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은 15일 검찰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특혜채용 혐의로 KT 전 임원을 구속한 것과 관련,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가 답"이라고 질타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빗나간 부정(父情)과 부정(不正)사이. 공정한 경쟁은 부정(否定)됐다. 권력을 악용한 취업 청탁은 ‘성실한 노력’을 조롱하는 악질 범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 코멘트하겠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다'고 했는가?"라고 김성태 의원의 종전 대응을 거론한 뒤, "이미 KT 전 전무가 구속됐다. 조카의 채용 청탁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뺌 할 것을 발뺌하라!"고 힐난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청년들이 헬조선의 첫번째 원인으로 뽑는 것이 현대판 음서제라 할 수 있는 수시 학종과 특혜채용"이라며 "공평이 무너지면 나라의 근본이 무너진다는 점에서 이번 사건수사가 무너진 사회도덕을 세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용시장의 또 다른 권력비리인 강원랜드 사건도 엄정하게 다루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권력을 악용한 다양한 청탁과 특혜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도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1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반민특위 국민분열' 발언에 대해 "단죄와 분열을 구분 못하는 나경원의 빈약한 역사인식이 부끄럽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자신이 친일 세력이라는 속내를 거침없이 토해내기로 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전날 나 원내대표 발언직후 나 원내대표를 질타하는 논평을 냈으나 바른미래당이 성토 논평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변인은 "입에서 악취가 난다"며 "개탄스럽다! 나경원 의원의 조국은 어디인가?"라고 원색비난했다.
그는 화살을 한국당으로 돌려 "5.18을 부정하더니, 이제는 반민특위마저 부정하고 있다. 친일을 감추고자 보수의 탈을 쓰고 지금껏 살아온 자유한국당이다. 분열의 혼란을 틈타 이념에 기생하며 지금껏 살아온 자유한국당이다"라며 "친일에 대한 ‘후회’는 없고, 친일에 대한 ‘후예’가 되려 하는가? 그냥, ‘자유한국총독부’로 당명을 바꿔라"고 질타햇다.
그는 "나 의원은 독립유공 영령과 국민 앞에 통렬히 사죄하기 바란다. 아픈 역사를 두 번 울리지 마라"며 나 원내대표에게 대국민사과를 촉구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재조사 중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의혹 당사자인 김 전 차관을 15일 오후 공개 소환해 조사한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13년 실시된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검찰 수사 과정에서 부실수사한 정황이 없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별장 성관계 동영상에는 2013년 3월 13일 박근혜 정권에서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된 김학의씨가 등장합니다.
당시 김 차관은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저의 이름과 관직이 불미스럽게 거론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에게 부과된 막중한 책임을 수행할 수 없음을 통감한다"라며 "더 이상 새 정부에 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직을 사임한다"라고 6일 만에 차관직에서 사퇴합니다.
김 전 차관은 "확인되지도 않은 언론 보도로 인해 개인의 인격과 가정의 평화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라면서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윤중천 회장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회사가 50억 원대의 경찰청 교육원 골프장을 낙찰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윤 대표가 경찰 수뇌부에 성접대를 하고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당시 경찰 고위 관계자들의 실명이 거론되기도 했는데, 대부분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허준영 전 경찰청장은 트위터에 '만약 성접대 의혹이 사실이라면 할복자살하겠다'는 트윗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육안으로 식별 가능했던 영상"...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
경찰이 확보한 동영상에는 다수의 여성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등장합니다. 동영상에는 김 전 차관이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성접대 의혹에 대해 SBS와 단독 인터뷰를 했던 여성 사업가 A씨는 윤중천 대표가 "(김학의 법무부 차관)이 검찰총장이 되면 한번 크게 써먹겠다는 얘기를 하고 다녔다"라고 밝혔습니다.
동영상에 등장했던 여성들은 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11월에 윤중천 회장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가 없다면서 불기소 결정을 내립니다.
2013년 11월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씨 성접대 혐의에 대해 동영상 속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피해여성은 2014년 7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며 김 전 차관과 윤중천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상습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1차 수사에서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가 다시 수사를 배당받았고, 2차 수사에서도 동영상 속의 여성과 고소인이 동일 인물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면서 다시 김 전 차관 등을 무혐의 처분합니다.
검찰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뒷받침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회 행정안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학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민기 민주당 의원이 '당시 화질이 깨끗한 동영상 원본과 흐릿한 영상을 입수했는데 왜 흐릿한 영상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 의뢰했느냐'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민 청장은 "육안으로 봐도 식별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과수 감정 의뢰 없이 동일인이라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답했습니다.
1차, 2차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곳은 서울중앙지검입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했던 검찰 지휘 라인을 보면 하나같이 '정치 검사'들이었습니다.
당시 1차 수사를 맡았던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외압 의혹을, 박정식 3차장 검사는 BBK 특검 다스 수사팀장이었습니다. 2차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장 김수남은 박근혜 정권 마지막 검찰총장이었고, 유상범 3차장 검사는 정윤회 문건 사건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현장에서 1차 수사를 지휘했던 윤재필 강력부 부장검사는 연예인 도박사건을 담당했고, 2차 수사를 했던 강해운 부장검사는 2017년 여검사 성추행 사건으로 면직됐습니다.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지휘라인을 보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었을까 의구심이 생깁니다.
<피해 여성이 검사에게 보낸 편지> 검사님, 전 지금 세상에 진실을 알리고 싶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조사에 임한 만큼 전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김학의, 윤중천을 법 앞에 국민들 앞에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검사님, 이 세상에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들을 제 힘으로 벌할 수 없어 목숨을 버리려고까지 했던 제 아픔을 느끼신다면 절대 김학의, 윤중천을 세상에 무릎 꿇게 하시고 처벌하여 주세요.
피해 여성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에도 김학의 전 차관 등으로부터 서울 등지에서 수차례 더 성관계를 요구당했다면서 고소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검찰 조사 후 검사에게 장문의 손편지를 보내 김학의, 윤중천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러나 법은 결코 피해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검찰의 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검사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번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를 통해 검찰의 썩은 부위가 과감하게 도려내지길 기대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독립미디어 ‘아이엠피터TV’(theimpeter.com)에도 실렸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가원수모독죄까지 거론하며 반발했다.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은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해 9월 26일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되다”라는 기사를 통해 처음 쓰였다. 블룸버그 이유경 기자는 “김정은이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동안 그에게는 사실상 대변인처럼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기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정상적인 세계지도자로 묘사했다는 내용과 문 대통령이 진정 핵을 포기할 의지를 김 위원장이 갖고 있다라고 평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기사는 크게 회자됐다. 당시에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말은 정치 공세적인 소재가 됐다. 대표적으로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사를 공유하고 “한국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대변이 되었다”라고 SNS에 쓰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을 순화해 “(문 대통령이)북한 에이전트로서 남북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실망스럽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대변인이라는 표현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미국이 대북 제재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하자 더욱 확산됐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고 호칭하기에 이른 것이다.
▲ 지난 2018년 9월 26일자 블룸버그 기사.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오늘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외신을 통해 익히 알려진 내용”이라며 민주당 등 반발 목소리에 해명했다. 외신 보도를 통해 이미 확산된 내용으로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대북관계를 잘 풀어가라는 메시지일 뿐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 측은 자사의 기사에 나온 표현이 공당 원내대표의 발언으로까지 확산되자 논란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 신중한 모습이다.
미디어오늘은 블룸버그와 이유경 기자에게 기사에 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는 상황과 해당 표현을 쓴 근거에 대한 의견, 과도한 표현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을 요청했지만 “질문에 답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근혜·이명박 前대통령 재판..양심적 병역거부·'미투' 운동 언급 중국에는 '자치구 소수민족 구금' 문제·'권력남용 견제' 탄압 지적
2018년 인권보고서에 관해 발표하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워싱턴=연합뉴스) 강영두 임주영 특파원 = 미국 국무부가 13일(현지시간) 펴낸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의 진행 경과를 소개했다. 여기에는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및 재판 상황과 국가기구의 과거 위법활동에 대한 조사 상황이 담겼다.
국무부는 31쪽 분량의 보고서 중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부패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면서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판 상황을 전했다.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강요 등의 혐의로 작년 4월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고, 8월 2심에서는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으로 형량이 늘었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도 불법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건이 진행 중이라는 것도 포함됐다.
또 보고서는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여러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과 삼성으로부터 총 1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권력 남용, 인권침해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 작년에 결과가 발표됐으며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2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다고 언급됐다.
국내 선거와 관련해서는 2017년 5월 대선과 지난해 6월 지방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한 것으로 인식됐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 작년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에 위헌 결정을 내렸고 법원은 2019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주문했다고 소개했다. 법무부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도 포함됐다. 다만 이후 대체복무제 도입과 관련한 정책 논의와 변화 상황이 상세히 담기지는 않았다.
보고서는 2017년 2월 한 여성 검사가 남성 검사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이후 활발히 전개된 '미투' 운동에도 주목했다. 작년 여성상담센터 등을 통한 상담 수치와 성폭력 피해자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근로자의 권리' 항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근로 환경 변화에 관해 기술했다. 비정부기구들은 국가보안법의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자유를 억압한다며 개혁이나 폐지를 촉구한다는 내용도 소개됐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신장웨이우얼 자치구 내 '수용소' 문제를 지적했다. 중국 정부가 2017년부터 극단주의 테러리스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교화한다는 명목을 이유로 운영하는 '직업훈련소'를 겨냥한 것이다.
국무부는 "중국 정부는 신장웨이우얼 자치구에 있는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대규모 구금 작전을 대폭 강화했다"며 "중국 당국은 종교와 민족적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수용소에 80만명에서 200만명에 이르는 위구르족과 다른 이슬람교도들을 임의로 구금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적시했다.
또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 수용소가 테러와 분리주의, 극단주의에 맞서 싸우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세계 언론과 인권단체, 과거 구금됐던 인사들은 수용소 내 보안요원들이 일부 수감자를 학대, 고문하고 살해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아울러 "중국 당국이 사법제도를 통해 부패 등 권력 남용 관련자들을 기소했지만, 대부분의 경우 공산당이 불투명한 당내 징계절차를 이용해 먼저 조사 및 처벌을 한다"며 "당국은 권력 남용을 퇴치하기 위한 독립적인 노력을 추진한 시민을 압박, 구금, 체포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일본에서 두 딸과 함께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으며 일본인 여성과 결혼했다고 합니다.연관 검색어에 신동빈 장자연이 있던데 무슨 관계인지 궁금해서 검색해봤어요!신동빈 장자연 연관 검색어에 관심을 끌고 있지만 두 사람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어제(25일) 한 매체가 공개한 검찰 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의 검토 대상 사건에 2009년 발생한 故 장자연 사건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장자연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장자연 사건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2009년 신인 배우 장씨는 유력 인사들에게 성상납을 강요 받고 수차례 폭력을 당하다 이를 폭로하는 내용의 유서와 문건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이른바 '장자연 문건'에 따르면, 장씨는 "나는 나약하고 힘없는 신인배우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며 유명인사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리스트 속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의혹이 제기됐던 유력인사 10여명은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장씨의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만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인해 ‘장자연 리스트’를 공개해야한다는 주장이 잇따랐지만 리스트는 결국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장씨의 소속사 관계자만 처벌 받는 정도에서 수사가 마무리 되면서 부실수사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대검찰청 개혁위원회는 이미 검토 중인 25개 사건 외에 장자연 사건 등을 추가로 과서사위에 제안했습니다. 과거사위가 장자연 사건을 검토하고 있는 거으로 전해져 이번 수사로 장자연 리스트가 공개될 지 주목됩니다.
1. 이미숙 더 컨텐츠(이미숙전소속사, 즉 장자연소속사) 에 있을당시 17세 연하 호스트남과 불륜, 헌데 이 호스트가 돈 요구 이로 인해 더컨텐츠는 이미숙의 약점을 잡게됨
2. 더컨텐츠와 수익금 배분에 점점 불만품은 이미숙 더 컨텐츠를 나오려고 하나 약점잡혀 다른데 갈 구실이 없자 더 컨텐츠에서 한 장자연상납시킨일을 약점잡아 소속사 나갈때 이용하기로함
3. 이미숙 매니저 장자연에게 접근 상납에서 구해주겠다고 구슬린뒤 문건작성 이 문건 확보후 이미숙 더컨텐츠 소속사에서 나가게됨.
4. 열받은 더 컨텐츠소속사 이미숙의 17세 연하 스캔들 흘리려함. 이걸 미리 안 이미숙측이 먼저 더 컨텐츠 장자연 상납건 언론에 먼저 흘림
5. 이시기 장자연은 자기의 이야기가 자길 구해주는것이 아니라 이미숙이 자기 이야기로 이용하는걸 알게됨 더 컨텐츠에서도 협박받고 이미숙측으로부터 이용당한걸 알게된 장자연은 막다른 길로 몰렸다는 생각에 자살.
6. 이후 이상황 알게된 이상호 기자가 이미숙측에 여러번 인터뷰 요청했으나 끝까지 거절하고 피함
7. 이미숙이 이상호 기자와 또다른 기자에서 명예회손으로 소송 걸었다가 오히려 법원이 기자들이 합리적인 추론했다고 편들어줌
('이미숙이 17세 연하 호스트와 불륜관계였다'는 허위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2년 6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씨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민사소송 1심 재판부는 "허위라는 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고 기각 판결했습니다. 이미숙은 원심에 불복,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가 같은 달 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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