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한 속 12차 촛불.. “공작정치 주범 김기춘‧재벌총수 구속” 함세웅 신부 “박종철‧이한열의 명령.. 국민이 주체가 돼 민주평화정부 이룩”

▲ 체감 온도 영하 13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주말인 오늘(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어김없이 촛불이 켜졌다. <사진제공=박근혜정권퇴진 범국민행동> 체감 온도 영하 13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주말인 오늘 서울 광화문 광장에 어김없이 촛불이 켜졌다. 14일, 12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10만 명의 시민들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함께 ‘공작정치 주범 김기춘‧재벌총수 구속’을 촉구했다. 이날 자유 발언에 나선 정연순 민변회장은 “공작정치는 우리 민주공화국 근간을 흔들고 우리사회를 좀먹는 비리”라며 “공작정치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국민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공동체의 신뢰를 파괴하는, 우리 모두는 공작정치의 피해자”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 회장은 “오늘은 30년 전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끔찍한 고문으로 죽어간 박종철 열사의 기일이다. 공작정치 이제는 끝장내야 하지 않겠나”면서 “그러려면 첫째 진상 규명, 둘째 책임자 처벌, 셋째 권력 기구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40년 전 공작정치 또 지금의 공작정치 책임자인 김기춘을 구속시켜야 한다”면서 “특검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서야 한다. ‘공작정치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김기춘을 구속, 검찰과 국정원을 우리 손으로 개혁하자”고 덧붙였다. ‘재벌규탄’, ‘조선업 구조조정 규탄’ 발언도 이어졌다. 울산에서 올라온 현대중공업 노동자 권순석 씨는 “박근혜와 동기동창 현대중공업 오너 정몽준은 그의 아들 정기선에게 기업을 세습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총수 일가를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씨는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 수천명이 쫓겨났다”며 “정규직이 이러할진대 비정규직 말할 것도 없다”고 성토했다. 그는 “현대중공업에서 대형장비에 끼어죽고, 물에 빠져 죽고, 높은 곳에서 죽어간 사람이 11명이다. 그런데도 사과한마디 없다”며 “자기들 기득권 유지에 눈멀어 권력에 빌붙어 죽어가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씨는 “최순실과 박근혜가 기획한 조선산업 구조조정 그만 둬야한다”면서 “몇몇 쓰레기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세상이 아닌,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가 대접받는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지난 7일 “박근혜는 내란사범”이라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한 故 정원스님(속명 서용원)과, 故 박종철 열사 30주기를 맞아 열사를 추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범불교시국회의 공동대표 법일스님은 추모사에서 “(정원스님은)남아 있는 온 힘들을 소신이라는 공양을 통해 민주진영에 힘을 보태고자 소신공양 하셨다”며 “스님의 뜻과 가치를 이어나가 반드시 우리사회를 올바르고 가치 있게 만들어 가는 것이 소신공양의 보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일스님에 이어 무대에 오른 함세웅 신부는 “박종철은 살아있다. 30년 전 국가폭력에 숨진 스물한 살의 청년, 박종철과 이한열의 희생이 30년 뒤 오늘 이 광장으로, 시민혁명으로 우리를 이끌었다”면서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에서 일어나는 촛불혁명, 평화혁명은 박근혜를 단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함 신부는 “오늘의 촛불, 평화혁명은 정치인들에게 회개 촉구하고 있다”며 “정치인이 아닌 국민과 시민이 주체가 되어 올해, 민주평화 정부를 이룩하라는 것이 박종철, 이한열의 명령”이라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민변 “이재용, 6조 최대수혜자면서 ‘피해자 코스프레’…구속수사하라” [거리의 시/서해성] 열두 번째 광장

민변 “이재용, 6조 최대수혜자면서 ‘피해자 코스프레’…구속수사하라” 참여연대 “일반인이었으면 긴급체포감…증거인멸 가능성 농후, 구속하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에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은 최대수혜자”라며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은 전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 합병을 성사시켜 경영권 승계의 기틀을 단단히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그 과정에서 약 5조, 많게는 6조 규모의 수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며 “가해자보다 더 많은 이득을 얻은 ‘피해자’라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전날 오전 특검에 출석해 22시간에 걸친 수사를 받고 이날 오전 7시 51분경 귀가했다. 조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요구에 압박감을 느껴 수백억원대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민변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이른바 ‘삼송구’로 국민들 모두의 뒷목을 부여잡게 만들었던 국정조사 청문회 때와 같다”고 비판했다. 또 민변은 “이 부회장이 검찰, 청문회, 특검에서까지 위증과 혐의부인으로 일관했다”며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 합계 204억원 외에 삼성과 코레스포츠와의 컨설팅계약액인 220억 원까지 보태면 뇌물액수의 규모는 무려 424억 원 이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변은 “이번 사태는 수십 년간 삼성이 조직적 로비체계를 갖추고 정계를 관리해 오다가 최순실이라는 돌발변수로 인해 표면에 드러난 사건일 뿐”이라며 “일각에서 ‘재벌 게이트’라 칭하고, 재계가 최순실을 매수, 혹은 결탁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으로 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변은 “범죄수익을 완전하게 몰수하지 않고서는 정경유착의 재발을 막을 수도 없다”고 ‘범죄수익 환수’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유사한 범죄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라면 조사 받은 다음 긴급체포에 이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이재용 부회장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수사권의 행사는 헌법적 가치의 부정이자 국민이 추운 날 몸을 떨며 촛불을 들고 만들어낸 특별검사의 존재의 근거를 부인하는 처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의 사실상의 총수로서 허위진술 교사와 증거조작 등 증거인멸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며 “그냥 풀어준다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최고 경제권력이 최고 정치권력을 매수하여 국민의 노후연금과 소액주주의 몫을 축내고 빼앗아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는 전대미문의 범죄가 바로 피의자 이재용의 죄책”이라며 박영수 특검은 역사적 책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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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회, ‘십상시’ 주도…국정 지휘했다” 증언 나와

- 조응천 “TV조선, 제대로 한 껀…특검에서 불러주기만 기다려”

최순실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가 이른바 비선실세들의 ‘십상시 모임’을 주도했다는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11일 <TV조선>은 “정씨가 소위 ‘십상시 모임’을 주도한 건 사실이고, 강남의 음식점에서 이들을 자주 만나 비선에서 국정을 지휘했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정윤회 씨를 손님을 맞았다고 밝힌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주인 A씨는 <TV조선>에 “(정윤회)문건에 나왔던 말들은 다 사실”이라며 정씨가 ‘십상시 모임’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씨가)박근혜를 알고 있으니 그 세력을 이용해서 사업 세력을 확장한 거고 거기에 정윤회가 주동적으로 있었다”며 “정윤회가 (우리 국민에 대해서) 가해자다. 왜? 최순실하고 시작했으니까”라고 주장했다.

▲ <이미지출처=TV조선 보도 화면 캡처>

이 같은 보도에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TV조선에서 제대로 한 껀 했네요”라며 “2014년 12월,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왜 이 사건을 말아먹었는지, 말아먹는데 누가 주도적으로 관여했는지 특검에서 수사할 일만 남았다. 이제나 저제나 특검에서 불러주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뷰] 박용진 "이재용, 승계 불안에 최순실에 달려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혁명적 시기 도래…경제민주화에 야당 의지 보여줘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사진=한광범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회가 혁명적 시기를 맞이했다며 경제민주화 입법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법안의 국회 통과는 매우 합리적 선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럼에도 당 지도부가 경제민주화에 미온적이라며 "이런 당이 집권하면 재벌에게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또 재벌그룹 중 가장 적극적으로 최순실씨 측에 돈을 건넨 삼성에 대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문제가 불안하니까 가장 먼저 뛰어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 부회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자사주를 이용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금지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경제민주화 요구가 커지는 있음에도 재벌들이 정경유착 행태를 반복했다.

경제계 최고 권력과 정치·사회계 최고 권력이라는 두 독점권력의 숙명적인 관계다. 아주 정상적·합리적 자본시장이 가동되고 있는 선진국에서 기업이 새로운 분야를 열어가거나 이익 창출을 하려 해도 규제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일례로 드론 시장을 보자. 드론 시장은 규모가 연간 몇십조원까지 바라볼 만큼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규제로 인해 드론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날아다니게 돼 있다. 높이랑 장소에 대한 규제도 있다. 이처럼 새로운 영역을 창조하려면 거기에 맞는  규제가 생기고  이 규제로 인해 기업 입장에선 이익을 창출하기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정치권력이나 관료사회와의 협력과 논의를 통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을 한다. 선진국에서도 이건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를 보자. 대한민국 재벌이 합리적인 존재인가? 그렇지 않다. 이미 자기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불법·탈법·편법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현재 위치에 서 있다. 자신들의 위치를 강화·유지하고 세습·전수하기 위해선 더 많은 불법·탈법·편법을 저지르면서까지 이익을 지키려 한다. 그것을 위해 재벌들은 정치권력과의 거래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재벌의 존재와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정치권력의 존재가 숙명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부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선 이전 세대 재벌들과 다른 리더십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것을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가령 '이 부회장이 나이스 한 줄 알았는데 왜 저 모양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이 부회장 입장에선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돌아가시면 본인 입장에선 황당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경영승계하다가 본인입장에선 곤혹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기 때문에 다그쳐서라도 가야 하는 것이다. 이 부회장이 여전히 불안해하는 것이다. 3대 세습의 숙명적 이유 때문에 불안한 것이다. 

북한에서는 숙청이라는 방법을 통해 세습을 한다. 한국에서 재벌 세습은 모든 편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경영권을 유지하고 승계 작업을 완료하려고 하는 것이다. 승계 문제에 자유로웠던 그룹들은 '우리한테까지 왜 돈 내라고 하는 것이냐'며 매우 싫어했다고 한다. 삼성이 누구보다 앞장서 이런 일을 하고 심지어 대한 승마협회를 통한 정유라 지원은 본인들만 하면서 다른 기업들은 손도 못 대게 했다. 삼성이 왜 말똥을 전담으로 치워주겠다고 했겠나. 가장 불안하니까 가장 먼저 뛰어간 것이다.

  

이 부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한 바 있다. 청문회에서 이재용 태도 어떻게 봤나.

정말 환장하는 줄 알았다. 30년 만에 재벌 총수 다 불러다 놓고 한 청문회치고는 정말 답답했다. 의원들이 이 부회장에게 '삼성물산 합병 통해서 경영권 승계 강화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여기에 '아니다'고 이 부회장이 답하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식이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됐다. 이 부회장은 합병으로 구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전자 지분 4.06%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했다. 삼성전자 지분 1% 가치가 2조 5000억원이 넘는다. 4.06%면 10조원 이상이다. 이런 지적이 나왔어야 했는데 의원들이 넘어갔다.

특검 결과와 무관하게 삼성은 변화를 맞이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답은 단순하다. 이미 나와 있다. 이 부회장 본인 스스로 말한 바 있다. '본인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으면 모시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이 뛰어난지 아무도 모른다. 검증되거나 선출된 사람이 아니다. 삼성이 제공하기로 했거나 제공한 금액이 얼마인가. 뜯겼다고 보더라도 왜 뜯기나. 삼성이 최순실 쪽에 제공한 돈이 이 부회장 개인 돈이나 미래전략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쌈짓돈이 아니다. 삼성 전체 주주들 재산이고 주주가치를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뇌물로 썼으면 구속돼야 한다. 삥을 뜯긴 것이어도 주주가치 심대하게 침해한 것이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것 같다. 

이 부회장 재산형성 과정이 다시 불거지며 범죄수익 몰수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입법 가능할까.

장담컨대 제가 내놓은 법안 대부분은 일상적 국회 상황이라면 통과가 어렵다. 삼성은 어마어마한 로비의 거미줄을 쳐놨다. 쉽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일상적 시기가 아닌 혁명적 시기다. 아침 신문에 나온 뉴스가 오전 안에 구닥다리 뉴스가 되는 상황이다. 천지개벽에 가까운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범죄수익 몰수법 외에도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금지 법안까지도 충분히 통과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의 국회 통과는 매우 합리적이다. 이전엔 한쪽에서 귀를 닫아버려 논의 자체가 안 됐다. 공정한 시장경제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들이다. 

경제민주화 법안이 흐지부지 되고 있다. 야당이 집권을 해야 입법이 가능한 상황인가.

야당이 집권해도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걱정이다. 실제로 이번에 법인세를 인상하지 못한 이유를 보자. 누구 책임인지 정확히 안 나온다. 야당이 이 부분을 피해 가고 있다. 잘못된 박근혜 정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없다.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와 다른 세상을 열 수 있다는 명확한 증거와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 법인세 인상은 이명박정부 초기부터 지금까지 주구장창 목이 터져라 외친 것이다. 기회가 왔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 것이다. 이중적 행태이다. 야당이 엄청나게 비판받아야 한다. 이런 당이 집권하면 재벌에게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을지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우리가 먹고살만하니까 해볼 만한 웰빙 투쟁이 아니다. 사생 투장이 돼야 한다.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라도 경제민주화가 돼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본질적으로 제2의 민주화 투쟁인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안과 맞바꾼 것 아닌가.

그렇게 맞바꿨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되나. 협상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법인세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엿 바꿔 먹으려고 그동안 법인세를 계속 얘기했던 것은 아닐 거 아닌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약 중 경제민주화가 최우선이었지만 지금은 뒤로 밀린 느낌이다.

우리 지도부가 경제민주화 법안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는 모르겠다. 반드시 통과돼야 할 집중 협상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탄핵, 세월호, 언론개혁은 있지만 경제민주화는 없다. 다음 임시 국회에선 집중 협상 법안에 경제민주화 법안이 올라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했다가 배신했다고 욕만 하면 안 되는 상황이다. 여야의 견해가 다른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지도부가 입으로만 하고 있는지 실제로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자기의 색깔을 드러내기 위해 떠드는 수준으로 가면 법안 통과는 어렵다.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투쟁을 각오해야 한다. 딜의 우선순위로 올라가게 해야 한다. 우리당 지도부 우선순위에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올라가 있는지가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대선 국면을 잘 활용하면 경제 분야에서의 선명성 경쟁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국면과 여소야대, 게다가 여당이 분화된 상황에서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재벌 관련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없다.

현재 각 상임위별로 막혀 있다. 뚫어야 되는 것이 많다. 특히 자사주 분할신주 배정금지 법안이 빨리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얼마 전에 지주회사 전환 계획을 내놓았다. 속도전으로 진행될 것 같다. 그 작업 자체가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빨리 해서 삼성전자가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의 분할을 통해 자사주를 이용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주주의 이익 창출이나 회사 가치를 높이는 것과는 무관하다. 이것을 막아야 한다.

안희정 ”반기문, 유엔결의안이 고스톱판 룰만도 못하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13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대선 출마가 유엔 총회 결의안을 정면 위반한다는 문제를 국내에서 너무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엔 총회 결의가 고스톱판의 룰만도 못하느냐"고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반 전 총장을 향해 일침을 놨다. 

▲     © 노컷뉴스

노컷뉴스에 따르면 안 지사는 이날 대구 수성호텔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총장이 퇴임 뒤에 일체의 공직에 나가지 말라고 한 것은 유엔총회의 결의이다. 영어로치면 'terms of appointment', 즉 회원들 간의 약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가 국제적 분쟁 조정과 국가간 많은 역할을 이끌어내는 역할임으로 특정 국가의 지도자나 공직에 나가는 것을 금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약속"이라며 "이런 약속을 왜 아무도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안 지사는 "설 명절날 고스톱 치다가 자뻑 두 장 주기로 약속했다 안 지키면 쫓겨나는 판인데, 유엔 총회 결의가 고스톱판의 룰만도 못하느냐"며 "도대체 국제사회는 한국을 뭐로 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상식적 약속조차 헌신짝 버리듯 하는 반 전 총장이야말로 지도자 자질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반 총장의 귀국과 관심은 너무 과장돼 있다. 실체적 내용물과 포장이 너무 차이가 난다"며 "보수진영의 붕괴와 대안을 찾기 위한 과도한 기대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관저근무는 공무원 의무 위반한 '근무지 이탈' 국회 "박근혜 재택근무 주장은 법적근거 없어"

국회는 박근혜의 관저 근무 주장은 공무원의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한 근무지 이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근혜는 세월호 사건이 터진 2014년 4월16일 본관으로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 청와대

모든 공무원 직장이탈금지의무 

내일신문에 따르면 국회는 12일 박근혜 탄핵사유중 4번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해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서 근무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준비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 당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국회는 "모든 국가공무원은 법적근거가 없으면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데, 대통령은 어떤 법적 근거로 관저에서 재택근무를 한 것인지, 과연 관저에 있는 서재를 대통령 집무실로 호칭한 것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국가공무원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이 원칙이고,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로 규정돼 있고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서에서 역대 대통령들도 관저에서 근무한 적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적법한 조치라는 주장을 폈다.

이에 대해 국회는 "과연 역대 대통령의 사례들이 박근혜의 그것과 단순 비교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역대 대통령의 행위를 기준으로 박근혜의 관저 근무의 정당성을 논할 수 없는 없고, 이는 법치국가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무실 출근은 법적 의무 

또 국회는 대통령 관저는 개인의 사적 생활공간으로 침실이 있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휴식하는 공간이지, 공식적인 업무를 볼만한 인적·물적 시설과 접근성이 제대로 갖춰진 곳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이며, 이는 관저가 대통령 집무실에서 가깝다는 장소적 관련성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관저에서 취침과 휴식 등 일상생활을 하지만, 일과시간에는 집무실이 있는 본관으로 출근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로서, 외빈을 가까이 접대하거나 비서관 등을 위한 식사나 국민들을 위한 초청행사를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근무형태'로 대통령은 이에 대한 법적 근거내지 정당한 사유를 지녀야만 한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재택근무를 허용한 유연근무제도는 2010년 도입됐지만, 대통령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국회의 주장이다.

결국 대통령의 직무는 재택근무에 적합하지 않으며,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게 국회의 지적이다

최순실 준비→박근혜 전달…'뇌물 공모' 정황 드러나 특검 "최순실이 뇌물을 요청하고, 박근혜가 이를 직접 수행했다고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고 신병 처리에 관한 결정이 나면 그 다음 차례는 이 뇌물죄 수사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박근혜 대면조사다.

박근혜가 이재용과의 독대 자리에서 최순실 일가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선 정황은 이미 알려졌다.

하지만 최순실과 박근혜가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어떻게 주고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이 과정이 드러났다.

▲     © JTBC  켑쳐

JTBC 보도에 따르면, 2015년 2차 독대 당시 최순실은 승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등 4가지 내용이 담긴 메모를 박근혜에게 미리 전달했다.
 

최순실이 요구사항을 준비하면 박근혜가 이 메모를 이재용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다.

지난해 박근혜와 이재용이 세 번째로 독대했을 때 최순실이 장시호에게 작성하라고 지시한 기획안을 박근혜에게 전달했고, 박근혜가 이걸 이재용에게 건넸다.

그 전 해인 2015년 두번째 독대 때도 최순실이 박근혜에게 전달한 메모를 박이 이재용에게 건넸다는 점을 특검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 번째 독대는 7달 뒤인 2016년 2월 15일에 있었다.

하루 전날인 14일, 장시호는 최순실로부터 지시를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삼성이 10억 원을 지원해 달라는 기획서를 작성했다.

그런데 다음 날 박근혜 독대 자리에서 이재용에게 해당 메모를 건넸다.

장시호는 특검에서 자신이 만든 기획서를 박근혜에게 전달한 사람은 윤전추 행정관이라고 구체적인 전달자까지 지목해 진술했다.

박근혜와 이재용의 두 번의 독대 과정 모두에서 최순실 측의 금전 지원 요구가 전달된 것이다.

특검은 최순실이 뇌물을 요청하고, 박근혜가 이를 직접 수행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뇌물죄 공범으로 보고 있다. 

이재명 ”반기문은 박근혜 2탄...'정치교체'도 말장난” 언제는 위안부 합의 칭찬하더니...이런 자들은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13일 "반기문은 박근혜 2탄이다"며 전날 귀국한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혹평했다.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13일 광주 서구 광천동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반 전 총장의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를 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반 전 총장이 언급한 정치교체는 정권교체도 아니고 사람교체에 불과하며 말장난"이라고 비난했다.

이 시장은 "반 전 총장은 위안부 합의와 박근혜 정부 평가에 대해 말을 바꾸고 10년간 공직자로서 주어진 의무도 충실히 수행 안 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외교 행랑에 개인적 편지를 부쳐 공적 권한을 남용한 데다 확인은 안 됐지만 28만 달러를 불법수수한 비리에도 연루돼 있다"며 "제2의 박근혜, 박근혜 2탄"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반 전 총장이)언제는 위안부 합의 칭찬하더니”라며 “하여간 때와 장소에 따라 말 바꾸고 약속 안 지키는 자들은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반 전 총장은 지난해 1월 1일 박근혜와 신년 인사차 통화를 하면서 “대통령이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밝혀 큰 공분을 산 바 있다.

'더불어포럼' 창립식, 문재인 옆 자리 사람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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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포럼’ 창립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더불어포럼은 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회 각계인사들 모임으로 김응용 전 프로야구 감독, 드라마 ‘풀 하우스’ 원작 만화가인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 등 23인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문 전 대표 왼쪽으로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이 보인다. 원 회장은 이 포럼에서 문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단식 투쟁할 때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공개했다. [사진 문재인 전 대표 측]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더불어포럼’이 1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창립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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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재표의 오른쪽으로 포럼 공동대표를 맡은 김응룡 전 삼성라이온즈 감독. [사진 문재인 전 대표 측]

이날 상임고문은 채현국 효암학원 이사장이 맡았고 김응룡 전 프로야구 감독, 드라마 ‘풀하우스’ 원작 만화가인 원수연 웹툰협회 회장 등 23명이 공동대표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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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 뒤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보인다. [사진 문재인 전 대표 측]

공동대표에는 노영민 전 의원, 안도현 시인, 정동채 전 문화부장관, 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황지우 시인 등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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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포럼` 창립식에서 문 전 대표가 김응용 전 프로야구 감독(문 전 대표의 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문재인 전 대표 측]

상임운영위원장은 노무현시민학교 교장인 유정아 아나운서, 사무처장은 안영배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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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표가 14일 오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포럼` 창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문재인 전 대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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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포럼` 창립식에서 축사하는 문 전 대표. [사진 문재인 전 대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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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더불어포럼` 창립식 참석자들. [사진 문재인 전 대표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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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가 `더불어포럼` 창립식에 참석해 포럼 분야담당자들과 기념 퍼포먼스 행사를 하고 있다. [사진 문재인 전 대표 측]

더불어포럼 공동대표 23인 (가나다 순)

- 권기홍 : 전 노동부장관
- 김응용 : 전 해태타이거즈 감독,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회장
- 김진경 : 프랑스 앵코뤼프티블상 수상 동화작가,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 노영민 : 전 국회의원
- 박양우 : 전 문화관광부 차관, 광주비엔날레재단 대표이사
- 박종관 : 전 충북민예총 이사장, 지역문화네트워크 공동대표
- 박진화 : 화가, 전 민족미술인협회 회장
- 백현순 : 한국춤협회 이사장,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 안도현 : 시인, 우석대학교 교수
- 원수연 : 드라마 ‘풀하우스’ 원작 만화가, 웹툰협회 회장
- 유시춘 : 소설가,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 이명환 : 소설가, 6ㆍ15공동선언 광주전남 상임고문
- 이승정 : 전남예총회장, 한려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 이영욱 : 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전주대 교수
- 이제훈 : 서양화가, 전태일기념사업회 이사
- 정기현 :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 원장
- 정동채 : 전 문화관광부장관
- 정상철 : 배우, 전 국립극단 단장
- 조현재 :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국제관광인포럼 이사장
- 최경숙 : 전 한국여성장애인연합 공동대표
- 홍순계 : 남북경제협력포럼 회장
- 황교익 : 맛 칼럼니스트
- 황지우 : 시인, 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출처: 중앙일보] '더불어포럼' 창립식, 문재인 옆 자리 사람 보니…

최순실의 법률 조력자는 수사 안 하나? ... 독일 최순실 일가 재산 8000억원대 추정 ...더블루K 한국법인 대표이사였던 최철 변호사 의혹 무성...“유령회사 설립 까다로운 법률 지식 요구”

최순실과 관계있는 회사로 추정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블루케이 사무실이 텅비어 있다./정지윤기자

더블루K 한국법인 대표이사였던 최철 변호사 의혹 무성… “게이트와 무관” 주장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두 재단은 불법적인 모금과 노골적 정경유착을 통해 설립됐지만 표면적으로는 문화와 스포츠 분야를 담당하는 공익재단이었다. 최순실씨(61·개명 후 최서원)는 공식적으로는 이 두 재단의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재단이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 두 재단을 앞세워 대기업으로부터 모금하고 국책사업에 참여해 벌어들인 돈이 최순실 개인에게 흘러들어가려면 단계가 하나 더 필요했다. 노골적 영리사업이 허용되며 사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조직체. 최씨가 주식회사 ‘더블루K’를 세운 이유일 것이다. 더블루K는 최순실 일가가 정부 사업자금을 개인 재산으로 전환하고,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독일로 재산을 빼돌린 통로로 지목됐다. JTBC가 태블릿 PC를 발견한 곳도 이 회사 사무실이었다. 

정의당 국정조사단장인 김종대 의원은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은 까다로운 법률적 지식이 요구된다”며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면밀히 파헤치려면 더블루K에서 근무했던 법률가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의 주요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더블루K 한국법인 대표이사였던 최철 변호사(57)를 겨냥한 말이다.

“유령회사 설립 까다로운 법률 지식 요구” 

더블루K는 K스포츠재단보다 하루 먼저인 2016년 1월 12일 설립됐다. 스포츠 인재 양성을 위한 매니지먼트 전문회사를 표방했다. 이 회사는 지난해 10월 19일 <경향신문> 보도로 알려졌다. 최씨 관련 사업체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은 처음이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사무실을 둔 K스포츠재단은 ‘스포츠는 창조문화 육성’이라는 비전을 내걸고 종목별 스포츠 유망주 양성을 재단 설립의 목적으로 제시했다. 더블루K도 비전과 설립 목적은 ‘스포츠는 문화다’, ‘스포츠 인재 양성’이라고 거의 흡사한 문구를 사용해 설명한다. 

더블루K의 주요 대외활동은 국내외 스포츠재단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다. 사실상 동일한 일을 하는 기관이다. K스포츠재단은 국내외 체육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업을 주요 대외활동으로 내세웠다. K스포츠재단 설립 직후인 지난 1월 재단 핵심 관계자는 국내 4대 그룹 관계사 중 하나를 찾아 2020년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비인기 종목 유망주를 후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K스포츠재단은 80억원의 추가 지원 제안과 함께 일은 독일 기업인 비덱(Widec)이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비덱은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지분 100%를 가진 독일의 페이퍼컴퍼니다. 임직원도 겹치고 독일 법원에 등록한 회사 설립 목적도 더블루K와 거의 동일하다.

더블루K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창단한 장애인 펜싱단 사업도 맡았다. 이 사업은 더블루K의 유일한 수익사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블루K의 핵심 역할은 자체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었다. K스포츠재단이 스포츠 유망주 지원사업을 한다며 표면적으로 공익재단으로서 기업의 사회공헌을 요구하면, 실무계약을 최순실 관련 유령회사가 맡도록 하고 더블루K가 중간에서 다리를 놓아주는 형식이다. 비덱과 지분구조가 똑같은 K스포츠의 존재가 밝혀지면서 최순실의 축재 고리의 빠진 부분이 이어진 것이다. 검사 출신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경향신문> 보도 직후 “그동안 미르·K스포츠재단과 최순실씨 간 연결고리가 밝혀지지 않았는데, 더블루K의 존재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독일 검찰은 독일 내에 있는 최순실 일가가 유령회사를 통해 소유한 재산은 80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독일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현지 금융기관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최씨 측의 불법적인 돈세탁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특검은 독일 검찰에 수사자료를 요청해 재산내역을 입수한 상태다. 최순실 모녀가 국내 취재진이 따라붙기 전 독일에서 생활했던 비덱 타우누스 호텔도 비덱의 이름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에 회사를 세우고 운영하려면 법률을 알아야 한다. 미르나 K스포츠재단이 박근혜 대통령,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을 내세워 기업의 실무진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으로 일이 해결됐다면 더블루K나 비덱은 독일 법원, 상공회의소 등을 상대로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일해야 하며, 독일의 상법과 회사법 등을 상세하게 알아야만 한다. 다른 대표이사들도 있지만 최철 변호사가 유독 주목받는 이유다. 최 변호사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7기를 거쳐 1988년 동서종합법률사무소(광장의 전신)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1992년 독일 법무법인 Gleiss Lutz Hoots Hirsh의 외국변호사로 일했다. 1994년에는 뮌헨 막스플랑크 특허·저작권 및 경쟁법 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1998년에는 독일 Bruckhaus Wersrick Heller Lober의 변호사로 근무했다. 독일 관련 법 전문가다. 최 변호사가 독일 생활을 시작한 1992년 최순실씨도 독일에 거주했다. 최씨는 유치원 사업과 관련해 유학 중이었다. 최 변호사는 2000년 국내로 돌아와 법부법인 광장 변호사를 역임했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선후보의 BBK의혹 특검 특별검사였다. 

독일 최순실 일가 재산 8000억원대 추정 

최 변호사는 최순실씨의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한결같이 밝혀 왔다. 최 변호사는 최씨를 2015년 3월 처음 만났다. 최씨가 최 변호사를 찾아온 명목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카페 테스타로싸의 독일 법인 설립을 문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카페는 최순실·차은택·고영태 등 비선실세들이 정·관계 인사들을 접촉하는 장소로 활용됐다. 최 변호사는 최씨에게 한국 라이선싱(상표등록) 등에 대해 설명한 뒤 사건을 맡지는 않고 독일에 거주하는 교포 2세 박승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 박 변호사는 더블루K의 독일 법인 설립에 법률업무를 맡았고 더블루K에서도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최씨는 2016년 초 더블루K를 설립할 때 최 변호사를 다시 찾아와 그의 현 소속 법무법인 웅빈과 고문계약을 맺었다. 최 변호사는 <주간경향>과의 문자메시지 대화에서 “최서원이라는 가명으로 만났다. 최순실의 정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최 대표가 독일에 회사 설립을 문의하기에 독일의 박승관 변호사를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독일에 있을 때에도 일절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했다. 2016년 3월에는 최 변호사가 대표이사로 더 블루K에 합류했다. 지난해 10월 30일 <한국일보>는 그와의 인터뷰에서 “하루 이틀에 한 번씩 더블루K 사무실로 출근해 1시간가량 커피를 마시며 체육단체 통합이나 클럽 스포츠 모델 관련 논문 등을 본 뒤 일이 없어서 웅빈으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더블루K의 존재가 언론에 불거졌을 때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재직해 있었지만 이전에 대표직을 사임했고, 등기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 최 변호사의 주장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더블루K 사무실을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다. 최 변호사도 조사를 받았다. 최 변호사는 “수사 결과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피의자로 기소되지 않았겠느냐”며 최순실 관련 의혹에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의원실은 최 변호사의 소속 법무법인인 웅빈에 주목한다. 웅빈은 한화그룹과 연관이 깊은 법무법인이다. 웅빈의 현 대표변호사는 채정석 변호사로, 한화 법무팀장 출신이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13기다. 김승연 회장이 비자금 사건으로 2010년 조사를 받을 때 같은 법무팀장으로 활동했다. 김남규 상임고문은 한화에서만 20년 넘게 근무하다 2016년 4월 부영건설 대표로 취임했다. 당시 부영과 롯데에 하남 스포츠클럽 건설 제의가 오던 시절이었다. 강래형 변호사는 친정부 변호사단체인 ‘행복한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발기인으로서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사건에서 대리기사 측을 대리했다. 국정원 댓글수사 사건 때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변호인이기도 했다. 최철·채정석 변호사는 모두 2009~2013년 법무법인 에이팩스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강래형 변호사도 2009년 에이펙스에 근무했다. 한화, 국정원, 최순실 관련자들이 한 법무법인에 있으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고,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입장이다.(박스 기사 참조) 이 중에서 강 변호사는 지난 1월 1일부로 웅빈을 그만뒀다. 법무법인 웅빈 측은 “전혀 사실에 기반하고 있지 않은 잘못된 추측”이라며 “특히 최순실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도 “웅빈에서 한화 관련 법무 일은 맡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의 공개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13일 최순실씨는 미르·K스포츠재단·더블루K의 지주회사를 설립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씨·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 3차 공판에서 최씨의 차명회사인 더운트에서 근무했던 직원 유모씨가 진술조서를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더블루K를 계열사로 하는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이름은 인투라스, 회장을 최순실로 하기로 했다”고 진술했다. 지배구조에는 롯데홀딩스의 구조를 참고했다. 통합전략사업기획본부를 세우고 미르·K스포츠재단 사업도 다 사유화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나왔다. 통합전략사업기획본부는 각 재단과 더블루K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효율적으로 업무추진할 수 있게 통합 조정하는 핵심 본부로 기획됐다.

검찰은 “최씨 소유의 더블루K가 대기업 광고 수주, 스포츠 시설·기업 커뮤니케이션, 전시, 국내외 행사 실행 및 운영 지원 등 모든 이권을 챙기려고 한 정황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정도 규모의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하려면 전문경영인과 법률자문가들이 필수적이다. 최 변호사가 일관되게 무관함을 밝혔고, 지난 검찰 수사에서도 기소되지 않았으며, 특검의 공개수사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더라도 계속 주목을 받는 이유다. 홍정석 특검 부대변인은 “공개한 수사자 외에 누구를 소환하는지 등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대 의원이 최철 변호사 주목하는 이유 

정의당 국정조사단장 김종대 의원(사진)이 더블루K의 최철 변호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 밝혔다. 그는 법조비리와 로비 역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통해 드러난 한국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이며 특검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전했다. 그와의 1문1답.

특검이 더블루K 한국법인 대표이사였던 최철 변호사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최순실의 정체를 몰랐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으로 지원된 자금이 영리기업 더블루K로 옮겨진 후 다시 독일로 옮겨졌다. 더블루K는 공적자금을 개인재산으로 바꾸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특히 대표이사였던 최철 변호사에 주목하는 것은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된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자금세탁을 하는 데는 법률 자문이 필수다. 최 변호사는 이전에도 재독교포 박승관 변호사를 본인이 최순실에게 소개해줬다고 밝혔다. 최순실은 재산 은닉을 위해 더블루K 한국법인과 독일법인 양자 모두 독일 전문 변호사를 구하며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의심할 수 있다.” 

최 변호사에 대해 명확한 혐의가 나온 것은 아니다. 아직은 의심과 추론의 영역인데.

“현재 법무법인은 유일무이한 합법적 로비집단이다. 로비가 금지돼 있는 상황에서 법률컨설팅을 받는다는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접촉하고 변호사는 합법의 외피가 가능하도록 해준다. 전관예우나 형량 로비도 대표적인 사례다. 더블루K와 최철 변호사, 최순실의 관계는 법률컨설팅 형식으로 로비활동을 했다고 보긴 어렵다. 최순실의 비자금은 대통령이라는 보다 강력한 권력을 통해 형성된 것이고, 우리가 최 변호사에게 가지는 합리적 의심은 더블루K 대표로서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밝힐 실마리라는 점이다. 최철이라는 희미한 단서를 왜 무시하는가 묻는 것이다. 다만 웅빈도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필요는 있다. 대기업, 국정원, 최순실 관련 변호사들이 모두 한데 모여 있다.”

법조비리나 변호사 로비를 위해 국회의원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

“전관예우 금지법은 19대에서도 화두였고, 20대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보다 강력한 수위의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조 전문가들의 비리를 법으로 맞선다는 게 쉬운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끊임없이 감시하고 문제를 지작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법조계 내부에서 근절시키는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도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에 홍만표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과 최유정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 전관 변호사들이 연루된 것이 드러났는데, 나비효과처럼 여기까지 왔다. 촛불시민들의 힘이고 정치권에서도 이에 응해 완전한 진실이 규명되기 전까지 국정조사를 멈춰서는 안 된다.” 

특검 수사의 의미는. 

“최순실 게이트는 비선실세가 중요한 정책 결정에 개입했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재벌들이 경영권을 투명하게 하고 적법하지 않은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자들에게 빌붙었다는 점에 있다. 또한 법조비리는 이번 게이트가 터지는 데 도화선이 됐다. 이런 부패구조의 문제를 모두 다뤄야 탄핵과 촛불시민들의 요구가 완성된다. 이 구조에 가담한 영혼을 판 법조세력에 대한 추적도 철저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은 절반의 진실밖에 좇을 수 없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1141908001&code=94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1#csidxfbe2cd13b8674bc832550d2b5290b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