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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December 23, 2017

"홍준표가 누구에게 용돈 받아 썼는지 안다" [여운환, 홍준표를 쏘다⑩] 분위기 좋았던 첫 만남, 그리고 이어진 반전

지난 1991년 홍준표 당시 광주지검 강력부 검사에 의해 조직폭력단 '국제PJ파 두목'으로 기소됐던 여운환씨가 입을 열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이틀간 총 7시간에 걸쳐 자신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사이에 있었던 '사나웠던 운명'을 숨가쁘게 털어놨다. <오마이뉴스>는 18회에 걸쳐 그 '사나웠던 운명의 증언'을 풀 스토리로 연재한다. <오마이뉴스>는 여 대표의 인터뷰 내용과 관련해 홍 대표의 해명과 반론을 듣고자 수차례 접촉을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 다만 홍 대표의 한 측근인사는 "그것은 검찰(검사)이 불의한 깡패세력을 소탕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는 이후라도 언제든지 홍 대표의 반론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다 [편집자말]
 여운환 아름다운컨벤션 대표가 지난 10월 25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여운환 아름다운컨벤션 대표가 지난 10월 25일 광주의 한 호텔에서 <오마이뉴스>와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 소중한

- 그래서 결국 홍준표의 103호 검사실에서 처음으로 대면했는데 인상이 어땠나?
"인상이 아주 나빴는데, 내 마음은 '저 친구하고 친하게 지내면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기 말 그대로 '검사가 하기 어려운 일을 서슴없이 했다'고 하니 우리는 정의가 있다고 생각할 거 아녀? 위에서 누른 디 무시하고 조사했다고 한께. 그것을 다 사실이라고 그때는 생각했제.

'저런 검사가 있어야 대한민국도 바로 설 수 있다. 건설폭력 사건도 이런 사람이나 된께 하는 거고, 수사해서 혼낼 사람들 혼내주고 경각심을 주는구나.' 박수쳐줬어. 물론 공개적으로 박수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속으로 그랬어. '홍준표에게 정의감이 있구나' 하고 홍준표를 긍정적으로 생각했제. 근데 그 (센) 자존심과 분위기가 내가 접근해서 친해질 분위기는 아니었어."

-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처음 만난 인상은 그리 나쁘지 않았네. 
"자기가 호의적으로 대했으니까. '오, 여 사장 어서 오소' 했으니까. 그리고 나한테 '친구하자'고 하대. 1954년 갑장이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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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홍준표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걸 알았나?
"내가 홍준표과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거를 우리 기사도 몰랐어. 만약 얘기했다면 추석 때 선물 줘부러겄제. 그날에서야 한 아파트에 산다는 걸 알았어."

- 홍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는 5층 4500만 원짜리 전세를 살았고, 당신은 15층 66평짜리 자가로 살았다고 했다. 이렇게 자기는 평범한 서민이고, 조폭 두목이던 당신은 호화롭게 살았다는 점을 대비시켰다.
"그때는 서울하고 달라서 아파트는 전세나 자가나 (금액 면에서) 그렇게 큰 차이 안 날 때여. 오히려 취득세 등 세금이 나오니까 자가를 원치 않기도 했어. 홍준표야 나중에 떠나야 할 사람이니까 자가를 사기가 쉽지 않았겠지. 내가 홍준표보다 11평이 더 컸어. 방 하나가 더 있는 것인데 그때 펜트하우스라는 개념이 없었어. 글고 제일 꼭대기층을 선호한 것도 아니여. 그때 다 추첨했어.

내가 11평 더 넓은 곳에서 자가로 살든 임대로 살든, 내가 더 좋은 곳에서 산다고 고깝게 여길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런 발상 자체가 문제여. '저 사람이 범죄자다' 단정하고. 그리고 자기 아들이 우리 아들하고 친하고 집에도 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여. 그 아들이 우리 집에 와본 적도 없고, 우리 아들도 기억을 못해."

- 드라마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한 친구의 아버지는 검사고, 한 친구의 아버지는 조폭두목이라는 서사구조.
"드라마 <모래시계> 보면 최민수랑 검사랑 친구드마. 홍준표도 자기가 거기 나온 검사처럼 해놨잖아. 홍준표는 각본이나 써야제 검사 하다가 사람 여럿 잡아불고."

"내가 진짜 조폭두목이라면 왜 선처해줄라고 했나?"

- 홍준표 자서전을 보면 당신을 처음 본 것을 이렇게 묘사했다. 자기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는데 벤츠가 들어왔고, 덩치가 큰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차문을 열어주고 인사를 했다고. 그리고 나서 관리실에 문의해서 그 사람이 여운환이라는 것을 알았고, 다음날 검찰에 확인해보니 국제PJ파 두목으로 광주·전남을 평정했다고.
"그 아파트 구조가 베란다에서 차가 들어오고 나간 것을 볼 수 없어.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는 뒷문이여. 근데 베란다는 반대편에 있어. 또 건장한 청년? 내 기억으로는 내가 기사에게도 문을 한 번도 못 열게 했어. 막 뛰어와서 열라고 하면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핀잔을 줬어. 드라마 보면 부하가 깡패 두목의 차문을 열어주는 장면이 있는데 그거를 보여줄라고 지어낸 거여. 아파트 구조를 누구보다 더 지가 잘 알 건데. 암튼 소설가가 딱 어울리는 사람이야."

- 당신의 책에서 "홍준표 검사와 나 사이에 오간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까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다", "나는 그와 둘 만이 아는 일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다루지 않으려고 한다"고 기술했는데 "그와 둘 만이 아는 일들"은 무엇인가?
"둘만이 아는 이야기라는 것은 홍준표가 나한테 막 했던 이야기여. 교도소 면회 와서 한 이야기. 내가 조폭 두목을 인정하면 바로 고등법원에서 석방시키겠다고 한 것, 나와 남충현 부장을 이간질 시킨 것 등 비하인드 스토리가 몇 가지 있어. 자기가 누구한테 용돈 받아서 썼는지도 알아.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 당신이 아는 사람에게 홍준표가 용돈을 받았다고? 
"수사비로 받았다고 하더라고. 거절할 수 없었다고. 그런데 그런 것까지 얘기하면 본질이 흐려져서 그럴 마음은 없고."

- 당신이 프랑스에 출장 가 있을 때 홍준표가 당신을 범죄조직 수괴 혐의로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는데.
"만약 구속하려고 했다면 나를 못 나가게 해야 할 거 아녀? 자기 책에서 세 가지를 제안했다고 했잖아. 광주를 뜨든지, 조직원에게 칼을 맞아불든지, 사업을 접든지. 근데 내가 거절했다는 거잖아. 그렇다면 이미 자기가 나를 폭력배 두목으로 조사하고 있었다는 거 아녀. 그럼 못 나가게 해야지. 그런데 내가 나가게 하고 들어온 뒤에서는 책잡힐 거 같으니까 나중에 수배하고, 사전구속영장 받고, 신문에 터뜨리고."

- 수배하기 며칠 전에 이미 홍준표를 만났지 않나? 
"10여 일 전에 만났제."

- 그때 분위기는 어땠나?
"아주 좋았제. 12시 넘어도 마누라가 항상 밥 차려준다면서 늦게 같이 들어가자고 했어. 그런데 내가 약속 있다고 해서 나와 부렀지."

- 그럼 완전히 반전이네. 10여 일 전에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는데 10여 일 후에 수배 때리고, 사전구속영장 청구하고.
"반전이고 뭐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였어. 이해하려야 이해할 수가 없어. 자기 사무실에서 만났는데 그럼(구속할 거였으면) 왜 나를 부르나? 저녁 늦은 시간에. 자기 책에서 세 가지를 제안했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제안하나? 폭력배 두목한테 말이여. 바로 구속해야지. 제안 중 한 가지를 받아들이면 선처한다는 거 아녀? 왜 폭력배 두목한테 그런 제안을 하냐고. 그 엄청난 범죄자한테. 검사가 그렇게 권한이 센가? 지가 요구한 말만 잘 들으면 구속도 안하고 지 맘대로 선처해주게. 그것도 조폭두목을."

[단독] "북한, 평창 올림픽 방해 생각없다"..정부도 북한 동향 파악한듯


[앵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최근 방북한 유럽 고위인사들에게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데요.
우리 정부도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일환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외교의 실세인 리수용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
지난달 말 방북한 영국 정치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평창올림픽을 방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수용은 "평창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하는 것은 현실적인 여건을 봐야 하지만, 올림픽을 깰 생각은 전혀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여권핵심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올림픽을 깰 생각이 없다'는 말은 북한이 최소한 평창올림픽 기간 무력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리수용의 발언은 방북을 마친 글린 포드 유럽의회 전 의원과 조너선 파월 전 영국총리 비서실장 등을 통해 우리 정부에 전달됐습니다.
<문재인 / 대통령> "미국 측에 그런 제안을 했고, 미국 측에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로지 북한에 달려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미국에 한미 합동군사훈련 연기를 제안한 것도 이런 북한의 태도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리수용의 발언은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기 위한 전제조건과 일치합니다.
다만 북한의 평창올림픽 출전은 다소 힘들다는 뉘앙스였다는 설명입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IOC의 초청으로 북한이 평창에 선수 몇명을 보낼 가능성은 있지만, 동계올림픽 선수층이 옅은 북한이 초라한 모습을 보이길 꺼리는 것 같다"고 말했했습니다.
그러나 올림픽에 이어 열리는 패럴림픽에는 북한 대표단이 참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분석입니다.
북한이 평창올림픽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림픽을 깨지 않겠다는 리수용의 발언이 실현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고일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

사회 "제천 화재 초기 대응 잘못했다"는 반응에 현직 소방관이 남긴 글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황효정 기자 = 자신을 현직 소방관이라고 소개한 어느 누리꾼이 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 대해 글을 남기며 소방관으로서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의 한 스포츠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9명의 소중한 생명이 스러졌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는 "소방당국의 미숙한 초기 대응에서 비롯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도를 접한 국민 사이에서도 소방공무원들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

이러한 반응을 접한 어느 현직 소방관이 지난 21일 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신의 의견을 게재하며 누리꾼들의 눈길을 모았다.

자신을 소방공무원이라 소개한 A씨는 "우선 이번 화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마음 아픈 댓글들을 보고 이렇게 글을 쓴다"고 말문을 열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연합뉴스

A씨는 먼저 "안전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한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특별시나 광역시 소속 소방과 도 소속 소방의 가장 큰 차이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원수다. 

A씨는 특별시, 광역시와는 다르게 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충북 제천시 소방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도 소속 소방이기 때무에 그만큼 인원이 적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소방 인력 부족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그 예로 A씨는 차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 화재에 소방차를 투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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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연합뉴스

특히 화재 진압 상황에서 문제가 크다. 물을 뿜어내는 소방파이프의 경우 직경이 다 다르다. 

제천 화재 사고처럼 대형 화재의 경우 큰 파이프로 화재 진압을 해야 한다. 

A씨는 "수압이 센 큰 파이프를 들기 위해서는 건장한 성인 최소 2명에서 3명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 혼자서 소방파이프를 감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작은 파이프를 사용해야 하므로 화재 진압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A씨의 설명이었다.

구조대도 마찬가지다. 법정 기준상 구조대는 한 팀당 최소 6명에서 8명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A씨는 "도 소속 구조대는 한 팀에 평균 3~4명 수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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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연합뉴스

A씨는 "소방관들이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안타까움을 비쳤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을 요구하는 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러한 안전 관련 문제들 때문에 국민을 위해서 국가직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적으며 글을 끝맺었다.

한편, 앞서 충북 제천 화재에 대해 일부 언론은 소방당국을 향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늑장 대응을 했다", "사다리를 쓰지도 않았다", "건물 유리창을 깨면서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을 해야 됐는데 그러지 않았다"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소방당국은 22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해당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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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 충북소방본부장은 먼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주차된 불법주차 차량들로 인해서 굴절사다리차 등 대형 소방차들이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출동 소방관들은 불법 주차된 차들을 직접 옮긴 후에야 화재 건물에 다가갈 수 있었다.

실제 사고 당시 소방당국의 소방차들이 주변 불법 주차 차들로 먼 거리를 우회하고, 소방관들이 직접 차를 옮기는 장면이 인근 CCTV에 포착되며 사실이 입증됐다. 

이 소방본부장은 "현장에서 유리창을 왜 안 깼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불길 바로 옆에서 2톤 규모의 LPG 가스통이 있었고, 폭발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유리창을 깰 수 없었다"고 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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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연합뉴스

'보수 개신교계 눈치 봤나' 종교인 과세, 이대로는 안 된다 [주장] 21일 소득세법시행령 수정 입법 예고한 정부, 여전히 본질 짚지 못해

정부가 지난 21일 종교인소득 과세 관련 '소득세법시행령' 수정 입법을 예고했다. 이번 수정안의 핵심은 종교활동비의 비과세를 유지하되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그러나 수정안 발표에도 정부가 종교인에 대해 과세 특혜를 주고 있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11월 28일 종교활동비 비과세와 종교인 세무조사 범위를 종교인 회계에 한정토록 하는 걸 뼈대로 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가장 논란이 됐던 지점은 ▲ 종교활동비를 과세항목에서 제외한 점 ▲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규약이나 종교단체의 의결 및 승인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점 ▲ 종교단체는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등과 그밖에 종교활동과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구분해 기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세무조사 시엔 '종교단체가 소속 종교인에게 지급한 금품 외의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구분하여 기록·관리한 장부 등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한 점 등이다.

이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는 종교인에게 과도하게 특혜를 줘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전국 50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하기로 한 데 대해 "현재 종교 단체들이 종교관련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상당부분이 위 조항에 해당되고, 활동비의 범위 또한 특정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또 "종교인의 소득 신고에 문제가 있어도 세무조사도 제대로 못 하게 되어 탈세를 조장함은 물론, 타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정부에 시행령 개정 중단을 촉구했다.

"문제의 핵심, 비과세 되는 범위를 종교단체가 스스로 정하는 것"

 진보성향의 개신교 목회자들의 모임인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은 21일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진보성향의 개신교 목회자들의 모임인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은 21일 서울 정부 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이 종교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 지유석

진보성향의 목회자들도 목소리를 냈다. 기독교평화행동목자단(아래 목자단)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개정안에 담긴 종교활동비 비과세 및 세무조사 예외 조항이 조세납부 형평성과 거리가 멀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목자단은 "우리가 종교인으로서 이를 반대하는 이유는 세무조사에 대한 제한조항은 탈세를 조장할 우려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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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흐름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수정안을 내고 종교활동비 지급액을 신고하도록 한 건 반대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특혜 시비는 잦아들지 않는 양상이다. 정부가 종교활동비를 비과세로 계속 묶어두는 한편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해,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21일 논평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시행령 개정안에는 여전히 종교인과세 소득의 범위를 종교단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되 신고의무가 없던 종교활동비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전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교활동비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세무조사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종교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종교단체 스스로가 무엇이 종교활동비인지를 정하는 상황에서 특정 종교활동비가 과세 대상인지를 과세당국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문제의 핵심은 한도 없이 비과세 되는 종교활동비의 범위를 종교단체 스스로가 정하는 것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대신 종교활동비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기존의 특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비판을 이어나갔다.

종교계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다. 종교계 시민단체인 종교투명성센터와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들은 "종교인 과세 특혜를 시정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종교인 과세 특혜로 점철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종교인 과세 특혜를 비호하는 정부 당국에 대한 국민적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단 예정대로라면 종교인과세 시행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친 뒤 연내 공포돼 2018년 1월 1일 시행된다. 이에 맞서 종교투명성센터와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세종시에 있는 기획재정부에 수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 협상 상대를 잘못 고른 건 아닐까 

 종교계 시민단체인 종교투명성센터와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종교인 과세 특혜 철폐를 촉구했다.
▲  종교계 시민단체인 종교투명성센터와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2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종교인 과세 특혜 철폐를 촉구했다.
ⓒ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제공

아무리 따져봐도 종교인과세를 둘러싼 혼선은 정부가 보수 개신교계의 입장을 대폭 수용하면서 자초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보수 개신교계는 종교인과세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격렬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종교활동비에 대한 과세와 종교기관에 대한 세무조사에 대해 거칠게 반응했다. 이들은 지난달 기재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환호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개정안이 자신들의 숙원을 잘 반영해 놓았기 때문이다. <뉴스앤조이> 기사 등에 따르면, 개정안이 발표되자 예장합동 교단 산하 목회자납세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이 정도면 잘한 것으로 본다"고 평했을 정도다.

이런 흐름은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아래 개정안)의 보완을 지시하면서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다. 이 총리의 지시가 나온 이후 보수 성향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국기독교연합·한국장로교총연합회·전국17개광역시기독교연합회·한국교회법학회 등으로 구성된 한국교회와종교간협력을위한특별위원회(아래 종교인과세TF)는 18일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종교 활동비에 대해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소득세법의 상위법인 헌법상 정교분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종교인 소득이 종교인이 소속된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이라면 세무조사도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인의 개인의 소득에 한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면서 이 두 가지 원칙이 훼손될 경우 "심각한 정교갈등과 함께 강력한 조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들의 격앙된 반응은 "만일 종교 탄압의 음모가 사실로 드러나면 한국교회는 순교적 각오로 종교의 자유와 교회 수호를 위해 일사각오의 결단을 불사할 것"이라는 성명 마지막 대목에서 정점에 도달했다.

이 글에서 '보수 개신교계 입장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보다 정부가 보수 개신교계를 마치 전체 개신교의 대표성을 갖는 기구로 인정한 점이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개신교계 안에서도 납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목회자나 성도들도 없지 않다. 보수 개신교계가 순교적 저항 운운하며 정부 정책에 불쾌감을 표시하자 교회개혁실천연대는 19일 반박 성명을 내고 "어찌 감히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원칙, 저항, 순교적 각오 운운하며 공평한 종교인과세원칙을 흔들려 하는가"라고 개탄한 바 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자. 정부가 밝힌 원천징수액 사례대로라면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 원 이상인 종교인에겐 5만730원이 원천 징수된다. 세액만 따지만 같은 기준의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액 9만9560원에 비해 적게 낸다. 개신교계로 한정해 볼 때,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목회자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오히려 최소 과표인 연소득 20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해 원천징수 자체가 안 되거나, 오히려 정부가 생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할 목회자들이 더 많은 게 개신교계의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보수 개신교 목회자들이 종교활동비에 세금을 물리면 순교적 각오로 저항하겠다고 했는데, 이들의 메시지에 공감할 목회자들은 또 몇이나 될까?

결국 정부는 목회자 중 이해집단을 상대로 의견을 듣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정부정책에 반영한 셈이다. 세금을 물리고, 세무조사를 실시할 경우 빼앗길 게 많고 부실한 회계 운영이 들통날 가능성이 높은 목회자 집단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세 정책 마련하길 바라며

그간 보수 개신교계는 '보수 정권의 나팔수'임을 자처해 왔다. 종교인과세TF에 이름을 올린 보수 개신교계 연합체인 한기총과 한교연은 이명박 전 정권의 출범에 기여했으며, 박근혜 전 정권 시절엔 국정 역사교과서·개성공단 중단·12.28 한일위안부합의 등 국민적 합의와 괴리된 정책을 쌍수 들어 환영했다. 이런 집단이 전 정권에서 입법이 된 종교인과세에 대해 '순교적 저항' 운운하는 건 참으로 괴이하다. 더욱 괴이한 건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문제인 정부가 적폐나 다름없는 보수 개신교계의 눈치를 보며 종교인과세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버린 점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직 정부는 상황 파악을 미처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정부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종교인소득 과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된 지 50년 만에 과세의 첫걸음을 뗀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는 만큼,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종교계와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난 21일 송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종교인 과세를 일단 내년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행 뒤) 보완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주장대로 종교인과세 시행 자체는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식의 종교인과세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공평무사해야 할 과세정책을 세우면서 특정 종교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실책을 저질렀다. 종교계와 국민들로부터 진심 어린 이해와 협조를 구하려면, 예수 팔아 제 잇속 채우는 나쁜 종교인들보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충실한 목회자들을 찾아 나서고 이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했는데 말이다.

김 부총리가 보완을 시사한 만큼, 정부가 이번엔 제대로 된 종교인들과 접촉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과세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소망한다. 부디 정부가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Friday, December 22, 2017

정치 "소방관 증원 반대하더니"…안철수 제천 방문 기사에 달린 댓글들

인사이트연합뉴스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제천 화재현장을 방문해 소방관을 격려하는 모습에 비판이 이어졌다.

22일 오전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을 방문했다.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를 겪은 이후에도 대한민국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국가의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기본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에 처참할 따름"이라며 강한 어조로 말했다.

인사이트연합뉴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참사 사고를 하나씩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를 고치는 일에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며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날 희생자를 추모하며 헌화한 뒤 소방관과 자원봉사, 시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0여 분 후 현장을 떠났다.

이를 두고 여론의 반응은 싸늘했다. 

지난 7월 추경 당시 안 대표가 소속된 국민의당이 '소방관 증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했기 때문이다.

인사이트기사 댓글 캡쳐

당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 황주홍 의원은 화재가 자주 발생하지 않으니 소방관 증원도 필요 없다는 식의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정부의 추경 예산안 중 경찰, 소방관, 군부사관, 교사 등 공무원 증원을 위한 예산 1.5조원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인력 부족을 호소하는 소방관들의 처우를 개선해야 할 판에 예산을 더 삭감하는 것이 맞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사이트네이버 기사 댓글 캡쳐

이러한 여론의 분위기는 제천 화재 참사에서도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소방공무원 증원에 반대했던 게 누구냐"며 국민의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또 세월호 사건을 언급한 데 대해 비판하는 누리꾼도 있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세월호 참사 당일 안철수 후보는 진도 팽목항에, 문재인 후보는 여의도 한정식집에"라는 제목의 논평을 올린 국민의당을 겨냥한 것이다.

이후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가짜 사실을 퍼트린 국민의당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인사이트연합뉴스

한편 우리나라 전체 소방공무원수는 4만 4,293명으로 최소 인력배치 기준보다 1만 9,254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방관 1명이 대략 국민 1,579명을 책임지고 있는 샘이다.

이에 소방공무원의 98.8%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 국가 예산으로 열악한 공무 환경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