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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ugust 5, 2023

‘370건 수의계약’ 누구의 회사입니까?…답변 거부한 군의원 [주말엔]

 

경남 의령군의 한 민간 공원묘역에 산처럼 쌓여 있는 폐기물.


경남 의령군 한 민간 공원묘역에는 거대한 건설 폐기물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토양 성분 검사 결과, 5가지 중금속이 오염 우려 기준치를 초과했고,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까지 검출됐습니다. 인근에 식수원인 낙동강이 있어 2차 오염이 우려됐고, 신속한 원상복구를 촉구하는 환경단체의 기자회견이 잇따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이곳에 폐기물을 반입한 '00환경'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 군의회 행정사무조사가 권리 남용?

원상 복구가 지지부진하자, 지난 2월 의령군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했습니다. 이때 한 군의원이 행정사무조사에 강하게 반대하며 회의장을 퇴장합니다.

"의회가 얼마나 불신을 안고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조례가 왜 있겠습니까. 의회의 과도한 권리남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제척 사유도 없지만, 퇴장하겠습니다."

국민의힘 3선 김봉남 군의원은 정말로 '제척 사유'가 없을까?
‘폐기물 성토’ 관련 행정사무조사에 반대 발언을 하는 김봉남 의령 군의원.


알고 봤더니, 이 공원묘원에 폐기물을 반입한 '00환경'의 실 소유주는 김 의원 남편 A씨였습니다.

김 의원 남편은 이 회사 지분 49%를 가진 최대주주였고, 김 의원의 친동생도 이 회사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김 의원의 친오빠는 2015년 회사 설립 때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년 동안 이 회사 등기 이사로 재직했습니다.

군의원이 자신의 '가족 회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반대한 겁니다.

■ 남편 회사에서 '법인차' 제공 받은 군의원

김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남편이 실소유한 ‘00환경’ 업무용 법인차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의정활동에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령군의회 3선 김봉남 의원이 '00환경' 법인차를 의정 활동에 사용하는 현장.


아내가 남편 회사 법인차를 이용한 것이 무슨 큰 잘못이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김 의원이 '일반인'이 아닌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정치인이 법인차를 제공받는 건 일종의 기부 행위로, 정치자금법은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이 음성적으로 법인 이권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차단한다는 취지입니다.

■ 8년 동안 수의계약 370건…'이해충돌' 논란

해당 업체가 의령군과 맺은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김 의원 당선 이듬해인 2015년 설립된 '00환경'이 8년 동안 의령군으로부터 따낸 공사와 용역 수의계약은 370건, 액수로는 35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체 위주로 수의계약을 줬다는 게 일부 발주 부서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까?

지방계약법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배우자가 대표인 경우, 수의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00환경'의 등기부등본상 대표는 김 의원의 남편 A씨가 아닙니다. 회사 직원 B씨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굳이 배우자가 대표가 아니더라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지분율이 합쳐서 50% 이상이더라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김 의원 남편 A씨의 지분은 49%입니다. 단 1% 차이로 수의계약 제재를 피해간 겁니다.

남편 A씨 외에 김 의원 친동생이 가진 지분 40%까지 합치면 전체 지분율은 89%로 50%를 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친동생은 수의계약 제재 대상이 되는 '직계 존비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령군이 지난 8년 동안 ‘00환경’과 맺은 공사와 용역 수의계약 현황.


지난해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수의계약 제재 지분율 기준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배우자 지분이 30%만 넘어도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회사는 법이 시행된 지난해 5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의령군과 20여 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액수로는 3억 원 대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뒤 이 회사 지분 관계가 변동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편 A씨 지분율을 기존 49%에서 30% 이하로 낮췄을 가능성입니다. 이 경우, '꼼수'라는 비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분율에 대한 정보가 나와야 하는데, 비상장 회사는 상장 회사와 달리 '주식이동 변동'을 일반인이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고위 공직자나 정치인들이 가진 비상장회사 지분율은 매년 공개하는 '재산공개'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경우, '재산공개' 내역에 '00환경' 지분에 관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전 배우자 지분 30% 이상이 되는 지 묻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에도 해당 업체는 "아니오"라고 표시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해명을 반드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 궁도장까지 따라간 취재진…김 의원은 답변 거부

취재진은 정치자금법과 이해충돌방지법·재산공개 누락 등 김봉남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김 의원과 남편 A씨·회사 대표 등에게 수십여 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취재 내용을 알리고, 반론을 듣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처음에는 취재진임을 밝히자마자 곧바로 전화를 끊었고, 그 이후로는 아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김 의원이 의령의 한 궁도장에서 열린 지역 행사에 참석했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궁도장을 찾았습니다. 취재진의 신분을 밝히자마자 김 의원은 취재진을 피해 밖으로 나갔고, 승합차에 올랐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다분히 실망스러운 처신이었습니다.

KBS 취재진을 피해 승합차에 오르는 의령군의회 김봉남 의원.


KBS 보도 직후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부터 경남 의령군에 대한 복무감찰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370여 건의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의령군 공무원들의 묵인이 있었는 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령군과 읍면 단위 전·현직 계약 담당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00환경'과 김 의원과의 관계를 알고 있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KBS 보도 뒤 의령군 역시 해당 업체를 상대로 김 의원 배우자가 가진 지분율에 대한 공식 자료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의 '취재 거부'로 해소되지 못한 여러 의문들, 행안부 감찰과 의령군의 후속 조치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Wednesday, August 2, 2023

민변 "수사준칙 개정, 尹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

 법무부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

민변 "현 정권 입맛대로 사건 통제할 것"
"尹, 볼썽사나운 시행령 통치 그만둬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무부가 최근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사진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3.07.26.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법무부가 최근 경찰의 수사종결권 축소와 검사의 보완 수사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2일 민변 사법센터는 논평을 내고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에 걸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등 전문 수사기구의 인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변은 "법무부가 서민들의 고소·고발사건을 '더 빨리, 더 들어주며' 처리할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 과연 그러한 효과가 나타날지도 미지수"라며 "오히려 검찰은 이른바 '중요사건'들을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현 정권 입맛대로 관리하고 통제하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수사준칙 개정안은 경찰의 수사 지연, 부실 수사 등 부작용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경찰의 과도한 사건 부담 속에서 후속 조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미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상 도출되지 않고, 입법자가 조정·분배할 사항임을 반복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며 "이러한 검사제도 본연에 충실할 수 있게,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가 약속한 대로 후속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수사준칙 개정은 상위법에 반하는 것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위법한 시행령 통치의 일환"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지금이라도 볼썽사나운 시행령 통치를 그만두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개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이 보완수사를 전담하는 기존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 및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고소·고발 '접수 의무화' 내용도 담겼다.

법무부는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 등으로 서민들이 민생 사건에서 피해를 봐왔다며 검찰 수사 권한을 복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법무부가 시행령 통치로 검·경 수사권을 이전 형태로 되돌리려 한다"며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법률 검토에 돌입한 상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검찰 권한 또는 경찰 권한이 확대되느냐가 아니라 수사준칙 개정 전과 후 국민의 권익이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가 이슈의 본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오는 8월1일부터 9월11일까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시행령 개정인 만큼 국회를 거칠 필요 없이 총리와 대통령 재가만 받으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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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3천개…긴축종료 '뇌관'

 기준금리 3%P 오른 17개월간 민간부채 5천조로 급증

부실 경고등 …"구조조정·경기회복 동시에 숙제로"

글로벌 긴축 기조에 맞춰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포인트 오르는 동안 오히려 민간 부채는 375조원 늘어 500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은 3000곳을 넘어섰다. 보통 금리가 오를 때는 부채 구조조정, 즉 디레버리징(deleveraging)이 발생한다. 경제 전반에 낀 거품을 빼는 기회로 활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이번 금리 인상기에 가계·기업 빚이 줄어들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 금리 인하 국면으로 전환하면 부실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일 매일경제가 국제결제은행(BIS)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에 발동을 걸었던 2021년 3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가계·기업 부채는 4458조원에서 4833조원으로 8.4% 증가했다. 전체 국내총생산(GDP·2162조원)보다 2.2배 많은 빚이 민간 부문에 누적된 것이다.

세부적으로 가계와 자영업자 등을 합친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2260조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부채(금융업 제외)도 2573조원까지 늘어났다. 한은은 가계부채와 고물가를 잡기 위해 2021년 8월부터 17개월간 기준금리를 3.0%포인트나 숨 가쁘게 올렸다. 지난 2월 금리 동결에 나선 후 현재 기조(3.5%)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미국 통화 긴축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한국도 인상 종료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팽배하다. 다만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차가 발생할 전망이다. 한국은 이 같은 과도기에 경기 부양과 부실 부문 구조조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떠안게 된 셈이다.

실제로 1년6개월 이상 진행된 고금리 국면에도 불구하고 디레버리징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2021년 금리 상승 이후 올해 1분기까지 전 분기 대비 가계빚이 줄었던 시기는 2022년 4분기와 2023년 1분기 두 차례에 그쳤다. 그나마 평균 감축률은 0.5%에 불과했다.

김정식 연세대 교수는 "고금리 상황에도 무리해서 자산시장에 투자하려는 수요에 가계부채가 오히려 늘었다"며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 부실을 덮은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금리 후폭풍으로 기업 부실 우려도 증폭되고 있다.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 재무지표가 공개된 외부감사 대상 기업 2만327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자비용에서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좀비기업'은 지난해 3017곳으로 1년 새 241곳이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외감기업 열 곳 중 한 곳(12.9%)은 번 돈으로 이자비용도 낼 수 없는 상태라는 뜻이다. 신제윤 전 금융위원장은 "업종 특성상 높은 부채비율을 갖고 있는 해운, 물류 관련 기업에 대해 정부와 주거래은행이 사업구조 개선, 채무 재조정 등의 선제적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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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 2023

김은경 이번엔 대통령 호칭 빼고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1일 저녁 인천 남동구 더불어민주당 인천광역시당에서 열린 인천시민과의 대화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여명 비례 투표' 발언으로 '노인 폄훼' 논란을 빚은 김은경(58)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이 대통령 호칭을 뺀 채 "윤석열 밑에서…"라는 등 핵심 지지층을 겨냥한 센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오후 인천 남동구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열린 '인천 시민과의 대화' 마무리 발언을 통해 노인 폄훼 발언 논란에 대해 "저도 곧 60살로 노인 반열에 들어가는데 무슨 노인폄훼를 하겠느냐"며 "앞뒤 자르고 맥락을 이상하게 하니 노인 폄훼인 것처럼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여명 비례 투표에 대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은 내용"이라며 "전혀 폄훼 발언으로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렸지만 발언으로 인해 마음 상하신 게 있다면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30 청년좌담회'에서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젊은 사람들과) 1 대 1 표결해야 하느냐"고 발언해 논란이 됐고,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노인 비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윤석열 밑에서 통치받는 게 창피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금융감독원 부원장으로 임명받았는데 윤석열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엄청 치욕스러웠다"며 대통령 호칭을 생략한 채 '창피' '치욕'등 강도 높은 발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3월 금감원 부원장으로 임명된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임기 3년을 채운 후 퇴임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일한 임기 말년 1기를 '치욕의 세월'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면서 "분노가 치밀어서 이 일을 시작했다"며 '혁신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수락한 이유를 밝혔다.

나아가 "(제가) 연구소를 갖고 있는데, 이 일(혁신위) 엄청 손해를 보고 있다. 프로젝트가 안 들어온다"며 "생계를 버리고 온 거로 보시면 된다, 이런저런 속사정이 있지만 엄청나게 충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으니 그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buckbak@news1.kr

Monday, July 31, 2023

누가 조규성을 의심했나...'2경기 연속골'로 의심의 눈초리 지웠다 → 본인의 선택 '증명'

 

▲ 리그 2경기 연속 골을 넣은 조규성 ⓒ미트윌란
▲ 조규성 ⓒ미트윌란
▲ 조규성을 영입한 미트윌란 ⓒ미트윌란

[스포티비뉴스=장하준 기자] 의심의 눈초리를 실력으로 바꿨다.

FC미트윌란은 30일(한국시간) 덴마크 에르닝 MCH 아레나에서 열린 2023-24시즌 덴마크 수페르리가 2라운드에서 실케보르를 2-0으로 이겼다. 지난 22일 리그 개막전이었던 흐비도우레전 1-0 승리 후 2연승으로 선두를 달렸다.

승리의 중심에는 조규성이 있었다. 전반 추가시간 상대 박스에서 볼을 이어받아 날카로운 오른발 슈팅으로 추가 골을 만들었다. 지난 1라운드 흐비도우레전 결승 골에 이어 리그 2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다.

이것이 다가 아니었다. 14분에는 박스 안에 있던 이삭센에게 패스를 연결했다. 이삭센은 파울을 당하며 페널티킥을 얻어냈다. 비록 이삭센은 페널티킥을 실축했지만, 조규성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 미트윌란의 스타가 된 조규성 ⓒ미트윌란
▲ 조규성 ⓒ미트윌란

또한 조규성은 최전방에만 머무르지 않고 후방으로 내려와 볼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 마치 ‘롤 모델’ 해리 케인(토트넘 홋스퍼)을 연상시키는 플레이였다.

경기 후 축구 통계 매체 ‘풋몹’은 조규성에게 평점 8.0을 부여했다. 양 팀 통틀어 최고 평점이다.

조규성은 지난 11일 K리그1 전북 현대를 떠나 미트윌란에 입단했다. 합류한 지 20일 만에 완벽히 적응을 마쳤다.

이적 당시엔 조규성을 향한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다. 이제 막 본격적으로 전성기에 들어갔지만, 갑자기 덴마크 무대로 향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적은 리그다. 전성기의 나이에 유럽 변방 리그를 선택하자, 국내 팬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게다가 잉글랜드 왓포드와 독일 마인츠 등 더 넓은 무대의 팀들이 관심을 보였기에 아쉬움은 더욱 컸다.

▲ 미트윌란의 조규성 ⓒ미트윌란
▲ 조규성 ⓒ미트윌란

하지만 조규성은 주위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선택을 믿었다. 그 결과, 대성공이었다. 합류 20일 만에 완벽히 적응을 마쳤고, 단숨에 미트윌란의 스타가 됐다.

의심의 눈초리를 완벽히 지웠다. 앞서 언급한 팀들은 미트윌란에 비해 많은 관심을 주지 않았다. 그리고 더욱 수준이 높은 리그다. 조규성이 더 수준 높은 팀에 합류한다 해도, 주전 여부는 미지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주전 경쟁이 수월한 미트윌란에서 공식전 모든 경기에 선발 출전했다. 큰 무대라는 명예에 앞서 축구 선수는 일단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 이러한 활약을 시즌 말까지 이어간다면, 더 큰 무대라는 꿈을 충분히 이룰 수 있다. 조규성은 결국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다.

▲ 조규성 ⓒ미트윌란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 하루 확진자, 6개월여 만에 5만명 넘어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치솟으면서 재유행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31일 서울의 송파구 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검사소로 향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6개월여 만에 5만명을 넘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행기와 견줘 치명률이 크게 낮고 현재 중환자 의료 대응 체계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31일 낸 ‘7월 넷째주 코로나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5일 하루 신규 확진자는 5만81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11일, 확진자 5만4315명이 발생한 뒤 6개월여 만에 다시 5만명대를 넘어선 수치다. 이어 26, 27일에도 연이틀 확진자가 5만7220명, 5만1243명을 기록하며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코로나 주간확진자 발생 추이를 봐도, 7월 마지막 주(25~31일) 하루 평균 확진자가 4만5529명에 이른다. 한주 전(18~24일)만 해도 하루 평균 3만8천여명이었고, 2~3월께 1만명대 이하로 떨어지기도 했던 것과 비교하면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주 하루 평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각각 174명·13명으로, 직전 주(150명·8명)보다 다소 늘었다.

방역당국은 과거보다 마스크를 쓰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든데다, 자연감염이나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면역력이 감소하는 등 복합적 요인이 작동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확진자가 평소보다 급증하는 양상이 앞으로 해마다 1~2회 반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현재 의료체계로 대응이 충분하다는 게 방역당국 판단이다. 질병청이 가장 최근 발표한 코로나 치명률은 0.03%(7월2~8일)로,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던 지난해 1월 첫째 주 0.83%에 견줘 크게 낮다.

Sunday, July 30, 2023

머스크가 옳았다?…27%까지 값 내리는 글로벌차, 한국차 대응은?

 테슬라發 전기차 가격경쟁

포드·GM·폭스바겐 등 동참
“풀라인업 구축해 수익악화 최소화”
전기차 [사진 = 연합뉴스]
“비정상적일 정도로 전기차(EV) 가격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수익성 보단 시장을 지키는데 무게중심을 두고 정면 돌파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 지난 27일 기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주우정 재경본부장(부사장)은 “현재 EV 시장에서 일어나는 가격 경쟁 현상을 강력한 도전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부사장 발언은 현대차그룹도 EV 할인 경쟁에 동참할 것임을 시사한다.

3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세계 완성차 업계를 압박하는 EV 가격 경쟁은 작년 말 전기차 세계 1위 업체인 미국 테슬라로부터 촉발됐다. 테슬라는 작년 말부터 미국·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수차례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5월부터는 미국에 있는 ‘모델3’ 재고 차량에 대해 1300달러 이상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가격 인하로 이익이 줄긴 했지만, 더 많은 차량 생산을 위해 당분간 계속 마진을 희생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버티기’ 전략을 고수하던 완성차 기업 중 백기를 드는 회사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포드는 5만9974달러(기본모델·)에 팔던 전기 픽업트릭 ‘F-150 라이트닝’의 가격을 17%(9979달러) 내렸다. 포드는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머스탱 마하-E’ 값도 약 8% 인하한 바 있다. 업계에선 포드의 결정이 판매 확대엔 도움이 되겠지만, 채산성이 악화돼 EV 사업 적자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또 미국 제너럴모터스(GM)가 중국에서 캐딜락 EV인 ‘리릭’의 시작 판매가를 43만 9700위안서 37만 9700위안으로 14% 인하했다. 독일 폭스바겐도 중국서 브랜드 전기차 라인업(ID.시리즈) 가격을 8~27% 인하키로 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에 현대차그룹은 차급별 EV 라인업 확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 부사장은 “기아의 경우 EV6에 이어 EV9·EV5로 이어지는 전기차 풀라인업을 갖췄다”현재의 경쟁력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030년까지 전기차 종류를 31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현대차 11종·기아 13종·제네시스 7종이다. 이것이 EV 할인 경쟁에서 강점이 되는 이유는, 가격 경쟁이 집중되는 차급 외의 모델에선 기존의 수익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시에 2025년 ‘통합 모듈러 아키텍처’ 개발과 ‘2세대 전용 전기차 플랫폼’으로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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