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여성가족부 정현백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2018.08.21.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이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요20개국(G20) 중에선 1위였다.
유엔개발계획(UNDP)이 전세계 18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2018년 성불평등지수(GII)에 따른 결과다. 이 지수는 생식 건강, 여성 권한, 노동참여 영역에서 각국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해 발표하는 지수다. 성불평등 지수가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함을 뜻한다.
16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2018년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에서 우리나라는 0.063점으로 189개국 중 10번째로 낮았다.
부문별 세부 현황을 살펴보면 모성사망비와 청소년 출산율로 측정되는 생식건강 영역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치였다.
여성권한 영역의 경우 여성의원 비율은 16.3%에서 17.0%로, 중등교육 이상 교육받은 여성 비율은 88.8%에서 89.8%로 상승했다. 노동참여 부문에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0.0%에서 52.2%로 올랐다.
상위국가 성불평등지수를 보면 스위스(1위, 0.039점), 덴마크(2위, 0.040점), 네덜란드·스웨덴 (공동 3위, 0.044점), 벨기에·노르웨이(공동 5위, 0.048점) 등 북서유럽 국가가 낮았다.
조사대상 189개국 중 주요 20개국(G20)을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10위)의 성불평등지수가 가장 낮았다. 이어 독일(14위, 0.072점), 프랑스(16위, 0.083점), 영국(25위, 0.116점), 중국(36위, 0.152점), 미국(41위, 0.189점), 러시아(53위, 0.257점) 순이다.
189개국 가운데 아시아 국가만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 성불평등지수가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싱가포르(12위, 0.067점), 일본(22위, 0.103점), 중국(36위, 0.152점) 등으로 나타났다.
‘9·13 집값 안정 대책’이 발표되자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또다시 ‘세금 폭탄 프레임’을 들고나왔다. 자유한국당은 13일 “집값을 세금으로 때려잡겠다는 정책”이라는 논평을 낸 데 이어 14일에도 “징벌적 과세와 세금 폭탄이라는 규제 일변도 정책”이라는 논평을 냈다. 일부 보수언론도 “징벌적 세금 폭탄” “종부세 폭탄” 등 선정적 제목을 달아 9·13 대책을 비난했다. 의도적으로 ‘조세 저항’을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마저 든다.
이들이 주장을 보면 다수의 국민이 종부세 인상 부담을 지게 된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9·13 대책으로 내년에 종부세가 오르는 사람은 22만명이다. 이 중에서 100만원 이상 늘어나는 사람은 2만5504명(2017년 과표 기준)에 불과하다. 시가 24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다. 거의 대부분의 국민과는 상관 없는 일이다. 오히려 대상이 너무 적어 효과가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집값 불안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최근 집값이 단기 급등한 것은 투기를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된다. 지난해 ‘8·2 대책’의 영향으로 4월부터 진정세를 보이던 집값이 7월 들어 갑자기 뛰어오르기 시작했다. 두달여 새 공급이 줄어든 것도, 시중 부동자금이 늘어난 것도 아니다. 정부의 미흡한 1차 종부세 개편안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 개발 발언을 계기로 투기 수요가 시장을 교란한 결과다. 갭투자가 증가했고 전세 대출이나 임대주택사업자 대출이 투기에 악용됐다. 여기에 불안감에 휩싸인 실수요자들이 가세하면서 과열 양상이 증폭됐다. 투기로 인한 이상 과열을 가라앉히는 데 종부세 강화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다. 그런데도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종부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투기판으로 변질된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라고 한다.
종부세 강화는 조세 정의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집값이 수억~십수억원 올랐으면 세금도 그에 걸맞게 내는 게 마땅하다. 집값 급등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힘이 빠진다.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탈감을 느낀다.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 없다. 더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 거주 목적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집을 사재기 하는 것을 용인해서는 안된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은 종부세 인상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게 종부세 강화를 반대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정부가 계속 미루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보호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라고 촉구하는 게 옳은 태도다. 집값 급등을 방치하면 세입자들의 피해가 커진다.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이 서민을 내세워 종부세 강화를 반대하는 것은 서민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일이다. 정부·여당도 종부세 폭탄 프레임에 말려들지 말고 집값 안정 대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야 한다.
경실련은 14일 9.13 부동산대책과 관련, "정부가 진정 보유세 강화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 개정 없이 개선이 가능한 공시가격 정상화를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현재 시가보다 크게 낮은 공시지가의 즉각적 대폭 상향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강화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다. 정부는 세율을 인상하고, 신규 과표 구간을 만들어 종부세를 대폭 인상하겠고 하지만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수요규제에만 급급한 세금폭탄 정책'이라며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선언일 뿐'이라고 규정했다"며 종부세 강화가 국회에서 무력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경실련은 이어 "이번 대책은 정부가 제 할 일은 안한 채 생색만 내고 모든 책임은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경실련은 "보유세 강화의 최우선 과제는 시세반영도 못하고 아파트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불공평한 공시가격, 공시지가 개선이다. 특히 재벌기업이나 고급단독주택을 소유한 부동산부자들은 2005년 도입 이후 십년 넘게 지방의 서민아파트 보유자들보다 보유세를 덜 내왔다"며 "이러한 문제를 정부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부동산 대책에는 ‘공시가격 점진적 현실화’로만 언급하고 있어 공시가격을 개선할 의지도 방법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정부가 오는 21일 아파트 30만호 추가공급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서도 "투기조장하는 판교식 신도시 개발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가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강화해 이를 막겠다고 하지만 이는 매우 안일한 인식이다. 참여정부당시 집값 폭등의 기폭제 역할을 했던 판교신도시의 전매제한은 이번 정부 대책보다 긴 10년이었다. 그럼에도 판교는 투기판으로 변질됐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평범한 직장인 1년 월급이 1주일만에 오르는 미친 집값을 잡아야 한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불로소득을 낳는 지금의 집값을 유지하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라며 "집값 거품에 신음하고 상대적 박탈감에 의욕을 잃은 시민들을 위해 속히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후 폭등한 집값을 출범 이전 수준으로 원대복귀시킬 것을 촉구했다.
KBS가 새롭게 선보인 시사토크쇼 <오늘밤 김제동>이 9월10일 처음으로 방송됐다. 방송사의 프로그램 개편이 있을 때마다 시선이 쏠리는 곳 중 하나는 시사프로그램의 새 진행자이다. 새롭게 등장한 시사프로 진행자의 면면을 두고 여지없이 따라붙는 건 “이 사람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인지”에 대한 해묵은 말들이다. KBS의 이번 개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진행자 김제동의 적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몇몇 언론은 ‘김제동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할 자격이 없다’고 공공연히 비판했다.
김제동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인가? 그가 2016년 경북 성주 사드배치 문제를 비롯해 몇몇 현안에서 목소리를 낸 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는 사실이 그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사정이 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 김제동이 ‘편향됐다’고 주장하려면, 김제동이 사안 자체가 아닌 진영 논리에 따라 이리저리 입장을 바꾸어 왔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한다. 하지만 오랜 기간 김제동이 보여 온 행보에서 그런 혐의를 찾기는 어렵다. 최근 김제동을 문제삼은 몇몇 기사들에서도 ‘김제동이 정치적 현안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보여온 인물’. ‘이번 정권 사람이라는 의심을 살 수 있다’며 트집 잡을 뿐, 그의 ‘편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사정을 밝히지는 못했다.
▲ KBS1TV ‘오늘밤 김제동’ 첫방송 화면 갈무리.
2018년 8월15일 중앙일보에 실린 김현기 워싱턴 총국장의 칼럼 “김제동의 NPR의 진행자였다면”을 보자. 김 총국장은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 NPR의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이던 후안 윌리엄스가 다른 방송에서 한 발언이 문제가 되어 NPR에서 해고됐다며,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김제동 역시 부적격자’라고 일갈한다.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된 후안 윌리엄스의 발언(“이슬람 복장을 한 승객이 비행기에 타고 있으면 걱정이 되고 불안하다”)은 무슬림에 대한 인종혐오였고, 그 자체로 NPR의 편집 기준에 위배될 뿐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는 비교적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문제 발언이었다. 김제동이 사드배치에 반대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헌법 유린을 비판한 것을 인종 혐오 발언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온당한지 의문이다.
시사프로 진행자는 “모든 사안에 아무 의견도 낸 적이 없어야” 하나
방송인이 어떠한 ‘성향’을 직·간접으로 드러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시사프로 부적격자’라고 낙인찍는 고약한 습관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다. 김미화가 그랬고 정관용도 마찬가지였다. 김흥국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도 아니었는데 선거지원 유세를 한 적이 있다는 이유로 그 유탄을 맞아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도 했다.
숨은보험금찾기도 당연히 굿리치
민주공화국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어느 만큼의 정치적 견해를 갖게 마련이다. 모든 사안은 아니더라도 주요 현안 몇 가지에 대해 저마다의 생각을 가지고, 때로 그 생각을 외부에 표출해내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대중을 상대로 이런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유독 정치적인 문제에 대하여 아무런 입장을 보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게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논란이 있는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물’이라고 몰아세운다면, 사사프로그램 진행자는 모름지기 “모든 사안에 대해 아무런 의견도 낸 적이 없어야” 한다는 웃지 못 할 결론에 이른다. 김제동을 싫어하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공적인 문제에 대해 발언한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를 ‘편향된 인물’로 낙인찍는 건, 비겁한 야유 이상이 아니다.
중견기업·전문직으로 조사 대상 확대..의사·교수·연예인 등도 포함 작년 12월 이후 5천408억원 추징.."탈세 방식 복잡·정교하게 진화"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국세청이 교묘하게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탈루하는 역외탈세에 대해 칼을 빼 들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65개와 개인 28명 등 총 93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93명 세무조사 착수 (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김명준 조사국장이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공조 강화에도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나타나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xyz@yna.co.kr
김명준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 대상에는 의사·교수 등 사회 지도층이 다수 포함돼있다. 펀드매니저와 연예인도 일부 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탈세 제보, 외환·무역·자본거래,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자료, 해외 현지 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선정됐다.
특히 이번에는 조세회피처인 케이만군도와 BVI(영국령 버진아일랜드)로부터 받은 금융 정보를 활용했다.
올해에는 금융 정보를 제공받는 국가가 스위스를 포함, 78개국에서 98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조사 효율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역외탈세 조사는 대기업·대재산가 위주였지만 이번에는 중견기업 사주 일가와 고소득 전문직까지 검증 대상이 확대됐다.
역외탈세 자금의 원천이 국내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범죄 혐의와 관련된 내용은 정부 차원의 '해외 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과 공조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단순 소득·재산 은닉에서 지주회사 제도 등을 악용해 탈세한 자금을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복잡해지는 추세다.
친인척 등의 미사용 계좌를 이용한 재산 은닉은 미신고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하거나 차명 해외법인의 투자금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으로 은밀해지고 있다.
또 이전가격을 통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 이익을 몰아주던 방식의 탈세 행위는 통행세 수취, 주식교환 등을 동원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 유출한 자금을 은닉하는데 그치지 않고 자금 세탁을 거쳐 국내로 재반입하거나 자녀에게 상속·증여하는 시도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탈세 유형이 이전보다 더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한 배경에는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조력이 있는 것으로 국세청은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 국부유출 역외탈세 세무조사 착수 (세종=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2일 오전 세종시 국세청에서 김명준 조사국장이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국제공조 강화에도 신종 역외탈세 수법이 나타나 조세회피처, 역외계좌, 해외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93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xyz@yna.co.kr
최근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 확대 등으로 국제 거래의 투명성 개선 조치가 강화되면서 역외탈세 행위도 감시망을 피해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매년 국세청에 적발되는 역외탈세 규모도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역외탈세는 총 233건으로 추징액은 1조3천192억원에 달했다.
2012년과 비교하면 조사 건수는 31건, 추징세액은 4천900여억원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총 76건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 중 58건은 조사를 종결해 총 5천408억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법인이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 교환 등을 통해 역외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 조사하기로 했다.
해외 신탁·펀드에 대해서는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외법인과의 이전가격 조작은 실질 내용에 따라 가격을 조정해 과세할 계획이다.
해외로 빼돌린 자금의 주된 사용처 중 하나인 해외 호화생활비, 자녀 유학비와 관련된 정보 수집도 강화한다.
역외탈세 구조를 설계한 전문 조력자에 대한 현장 정보 수집과 조사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김명준 조사국장은 "과거에 조세회피처의 법인·펀드 등에 단순 은닉돼있던 자금이 최근에 합법적인 투자자산 형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이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역외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김현준 조사국장이 해외에 소득·재산을 은닉한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cityboy@yna.co.kr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11일 "부동산으로 돈 버는 나라에서는 혁신·창업 기업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제일 흔한 게 돈이다. 부동자금이 1천조원이다. 그게 다 부동산에서 번 돈"이라며 "부동산에서 번 돈은 부동산으로 가지 혁신·창업 기업으로 안 간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에 가서 '부동산으로 돈 번 사모님들 벤처펀드 1조원 만들면 큰 상 주겠다'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했다"며 "부동산 광풍이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대우건설[047040] 재매각과 관련해 "상당 기간을 갖고 대우건설을 재정비해 값을 올려 팔겠다"며 "2∼3년 기간 동안 대우건설의 경쟁력을 높여 민간에 매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 대우건설 매각이 무산되고 나서 "당시 국내외 대부분 기업을 다 접촉하고 매각을 추진했음에도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더는 잠재적 매수자를 찾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조급히 매각을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이 회장은 대우건설에 대해 "예측보다 훨씬 빠른 변화가 나왔는데, 그게 남북 경제협력"이라며 "(경협이) 가시화하면 대우건설의 유용성이 굉장히 커진다. (매각이) 실패했던 가격의 두 배는 받아야 하지 않겠나. 주당 5천원이 아닌 1만원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남북 경제협력에 대해 "크고 넓고 위험해 한두 개 금융기관이 할 수 없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을 비롯해 수출입은행, 기업은행[024110], 일반 기업, 외국 기관과 국제 금융그룹까지 남북 경협에 힘을 합쳐야 효과를 내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다"며 이같은 견해를 밝혔다.
그는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선양, 단둥 지역을 다녀왔다고 소개하면서 "중국, 러시아, 한국, 미국이 다 같이 협조해야 하는 문제"라며 "(단둥에서) 신의주를 보니 감회가 새롭더라. 발전의 여지, 포텐셜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2대주주인 한국지엠(GM)의 신설법인 설립 논란에 대해 "(이사회에) 구체적 안건이 올라온 게 아니고, (한국에) 신설법인을 만들 수도 있다는 보고 차원이었다고 한다"며 "GM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 한 분이 신설법인의 구체적 내용, 기대되는 효과와 목적을 이사회에 올려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안다"며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야 찬성할지 반대할지 정하겠지만, (GM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기본협약에 위배되는 만큼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국GM의 정상화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선 "GM과 합의한 게 10년에 걸친 투자와 신차 배정"이라며 "그 계획은 유효하다. 금호타이어[073240]도 마찬가지다. 정상화에 시동 건 게 불과 두세 달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기가 이르다)"고 반박했다.
이 회장은 "기업 부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10여년 동안 전통적 제조업이 한계에 달했고, 부실화 징후가 많아서 재정비하고 구조조정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아 누적된 결과"라며 기업 부실화에 대한 '전 정권 책임'을 거론했다.
그는 "무수히 많은 부실 대기업을 지난 정부가 산업은행에 떠맡겨 누적된 문제를 임기 중 하나씩 풀어가겠다"며 "어떤 기업도 산업은행 밑에 들어오면 나가기 싫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있다. 그런 기업이 독립심과 주인의식을 갖도록 하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정 나서는 '천안함 좌초설' 신상철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천안함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된뒤 5년6개월 만에 유죄를 선고받은 신상철씨가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6.1.25 swimer@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했다가 1심에서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은 신상철(60)씨가 2심에서 국방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신씨와 변호인은 11일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국방부가 사고 직전 천안함 선내 모습이라고 제시한 후타실 CCTV 영상이 사고 당일의 영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동영상 검증기일로 잡은 이날 공개된 영상은 2010년 3월 26일 오후 9시 2분부터 약 14분여 동안 촬영된 것으로, 영상 속 장병들은 운동복 차림으로 아령 등을 들어올리며 평온하게 체력단련을 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침몰 직전까지 함선 내 장병들이 후타실에서 운동하고 있는 것을 보면 비상 상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조타장치 이상' 등 비상 상황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씨 측은 "영상이 기록된 시점에 천안함은 급격한 항로변경을 하고 있었고 파고는 2∼3ｍ에 이르렀다"며 "그런 상황에서 장병들이 평온하게 운동을 하고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씨 측은 이를 근거로 해당 영상은 당일의 기록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복원 과정에서 국방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영상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영상 속 장병들의 옷차림 등이 당시 발견된 시신의 모습과 일치한다며 사고 날의 영상이 맞는다고 맞섰다.
천안함 사고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이었던 신씨는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정부가 사고 원인을 조작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 재판부는 5년 6개월에 걸쳐 신씨의 주장을 검증한 끝에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한 폭발에서 비롯됐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해 항소한 신씨는 선내 영상이 조작됐다는 주장을 하며 최근에는 국방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이 비판을 받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전세계적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감축하고 있는데, 한국만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최고위원도 이날 '썰전'에 출연해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국민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이들의 말은 과연 사실일까?
이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공무원 범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국가 간 공무원 규모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무원의 범위는 '일반정부 고용(General government employee)'이다. UN 국가계정체계(SNA)에 따른 것으로,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직 및 지방직), 사회보장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2017년 OECD가 발간한 '한 눈에 보는 정부'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5년 사이 OECD 국가의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의 평균 비율은 17.9%에서 18.1%로 상승했다.
◇는 2007년에서 2009년까지 정부고용 연증가율, ▲는 2011년 대비 2012년 정부고용 연증가율, 노란 막대는 2014년 대비 2015년 정부고용 연증가율. 한국의 경우 시계열값 부존재로 증가율 정보가 표시되지 않음. (자료=OECD '한눈에 보는 정부 2017')
터키·헝가리가 2015년 정부 고용 증가율이 가장 컸고, 캐나다·미국·노르웨이도 증가추세였다. 반면 그리스, 영국, 일본 등은 정부 고용이 줄었다.
다만, 많은 국가들이 2011년에서 2012년 사이 일반정부 고용률이 하락했다. 이에 대해 OECD는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고용을 감축한 여파가 평균적으로 2012년에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일반정부 고용률은 그 뒤 2014년에서 2015년 사이에 다시 회복했다.
이렇듯 일반정부 고용 추이는 국가별로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상승세가 뚜렷하다거나 하락세가 뚜렷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고용 비율이 지극히 낮다는 사실이다.
(자료=OECD '한 눈에 보는 정부 2017')
위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OECD 국가의 전체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 비율은 평균 18.1%였다. 한국의 경우 7.6%로 채 절반이 되지 않았다. 일본(5.9%)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등 사회보장제가 잘 되어 있다고 평가 받는 북유럽 국가는 공공부문 고용이 전체 고용의 30%에 육박했다. 전체 피고용인 1/3 가량이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고 있는 거다.
OECD 역시 이를 지적하며 "아시아 지역 OECD 국가는 공공부문 근로자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라고 했다.
(자료=통계청 제공)
이번엔 2018년 2월 우리나라 통계청이 발표한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자.
이 통계를 보면 2015년 기준 '공기업 일자리'는 약 34만 6천개로 총 취업자 대비 1.3%를 차지한다.
결국 일반정부(국가직+지방직+사회보장기금) 일자리비율 7.6%에 공기업 일자리 비율 1.3%를 모두 합한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8.9%에 지나지 않는다.
허재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 공무원 수는 세계 주요국에 비해 적은 편이 맞다"며 "2000년대 초반기라면 (세계적으로 공무원 줄이고 있다는 것이)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일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공공부문 일자리는 한국이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편"이라며 "이미 큰 정부여서 효율 개선차원에서 공무원을 줄이는 나라와 우리처럼 사회복지를 늘려가는 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임기 중 공공부문 일자리 81만명을 확충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란 앞서 설명한 '일반정부 고용'에 공기업 고용까지 모두 포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2만 4천여명이 증원됐고, 내년에도 3만 6천여명 증원이 예상된다.공공부문에서 81만명의 일자리가 확충되면 전체 고용 대비 공공부문 고용 비율은 약 11.9%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