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개혁은 국정원을 보면 알 수 있다

[경향신문] 국방부가 국군사이버사령부와 국군기무사령부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는 고강도 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사이버사와 기무사의 기능 조정은 국가정보원 개혁과 맞물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후보자 시절 “군의 정보기관 개혁은 국정원 개혁과 발을 맞추어 혁신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기무사의 군내 사찰 및 동향보고 기능을 폐지하고 본연의 임무인 대북정보와 방첩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겠다”며 “군내 여러 정보기관들의 기능을 조정하여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확고한 대북 정보우위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이버사는 2012년 대선과 총선을 전후로 ‘정치 댓글’을 달아 파문을 일으켰다. 사이버사 ‘댓글 부대’는 청와대와 군내 특정세력의 비호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무사는 ‘사찰’에 가까운 군 인사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다는 군 간부들의 비판을 받아 왔다.

군 소식통은 이날 “국방부가 송영무 장관 취임 이후 사이버사와 기무사에 대한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며 “사이버사와 기무사가 정치적 오해를 사거나 사찰에 가까운 동향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직할부대인 사이버사와 기무사, 국방정보본부 등의 중복되는 업무에 대한 ‘교통 정리’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의 군내 사찰 및 동향 파악 기능의 폐지 뿐만 아니라, 국방정보본부나 정보사령부, 국방부 감사관실 등 기관과 기능·역할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군내 여러 기관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보나 방첩기능에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채워 나갈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군인사찰을 금지하기 위해 군 인사 정보와 동향 파악을 주요 업무로 하는 1처의 폐지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이는 국정원의 국내파트 폐지와 발맞추겠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기무사는 1처 외에 방산·보안을 담당하는 2처와 방첩·대북정보를 맡고 있는 3처 등으로 주요 기능이 이뤄졌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기무사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이 군부의 쿠데타 시도나 모의 동향 등을 적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제는 새시대에 맞게 기무사의 임무를 조정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기무사령관은 육·해·공군이 돌아가면서 보임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사령관의 계급은 3성 장군에서 소장급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임 기무사령관은 육군이 아닌 해군(해병대 포함)이나 공군 장성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하는 황우현 해병대 소장(해사 37기)은 자신의 정년 시한인 2018년 11월에 앞서 명예전역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 당초 알려진 명예전역 예정일은 이달 말로, 본인이 명예전역 신청을 철회했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군기무사령부 전경

과거 정부에서도 기무사의 음성적인 군내 동향보고 폐지를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놓았으나 단 한번도 실현된 적이 없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도 노무현 정부 때 폐지됐으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부활했다.

심지어 기무사는 김종태 사령관 때인 2010년 3월 국군기무사령을 개정해 기무사의 군 관련 첩보 수집 범위에 군인과 군무원, 군인사법에 따른 장교, 부사관 임용예정자,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관한 첩보 수집도 포함하도록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기무사의 본연의 임무를 다시 ‘군사보안’ ‘방위산업 보안’ ‘방첩 수사’ ‘대간첩 색출·대테러 탐지’로 명확히 한정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군 동향수집 및 지휘계통을 뛰어넘는 보고 관행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기무사 조직의 슬림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목된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이슈 ·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기무사#국가정보원#송영무

文정부 첫 추경 국회통과..與, 결국 한국당 손빌려 처리

민주당 26명 가량 불참..한국당 퇴장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표결 시작 한 시간 후 겨우 정족수 채워 추경 처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재석 179, 찬성 140, 반대 31, 기권 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17.7.2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성도현 기자 = 여야간 이견으로 국회 제출 45일 만에 본회의에 상정된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표결 과정에서 재적 299명의 의결정족수인 150명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힘을 빌려 추경안 처리를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은 강수를 두고도 한마터면 추경안을 처리하지 못할 뻔 했다.

다만, 추경 처리를 떠나 민주당은 이번 회기에 가장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면서도 당내 의원들의 불참을 단속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 26명 가량이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들은 개인사정과 해외 출장 등으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추경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으로 격론이 벌어지기 했지만 여야의 신경전이 끝나면 곧바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의원들만 합해도 180명의 재석 의원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찬반토론이 끝난 10시50분께 재석 의원은 145명에 불과했다. 한국당 의원들이 집단퇴장했고 일부 의원들이 자리를 비웠던 탓이다. 이에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원내지도부는 의원들을 모으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이 상황에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들 몇몇은 추가로 들어와 표결에 참여했으나 민주당 의원들 중 추가로 본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없었다.

표결이 시작된지 한 시간이 지나도 149명의 정족수 밖에 채우지 못한 민주당은 결국 한국당 의원들의 손을 빌려 추경안을 처리했다.

표결이 시작된지 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당 의원 일부가 추경안은 반대해도 처리는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들은 표결에 참여해 반대표를 던졌고 결국 추경안은 찬성140표, 반대 31표, 기권 8표로 겨우 처리될 수 있었다.

sanghwi@

이슈 · 11.3조원 추경 통과#한국당#추경#본회의

11조 '일자리 추경' 국회 도착 45일만에 예결위 통과(상보)

오전 9시30분 본회의 상정..'추경 반대' 자유한국당도 본회의 참여 여지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 본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예결위에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사진=뉴스1

문재인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22일 새벽 국회에 접수된지 45일만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오전 9시30분으로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추경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는다.

예결위는 이날 새벽 3시쯤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4당의 심사를 거친 최종 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안과 기술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개 기금운용변경안은 이날 오전 열리는 본회의에 회부됐다.

예결 심사 과정을 최종 통과한 추경 규모는 11조332억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공공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정부여당이 제안했던 11조2000억원에서 약 1700억원이 줄었다.

11조332억원 중에는 가뭄 대비를 위해 증액된 700억원(△용수 개발 400억원 △수계시설 개보수 300억원)을 포함한 1200억원 가량의 가뭄 추경이 포함됐다. 정부안에서 누락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추경 614억원도 증액됐다. 평창창동계올림픽 개최에 직접 사용되는 532억원과 올림픽 기간 평창을 방문할 국빈들을 맞이하기 위한 오대산 전통문화체험지원 명상센터 건립을 위한 82억원 등이 614억원의 세부 내용이다.

이른바 '일자리 추경'인 이번 추경의 핵심 공무원 채용·교육 예산 80억원 등은 삭감됐다. 무역보험공사 지원 300억원과 △산업은행 출자 200억원 △취업성공패키지 244억원 △모태펀드출자 6000억원 △창업기금 융자 2000억원 등의 예산 등도 감액됐다.

자유한국당이 당초 이날 새벽 1시30분으로 예고됐던 예결위 전체회의를 1시간30분여가량 미뤄가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던 미세먼지 추경 90억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미세먼지 추경은 당초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자는 것이었지만 앞서 조정소위원회 단계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국 초등학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자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자유한국당은 "내용만 바뀐 추경"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삭감된 공무원 추경 대신 필요한 공무원 채용·교육 비용은 2017년 일반회계예산(본예산) 중 공공부문 인력 증원 관련 목적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했다. 추경 대신 본예산 목적예비비로 증원할 공무원 수는 정부여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1만2000명 중 중앙직 4500명에서 줄었다. 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시급히 충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무원 증원 수요를 2875명으로 판단하고 신규 채용에 합의했다. 2875명은 △대도시 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1104명 △군부사관 652명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내년 1월까지 마쳐야 하는 인천공항 2단계 개항 인력 조기 채용 537명 △AI(조류인플루엔자) 관리 예방 인원 82명 등이 포함됐다.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추경이 최종 의결되면 여야의 추경 '전쟁'은 45일만에 끝난다. 정부는 지난달 7일 국회에 추경안을 접수했다. 이후 여야는 추경안의 각 상임위 상정부터 최종 처리까지 중요한 단계마다 갈등을 빚었다.

본회의에는 전날 여당과 막바지 갈등을 빚던 자유한국당까지 모든 당이 참여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밤 11시40분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지도부와 만난 후 "우리 당은 본회의가 통보 안 된 상황"이라며 "의원들한테 통보할 시간을 줘야 한다는 얘기가 타당성 있다고 정 의장도 판단해 의장 중재로 오전 9시30분으로 본회의를 미뤘다"고 말했다. 이어 "본회의에 참석할지 말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의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여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을 빼고 전날 밤 늦게 본회의를 열어 추경을 처리할 계획을 가졌다. 이들은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령을 내리고 의원총회를 소집하며 추경 처리 의지를 다졌다.

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이슈 · 11.3조원 추경 향방은#추경#예결위#본회의

[단독] 검찰 간부 "삼성 지원 靑 문건, 우병우 지시로 작성"

<앵커>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은 우병우 전 수석의 지시로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현직 검찰 간부가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작성자와 경위가 확인됐다며 청와대 문건을 이재용 삼성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임찬종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오늘(2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특검팀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라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작성에 관여한 인물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이 밝힌 작성에 관여한 인물 2명 가운데 1명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현직 검찰 간부 이 모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이 검사는 최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14년에 우병우 당시 민정비서관의 지시로 작성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검사 등의 진술조서도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새로운 증거에 대해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변호인 의견을 들어본 뒤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만약 변호인단이 증거 채택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검사 등을 증인으로 불러 법정에서 문건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전혀 검토를 못 한 상태라며 자료를 분석한 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 영상편집 : 하성원) 

임찬종 기자cjyim@sbs.co.kr

이슈 · 삼성 뇌물 혐의 재판#우병우#민정수석실#삼성

박근혜 정무수석실, 선거에 보수단체 동원했다니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런 정황이 담긴 옛 정무수석실 문건을 발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취재한 바로는 문건 작성 시점이 지난해 1월이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보수단체들이 힘을 모아 정부 지원 세력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보수단체 이름이 문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박근혜 정권이 보수단체를 이용해 여론몰이에 나선 정황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선거까지 공작을 꾸몄다고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해진다. 만약 박근혜 정권이 탄핵되지 않고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면 같은 일이 반복됐을 것이다. 

청와대는 옛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보수논객 육성 활성화, 보수단체 재정확충 지원 대책 등의 내용이 담긴 ‘국정환경진단 및 운영기조’(2015년 4~6월) 문건도 발견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2015년 7월에 작성된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 문건에는 신생 청년 보수단체들에 기금 지원을 적극 검토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다. 특검은 전직 청와대 직원으로부터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보수단체에 자금 지원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실장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이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자금을 요청하면, 전경련은 재벌들로부터 돈을 걷어 극우·보수단체에 차명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동안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재벌이 보수단체에 지원했다고 특검이 파악한 금액만 70억원에 이른다는 언론 보도도 있다. 

선거 공작과 여론 조작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정권 유지와 재창출을 위해 민의를 왜곡하고 특정 이념 확산에 골몰했다. 청와대가 기획하면 재벌은 돈을 대고 보수단체는 회원들을 동원하는 구조였다. 세월호 유족을 조롱하는 보수단체의 집회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찬성하는 ‘관제 데모’, 재벌개혁 반대 집회 등이 이런 과정을 거쳐 열렸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 정권이 교체됐다고 흐지부지 넘어갈 일이 아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7202125025&code=990101#csidx2cbcfd646d1ad5a8fcaff181805baf9 

민주-국민-바른, 밤 10시 '의원대기령' ....한국당 뺀 '추경 본회의' 추진에 한국당 왕따 반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을 빼고 21일 밤 10시 본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려 해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소속 의원들에게 "금일 본회의 개의 시간이 밤 10시로 늦춰졌습니다"라며 "이에 지역일정 중이신 의원님께서도 반드시 참석하시어, 오늘 중 추경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바른정당도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라며 "금일 저녁 10시쯤 본회의가 개회할 가능성이 있으니 의원님들께서는 국회에서 대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의원대기령을 내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앞서 소속 의원들에게 "오늘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막바지 협상 중입니다"라며 "이에 따라 초저녁부터는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라며 대기령을 내린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난 후 문자메시지를 보낸 이유에 대해 "오늘 여건이 되면 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을 빼고 본회의를 개최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건 최후의 수단이고 가급적이면 자유한국당도 이것은 국민의 민생과 일자리를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한국당도 같이하는 게 좋다"며 "의견을 가급적 모아가는 중이고 그렇게 해서 주말을 넘기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금일중 추경을 통과시키려는 여야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반발했다. 

김도읍 한국당 예결위 간사는 이날 오후 간사단 회동에서 "오전에 야3당이 꼭 필요한 공무원 증원 수를 정부여당에 대해 제시했고 전혀 협상이 안 이뤄진 상태"라며 "제시한 안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고 지금 예결위 소위 일정과 예결위 전체회의에 대해서도 저와 협의된 바 없다"고 발끈했다. 

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이에 "각자 자기들 판단과 예상에 의해 의원들께 연락드린 것"이라며 "여당이 예결위에서 그랬다는 것은 전혀 사실 아니다"고 한국당 달래기에 나섰다. 

김도읍 의원은 이에 "정우택 대표가 국회의장께서 나서서 일요일 오후 원내대표들이 모여 공무원 숫자를 얼마로 할지 협상하게 해달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의장께서 각당에 타진해보겠다, 이런 상황이다"라며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면 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文대통령 "청년고용-실업문제 해결이 저출산 해법" 정부, 출생아수 45만명대 회복 위해 인구절벽 로드맵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년 고용문제,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결국 저출산의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틀째 열린 이틀차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한 뒤 "모든 국가적 노력을 다해야 할 상황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02년도 대통령선거 직후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에게 민정수석비서관을 맡아 달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만난 자리에서 정작 민정수석실이, 민정수석비서관이 어떤 일을 한다는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저출산 관련 말씀만 하셨다"고 회상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저출산 대책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각종 아이디어 놓고 장시간 토론됐다.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선 올해 36만명 수준의 출생아 수를 45만명대로 회복하기 위해 재정투자와 연계한 인구절벽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하고, 가족 지출 규모를 GDP 대비1.1%에서 약 1.3%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한 재정 패러다임 전환도 함께 논의됐다.

김수현 사회수석은 "2006년도의 1차 저출산 기본계획과 2016년의 3차 계획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다"며 박근혜 정권의 무성의를 지적한 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 부처가 전체 자원을 쏟아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아이들을 키우고 초등학교를 졸업시키면 경력단절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고 싶어한다"며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부분 공무원이나 대기업 중심이고, 정작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은 저출산과 경력단절 예방 대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독박육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성평등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데 아빠들의 육아휴직이 잘 안 되고 있다"며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의 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제도 개선에도 한계가 있다. 앞으로 패러다임의 큰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출산과 양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성평등, 교육개혁 등을 함께 봐야 한다. 돌봄을 어떻게 확대할지도 중요하고,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출산율이 높은 사례로 '세종시'를 거론하며 "여성의 직업별 출산율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2위가 공무원이다. 이것은 출산을 하고 돌아와도 직장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안심이 있기 때문"이라며 "여성이 육아 보육을 위해 몇 년 쉰다고 했을 때 대체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원 등 실효성이 있어야 하고, 몇 년을 쉬고 돌아와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런 획기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종합대책도 좋지만 문제는 시간인데, 사랑하고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없다"며 "노동 시간을 과감하게 단축시켜야 일자리도 늘고, 가족 공동체도 살릴 수 있다. 5년 후에는 여름휴가를 한 달 사용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에 "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중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전향적 검토 중이고, 복귀자 지원 제도, 육아휴직 수당이 월급의 40% 수준인데 첫 3개월의 경우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아빠들의 육아휴직 수당도 자녀의 숫자 조건 없이 인상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선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예산을 올해 1조2천6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천억원으로 확대하고, 자율성 강화 및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과제 선정, 지원, 평가, 보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 R&D의 전략성 강화를 위해 협업·동시추진 플랫폼 제시, 일자리와 연계된 R&D 추진,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재부에서 미래부로 이관 등 등 R&D 예산 배분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19금 세금]...남편은 30년째 두 집 살림

남편 뇌졸중 투병 중 본처 가족과 재산분쟁
상속포기 대신 받은 위자료 '비과세' 판정

"그때까지 아이들은 전혀 몰랐어요. 아빠에게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 말이죠. 저는 두 아들을 끌어안고 그저 울기만 했어요."

30년간 사모님으로 살아온 그녀에겐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견기업 오너의 아내이자 두 아들을 둔 엄마였지만 사실 그녀는 본처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법률적으로 본처와 아들·딸을 둔 유부남이었죠. 

그녀는 혼인신고도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두 아들을 꿋꿋하게 키우며 남편을 뒷바라지했습니다. 남편도 본처보다는 그녀에게 더 애정을 쏟았고 3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죠.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행사에도 빠짐없이 참석했는데 임직원들은 당연히 그녀가 사모님인 줄 알았습니다. 

▲ 그래픽/변혜준 기자 jjun009@

◇ 남편의 뇌졸중, 상속재산 포기

그녀의 비밀은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갑자기 뇌줄중으로 쓰러지면서부터 상황이 틀어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남편은 의사소통이 아예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였는데요.

그녀가 남편을 돌본 지 1년이 지날 무렵 본처 가족들이 병원으로 찾아와 남편을 데려갔습니다. 이 때부터 남편의 재산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고 두 아들에게도 더 이상 비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본처는 그녀와 두 아들이 남편의 재산에 접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의 회사까지 장악해 그녀에게 지급되던 배당금도 끊어버렸습니다. 수입이 완전히 봉쇄된 그녀는 결국 본처 가족에게 상속재산 포기 각서를 쓰는 대신 합의금 수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남편과의 30년 인연을 정리했는데요. 재산권 다툼이 끝난 지 2년 후 남편이 사망했고 그녀와 두 아들은 상속재산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 국세청 "합의금에 증여세 내라"

아픔을 잊고 살아가던 그녀에게 한 통의 과세 통지서가 도착한 건 남편이 사망한 지 8년 만이었습니다. 지난해 3월 국세청은 그녀에게 증여세를 납부하라고 통보했는데요. 국세청이 본처 가족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에 나섰다가 그녀가 10년 전 합의금을 받은 걸 알고 증여세를 부과한 겁니다. 

그녀는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는 대가로 받은 위자료 명목이어서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국세청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국세청은 그녀가 재산상 권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받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가 아니라 그냥 타인한테 받은 포괄적 금전의 대가라고 해석한 거죠. 

그녀는 지난해 5월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최근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심판원은 그녀가 받은 합의금이 사실혼 관계를 종료한 데 따른 위자료 명목이 맞다고 해석했는데요. 국세청이 그녀에게 부과한 증여세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심판원은 "1971년 사실혼 관계를 시작한 이후에 획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배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사실혼 청산에 대한 위자료 성격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배우자와 이혼할 때 받는 위자료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한 위자료에는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양가족의 생활비, 학자금, 혼수용품 등이 포함된다. 다만 혼수용품은 가사용품에 한하며 호화사치용품이나 주택, 차량 등은 제외된다.

검찰 "KAI-협력업체 수상한 자금거래 포착"…비자금 집중조사 리베이트·비자금 조성 의혹에 집중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일부 협력업체 사이에 비정상적인 자금 거래가 있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리베이트 등을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협력업체와 KAI 간 거래에 이상 징후가 몇 가지 발견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조금 이상한 거래가 있어 그부분과 관련해 실무자를 조사하고 자료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KAI의 수백억대 원가 부풀리기 및 하성용 전 대표 등 경영진의 하도급 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KAI와 하청 협력업체 사이의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하고 있다고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KAI가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개발해 군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원가의 한 항목인 개발비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최소 수백억원대의 부당 이득을 챙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한다.

아울러 KAI가 하 전 대표의 측근 인사 업체가 포함된 일부 협력업체에 용역과 항공기 부품 하청 일감을 몰아주는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뒷돈을 받아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8일 하 전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조모씨가 대표로 있는 T사와 KAI 출신인 위모씨가 운영하는 Y사 등 5곳의 KAI 협력업체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해 KAI 관련 계약서, 회계자료 등을 대거 확보해 분석 중이다.

검찰은 우선 비자금 조성 여부까지 포함한 경영 비리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나서 하 전 대표의 연임 및 수주 관련 로비 가능성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도 KAI 본사와 협력업체 관계자 여러 명을 참고인으로 불러 관련 의혹 조사를 이어갔다.

전날 KAI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수사팀은 일단 내주까지는 회계자료 등 많은 양의 압수물과 계좌추적에 주력해 범죄 혐의를 구체화하고 나서 핵심 경영진과 하 전 대표를 순차적으로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 추경 합의 초읽기. '4500명' 놓고 줄다리기 민주-국민의당 "오늘중 처리하겠다" vs 한국 "오늘은 어렵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이견을 크게 좁히면서 21일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오늘 내 추경 처리를 목표로 막바지 협상 중입니다"라며 "이에 따라 초저녁부터는 의원총회와 본회의가 소집될 예정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정확한 시간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라며 "의원님들께서는 부디 미리 일정을 조정하시고,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대기령을 내렸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오늘 본회의는 오후 6시경으로 예상되오니 모든 의원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저쪽은 서두르는데, 내가 알기로 물리적으로 오늘은 어렵다"라며 "삭감 조정이 다 안돼있고, 소위 '시트마감'이라고 하는데 '시트마감'하고 정부하고 최종 정리하는 데 10시간이 걸린다. 물리적으로 오늘 하기는 어렵다"고 금일 처리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원내대표 회동,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회동 등을 잇따라 갖고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을 보여온 공무원 1만2천명 증원 가운데 지방직 7천500명을 제외하고 중앙직 4천500명의 증원 규모를 놓고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만2천명 가운데 소방직 등 7천500명은 지방직 공무원인 만큼 이번 추경안 협상에서 제외, 나머지 국가직 공무원 4천500명에 대해서만 논의하자는 입장을 민주당이 전달해오면서 돌파구가 마련된 것.

하지만 중앙공무원 증원 규모를 놓고 여야 간 막판 줄다리기가 이어져 금일중 통과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당, '물난리 속 유럽연수' 충북도의원 3명 전원 제명

"레밍같다" 발언 김학철 등.."공직자 신분 망각"

최악의 물 난리 속 유럽 해외연수를 떠났다 조기 귀국한 충북도의회 최병윤(음성1·더불어민주당), 박봉순(청주8·자유한국당)의원이 20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7.7.20/뉴스1 © News1 김용빈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최악의 물난리 상황에도 유럽 연수를 강행해 논란이 된 자당 소속 충북도의원 3명 전원을 제명하기로 했다.

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학철 의원(충주), 박봉순 의원(청주), 박한범 의원(옥천) 등 3명을 당 최고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판 여론과 관련 "세월호부터도 그렇고, 국민들이 이상한, 제가 봤을 때는 뭐 레밍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집단행동하는 설치류 있잖아요"라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정주택 윤리위원장은 "지역도민이 재난 피해로 큰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외유성 연수를 떠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라며 "특히 국민에게 막말을 한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도 부족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한국당 당무감사위는 '수해지역 충북도의회 의원 해외연수' 관련 징계안건을 윤리위에 회부하며 제명을 권고했다. 3명의 징계는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kukoo@

이슈 · '홍수' 충북도의원 외유 파문#한국당#물난리#충북도의원

검찰, 박지원-이준서 '바이버 메시지' 복구

[앵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박지원 전 대표에게 보낸 바이버 메시지 일부를 복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이용주 의원도 곧 소환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최지숙 기자.

[기자]

네,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가 박지원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이 박 전 대표에게 조작된 제보내용 등을 보낸 바이버 메신저 내용을 일부 복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바이버 메신저는 주고받은 메시지와 영상, 사진 등을 자동 암호화하고 삭제할 수 있어, 숨겨진 대화내용이 있는지 추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밝힌 박 전 대표와 이 전 최고위원 간의 36초간의 통화 내용도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보강조사와 물증 분석 등을 통해 실체관계를 맞춰본 뒤 박 전 대표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오늘도 참고인 여러 명을 소환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중요 참고인이자 더불어민주당에서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된 이용주 의원 소환에 앞서, 사실관계를 다지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은 이번 주말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이르면 오는 주말이나 내주 초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을 폭로했던 공명선거추진단의 단장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5월 4일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만난 뒤 여수에 내려가, 검증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건의 주범인 이유미씨로부터 구명 문자를 받은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도, 이달 말 수사 종료 전 필요한 내용은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박지원#이준서#최고위원

법무부 '검사 대방출' 임박..물갈이 규모 '주목'

법무부, 실·국·본부장 복수직제화 추진
'검사 장악' 간부급 자리 '非검사화' 본격화
법무부 근무 86명 중 상당수 물러날 듯
檢, '돌아온 검사들' 인사 놓고 골머리 예상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법무부의 검사 '대방출'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검찰은 쏟아져 나올 검사 인사 배치 문제를 두고 골머리를 앓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찌감치 예상돼 온 법무부 검사 인력 감축은 박상기(65) 신임 장관 취임과 거의 동시에 구체화됐다.

21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검찰국장 외에 검사로만 보임토록 돼 있는 일부 실·국·본부장 직위에 대해 복수직제화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일반 공무원, 외부 인사 등도 법무부 실·국·본부장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조직 내 검사 정원을 자연스럽게 줄이겠다는 의미이다.

박 장관이 지난 19일 취임식에서 "검사 중심의 조직과 업무수행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구성원들이 적재적소에서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힌 지 불과 하루 만에 나온 방안이다.

법무부 장·차관 이하 본부(운영지원과 제외)는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검사 인력이 한 명도 없는 교정본부와, 본부장(김우현·사법연수원 22기)만 검사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실·국·본부장뿐만 아니라 과장까지도 검사가 독식을 하다시피 하고 있다.

특히 법무실, 검찰국, 인권국은 실·국·본부·과장 자리를 모조리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 범죄예방정책국은 6개 과 가운데 3개(범죄예방기획과·법질서선진화과·보호법제과) 과장이 검사이고, 감찰관·대변인·정책기획단장·법무심의관·감찰담당관 역시 검사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서 검사만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말고도 검사나 일반직 공무원 등도 보임할 수 있는 곳까지 검사가 맡고 있다보니 나온 현상이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법무부 신뢰를 깎아먹은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법무부는 검찰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검사 선·후배 사이로 오밀조밀 엮인 현실이 이를 가로 막아왔다는 것이다.

박 장관 체제에서 추진될 법무부의 '검사 군살 빼기'는 일단 범죄예방정책국,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권국 간부를 중심으로 메스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보호관찰·출입국 행정 전문가, 인권변호사, 관련 분야 교수 등이 바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후 '탈검찰화'는 법무행정의 중심인 기획조정실과 법무실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각 부서 간부의 '비(非)검사화'가 현실화되면 법무부에서 근무 중인 검사 86명(2017년 7월 기준) 중 상당수는 쏟아져나올 수 밖에 없고, 이들을 다시 재배치해야 하는 것도 검찰로서는 숙제가 될 수 밖에 없다.

법무부 근무 검사 중 과장 이하는 정식 발령과 각 검찰청 소속인 파견이 섞여 있지만, 과장부터는 모두 법무부로 정식 발령을 받은 경우다.

특히 실·국·본부·과장 같은 경우 검사장 및 부·차장검사급인만큼 인사가 간단치 않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본다"라며 "비교적 쉬운 자리부터 민간전문가에 맡기겠다는거 아니겠느냐"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선 과장급이하 검사들은 큰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실국장급 상당수는 검찰 수뇌부를 형성하는 기수들이라 이번 검찰인사에서 고민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귀뜸했다.

임지봉(서강대 로스쿨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장은 "법무부 간부의 비검사화가 실현되면 그 아래도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법무부 대부분의 자리는 소수 몇 개만 빼고 수사·기소 업무를 잘 아는 검사가 아니라 그 분야 행정전문가가 필요한 곳이다. 현재 86명 중 절반 이상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임 센터장은 "검찰은 법무부 근무 검사가 상당수 나오게 돼 설사 인사에 고민이 생기더라도 결국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afero@newsis.com

#법무부#바로#국

이재명 "靑문서는 국정문서 아닌 도둑들의 문서" "서울시장 출마? 이미 마음의 결정을 거의 한 상태"

이재명 성남시장은 21일 연일 발견되는 청와대 문건에 대해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고발고소도 하고 그러던데 제가 보니까 이게 국정 문서가 아니고, 국가 경영에 관한 문서가 아니고 도둑들의 문서였다, 범죄 문서였다"고 단언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SBS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런 거 당연히 알려야죠"라며 공개를 촉구했다.

그는 "저는 도둑들의 잔치가 들켜서 그것을 왜 공개하느냐고 하지만, 그런 것이야 당연히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인데 당연히 알리고 진상규명하고 처벌해야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그게 국민들의 것 아니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니 주인에게 당연히 보여줘야 하고. 특히 주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죄 행위의 증거들이야 당연히 공개해야죠. (한국당의 고발은) 생떼라고 생각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입각 여부에 대해선 "저는 전화 하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렸다. 대선 때 저는 임명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현장에 있고 싶다, 더군다나 저는 지방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또 굳이 표현하자면 제 몫을 개척하고 싶다, 그렇게 미리 말씀드렸죠. 무엇을 할 것이냐고 제게 의견을 물어봐서 제 길은 미리 말씀드렸다. 4월에"라고 밝혔다.

그는 "저는 현장으로. 농사짓는 사람, 야전에서 뛰는 사람이 가야 되겠죠. 그게 저는 문재인 정부 성공에 제가 기여할 몫이라고 생각한다. 외연을 넓히고 폭을 키우고. 이런 게 중요하다"며 거듭 입각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저는 조만간 대외적으로 공표되겠지만 이미 마음의 결정을 거의 한 상태"라면서 "저는 국민이 원하는 길을 가야겠다고 생각한다"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홍준표 장화 논란 2탄.. 이번엔 '장화 벗는 법' (사진)

트위터 캡처

19일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장화 신는 사진 한 장으로 네티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 당시 홍 대표는 선 채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장화를 신었는데, 장화를 벗을 때도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커지고 있다.

홍 대표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한 청와대 오찬에 불참하고 충북 청주 수해 지역을 찾아 1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 ‘삽질’ 하는 홍 대표 보다 화제가 된 건 그가 장화를 신는 모습이었다. 현장 관계자로 보이는 남성이 허리를 숙여 홍 대표에게 직접 장화를 신겨주었기 때문이다. 홍 대표는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옆 사람의 팔을 잡고 섰고, 한쪽 발을 들어 장화에 집어넣었다.

홍 대표는 장화를 벗을 때에도 같은 자세였다. 오전 작업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도시락을 받아 든 홍 대표는 보좌관이 돗자리를 까는 동안 기다렸다가 보좌관의 도움을 받아 장화를 벗었다. 홍 대표는 신을 때와 마찬가지로 서서 발만 움직였고, 허리를 잔뜩 숙인 보좌관이 홍 대표의 장화를 벗겼다. 뒤에서 홍 대표의 허리를 잡아주는 남성도 있었다.

트위터 캡처

트위터 캡처

한편 한국당이 공개한 이날 일정에는 오전 11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자원봉사가 예정돼 있었다. 오전 회의 때문에 45분 늦게 현장에 도착한 홍 대표는 깨진 장독에서 삽으로 된장을 덜어내는 복구 작업을 하다 점심을 먹고, 다시 20여분간 작업을 하다 돌아갔다. 홍 대표가 봉사활동을 한 시간은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1시간 정도였다.

홍 대표는 수해 복구 현장에서 돌아와 당 페이스북을 통해 “삽질한다는 말이 엉뚱한 뜻으로 변질된지 오래이지만 오늘 삽질하고 왔다”며 “청와대 들러리 회담에 참가하기 보다는 수해현장을 찾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홍준표#보좌관#수해복구

황교안, ‘국정원 댓글 사건’ 결정적 단서 반납…원세훈 무죄 황교안은 원세훈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선거법 위반 적용까지 반대했다

검찰이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와 재판에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고도 이를 수사하지 않았다가 심지어 박근혜 집권 이후 해당 문건들을 원본 그대로 청와대에 반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이 청와대에 댓글사건 문건을 반납할 당시 법무부장관은 박근혜 국정농단 공범으로 의심되는 황교안이었다. ▲ <이미지출처=JTBC '뉴스룸' 영상 캡처> 17일 JTBC에 따르면, 2012년 출범한 ‘디도스 특검팀’은 활동이 종료되자,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다수의 정치인을 사찰한 정황과 함께 이른바 ‘SNS장악보고서’ 등 700여 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이듬해 2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김모 행정관만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그리고 1년여 뒤인 2014년 5월, 압수된 문건들의 원본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반납했다. 당시는 원 전 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로, 그로부터 4개월 뒤 원세훈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JTBC는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황교안은 원세훈에 대한 구속수사는 물론, 선거법 위반 적용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따라 문건 반납이 황교안 등 당시 수뇌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보도에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원 댓글 관련 자료를 청와대에 상납한 황교안 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에 따르면 김현 대변인은 18일 현안 브리핑에서 “검찰 내 은폐세력을 찾아 축출해야 한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지휘하고 반납을 종용하고 실행했는지 철저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은 당시 검찰총장 등 지휘 계통의 관련자들과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국민의 신뢰받은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검찰과 법무부, 청와대가 한통속으로 일을 꾸미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검찰내부와 법무부, 청와대와 관련된 의혹 또한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특히,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등 수뇌부가 청와대에 문건을 전하는데 관여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들은 “국정원 댓글 방조하고 이를 은폐 기도한 황교안도 잡아들여 처벌해야”, “사기 쳐 훔쳐간 대선. 잃어버린 4년”, “황교안, 박근혜 국정농단 부역자로 기록”, “이럴 줄 알았다. 이번엔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검찰이 범죄잔데 쟤네 수사해야 하니 특검 꾸려야겠네”, “황교안부터 수사해서 국정원 댓글 사건 꼭 밝히자”, “진짜 청산해야 할 적폐가 끝이 없구나”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황교안은 SNS를 통해 “황망하다”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교안은 JTBC 보도에 대해 “관련된 언론이나 관계자들이 왜, 어떻게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이런 잘못된 보도와 발표를 하는지 놀랍고 황망한 심정”이라고 전했다.

국정원 댓글 제보자가 폭로한 문재인이 박근혜에 진 이유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 “댓글 공작 이명박 지시 없이 불가능, 18대 대선개입 진실 밝혀야”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제보한 전 국정원 직원 김상욱씨가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와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행위를 고발하게 된 경위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저녁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판도라를 열다’ 토크콘서트에 특별 게스트로 나와 지난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 댓글 등 대선개입 공작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제보를 하게 된 경위를 소개했다.  

2009년 3급 부이사관으로 국정원을 퇴직한 김씨는 2012년 초부터 국정원 옛 동료들을 접촉하는 과정에서 여러 명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 중 한 직원은 김씨에게 ‘과장님(김씨이 국정원 퇴직 전 직함) 인터넷에 지금 직원들이 작업하고 다니는데 이걸 막지 못하면 (야당이) 대선에서 무조건 집니다’라고 말했다.

그 직원은 또 ‘청와대와 군(사이버사령부)이 전부 같이 (여론 공작을) 하고 있어 어떡하든 막아야 한다’고 사태의 시급성을 알렸다고 한다. 그때부터 김씨는 약 20명의 국정원 직원을 접촉하며 추적을 시작했고, 그 중 한 명은 이른바 ‘오피스텔 국정원녀’ 사건이 터지기 전에 이미 경찰에 발각될 뻔하기도 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 직원은 국정원의 도움으로 경찰 수사를 피한 후 해외 연수를 떠났다. 

지난 2012년 12월1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민주당 관계자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수서경찰서 직원들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오피스텔에서 댓글 공작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며 기다리고 있다.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오른쪽) ⓒ연합뉴스

최근 세계일보 보도로 드러난 국정원의 ‘SNS 장악 문건’이 작성된 건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등 10·26 재·보궐 선거 직후 11월이다. 이 당시 최재성 전 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이 대북심리정보국을 설치해 국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고 문제제기했고, 2012년 10월 국감 때도 유인태 전 의원이 ‘국정원 대북심리정보국이 댓글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냐’고 물었지만 국정원은 모두 부인했다.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은 2011년 11월에 심리정보국으로 바뀌었는데 민병주씨(전 심리정보국장)는 (댓글 공작) 일이 불거진 후에도 계속 국회에서 자신을 ‘국장’이 아니라 ‘단장’이라고 하면서 심리정보국으로 확대 개편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고 한다”며 “원세훈 전 원장이 TV에 나와 ‘북한이 있는데 국가안보를 위해 그럼 심리전을 하지 말아요?’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고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선 원장을 폄하하는 별명을 붙여 부르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훈 국정원장 취임 후 국정원 적폐청산TF에서 선정한 13건의 조사 항목 중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건으로 18대 대선 댓글조작 사건을 꼽으며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유우성(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었고, 또 이걸 감추기 위해 해킹(민간인 사찰) 사건과 임 과장 자살 사건이 벌어졌는데 재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연합뉴스

김씨는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국정원이 유일하게 대외적으로 가진 칼이 대공수사권인데,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불순(테러)분자·죄익세력 색출을 이유로 국회를 비롯해 경제계 등 국내 어느 곳이든 국정원이 기능을 못하는 곳이 없다”며 “직제를 개편하는 것만으론 국정원 정치개입을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없고,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봤듯이 아무리 말단 직원이라도 철저한 사법처리가 이뤄져야 상사의 부당 지시에 항명할 근거가 생긴다”고 주문했다.

김씨는 20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도 출연해 “국정원이 특정 조직을 확대 개편할 경우에는 확대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 반드시 청와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다”며 “(국정원 댓글팀의 존재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암묵적인 지시가 아닌 직접적인 지시와 교감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드러난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는 2008년도 광우병 촛불시위를 겪은 직후부터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종편도 장악했는데 SNS를 장악하지 못했구나. 이래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이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면서 “최측근인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앉힌 뒤부터 꾸준히 온라인상의 여론 조작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 일하며 국정원 심리전단의 업무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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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7994#csidx2bef5ed263bff93b2125567bd439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