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저출산 고령화 탓에 일본에서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딴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4일 ‘일본 주택시장 동향과 제약 요인’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일본 주택시장은 장기간 부진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수 감소 등으로 주택 수요가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일본 주택시장은 지난 1991년 거품이 붕괴하며 침체기를 겪었다. 25년이 넘게 흐른 요즘도 고점(1991년) 대비 절반 수준도 회복하지 못 했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전국 주택지가와 시가지 주택지가는 각각 고점 대비 54.1%, 52.9% 하락했다.
다만 2013년부터 조금이나마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거품이 생기기 전인 1980년 초반 수준은 회복했다. ‘아베노믹스’로 금융 여건이 완화되면서 신규대출 평균금리가 하락하자 주택수요가 증가했고, 상가·숙박업소 등 상업용 부동산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주택공급이 줄었기 때문이다.
자료=한국은행
그러나 한계도 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인구 수와 가구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주택시장의 ‘불안한 성장’이 구조적 요인 탓에 식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본에서 집값이 오르는 최근에도 빈집 수는 늘어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일본의 빈집 수는 지난 1993~2013년 사이 410만채에서 780만채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별장까지 포함하면 820만채다. 전체 주택에 대한 빈집 비율도 9.0%에서 12.8%로 급등했다. 일부 지방의 문제가 아니다. 도쿄와 대도시권의 빈집 비율은 10.9%, 11.9%로 두 자리 수를 기록했다.
조동애 한은 조사국 과장은 “최근 빈집 증가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잉여 주택 처분이 어려운 데다 신규 주택 공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령화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총인구는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가구 수의 경우 단독 세대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2020년부터는 감소 전환할 전망이다.
이는 딴 세상 얘기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일부 지방을 중심으로 고령화가 급격한 만큼 ‘빈집 주의보’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조 과장은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려면 장기간 소요될 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여의도에는 두 개의 정당 간판이 새롭게 등장했다. 야권 정계개편의 결과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이 지난달 신설 등록을 마쳤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에도 제1 야당이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한 데 이어 진보정당인 민중연합당과 새민중정당이 합친 민중당이 새로 출범했다.
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앙당 등록일람표’에 따르면 1963년 민주공화당 창당 이후 최근까지 공식 등록절차를 밟은 정당은 총 204개에 이른다. 중복된 당명을 사용한 사례까지 합치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모두 270여개의 당명이 사용됐다. 그러나 우리나라 중앙당의 존속기간은 평균 3년 11일에 불과하다. 중앙당 등록은 그대로 유지한 채 명칭만 개정한 경우도 감안하면 실제 같은 당명을 유지한 기간은 이보다 훨씬 짧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한국에선 정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다가 금세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현재 원내 정당 가운데 최장수 당명을 보유한 곳은 정의당이다. 4년 7개월째 같은 이름이다. 정의당은 2014년 지방선거와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같은 당명으로 출마하는 유일한 원내 정당이기도 하다.
여당은 2015년말부터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 1988년 창당한 신한민주당에서 출발해 고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창당한 평화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등을 거쳐 총 10번이나 이름을 바꾸며 지금에 이르렀다. 민주당(꼬마 민주당 포함)이라는 당명이 세 차례 쓰였고 그 외에도 새천년민주당,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등과 같이 대부분 ‘민주’를 포함했다. 백범 김구 선생과 해공 신익희 선생 등 민주계의 적통을 계승하자는 취지다.
보수 정당의 이름 바꾸기도 이에 못지않다. 자유한국당의 뿌리는 1996년 창당한 신한국당이다. 이후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름을 바꿔 현재 명칭을 쓰고 있다. 신한국당 역시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의 후신이라는 점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시절 여당인 민주공화당을 시초로 보기도 한다.
보수진영의 핵심 가치로 꼽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연상할 수 있도록 주로 ‘민주’와 ‘자유’를 넣어 당명을 만들었다. 당명은 자주 바뀌었지만 당의 상징색은 민자당 때 채용한 파란색을 고수했다. 자주 바뀌는 당명 탓에 유권자가 겪는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였다. 파랑은 2012년 새누리당으로 개명할 때 당의 상징색을 빨간색으로 바꿀 때까지 20년 가까이 보수정당을 상징하는 색깔이었다.
최근에는 여야 가릴 것 없이 순우리말 당명을 채용하는 추세다.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 바른정당의 ‘바른’, 새누리당의 ‘새누리’ 등이 대표적이다. 한자를 쓰는 것보다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고, 중도파 비중이 높은 젊은 층을 겨냥한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외 정치 선진국은 우리나라와 사정이 딴판이다. 특히 원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주요 정당의 경우에는 최소 수십년에서 길게는 200년 가까이 된 당명을 쓰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양당 체제인 미국은 민주당이 1828년, 공화당이 1854년부터 같은 이름을 쓰고 있다. 의회 정치의 시조격인 영국에서도 노동당과 보수당이 각각 1906년과 1912년부터 당명을 바꾸지 않았다.
◆일단 위기 모면하자는 문화가 단명 자초
우리나라 정당이 잦은 합당과 자진해산, 당명 변경 등으로 부침을 반복한 것은 아직 성숙한 정치문화가 자리잡지 못했다는 반증이다. 전문가들은 이념정치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고, 정치인 역시 가치보다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계파정치에 매몰된 결과라고 설명한다. 오랜 기간 누적된 정당정치를 바탕으로 이념과 철학에 대한 논쟁을 거듭해온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단시간에 산업화·민주화를 경험했다. 이 과정에서 거물급 정치인이 구심력을 발휘하기 쉬운 구조가 되면서 이합집산을 반복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DJ는 평화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새천년민주당 등을 창당할 때마다 세 규합에 성공했고 집권까지 했다. 보수진영에서도 위기국면 때마다 당명 개정을 전략적으로 활용했다. 신한국당은 이회창 총재 아들의 병역 비리가 터졌던 1997년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꿨고, 선관위 디도스공격 파문과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등으로 위기에 몰리자 다시 새누리당으로 개명했다. 지난해에는 국정농단 사태로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달았다.
그러나 새로운 당명을 바탕으로 한 컨벤션 효과가 항상 효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20대 국회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지난달 창당 이후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하락했다. 민주평화당도 지지율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 신당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정인 중심의 정당시스템에서 탈피하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학 교수는 “정당이 이름을 자주 바꾼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 정당이 잘못을 많이 했다는 뜻”이라며 “정당은 일단 이름을 바꿔서 새롭고 신선한 느낌을 주려고 한 것이고, 여기에 속아서 정치를 시스템이 아닌 인물 중심으로 바라본 유권자들도 문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정인을 중심으로 한 정당정치에서 탈피하려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 불행했기 때문에 여당이 이합집산을 한 측면이 있는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며 “계파싸움을 막기 위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2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다스 수임료 대납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현대차 관계자들을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차그룹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했다.
현대차그룹이 에이킨 검프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시기는 삼성의 송금 개시 시기와 비슷한 지난 2007년 말로, 액수는 삼성그룹의 대납액 500만달러보다 260만달러나 많은 760만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은 미국내 특허 전문기업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발뺌했으나,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2층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수임료 대납 기록과 미국 내에서 벌어진 현대차 소송 규모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결국 다스의 소송 수임료를 대납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대차의 수임료 대납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 내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수임료 대납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MBC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현대차 그룹은 당시 에이킨 검프에 760만 달러를 지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현대차 특허 소송 대리에 관한 수임료로 이 전 대통령 측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신신당부했다. 현대적 의미로 그리스도교 성도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고 풀이할 수 있다.
이번 한 주 동안 벌어진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경고를 떠올리게 한다. 먼저 지난 달 27일 오전 명성교회 세습 논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예장통합 총회재판국(재판국장 이만규 목사)의 심리가 열렸다. 총회재판국은 이날 심리를 취재진들에게 공개했다. 이 같은 배려로 명성교회 세습에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논리를 현장에서 접할 수 있었다.
"명성교회 담임목사의 자녀승계는 이단 등과 같은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만약 진리와 연관된 것이라면 최대 장로교단인 합동 교단은 관련 법안을 마련해 놓지 않았을까? 그보다 이 사안은 사회정서와 문화적인 측면에 가깝다."
김 장로의 말은 결국 명성교회 담임목사 세습논란이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진리와 거리가 있고, 다분히 사회정서와 관련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과연 그럴까? 그리스도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어디에도 교회를 대물림하라는 대목은 없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그저 가난한 이웃들의 아픔을 보듬었고, 이들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선포했을 뿐이다.
사회정서적으로도 교회 대물림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교회의 대물림은 신도수 많고, 부유한 교회들에서 일어나는 경향이 뚜렸했다. 세습 논란의 진원지인 명성교회는 장로교단 교회로선 세계 최대 규모를 가진 교회다. 즉, 교회 대물림은 교회의 부를 공고히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지는 행위라는 말이다.
신앙적 관점에서 명성교회 세습은 그리스도교의 진리에도 어긋나고, 사회적으로도 첨예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분명한 사안이다. 이런 이유로 명성교회 세습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김 장로의 변론은 납득하기 힘들다.
구국기도회... 누구로부터 나라를 구하자는걸까?
두 번째, 지난 1일 도심에선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는 3.1절 구국기도회가 열렸다. 말이 기도회였지, 극우파 정치집회나 다름없었다. 이날 구국기도회를 주도한 청교도영성훈련원 전광훈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존경한다고 말했다. 간첩을 존경하는 대통령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 신영복 성공화대학교 석좌교수를 존경한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6년 1월 고 신영복 교수가 타계하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은 직접 고인의 빈소를 방문해 조의를 표했다. 또 지난 달 10일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과 접견에 앞서 고 신영복 교수의 '통(通)'이란 글자의 서화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전 목사는 이점이 심히 못 마땅했나 보다. 그러나 그렇다고 수많의 대중이 모인 집회에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전 목사는 고 신 교수를 간첩으로 규정했고, 곧장 문 대통령에 대한 공격 소재로 삼았다.
이날 집회 중 가장 경악스러웠던 건 자신을 감리교신학대 2학년 재학중이라고 밝힌 김아무개씨의 발언이다. 김씨의 발언 중 일부를 아래 인용한다.
"문재인의 정체가 뭡니까, 빨갱이입니다. 임종석의 정체가 뭡니까, 빨갱이 입니다. 우리는 그런자들을 몰아내고 이승만 대통령이 목숨걸고 세운 대한민국, 박정희 대통령이 목숨걸고 세운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대한민국, 자유대한입니다. 북한은 우리와 평화를 맺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몰아내야 합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환상이 하나 보였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찬양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손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주님이 저한테 뭐라 하시는줄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의 손에 북한동포들의 피가 가득하다. 북한동포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북한 정권이 무너지길 위해 기도하지 않으니 그 피를 한국교회안에서 찾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들 왜 침묵합니까, 기독교인들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데 왜 침묵합니까."
이 나라가 '빨갱이'들에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북한이 우리와 평화를 맺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닌지의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할 문제다.
그러나 이 발언들의 기저에 담긴 사고는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은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올림픽 개막 직전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이 성사됐고, 개막식을 즈음해서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제1부부장이 다녀갔다. 이어 폐막식에 발맞춰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을 대표로 하는 북한 대표단이 방남했다. 지난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집권 기간 동안 남북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남북 관계는 그야말로 급물살을 탄 셈이다.
그러나 보수 자유한국당은 이런 흐름이 못마땅했는지 평창올림픽을 평양올림픽으로 폄하하는가 하면,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라며 방남 반대 시위를 벌였다.
이런 와중에 보수 개신교계는 구국기도회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조장했다. 이들의 진짜 속내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보수 개신교계 역시 일련의 남북화해 흐름을 불편해 하는 기색을 보인다.
사실 보수 개신교계는 반공주의의 온상이나 다름없었다. 한국전쟁을 전후해 이 땅에서 벌어진 잔혹한 양민학살의 배후엔 늘 기독교가 자리해 있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제주4.3 당시 학살을 자행했던 서북청년단의 뿌리는 바로 기독교였다. 그리고 전쟁 이후 개신교 교회는 반공주의를 열렬히 설파했다. 지난 2014년 한완상 전 통일부총리는 <성서대전 청장년 여름수련회>에서 이렇게 개탄했다.
"해방되기 전 이미 국토는 분단됐고, 분단된 지 5년 만에 우리 민족은 동족상잔에 휩쓸렸다. 3년간 수백만이 죽었다. 그리고 혹독한 냉전 상태에 돌입한지 벌써 61년이 됐다. 이 긴 기간에 우리는 동족을 주적으로, 사탄으로 증오해 왔다. 정말 한심하게도 이 일에 기독교인이 앞장서 왔다."
퇴행 징후 역력한 한국교회
명성교회 총회재판국 변론과 3.1절 구국기도회는 별개의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교회가 시대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징후라는 점에서 한 줄기다.
그리스도교는 예언의 종교다.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란, 특출난 예지력으로 특정 개인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게 아니다. 그보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영민한 통찰을 바탕으로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게 예언의 본질이다. 따라서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예언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는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들이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시대를 앞서가기는 커녕 퇴행하고 있다.
명성교회 세습 논란이 거듭되면서, 그리고 구국기도회 이후 여론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 없다. 그 이유도 한국교회의 퇴행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아무데도 쓸 데 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라고 경고했다. 지금 한국교회가 딱 이꼴이다.
아무래도 이런 교회의 모습을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다.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종교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 시대흐름, 특히 우리 민족의 운명이 달린 남북화해 국면을 정면으로 거스르는데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부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사회가 이들의 준동을 방관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만일 소금이 짠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만들겠느냐? 그런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 없어 밖에 내버려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 마태오복음 5:13(공동번역 성서)
“정치 성향을 떠나 수십만의 일반 국민들이 박근혜에게 제기된 의혹에 몸서리치며 대규모 촛불 시위에 참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촛불집회의 정당한 계승자(rightful heir)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
영국 월간 매거진 모노클과 지난 1월 청와대 본관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 청와대]
영국의 월간 ‘모노클(Monocle)’은 22일 발행된 3월호 한국 특집판 ‘빅 인터뷰(Big Interview)’ 섹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이 같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모노클과의 평창동계올림픽 한국 특집판 인터뷰에서 "우리는 촛불혁명을 통해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을 확인하였으며, 그러한 시민들의 역량을 정치권이 거스르지 못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모노콜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6월 지방선거 때 개헌국민투표 약속을 언급하며 “문 대통령은 현재 정부의 목표는 2022년이 되면 정치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적폐 청산 뿐 아니라 나아가 국정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것이라고 말한다”며 “한국은 정치가 과거의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고 전했다.
2007년 3월 창간한 모노클은 ‘인쇄 매체는 죽지 않았다’고 주창하는 콧대 높은 종이 매체다. 매달 잡지의 95% 이상을 직접 촬영한 사진으로 채우고, 홈페이지나 SNS의 기사도 철저하게 정기구독자에게만 제공한다. 2017년 창간 1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리뉴얼을 거친 모노클은 현재 전 세계 120여국에 배포된다.
전 세계 발행부수 16만부 중 통상 100여부만 한국에 들어오는데 문 대통령의 특집 인터뷰가 실린 3월호에 대한 구매요청이 빗발쳐 한국 특집판 발행량을 대폭 늘렸다는 후문이다. 한국 특집판에는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인터뷰 외에도 박원순 서울시장, 2016년 아트넷 선정 세계 톱 100컬렉터인 씨 킴(김창일) 아라리오 회장의 이야기가 실렸다.
모노클과의 인터뷰는 지난 1월 22일 청와대에서 진행됐다. 모노클은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인터뷰를 각각 싣는 등 총 60페이지에 걸쳐 한국 특집판을 냈다.
영국 월간 매거진 모노클( Monocle )이 22일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국 특집판을 발간했다. [사진 청와대]
모노클은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극찬했다. 모노클은 “한국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와 김정은이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조용히 자신의 길을 가면서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며 “평온한 상황을 되살리는 데 문 대통령의 공은 지대하다. 문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남북대화 주도권을 넘겨받았다. 이것은 국제문제에서 문 대통령이 이뤄낸 첫 성과로 간주된다”고 썼다.
또 “현재 북한은 협상테이블로 복귀했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시스템(THAAD) 한국 배치 이후 (냉각된) 한중관계는 수습됐으며, 백악관과는 전화로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관계가 ‘견고(rock-solid)’하며,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고 강력’하다면서 자신을 놀라게 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모노클은 특히 “궁극적으로 대선후보로서 그는 전임자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국민과 거리를 두지 않고 소통하며, 보수적이지 않고 진보적이며, 열심히 노력하는 인물”이라고 평했다.
또 “비주류 출신에 중국에서 K팝 스타에 버금가는 팬클럽까지 결성된 그의 잘생긴 외모 외에도, 그의 또 다른 매력은 그의 인생 스토리와 한국의 씁쓸하면서도 달콤한(bittersweet) 발전 과정과 유사성이 있다는 것”이라며 피난민 출신으로 법학을 공부하던 중 학생운동으로 구속된 사연, 특전사 군복무와 인권변호사 경력 등을 언급했다.
지난 1월 청와대 본관에서 김정숙 여사가 영국 잡지 '모노클'과의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한편 김정숙 여사는 모노클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2012년 대선 출마를 결심한 당시와 관련, "처음엔 걱정이 컸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마치고 또다시 힘든 일을 하지 않길 바랐다. 남편의 품성이 정직하고 강직해 정치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고,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욕심을 앞세우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어 "나는 문재인 정부가 많은 국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고, 개인적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대통령에게 어떤 조언을 하냐'는 질문엔 "내 역할은 문 대통령이 자신의 원칙(original intention)에 충실하도록 조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대통령께서 듣지 못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최선을 다한다"며 "저는 더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 그리고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치를 할 생각은 없다. 남편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서 살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Samsung and LG both started accepting orders for their latest flagship models, the Galaxy S9 and the V30S ThinQ on Wednesday.
Market watchers said the number of preorders for the S9, the larger Galaxy S9 Plus and the V30S ThinQ during the first six hours on the first day did not reach those of their immediate predecessors. The handset makers did not release the preorder numbers.
Samsung Galaxy S9 (Yonhap)
"There are many customers asking about the phones but the actual number of preorders seems to be a tad smaller compared to last year," said an employee of a local mobile operator, declining to be named.
South Korean customers can preorder the smartphone on the mobile operators' websites or by visiting the retail outlets of local mobile carriers.
Samsung's new devices boast improved camera function and were unveiled on the eve of the Mobile World Congress in Barcelona, Spain, earlier in the week.
At the MWC, LG also showcased its V3OS ThinQ, which retains the exact same design as the V30 but with added artificial intelligence features.
"Not many consumers are well aware of the new products, as it has only been two days since the companies unveiled the latest models at the MWC," another observer said.
The Galaxy S9 costs 957,000 won ($884) for the base 64 GB version in the South Korean market, while a Galaxy S9 Plus with the same memory capacity is 1.05 million won, Samsung said.
The price tag of the 125 GB V30S is 1.04 million won and that of the V30S Plus with 256 GB of onboard storage is 1.09 million won, LG said. (Yonhap)
BEIJING -- After threatening to retaliate if President Donald Trump raised trade barriers, Chinese leaders need to decide whether his hikes in steel and aluminum tariffs justify starting a fight that might disrupt access to one of China’s biggest markets. Beijing had no immediate reaction Friday to Trump’s plan for tariffs of 25 percent on steel and 10 percent on aluminum. Asian stock markets fell amid talk of a “trade war.“.
Chinese leaders need to weigh the need to back up threats with action against the risk of disrupting US market access for smartphones and other exports that matter more to the economy than metals.
“China will definitely respond. It doesn’t want to be seen as weak. But it will be relatively restrained,” said economist Louis Kuijs of Oxford Economics. “They don’t want to be seen as a party that is wrecking the international trading system.”
In this Aug. 1, 2016 photo, laborers work in the steel market in Yichang in central China’s Hubei province. (AP)
Beijing has accused Trump of undermining global trade regulation by taking action over steel, technology policy and other disputes under US law instead of through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Chinese officials have appealed to the White House since last March to avoid hurting both sides by disrupting aluminum trade. Their tone hardened after Trump launched a probe in August of whether Beijing improperly pressures companies to hand over technology and in January raised duties on Chinese solar modules and washing machines.
“China will take necessary measures to defend its interests,” said a Commerce Ministry official, Wang Hejun, in a statement this week.
Japan and South Korea, both US allies and major exporters of steel and aluminum, said they would ask for exemptions from the tariff hike, which Trump justified in part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We don’t think imports from Japan, an ally, have any effect at all on US national security,” said Japan’s trade and industry minister, Hiroshige Seko, at a news conference.
A South Korean trade envoy, Kim Hyun-chong, met with Trump’s chief economic adviser, Gary Cohn, and Commerce Secretary Wilbur Ross to “strongly demand” they keep the impact on South Korean companies to a minimum, according to a trade ministry statement.
The president of the European Union’s governing body, Jean-Claude Juncker, said the 28-nation trade bloc will retaliate if Trump follows through.
“Risks of trade wars are rising, but should be contained for now,” said Cesar Rojas and Ebrahim Rahbari of Citigroup in a report. “We expect US major trade partners’ reaction to be moderate, including by taking cases to the WTO.”
Adding to the political stakes in China, Trump’s announcement came ahead of next week’s meeting of its ceremonial legislature, the year’s most prominent political event. Action against American companies or goods would compete for attention with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which the ruling Communist Party uses to showcase its economic plans.
Beijing has an array of high-profile targets for retaliation including suppliers of soybeans, the biggest American export to China. A curb on purchases could hurt farm state voters who supported Trump.
“We’ve clearly heard from the Chinese” that soybeans “are definitely one of the largest things that could be targeted,” said Jake Parker, vice president for China operations for the US-China Business Council.
However, Parker said, soybeans might be held for use later on a bigger issue such as the “301” investigation into Beijing’s technology policy, which could have a broader impact.
Trade makes up a smaller share of China’s economy than it did a decade ago. But export-driven industries support millions of jobs, raising the potential political cost of any disruption.
The United States, China’s No. 2 trade partner after the EU, buys about 20 percent of Chinese exports but allows Beijing to run multibillion-dollar surpluses that offset its deficits with other partners.
Last year, China exported goods worth $2.80 to the United States for every $1 of American goods it bought, according to Chinese data. Its trade surplus of $275.8 billion with the United States was equal to 65 percent of its global total.
“That makes China the more vulnerable partner in this,” said Kuijs.
Also Friday, the Commerce Ministry expressed “grave concern” about a trade policy report sent to the US Congress by the White House this week that accuses China of moving away from market principles. It pledges to prevent Beijing from disrupting global trade.
The ministry said Beijing has satisfied its trade obligations and appealed to Washington to settle market access and subsidy disputes through negotiation. (AP)
국민기만 사기범 이명박이 2조6459억원을 들여 건설하며 "완공되면 아마 대한민국의 격이 새롭게 높아질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염을 토했던 경인아라뱃길 경인항에서 지난 한 달 동안 올린 첫 수입이 500여만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인아라뱃길은 화물선을 보기 힘든 유령 운하가 됐다. '옥빛 수질'이라는 목표와 달리 검은 색 썩은 물이 가득하다. 착공 당시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서해와 한강을 연결시켜 5000톤급 배가 오가는 운하를 조성해 물류유통을 혁신하고 국제 관광수상 레저 중심지를 만들겠다"는 화려한 청사진은 빛 바랜 지 오래다. 이명박의 초대형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개항 5년여 만인 올해부터 경인항 시설사용료 일부를 받고 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경인해양수산사무소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1월 경인아라뱃길 경인항 항만시설사용료로 576만원 정도를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해수부는 2012년 5월 개항한 경인아라뱃길은 신설 항만으로, 경쟁력 확보와 활성화를 위해 5년간 항만시설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줬다. 올해부터는 70%를 면제하고, 30%를 징수하고 있다.
경인해양수산사무소는 지난달 경인항을 이용한 선박에 대해 입·출항료 206만7000원, 화물료 169만3000원을 부과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접안료로 200여만원을 받았다. 정박료는 0원이다. 인천항만공사는 “선박이 항로에 대기·정박하지 않아 정박료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인아라뱃길에는 중국 톈진을 오가는 정기 화물선 한 척을 포함해 부정기선 등 5척이 11회(편도) 이용했다. 수도권 물류 혁신을 위해 뱃길을 열었지만 경인아라뱃길에는 하루 한 척의 배도 운항되지 않고 있다.
경인항과 주운수로를 위한 연간 운영비는 130억원 이상 든다. 인천·김포터미널 2곳의 갑문 운영비가 연간 60억원, 주운수로 유지·관리비 75억여원 등이다. 경인아라뱃길 관리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인력도 80여명, 경인해양수산사무소 8명, 육지 경찰과 해경 등을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다.
수공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인항 물동량은 334만여t으로 계획량 3810만여t의 8.8%에 불과하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경인항은 인천항에 비해 물류 비용과 물류 인프라 측면에서 경쟁력이 크게 부족한데 이 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천문학적인 세금을 쏟아부었다”며 “경인아라뱃길에 대한 사업 실패를 인정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구권효 기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 교회와사회위원회가 3월 3일 성명을 발표해 "3.1운동의 태극기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마라"며 탄핵 반대 세력에 경고했다. 기장은 이 무리에 한국교회 일부 인사가 가담하고 삼일절 집회에 교인을 동원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며, 예레미야 시대 민족의 위기 앞에 거짓 예언을 팔아먹은 하나냐를 목도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행하는 자들에 대한 준엄한 경고 "3.1운동의 태극기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예레미야 28:15-16)
3.1운동 98주년이었던 지난 3월 1일, 전례 없는 규모의 '태극기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벌어졌다. 민족정신의 상징인 태극기가 휘날렸지만, 실상은 혹세무민의 세력에 의해 3.1 정신이 농락당하고 민족 정신이 크게 훼손된 집회였다. 국정 농단 세력을 비호하는 수단으로 태극기가 능욕당하였기 때문이다. 언젠가부터 광장에서 외쳐진, 대통령 탄핵 반대의 입장을 가진 무리들의 구호는 참으로 끔찍하기만 했다. '군대여, 일어나라!', '계엄령을 선포하라!' 파시즘의 망령이 서린 저주의 언어가, 그것도 민주주의를 향한 피땀 어린 투쟁을 통해서 열린 시민광장에서 태극기와 나부껴 외쳐지고 있다니, 이 얼마나 참담한 민주주의의 왜곡이자 역사의 좌절인가!
국권 수호와 민권 운동의 상징인 태극기가, 친일 매국 군부독재의 뿌리에서 자라난 역사의 독버섯을 옹호하는 일에 악용되고 있다. 한국교회의 일부 인사들이 그 무리에 가담하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같은 종교인으로서 부끄러움을 감출 수가 없다. 예언자 예레미야 시대에, 민족의 위기 앞에서 '거짓을 믿도록' 예언을 팔아먹은 '하나냐'를, 우리는 이 시대에 목도하고 있다. 군부독재 시절부터 정교유착을 일삼아 온 이들이 3.1운동 98주년 집회에 교인들을 동원하여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국정 농단 세력을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다. 1919년 3.1운동을 주도하며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도했던 한국교회가 어쩌다 후안무치한 세력에 속하여 파시즘의 최후 보루처럼 일하고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 이루어야 할 교회가 시대와 역사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행하는 자들, 국정 농단 세력을 비호하며 탄핵 반대 기도회를 주최하는 종교인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낸다.
하나, 3.1 정신이 담긴 태극기를 더 이상 모독하지 말고, 태극기를 앞세워 자행하는 민족 정신 훼손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당장 멈춰라!
둘, 힘으로 짓누르는 '위력(偉力)의 시대'를 끝내고, 진리와 정의로 움직이는 '도의(道意)의 시대'를 열고자 했던 3.1 정신의 숭고한 뜻 앞에서 깊이 참회하라!
셋,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는 '패역한 말'을 그치고,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제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 복음으로 돌아오라!
2일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다스 수임료 대납을 수사 중인 검찰은 그동안 수차례 현대차 관계자들을 소환해 집중 조사를 벌인 결과 현대차그룹도 다스의 미국 소송을 대리한 로펌 에이킨 검프에 거액을 송금한 사실을 포착했다.
현대차그룹이 에이킨 검프에 돈을 송금하기 시작한 시기는 삼성의 송금 개시 시기와 비슷한 지난 2007년 말로, 액수는 삼성그룹의 대납액 500만달러보다 260만달러나 많은 760만달러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차그룹은 미국내 특허 전문기업의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발뺌했으나, 검찰이 영포빌딩 지하2층 비밀창고에서 발견된 수임료 대납 기록과 미국 내에서 벌어진 현대차 소송 규모 등을 근거로 추궁하자 결국 다스의 소송 수임료를 대납한 것이라는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대차의 수임료 대납도 삼성과 마찬가지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제공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 내 의사결정 과정과 함께, 수임료 대납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요구로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MBC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현대차 그룹은 당시 에이킨 검프에 760만 달러를 지불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현대차 특허 소송 대리에 관한 수임료로 이 전 대통령 측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2일 진 검사는 ‘감찰 본부는 문 닫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작성했다. 부제는 ‘헌법기관인 검사로서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이중잣대를 더 견디기 어렵습니다’로 설정했다. 특히 ‘미투(#Metoo)’와 같이 일종의 해시태그(#) 역할을 하는 ‘주제어’ 설정에 ‘검찰 문 닫아라’ 같은 문구를 넣을 정도로 강한 어조를 담았다.
진 검사는 “간부들의 행위는 죄가 안 된다면서 수사조차 하지 않고도 나에 대해선 무능력하고 불성실하고 부적격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40대 성인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던 14세 어린이가 던진 돌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를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편모 슬하에 사는 14세 어린이가 가출 후 갈 곳이 없어 이불을 훔쳤다는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하지 않은 경우, 직불카드를 몰래 꺼내 1000원짜리 빵을 사 먹고 돌려준 사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로 들며 자신이 부적절하게 사무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 어린이, 자영업자들이 본래 입건된 사안이 죄가 되지 않음에도 별죄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받아야 한다면 영장 회수 사건에 연루된 간부 검사들도 증거은닉죄 또는 직무유기죄로 수사받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진 검사 본인은 “당초에는 이의제기하지 않으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존경하는 검사장님, 차장님, 감찰 전담이었던 부부장님에 대한 감찰본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각오였다”고 썼다. 그렇지만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 직후 감찰 부부장이 “내 메시지를 받고도 ‘메신저 함부로 전달하지 마라’고 답한 뒤 메신저 대화창을 나가면서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1월 대검은 이석환(54ㆍ21기) 전 제주지검장이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오해가 생겨 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들어갔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한수(50ㆍ24기) 차장검사가 영장을 회수한 것이란 감찰 결과를 내놨다. 이후 김 차장검사는 신뢰 훼손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 전 지검장도 올해 1월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치됐다.
![[사진 트위터 캡처]](https://img2.daumcdn.net/thumb/R430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1803/04/joongang/20180304082953379fenz.jpg)
![제주지검 영장 회수 사건을 폭로한 진혜원 검사. [중앙포토]](https://t1.daumcdn.net/news/201803/02/joongang/20180302173116817vtaq.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