 새 7000만원이 빠졌다. 올 3월 전용 84㎡의 실거래가격은 13억5000만원(9층)으로 지난해 2월 거래가 14억2000만원(8층) 보다 7000만원이 낮다. 12억원대의 급매물도 등장했다.
중계동 롯데우성 아파트 전용 115㎡는 올 3월 13억4000만원(3층)에 팔려 지난해 11월 거래가(15억2000만원, 11층) 보다 1억8000만원이 낮게 거래됐다. 같은 저층을 기준으로 봐도 지난해 거래가(14억, 2층)보다 6000만원이 낮다.
호가를 낮춰도 거래는 뜸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전체 매매건수는 184건으로 이중 노원구 거래는 2건이다. 지난 4월에 144건이 거래됐으나 5월에는 절반 수준인 71건에 그쳤다. 다만 실거래 신고기간이 남아 있어 5월 거래건수는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한강이북 지역에 직격타가 되면서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가격도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강북권 14개 자치구와 강남권 11개 자치구 전용 85~102㎡ 중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각각 11억9893만원, 18억9970만원으로 강남권이 7억77만원 높았다. 2021년 5월 격차가 4억6711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1년 만에 격차가 2억3366만원이 더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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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오늘, 명동성당에 발 디딜 틈 없이 청년들 밀려와… 하루하루 긴장의 연속이었다 - 6.29 선언 다 소화해내지 못한 아쉬움 있어, 전두환씨의 항복까지 받아냈어야 - 6.10 만세운동과 6.10 민주항쟁 연계해서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 -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 50.9%,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국민들의 마음 헤아려야 - '586 용퇴론'이라는 말이 나온 자체가 슬프고 아파, 지적 나오기 전에 최선 다했어야 - 젊은 세대와 정면으로 다투기보다는 초심으로 응답하는 게 옳다고 생각 - 대통령 사면권은 초법적 권한이지만 적절하게 쓸 순간 분명히 있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선택 아쉽다 - 윤석열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삼성과 맞선 단호함이 있었기 때문, 그러나 종합적인 시각은 부족한 듯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10일 (금) 17:05~18:5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함세웅 신부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 인터뷰>. 35년 전 오늘로 가보겠습니다. 1987년 6월 10일 그때는 민주주의라고 얘기할 수 없었어요.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았습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날의 외침이 거리를 가득 메워서 그래서 민주주의를 성취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씨앗을 뿌렸던 1987년의 외침, 우리의 민주주의는 잘 가고 있는지, 잘 살아남았는지, 잘 키워야 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 신부 모셨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함세웅: 안녕하세요.
◇주진우: 6월 10일입니다.
◆함세웅: 반갑습니다.
◇주진우: 35년 전, 6월 10일에 신부님이 몇 살이셨죠? 까마득합니까?
◆함세웅: 45살이었나요.
◇주진우: 그래요? 그때 명동성당에 계셨습니까?
◆함세웅: 네.
◇주진우: 명동성당은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1987년 6월.
◆함세웅: 6월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제 87년 전 단계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86년부터 상당히 어려웠어요. 5월에 인천 항쟁이 있었고, 또 6월에 권인숙 양이 부천경찰서에서 경찰에 의해서 성고문을 당했고, 또 11월에는 건국대학교에서 전국의 대학생 대표들이 모였는데, 한 2천여 명이 무더기로 전두환 경찰에 의해서 체포되어 갔어요.
◇주진우: 토끼몰이 막 그때 얘기 나왔었죠.
◆함세웅: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아주 암울한 그런 시대였었는데, 불길하기도 하고, 그런데 87년 1월 14일에 박종철 군이 남영동 대공수사 분실해서 고문으로 숨을 거뒀는데, 경찰이 그걸 조작을 했어요.
◇주진우: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얘기가 나왔죠.
◆함세웅: 이런 내용들이 의사 선생님이라든지 또 기자라든지 또 부검이 이런 분들의 노력으로 밝혀졌고, 영등포 감옥에 갇혀 계셨던 이부영 선생님이 그 내용을 교도관한테 확인해서 또 밖으로 내보내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발표하게 되었는데.
◇주진우: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서.
◆함세웅: 발표 과정에서도 저희들도 조금 힘드니까 고민하는데 김수환 추기경께서는 혹시 인혁당 사건처럼 그 사람들을 전두환 폭압적인 정권이 살해하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희들도 발표를 조금 머뭇거리고 있었던 터에, 김영삼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신민당인지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치외법권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발표하겠다고 해서 너무 잘 됐다고 발표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못하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주진우: 왜요? 무서워서?
◆함세웅: 뭐 당신들도 하여간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겠죠. 그리고 다시 저희한테 그게 왔어요. 고민 끝에 5월 18일 광주항쟁 7주기 기념 미사 때 명동성당에서 김승훈 신부님께서 그 내용을 발표를 하셨죠. 이 내용이 기폭제가 되면서 6월 항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전에 광주의 신부님들이 호헌철폐, 독재타도 그런 명분을 가지고 단식을 하셨고, 전국의 사제들이 한 600여명이 릴레이 단식을 하셨고, 그 당시 5월 3일부터는 고려대학교 교수부터 시작이 되어서 교수들의 연명을 하면서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고조되었죠. 그러던 때의 6월 10일이 바로 민정당 대통령 후보를 뽑는 날이었는데,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날을 디데이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민정당 후보 대통령을 뽑을 때 우리가 전두환 독재 타도를 위해서 들고 일어나자.” 그래서 모여서 했는데, “만일에 흩어지면 명동성당으로 모이자, 제2의 집결지는 명동성당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사전에. 저희들은 전혀 몰랐었죠.
◇주진우: 신부님이 지시하신 거 아닙니까?
◆함세웅: 아니죠. 전혀 모르고, 성당에서 6시에 일 끝나고 다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막 청년, 학생들이 명동성당으로 막 모여 들어오는 거예요. 한 2시간 만에 그냥 1만여명, 2만여명이 그야말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명동성당에 꽉 찬 거예요. 저희들도 당황을 했죠. 그래서 성당 문을 다 닫아놨는데, 뜯고 교리실도 뜯고 청년, 학생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성당 측에서는 비상인데 김수환 추기경께서 긴급으로 교구청 사제들을 부르신 다음에 위기니까 “여기 들어오신 학생들이나 시민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단은 성당도 관리하고 이분들을 보호하자.” 그러면서 하루하루 지내다가 닷새를 지내게 되었는데, 그 닷새가 정말 6.10 항쟁의 어떤 기폭제가 되는데, 물론 이제 또 호헌철폐 국민운동본부가 전국적으로 조직이 되어서 운동을 했었는데, 또 명동에 모이신 분들은 나름대로의 구심점이 이루어서 명동성당이 민주주의를 위한 해방구다 이러면서 전두환 독재 정부와 맞섰던 것이었죠. 그 5일의 상황이 아주 긴장이었습니다.
◇주진우: 그때 명동성당에서 학생들한테 문 열어주시고 밥 주시고 신부님이.
◆함세웅: 아니요. 제가 준 게 아니라 마침 그때 노원 쪽에서 철거민들이 쫓겨 오셨었는데, 그분들이 명동성당에 계셨어요. 그 철거민들 그분께서 또 식사도 만들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김성수님께서 “명동성당은 한국 민주화의 메카였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6월 항쟁으로 시민들이 이렇게 이제 학생뿐만 아니라 넥타이 부대 그리고 주민들 다 이렇게 몰려와서 군부를 동원하겠다, 군을 동원하겠다는 전두환의 생각은 좌절됐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들었어요. “그래 알겠다. 직선제로 바꾸겠다. 그리고 헌법도 개정하겠다.“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신부님 그리고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노태우 당선 그렇죠?
◆함세웅: 네.
◇주진우: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그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렇게 하다가 직선제로 갔는데.
◆함세웅: 6월부터 12월까지의 과정이 아주 정말 대드라마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6월 항쟁에서 청년, 학생들이 기초가 되어서 움직였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또 부산 같은 데는 수도자들, 사제들이 또다시 해서 6.29를 끌어내었는데, 그 6.29에 대한 걸 그 당시에 우리 청년, 학생, 시민들이 다 소화를 못 시켰던 것 같아요.
◇주진우: 소화를 못 하다니요.
◆함세웅: 그 말은 거기에 담겨진 저의가 있었잖아요. 저의를 좀 파악하고서 노태우의 항복뿐만이 아니라 전두환의 항복까지 그때 받아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그 뒤에 ‘속이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청년, 학생들과 민주화 운동하셨던 분들이 속은 면이 좀 있어요. 이 부분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때 한계는 김영삼 그 당시에 야당 총재하고 또 김대중 선생님 두 분들이,
◇주진우: 분열.
◆함세웅: 그때는 아직 분열이 안 됐어요. 그분들이 모여서 이 6.29 선언을 수락하느냐, 거부하느냐 논쟁을 하고 또 많은 종교단체, 시민단체 대표들도 모여서 논의를 했는데, 어쨌든지 완벽하지 못하지만 이 시점에서 이걸 수락하고 나아가자라고 합의를 했어요, 7월 초에. 그래서 그걸 받으면서 나갔는데, 제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그 뒤에 노동자 운동들이 그냥 전국에서 특히 울산, 마산 같은 데, 또 부산에서 있었는데, 제 생각에 노동자들의 운동이 이 독재 타도에 함께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하는데.
◇주진우: 다 결합되지 않았군요.
◆함세웅: 예. 노동자들은 또 임금 투쟁 쪽으로 가신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조금 틈이 생겼고, 그러다가 또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그 신민당 내에서도 두 정파가 서로 대통령이 되고 싶기도 하고,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갖는 바람에 이른바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이제. 단일화가 안 된 게 나중에 두 분 다 역사적으로 속죄했습니다만 우리 민주주의 운동사에 있어서 큰 상처, 아직까지도 그 상처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주진우: 87년 대선 직전에 KAL기 폭파범 김현희 씨가 외국에서 바로 이렇게 송환되는 장면이 있었고요.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 진영에서 이 대선 패배 이후의 상실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함세웅: 그렇죠, 크죠.
◇주진우: 그때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함세웅: 저는요, 이제 87년 12월 18일이었나 선거일이, 그다음 날 19일이 되겠죠. 아침 미사를 봉헌하는데, 정말 뭐랄까 실망과 좌절, 아픔 가슴이 정말 쓰라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 예수님의 고통과 상통할 수 있는 또 그 밑에 계신 성모님의 그 고통과 상통할 수 있는 민족적 아픔이랄까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민주주의 실현을 못하고, 여전히 또 군부 독재 후계자가 정권을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 상당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마음이 아파서 그때 그 체험이 올해 3월 9일에 또 재현이 되었었는데, 그거를 제가 올해 체험은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거는 그때 체험에 비하면 올해 건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아픔을 제가 녹였습니다, 쉽게.
◇주진우: 그렇습니까? 알겠어요. 신부님, 6월 10일마다 어떤 생각 드세요? “2022년 6월 10일 신부님은 어떻게 와 닿습니까.” 7480님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함세웅: 이제 6월 10일이 요새 어떤 분들도 글을 쓰셨는데, 1927년인가요. 순종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장례식 때 일체 치하에서 6.10 만세 항쟁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인데, 그 내용도 우리가 기억을 자세히 못 하다가 민주주의 6.10 항쟁을 놓쳤는데 6.10항쟁이 일제 때 항고했던 만세 항쟁과 우리 6.10 민주항쟁을 우리가 함께 연계해서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일제 때 항쟁하셨던 독립투사들의 정신 또 독재항쟁 했던 민주 투사들의 정신, 나아가서 또 며칠 뒤면 6.15인데, 남북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애쓰셨던 그 통일에 대한 열정, 화해. 이 세 물줄기를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합하기가 너무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주진우: 지방선거, 대선, 지방선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부님?
◆함세웅: 주진우 기자님이 보신 것처럼 저도 똑같이 그렇게 봤어요. 저는 그날 저녁에 이렇게 보다가 기도하고 일찍 잤어요. 그다음 날 일어났더니 그냥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는데, 투표에 응하신 분들이 50.9%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투표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주진우: 그렇죠. 투표를 안 함으로써 또 의견을 표명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까지 좀 헤아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화운동 6.10을 이끌었던 학생들 대표적인 학생들이 586 기득권이라고 지금 칭해지고 있는데요.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셨는데, 이번 선거 때는 그리고 최근에는 586 용퇴론 계속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요.
◆함세웅: 그 말 나온 자체가 조금 슬프죠, 아프고. 그런 말이 나오기 전에 당사자들이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일제시대 때 나라를 빼앗겼을 때 독립운동을 펼치셨던 분들 대표적으로 김원봉 같으신 분들, 이 미국과 또 친일파들에 의해서 세워진 이른바 미군정 하에서 조사를 받고, 또 장택상이나 또 친일파 경찰한테 모욕을 당하고.
◇주진우: 모욕당했죠.
◆함세웅: 그러면서 가슴이 얼마나 아팠을까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물론 각자 자리에서 다 반성을 해야 합니다, 이제. 그래서 현재 정치권에서 일하고 있는 60년, 70년, 80년대 때 애쓰셨던 분들 그 젊은 세대가 그렇게 지적했을 때, 정면으로 다투기보다는 일단은 “내가 참으로 부족했었구나, 초심을 내가 놓쳤었구나, 잃었었구나, 다시 초심으로 가겠습니다, 순수한 그대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응답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진우: 신부님은 평생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신부님, 신부님이 보는 민주주의는 얼마만큼 와있습니까?
◆함세웅: 그냥 항상 학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이 민주주의는 완결될 수는 없고, 항상 진행형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도 늘 완성을 위해서 구원을 향해서 끊임없이 상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끊임없이 상승해야 하듯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도 여기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상승하는 과정, 인간의 자기완성과 공동체의 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닿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주진우: 영화배우 정우성 씨가 “민주주의는 항상 보살피고 가꿔야 되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세웅: 그건 이제 정원사의 관점에서는 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네요. 아주 좋은 표현이네요.
◇주진우: 네. 촛불혁명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 이명박 사면론, 이재용 사면론 나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함세웅: 제가 의견 표명한다고 반영되겠어요.
◇주진우: 그래도요.
◆함세웅: 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우리 정경심 교수와 또 가석방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을 했어요.
◇주진우: 신부님이요?
◆함세웅: 네.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같이 하자고 요청하셔서 제가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사면을 요청했는데, 그 뒤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에 대한 사면 요청이 와서 저한테 의견을 물어보기에, 저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때 새 정부가 시작되는 그러한 시점에서 한 시대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그런 선택도 가능할 수 있겠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문제를 풀어주고 가면 그다음 정권이 누가 되든지 쉬울 수 있겠다, 그런 논리는 제가 펼쳤어요.
◇주진우: 그래요, 신부님께서?
◆함세웅: 제가 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의견을 물어보기에 제가 사제로서 그게 어떤 의미에서 미래를 위한 통합을 지향하는 그런 시대가 아닐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한 것에 대해서는 늘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죄와는 성격이 다르거든요.
◇주진우: 아니, 그래도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뇌물을 받고 그랬는데 이게 미래하고 통합하고 이게 관련이 있습니까?
◆함세웅: 주진우 기자님은 그 사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아주 혼신 전력하셨는데, 그건 제가 존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이라는 것은 초법적 권한이거든요. 물론 그걸 남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어떤 때 비상조치로서 이때 이게 특약이에요, 마약과 같이. 이런 약은 한 번 이때 쓸 필요가 있겠다, 그럴 때 써야 돼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특약을 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윤 대통령이 쓰라는 게 아니고, 쓸 때 쓸 사람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그때가 아니었나 제가 해석을 했던 것이죠.
◇주진우: 지금은 때가 아닙니까?
◆함세웅: 지금은 그때를 놓쳤으니까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주진우: 조금 기다려라. 알겠습니다. 취임 한 달을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좀 해줬으면 좀 바라는 점이 있습니까?
◆함세웅: 제가 다른 기회에도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초심, 초심을 간직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어린 시절이 있었잖아요.
◇주진우: 검사 시절.
◆함세웅: 유치원 시절이 있었고, 중고등학교 시절, 대학생 시절 그 뒤에 검사 시절이 있는데, 검사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또 좌천도 당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옛날에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모두가 두려워했던 그 삼성을 두려움 없이 조사했었다는 이 하나, 그다음에 김용철 변호사와 같이 뜻을 하면서 삼성을 파헤치고, 삼성의 회장도 구속시킬 정도로 단호함이 있었다는 것은 제가 높이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것 요새 정치 행태를 보면 하나는 훌륭했었는데, 종합적인 시각은 조금 조금 부족하구나. 사실 요새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5.16 박정희 시대 때나 전두환 군부 시대 때 군인들 중심으로 통치했던 것과 똑같이 이분이 검사 출신이니까 검사들 중심으로만 하려는 거, 이러한 단세포적인 그런 생각은 좀 도려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싶네요, 그런 내용들.
◇주진우: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겠죠.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세웅 신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차관에 이노공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장(57·사법연수원 26기)이 발탁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를 지냈고, '추미애 법무부'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하자 사표를 냈던 인물이다.
이 차관은 인천 출신으로 영락고등학교를 거쳐 연세대 법대를 나왔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검 서부지청,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울남부지검 등을 거쳐 2009년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냈다.
부장검사 승진 뒤에는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등 중요 직책을 맡았다. 2018년에는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검 차장(4차장)에 발탁됐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 3차장은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였다. 연수원 기수로는 이 차관이 한동훈 후보자(27기)보다 한 기수 선배다.
이 차관은 서울중앙지검 4차장 근무를 마치고 '검사장 승진 1순위'로 여기는 자리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부임한 뒤 이뤄진 인사에서 서울고검 검사로 좌천성 인사가 나자 검찰을 나와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로 근무해 왔다.
△1969년 △서울 영락고 △연세대 법학과 △연세대 대학원 법학석사 △제36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수료(26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서울지검 서부지청 △인천지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사법연수원 교수 △대검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장 △법무부 인권정책과장 △서울중앙지검 4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尹 후보 시절, '김건희 리스크' 줄이기 위해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김건희 배우자는 조용하지 않겠다는 것 보여줘"
"윤석열-김건희는 대통령과 배우자..모든 행보가 공공적인 것이고 공공 절차에 의해 관리돼야" "대통령실 방문, 영부인실 방문, 관저 방문도 모든 기록 돼야..누구와 만났는지, 식사를 했는지도 마찬가지" "사진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부속실 통해 나오는 게 맞다" "그래야 소모적인 일도 줄어들고 팬픽 같은 기이한 일도 안 생겨" "혹시나 인사와 기업 특혜에 줄 대려는 사람들도 관리될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왼쪽)와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 <김진애 SNS,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김진애 전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향해 "주말마다 부부 행사를 만들면서까지, 대통령실 방문에 팬클럽 무단 사진 풀기까지…이미 김건희 팬클럽 회장 뿐 아니라 김건희 오빠라는 사람도 등장하는 터"라면서 "이러다가 정말 큰 사고 난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김진애 전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을 김건희 여사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접견실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비판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김건희 영부인실부터 만들어 제도권 안에서 공공적으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여러 사안들이 많지만, 우선 김건희 사안부터 거론해보자. 싹부터 노랗게 되지 않도록 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아무리 윤석열 후보 시절에 김건희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조용히 내조만 하겠다, 영부인 호칭 안 쓴다, 제2부속실 없앤다'고 했지만, 이미 김건희 배우자는 조용하지 않겠다는 것을 당선인 시절에도, 그리고 취임 후 지난 한 달 계속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며 "윤석열-김건희는 대통령과 배우자다. 모든 행보가 공공적인 것이고 공공 절차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실 방문, 영부인실 방문, 관저 방문도 모든 기록이 되어야 하고 누구와 만났는지 누구와 식사를 하였는지도 마찬가지다. 사진도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대통령 비서실-부속실을 통해 나오는 것이 맞다"며 "그래야 소모적인 일도 줄어들고 팬픽 같은 기이한 일도 안 생기고, 배우자 휴대폰에서 나오는 사진도 안 생기고, 혹시나 인사와 기업 특혜에 줄 대려는 사람들도 관리될 수 있다"고 최근 논란이 된 김건희 여사 사진 논란을 거론했다.
이어 "공공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려면 영부인 부속실(이름은 뭐든 간에)이 있어서 기록 관리까지 되어야 하고, 이젠 대통령 친인척 관리하는 민정수석실이 없어졌으니, 특별감찰관을 가동하여 대통령과 배우자의 친인척 관리를 하여야 한다"며 "대통령 부부에게는 공공과 사적 생활을 나누려는 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부부는 대한민국의 국가 자산이고 국가 안보와 공적 투명성을 담보하는 공인 1호, 2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의 공적 지위에 합당한 관리 체계를 갖춤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도 유지되고, 사회 투명성도 유지되기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 "공연히 야금야금, 사적생활을 가능하게 하면서, 기록은 피하고, 공적 지위는 없다고 하면서 특혜와 변칙을 누리려는 것은 대한민국의 큰 리스크가 됩니다. 싹부터 잘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김 전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대통령의 무게, 영부인의 무게를 당당하게 져야 한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전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용산 대통령실 5층 집무실을 김 여사도 사용할 수 있는 다용도 접견실로 전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는 '지록위마'"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제2부속실을 만들면서 제2부속실이라고 이름을 못 붙이고 느닷없이 접견실, 대기실 등으로 명명하고 있다"며 "제2부속실을 없앤 척하고 실제로는 부활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2부속실 폐지를 약속했지만 취임 한 달도 안 돼 셀프 공약 파기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면서 "제2부속실 폐지 등 청와대 관련 공약 파기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길 바란다. 약속을 못 지킬 이유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당선인, 김민웅 목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민주당 제공, 이낙연, 김민웅 SNS>
김민웅 목사. <김민웅 SNS>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공개 지지 선언했던 김민웅 목사가 6·1 지방선거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을 두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김민웅 목사는 최근 지선 패배 이후 이재명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당선인 '책임론'을 꺼내 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측 의원들을 겨냥해 "이재명을 희생제물로 제단에 올리겠다는 논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적과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내통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나라 망해도 자신들의 권력은 나름 보존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할 작자들"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목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결국 잘 싸워야 이기는 건데…이재명 책임론 VS 이재명 옹호론 그리고 이후"라는 제하의 입장문을 통해 "지선 이후 민주당 내홍(內訌)이 장난이 아니다"라며 "자기 당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이렇게 난도질 하는 것을 가장 좋아할 자들은 누구인지 명확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목사는 "물론 비판할 수 있다. 이재명이 어디 성역(聖域)인가"라면서도 "그러나 비판을 할 때에는 자신들은 그러면 무엇을 해왔는지가 전제다. 정치 그리고 특히 선거는 전쟁, 그러니까 일종의 싸움이다. 그 싸움에서 최선을 다했는가? 그런데 이재명은 그러지 않았어, 라고 하면 그리고 그게 사실이라면 그 비판은 근거와 설득력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책임론'을 꺼내든 이낙연 전 대표계 정치인들을 향해 "그런데 지금 이재명 책임론을 거론하는 자와 세력은 지금까지 온갖 싸움에서 가장 뒤로 물러나 있던 자들이 대부분이다. 비판의 자격 자체가 없다"며 "이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적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제는 적에게 먹잇감을 주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재명 옹호론에도 중대한 허점이 있다. 정세분석과 논의가 없다. 당내 싸움에만 국한되어 있다. 검찰국가의 등장, 그 통치는 이미 무수히 예견되어왔던 바다"라며 "그러나 당내 이재명 옹호론자의 적지 않은 수와 세력도 사실 이 문제와 절박하게 싸우지 않았다. 그 싸움의 최전선에 나선 이들은 난데없이 강경파로 분류되는 또 다른 언론공작에 휘말려 있다"고 현 정치권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체적으로 볼 때 개혁과 민생 사이에서 헤맸고 검찰개혁의 정치적 의미를 현실에서 관철하는 힘과 능력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신뢰저하의 근본원인이며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는 더 말할 기운조차 없다"면서 "사실 이재명을 향한 칼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고 봐도 될 것이다. 언론이 가세한 지금 같은 이재명 공격은 그 사전 정지작업이다. 8월 전당대회 이전에 이재명에 대한 사법처리 예열 과정이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법인카드 관련 압색은 그 분명한 징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그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상대의 가장 약한 고리이자 부당하기 짝이 없는 건은 '김건희 주가조작 혐의'"라며 "그 피해는 막대하며 그 수법도 공범처벌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이미 지난 4월 국회청원을 통해 특검 요구가 있었고 얼마 전 <전환행동>이 특검 요구를 민주당에 정식 제출한 바 있다. 지금 민주당이 이걸 할 상황인지는 미덥지 않으나 이걸 반드시 해야 한다. 일치단결해서 이 문제를 정조준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 목사는 "민주당은 조국, 추미애에 이어 이제 이재명까지 형틀에 묶어 자멸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개혁시민들과 지지층의 강화를 만들어 새로운 싸움의 틀과 실력을 발휘해나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며 "대선에 이어 지선까지 이어진 패배는 결국 잘 싸우지 못해 진 것이다. 그건 싸움 이전의 싸움까지 포함한다. 검찰개혁의 의미를 뭉개버린 시간이 바로 그 싸움 이전의 싸움이다. 자신이 싸울 유리한 고지를 스스로 무너뜨린 패착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목사는 박지현 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영입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봤다. 그는 "박지현 비대위원장 추천과 임명은 누가 봐도 중대한 패착이다. 비대위원 정도로 그쳤다면 그에게도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면서 "정치담론과 자세의 미숙함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논지의 내용과 방향은 검찰국가의 등장, 검찰 파시즘을 겨냥하지 않고 엉뚱한 곳을 조준했다. 유탄에 맞아 우군을 희생시키기도 했다. 이 문제는 박지현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책임질 일이다. 청년, 여성의 담론을 심화시키지 않은 경박한 정치적 영합주의의 결과물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이재명 당선인을 향해선 극찬을 쏟아냈다. 김 목사는 "이재명의 당선, 김동연의 당선은 수도권 주요거점이 마련된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인천과 경기도는 전국에서 어느 특정지역이 아니라 그 자체가 전국구적 비중과 의미를 갖게 되었다"면서 "여기서 큰 정치를 풀어나가는 것이 민주당이 고민해야 할 일이지 지금과 같은 논의의 틀과 방식은 자신들을 스스로 한없이 왜소화시킬 뿐"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김 목사는 "저들은 언론과 사법기관과 재벌과 중앙권력과 다수의 지방권력을 장악한 고지에서 싸우고 있다. 실수만 안 하면 이길 지형이다. 이쪽은 작은 실수도 대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란다"며 "먼저 서로의 고지 그 지형을 요해하라. 상대는 높은 고지에서 슬슬 놀아가며 포격하고 있어도 이길 판인데 그 밑에 파놓은 참호에서 우군끼리 서로 육박전을 하고 있다면 필패 아닌가? 참호에서 엄호하고 막사(幕舍)에서 전략 논의를 하라. 역사는 무수한 변수와 변화가 있기 마련이다. 촛불 시민들의 인내도 한계가 있다는 걸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뼈 있는 말을 덧붙였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12/mk/20220612122711735jakm.jpg)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노원구 일대 아파트의 모습. 2022.05.12.](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06/12/moneytoday/20220612060004235xmm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