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제난간 대신 유리난간 설계 파손 우려 사다리차 사용금지 5000가구 입주자 이사날짜 못잡아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내달 30일 입주를 진행하는 ‘고덕 그라시움’ 단지 전경. 이 단지는 베란다 창호가 입면분할창으로 설계돼 ‘이삿짐 사다리차’를 이용해 이사할 수 없다. (사진=대우건설 제공)
[이데일리 박민 기자]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서 옛 주공 2단지를 재건축한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다음 달 30일부터 약 석달에 걸쳐 입주를 진행한다. 총 4932가구 규모의 대단지이지만 과거 이삿날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이삿짐 사다리차’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전망이다. 깔끔한 아파트 외관과 거실에서 바라보는 ‘탁 트인 조망감’을 살리기 위해 기존의 베란다에 설치하던 철제 난간을 없애고 유리난간으로 설계하다 보니 창호 파손 등의 이유로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최근 신축 단지마다 베란다 바깥면에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던 철제 난간을 없애고, 그 역할을 대신하는 유리난간 설계를 적용하는 곳이 늘고 있다. 베란다 창문을 위 아래로 나눠 아래쪽 창문은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열리지 않고 위쪽 창문만 열리는 ‘입면분할창’ 또는 종전처럼 베란다 창문 전체가 열리지만 기존 철제 난간 자리에 투명한 강화유리를 설치하는 ‘유리난간’ 등의 설계가 적용되는 추세다.
유리난간은 ‘세대 내부 개방감’과 ‘깔끔한 아파트 외관’ 등의 장점을 지녔지만 문제는 이삿날이다. 기존 고층 아파트 이사 주류 방식은 ‘사다리차’를 불러 두서너시간만에 이삿짐을 실어날랐다. 사다리 끝을 철제 난간에 걸칠 수 있어서다. 그러나 유리난간은 파손 등의 우려로 아예 사다리차를 사용할 수 없다. 대신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가구, 냉장고 등의 각종 이삿짐을 실어날라야 한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사다리차를 이용한 것보다는 시간이 좀 더 늘겠지만, 엘리베이터 성능과 적재 용량도 좋아지면서 비용적인 면에서는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엘리베이터 이사’는 사용에 제한이 있어 하루에 이사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제약을 받는다. 통상 엘리베이터 한대당 오전에 1가구, 오후에 1가구 등 하루에 총 2가구만 ‘엘리베이터 이사’가 가능하다. 이에 신축 단지의 경우 주택사업자 측에서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미리 엘리베이터 사용 일자를 인터넷이나 전화로 신청 받아 이삿날을 분산하고 있다.
문제는 대규모 단지 일수록 이사 날짜 분산을 놓고 입주민들이 곤혹을 치른다는 것이다. 선착순으로 원하는 이사 날짜를 받다 보니 같은 엘리베이터라인 내에서 입주민들간 이삿날이 겹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약 5000가구에 달하는 고덕 그라시움의 9월 30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82일간 입주를 진행한다. 하루 평균 60가구(총 4932가구)가 이사하는 셈이다. 고덕 그라시움 입주 예정자는 “선착순으로 마감하다 보니 원하는 날짜와 시간이 조기에 마감돼 애초 예정했던 이삿날보다 2주나 더 늦춰 일정을 잡았다”고 말했다.
인근에서 내년 2월 입주를 앞둔 고덕 아르테온(4066가구)도 유리난간 설계로 이삿짐 사다리차를 이용할 수 없어 ‘이삿날 신청 클릭 전쟁’이 일 전망이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유리난간 설계는 이미 강남권에서는 3-4년 전부터 도입된 설계지만 소규모에 그쳐 지금처럼 이삿날 신청이 이슈가 되지 않았다“며 “강동구의 경우 5000가구에 달하는 메머드급 대단지다보니 이삿날 신청도 이슈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파트 베란다에 ‘입면분할창’ 설계가 적용된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59㎡형 주택. (사진=대우건설 제공)
우리나라 정치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내로남불'이 아닐까 싶다. '나의 허물은 몰라라 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만 들추어낸다'는 의미의 이 단어는 인사청문회 때에도 늘 등장하고, 여·야가 서로를 비난하는 정쟁을 벌일 때에도 자주 등장한다.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거운데, 역시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조국 후보자의 말대로 위법은 없다고 하더라도, 평소 조국 후보자의 발언에 비추어보면, '언행이 불일치하다', '그간 타인에 대해 비판한 것이 내로남불아니었냐'는 지적은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자녀가 제1 저자로 된 논문 문제나 장학금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정치인 중에도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이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얘기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근 연일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신 딸의 성신여대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이에 대해서는 2016년 3월 <뉴스타파>가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은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을 통과해 2012년 현대실용음악학과에 입학했다. 당시에 성신여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에는 모두 21명의 장애인 학생이 응시해서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 등 3명이 합격했다고 한다.
문제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21명의 응시자 중에서 학생부 성적이 21등으로 가장 낮았다는 것이다. 학생부 40%, 면접 60%였다고 하니까, 결국 면접을 통해 합격을 한 것이다. 그런데 면접위원 4명이 똑같이 100점 만점에 98점을 줬다고 한다. 반면에 다른 응시자들의 면접점수는 평균 70점대였다고 한다. 이런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뉴스타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다. 당시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은 면접 현장에서 자신이 '나경원 의원의 딸'임을 밝혔다고 한다. '저희 어머니는 어느 대학을 나와서 판사 생활을 몇 년 하시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신 아무개 씨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면접위원들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점수를 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응시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전에는 없던 전형으로, 2012년 처음 도입됐다는 것이다. 도입 시점은 공교롭게도 당시 나경원 의원이 성신여대 초청 특강을 한 직후였다고 하다. 2011년 5월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특강을 하러 성신여대를 방문했는데, 성신여대 당시 총장에게 '성신여대와 같은 큰 대학에 장애인 전형과 같은 입시가 없는가'라는 발언을 했고, 그렇게 신설된 새로운 전형을 통해 나경원 원내대표의 딸이 입학했다. 이후 해당 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보도에 대해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뉴스타파>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2016년 5월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명예훼손죄로 기소를 했다. 그러나 법원은 1심과 2심 형사재판에서 <뉴스타파> 측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특히 2018년 7월 19일 내려진 2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2012학년도 성신여자대학교 현대실용음악학과 장애인 전형은 장애를 가진 학생들 사이의 경쟁으로 유독 한 명에게만 베풀어진 편의와 관대함이 다른 장애인 학생의 탈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신분에 힘입어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당시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에 내린 경고 처분에 대해 <뉴스타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법원은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그만큼 해당 보도는 진실에 가까웠던 것이다.
그리고 성신여대는 2018년 4월 내부감사를 통해 '나경원 의원의 딸이 합격한 전형의 신설 과정이 명백한 규정 위반이었고 면접시험 역시 불공정했다'는 자체 감사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참으로 참담하고 분노할 일이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현 정부를 비판하고, 조국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은 좋다. 야당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내로남불'을 얘기하려면, 나경원 원내대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다. 법적, 정치적 책임도 져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이다. 자기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면, 자기 내부부터 정리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 ()
변상욱 YTN 앵커가 조국 법무부 장관 딸 관련 특혜 의혹을 언급한 시위 참여자를 비웃는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변 앵커는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이 시각 광화문, 한 청년이 단상에 올랐다”면서 이 청년의 말을 인용했다. “저는 조국 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섰습니다.”
변 앵커는 이 청년의 발언에 대해 “그러네, 그렇기도 허겠어”라면서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게되진 않았을 수도”라고 말한 뒤 “이래저래 짠하다”고 평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청년의 발언 내용을 정확히 듣기는 했느냐”면서 변 앵커의 트위터상의 발언을 비판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이날 오후 6시쯤 변 앵커를 향해 “당신이 비아냥댔던 그 청년은 대학 때 소중한 아버지가 급작스레 돌아가시면서 집안의 가장이 되었다”면서 “자녀에게 온갖 특권을 대물림해주고 꽃길만 걷게해 줄 수 있는 조국 같은 특권층 아빠는 아니었어도 다정하고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해온 이 시대의 보통 아버지셨다”고 썼다. 이어 “아버지를 떠나보내고도 이 시대의 희망을 위해 총학생회에서, NGO에서 고군분투한 이 청년의 삶과 가족에 대해 그렇게 함부로 지껄일 수 있나”라면서 “(변 앵커는) 편협한 사고에 갇힌 386꼰대일 뿐”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또 변 앵커의 트위터 발언에 대해 “이 청년과 가족에 대한 명백한 명예훼손”이고 “청년과 그 아버지와 가족을 모욕했다”면서 “트윗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논란이 된 변 앵커의 트위터 발언은 지워진 상태다.
변 앵커는 대신 24일 저녁 9시 무렵, ‘단상에 선 청년’ 대신 광화문 집회 주최측에 초점을 맞춰 비판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젊은 세대가 분노하면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과 청문회에 반영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정치에 휘둘리고 싶지 않아 하는데도 당명을 감추고 주관하거나 종북몰이 연장선상에 있는 집회에 학생들을 밀어올리는 건 반대. 특히 여당은 청년들에게서 무엇을 못읽고 있는지 돌이켜 보길”이라고 썼다.
【서울=뉴시스】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23일 트위터를 통해 한일 관계가 악화한 가운데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일본의 식민지배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일본 총리가 23일 한일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악화한 가운데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하기로 결정한데 원인에 대해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징용문제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이 최악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그 원점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아 그들에게 고통을 준 데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점으로 되돌아가, 조속히 우애정신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2009년 9월~2010년 6월까지 제93대 일본 총리를 역임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자민당과 대척점에 선 민주당 소속으로, 재직 시절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일제 만행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행보로 일본 내에서는 대표적인 지한파로 꼽히는 인물이다.
반면 일본 정부 인사 및 우익 성향의 정치인들의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비판적 내용의 트위터 발언도 눈길을 끌고 있다.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외무성 부대신은 이날 트위터에서 "안보와 수출관리(수출규제)를 연관시켜, 자국뿐 아니라 지역 불안정화로 이어지는 어리석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 "레이더 조사 때에도 그렇지만, 우호국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결단"이라면서 "일본은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다", "침침하고 냉정하게 대응"이라고 적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융화하기 위한 의도도 배후에 있을지 모른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러시아와 일본 간 영유권 분쟁지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 "전쟁을 해서라도 되찾자"라고 발언해 물의를 빚었던 우익 성향의 정치인 마루야마 호다카(丸山穂高·35) 중의원 의원의 트위터 발언도 눈에 띄었다.
그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소미아 파기 통고, 방위 관련주가 조금 뛸 정도로 시장에 대한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비아냥거렸다. 그러면서 "한국 측에조차 합리적인 이점을 찾을 수 없을 파기 결정"이라며 "현재 문재인 정권이라면 할 수 있다"고도 했다.
또 문 정권에 대해 "한국 내 반일 여론대응 및 미국 끌어들이기 전략도 좋지만, 결국 그것으로 무엇을 잃게될지 모르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세계평화의문 앞에서 미래당 관계자들이 도쿄올림픽 한국 및 세계선수단의 방사능 안전성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9.08.19.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유세진 기자 = 누노무라 유키히코(布村幸彦)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부사무총장은 23일 한국의 독도를 일본 시마네(島根)현 다케시마(竹島)라고 표기한 공식 사이트 지도에 대해 "바꿀 예정은 없다"라며 한국의 다케시마 표기 삭제 요청을 거부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한국 올림픽 선수단장은 22일 도쿄에서 열린 각국 선수단장 회의에서 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의 잘못된 표기 정정을 일본측에 요구했었다.
누노무라 부사무총장은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것은 성화 봉송 페이지의 지도"라며 "성화 봉송 루트를 가능한 한 알기 쉽게, 객관적인 일본 지도를 이용했다"고 말했다.
또 한국 대표단이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쿠시마(福島)현의 식재료에 대한 방사선 영향과 관련,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누노무라 부총장은 "안전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일본 재계도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고 23일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GSOMIA 중단으로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경우 일본발(發)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또한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통신에 따르면 일본의 한 경제단체 고위 인사는 한일 GSOMIA 중단에 대해 "외교·안보문제는 말할 입장이 아니다"면서도 "(안보분야의 한일갈등은) 심각한 사태로서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내 판매가 감소한 일본 자동차 제조사 관계자도 "상황을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기계 등을 생산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GSOMIA는) 제품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라면서 "한일 정부 간에 잘 해결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지지통신이 전했다.
이런 가운데 한일 양국 재계 인사들은 올 9월엔 서울에서 한일·일한경제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하는 한일경제인회의를, 11월엔 도쿄에서 전경련과 일본 게이단렌(經團連·경제단체연합회) 간의 정기협의를 개최하는 등 경제교류를 이어갈 예정.
그러나 통신은 "자국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에 따른 양국관계 악화가 한국의 일제 불매운동과 방일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져 일본의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일 GSOMIA 중단으로) 한일갈등이 안보분야로까지 파급되는 등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19.08.23.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 의견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주로 협정 종료를 계기로 평화와 상생에 기초한 한일 관계를 마련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 단체들은 23일 성명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향한 어렵고 뜻깊은 한걸음"이라며 "이번 결정은 미국과 일본에 새로운 나라를 선언하는 첫 외침이라 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도 "협정 파기의 원인 제공을 일본이 했음을 분명히 한 타당한 결정"이라며 "지소미아는 협정의 반평화성, 체결과정에서의 졸속성 등 측면에서 그간 많은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언급했다.
또 "지소미아는 본질적으로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의 군사패권전략의 산물"이라며 "정부의 이번 결정이 한일 관계의 악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보다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또한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에 맞대응해 지소미아를 잠정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폐기해야 한다"며 "한일 양국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패권적 협력 관계를 지양하고, 상호 신뢰와 공동 번영에 근거한 동북아 평화공존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로 우리 민족은 민족자주 실현을 향한 귀중한 첫발을 디뎠다"는 환영 성명을 내고 "정부는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한반도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무기 강매 요구도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민중당도 성명을 통해 "지소미아는 애초에 만들어져서는 안 될 협정인데다, 일본이 경제침략을 하는 상황에서 군사협력을 중단해야 마땅했다"며 "앞으로 정부가 그 어떤 외세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 더 힘차게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3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3.
이날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성명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지소미아는 북핵 위협에 대처함에 있어 한일 간 정보협력을 가능하게 해 양국의 공동 안보이익에 부합하는 긴요한 장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한·미·일 간 안보협력을 아시아 전략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맹의 결속력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도 긴요한 장치"라며 "나라를 망국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실정을 중단시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다"라고 선언했다.
정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지소미아는 2016년 체결에 이르기까지 숱한 논란에 휩싸였던 협정이다.
먼저 지소미아는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가 추진한 이후 공전을 거듭했는데,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6월 국무회의에서 체결안을 비밀리에 상정해 통과시켰다가 밀실 추진 논란이 일어 서명 직전에 체결을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내에 대통령 탄핵 목소리가 상당했던 시점인 2016년 10월2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지소미아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고, 그 뒤 27일 만인 11월23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의 서명으로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체결 이후 정부는 일본과 2016년 1건, 2017년 19건, 2018년 2건, 2019년 7건 등 총 29건의 2급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19.08.22.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과거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관철 시도를 막아냈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과정에서도 '키 맨(key man·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온 김 차장은 노무현·문재인 두 정부에 걸쳐 불합리한 일본과의 협정을 멈춰세운 인물로 기록되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통보 시한을 이틀 앞둔 22일 일본과 3년 간 유지해 온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가 도출한 방안을 수용했다.
김유근 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일본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만료 90일 전 어느 한 쪽이 더이상 협정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면 종료된다. 정부가 통보 시한(24일) 이틀 전인 이날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지난 3년 간 유지해온 지소미아는 더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
청와대 내부는 물론 정부 여당 내에서 지소미아 유지를 둘러싼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결국 국익의 관점에 따라 종료를 하게 됐다.
김유근 1차장은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종료 결정에 이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도 중요하고, 실리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감도 지켜지는 것도 중요하다"며 국익 중심의 결정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익 속에는 여러 개념들이 내포 돼 있지만 그 중에서 실리적인 면을 우선시 생각했다는 것이다. 일본이 우리 경제의 실질적 피해를 조장하는 행위를 먼저 시도했던 만큼, 국익 차원의 실질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김현종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2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면담을 마친 뒤 취재진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08.22.myjs@newsis.com
김현종 2차장은 NSC 상임위에 앞서 가진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의 면담 후 "우리 국익에 합치하도록 판단을 잘 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차장이 강조했던 국익이 단순한 레토릭(정치적 수사)이 아니라 결정적 판단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통된 인식이다.
김 차장이 철저한 국익 관점에서 일본과의 협정을 깬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참여정부 시절 한일 FTA 협상 수석대표였던 김 차장은 당시 일본과의 FTA 체결 여론에 맞서 협상을 멈춰 세운바 있다.
일본과의 FTA 협상을 깼던 사례는 훗날 한미 FTA 체결 과정의 어려움을 담기 위해 발간한 자서전 '김현종, 한미 FTA를 말하다' 속에 과거의 경험담 중 일부분으로 간략히 소개 돼 있다.
김 차장은 한일 FTA 협상을 깼던 15년 전 일화를 지난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풀어서 설명했다.
김 차장은 당시에도 부품·소재 분야에서의 한일 간 기술 격차가 워낙 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를 체결하면 일방적인 손해가 된다며 노무현 대통령을 설득했다.
김 차장은 "이런 상황에서 한일 FTA를 타결할 경우 '제2의 한일 강제병합이 될 것 같다'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드렸다"며 "'이것은 우리가 안 하는 것이 국익에 유리하다'고 말씀 드렸었다"고 전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빌딩으로 출근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딸의 대학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가족 관련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국민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답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민 청문회’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날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이 청문회를 보이콧하면 진실을 알릴 기회가 사라져 버리고, 본인한테 덧씌워진 가짜뉴스 등을 소명할 기회조차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이라며 “말할 기회도 안 주고 입을 닫게 만들 수는 없다”고 국민 청문회를 검토하고 있음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3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출근해 “장관 후보자로서 어떠한 형식의 검증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답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의당이 보낸 소명 요청서에도 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금까지 드러난 조 후보자의 의혹만 해도 사모펀드, 사립학교(재단), 후보자 딸 의혹 등 봐야할 논란이 굉장히 많아 하루 청문회로는 모자랄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 3일간 개최’를 제안한 데 대해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그건 정당에서 알아서 합의할 사항 같다”고 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매일매일 저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다. 많이 힘들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들의 비판과 질책 달게 받겠다”면서도 “이 상황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가 많다”고 말했다.
’실망한 대학생들의 촛불집회가 열리고, 국정농단에 비유할 만큼 여론이 좋지 않은데 사과할 생각없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런 비판과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 답했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장학금은 개인적인 기부일 뿐, 대가 바라지 않았다" "조국 후보자 딸, 학업 포기하려해 격려 장학금 수여했지만, 유급 이후 중단" "일부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지만 억측은 바로잡아야 한다"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사진=부산의료원 제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게 부적절한 장학금을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각종 의혹을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 "장학금은 개인적인 기부일 뿐, 대가성이라는 의혹은 억측"
노 원장은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도 학생인 조국 후보자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자신이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각종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노 원장은 조 후보자의 어머니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에게 그림을 기부받은 대가로 장학금을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은 '억지 추정'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장은 "2015년 10월 7일 부산대학교 간호대학 1회 졸업생이자 간호대학 동창회장과 발전재단 이사장을 지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으로부터 국선에 입선한 그림 4점을 기부하겠다는 연락을 먼저 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라며 "기증 행사에서 당시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이던 조국 후보자를 만났지만, 장학금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조 후보자 딸에게 지급한 소천장학금은 장학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공식 장학금이 아니라 학업에 대한 격려를 목적으로 2014년 개인적으로 마련한 것"이라며 "병원에 그림을 기증받고 그 대가로 개인적인 장학금을 마련했다는 기사는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억지 추정이다. 어떠한 개인적인 영달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 "조 후보자 딸, 학업 포기하려 해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 지급…유급 후에는 장학금 주지 않았다"
노 원장은 개인적으로 장학금을 기부하게 된 이유와 수여 내용 등을 상세히 공개하며 조 후보자 딸 역시 '격려' 차원에서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 원장은 "2013년 모친이 별세하신 뒤 조의금 등을 모아 개인적인 뜻을 가지고 2014년부터 기부를 시작했다. 2014년에는 매 학기, 학년 당 1명씩 125만원을 수여했고 2015년에는 100만원씩 지급했다"라며 "2016년부터는 이를 줄여 학기 당 1명에게 200만원씩, 매년 400만원을 기부해 지금까지 16명에게 3천400만원을 수여했다"라고 설명했다.
노 원장은 "조 후보자의 딸은 당시 유일한 1학년 지도 학생이었다. 2015년 1학년 1학기에 유급된 뒤 2016년 다시 1학년으로 복학했지만, 자신감을 잃고 학업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며 "격려 차원에서 '유급만 당하지 않는다면 장학금을 주겠다'라고 약속했고, 조 후보자 딸이 이후 6학기 동안 유급 없이 진급해 장학금을 수여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후보자 딸은 4학년 진급을 앞둔 2018년 3학년 2학기에 다시 유급을 당했다. 이에 올해 1,2 학기에는 면학에 힘쓰는 다른 학생에게 매 학기 200만원의 소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라며 "조 후보자 딸이 유급을 당했는데도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장학금 대가로 부산대병원장 지원' 의혹도 부인…"일부 비판은 겸허히 수용"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대가로 부산대학교 병원장직에 지원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노 원장은 반박했다.
노 원장은 "올해 1월 부산대병원장 직에 지원했지만, 결과적으로 후보군에 들지 못했다. 장학금을 준 대가로 당선에 도움을 바랐다는 이야기는 추호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부산의료원장 임명 역시 공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선정됐다. 과도한 의혹 제기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스승으로서 제자의 유급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각종 과장·왜곡 보도에 대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지만, 참을 수 없는 억측과 인신공격성 이야기가 확대·재생산되고 있어 부득이하게 이를 바로 잡고자 한다"라며 "대가를 바라거나 부정한 이유가 있었다면 장학금을 줄 것이 아니라 학생이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이치에 맞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노 원장은 "다만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학생에게 연속으로 장학금을 주었냐는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라며 "지도 학생의 학업 포기를 막겠다는 우매함에 대해 깊이 성찰한다"라고 덧붙였다.
![2019년 8월 22일 서울 시내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주장하는 배너 앞을 걷는 시민들. [AP=연합뉴스자료사진]](https://t1.daumcdn.net/news/201908/23/yonhap/20190823113250244urzb.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