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과 MB, '그알'이 파헤친 BBK의 진실 [리뷰] 그것이알고싶다 'BBK 투자금 진실게임' 편, 주가조작·횡령 피해액 환수, 정작 승자는 따로 있다…이명박 전 대통령 연루 의혹

퇴직금과 대학 등록금, 전 재산을 유망주라 믿었던 주식에 밀어넣었지만, 회사는 주가조작과 횡령 사건에 휩싸이고 유령이 되어 사라졌다. 5000여명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은 이익 배당 대신 이혼과 자살, 대학 중퇴라는 시련만 떠안았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최근 돈은 엉뚱한 사람이 가져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지난 30일 방송된 SBS ‘그것이알고싶다’에서는 ‘140억은 누구의 돈인가?-BBK 투자금 진실게임’ 편에서 이 의혹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BBK 사건은 1999년 재미 사업가였던 김경준씨가 한국에 BBK라는 투자자문 회사를 설립해 384억 원에 달하는 돈을 횡령한 사건이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와 연관됐다는 의혹은 무성했지만 이 전 대통령과 당시 한나라당은 적극 부인했다. 

BBK는 1999년 김경준씨가 설립한 회사다. BBK는 회삿돈을 유용하고 보고서를 조작해 등록이 취소됐는데 상장 폐지 직전의 회사를 인수해 옵셔널벤처스라는 이름의 회사로 재탄생한다. 옵셔널벤처스는 주가조작과 횡령으로 약 1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되는 피해액만 남겼다.  

‘그것이알고싶다’ 취재진은 당시 옵셔널벤처스에 투자를 했던 개미투자자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주식선물 옵션 귀재’라고 불린 미국 명문대 출신의 유명 펀드매니저인 김경준씨가 회사를 인수했다는 소식에 특히 주가 상승 기대감이 부풀었다. 외국인 투자자가 30%가 넘었다는 소식에 다들 우량회사라는 점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 지난 30일 방송된 '그것이알고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

특히 당시 주식 고수들 귀엔 옵셔널벤처스에 ‘이명박’이라는 이름이 함께 들려왔다. 한 투자자는 “(현대건설 사장) 퇴직하고 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쪽(옵셔널벤처스) 투자했다고, 이쪽에 사업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다고(들었다). BBK가 옵셔널벤처스니까. 똑같다”고 말했다.  

2000원 대에서 시작한 옵셔널벤처스의 주식은 8000원 대로 급상승했다. 그러다 이유없이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한 주가는 150원까지 폭락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미 투자금을 회수하고 빠진 뒤였으나 회사는 공시하지 않았다. 옵셔널벤처스 대표였던 김경준씨는 2001년 9월 이미 대표이사직을 사임했고 300억 원 가량을 횡령해 미국으로 이미 출국한 뒤였다. 결국 옵셔널벤처스는 상장폐지됐지만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었다.  

2007년 김경준씨 횡령사건이 다시 불거진 건 엉뚱하게 대선 국면을 맞으면서였다.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BBK와 연관이 있다며 벌어진 공방이었다. 당시 이명박 후보가 BBK와 연관이 있다는 여러 증거들이 공개됐다. 이장춘 전 대사는 이 후보의 BBK이라고 적힌 명함을 공개하기도 했다.  

‘그것이알고싶다’ 팀이 입수한 한 녹음파일에는 이명박 후보캠프 실무자가 한 남자와 호텔 방에서 만나 어떤 물건을 흥정하는 듯한 정황이 담겨있다. 한 남자는 “가치로 따지면 100억 가치는 충분하다”며 “이명박씨가 운이 좋은게 애초에 이걸 찾아서 보여줬으면 벌써 끝났어도 끝났을 것”이라는 말을 던진다. 이 녹음 파일은 한나라당에서 부른 경찰이 등장하며 마무리된다. 물건은 이 전 대통령이 BBK를 설립했다고 직접 말하는 2000년 10월17일 광운대에서의 강연 영상파일이다. 

▲ 2000년 10월17일 광운대의 이명박 전 대통령 강연 영상. 지난 30일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화면 갈무리.

이 영상은 2007년 대선 3일 전 공개됐고 파문은 일파만파 커졌지만 이 전 대통령은 당선됐다. 이후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횡령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이명박 캠프에 몸 담았던 정두언 전 의원은 “광운대 강연은 거짓말이었고 검찰도 그걸 거짓말 친 게 맞다고 인정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끝나는 듯 했던 BBK사건은 잇단 소송 문건을 통해 사건의 실마리가 새롭게 드러나는 모습이다. 옵셔널벤처스는 상장폐지 이후 새 경영진을 꾸려 옵셔널캐피탈로 개명했고 소액 주주들로부터 지분을 양도받아 미국으로 도주한 김경준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LA연방법원은 김경준씨에게 371억원을 배상하라고 최종 판결했는데, 정작 김경준씨는 스위스 계좌 140억원을 다스로 보냈다. 다스는 공교롭게도 옵셔널캐피털이 승소하기 직전 140억 원을 먼저 받아갔다.

여기에는 최근 시사인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들이 나온다. 다스는 옵셔널벤처스에 190억원을 투자했던 회사인데,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최근 시사인은 다스가 김경준씨로부터 140억원을 회수하는 과정에 이명박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개입돼있고 LA총영사관도 관여했다는 정황을 담은 문건을 보도했다.

<관련 기사:[단독] 다스의 140억 MB가 빼왔다?> 

‘그것이알고싶다’ 취재진과 만난 김경준씨는 다스에 140억원을 돌려준 이유에 대해 “다스가 자신의 자금이 있는 스위스 계좌에도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다스와 합의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어떤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확히 답하지 않았다. 

‘그것이알고싶다’는 더 나아가 다스가 옵셔널벤처스에 190억원을 투자하게 된 배경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경률 회계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는 당시 다스가 옵셔널벤처스에 투자한 190억 원은 다스의 재무 상황 상 투자가 불가능한 금액이었다며 투기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취재진과 만난 다스 내부 관계자도 “190억원이라는 돈을 김경준이 잘하니까 무조건 여기(옵셔널벤처스)에 투자하라는게 말이 되냐”며 “실력 있는 회사인지 그 다음에 뒷배경에 MB가 있다는 것도 걔네들(옵셔널벤처스에 투자한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요소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지난 30일 방송된 '그것이알고싶다' 화면 갈무리.

‘그것이알고싶다’ 취재진은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김재수 당시 LA총영사관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만나지 못했다. 다스 측은 취재진에 보내온 입장문을 통해 “다스의 140억원 환수는 미국 소송과 별개로 스위스 검찰 결정에 의거 강제 이체된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김경준씨와의 거래설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혀왔다. 취재진은 이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찾아갔지만 직접 만나 해명을 듣지 못했다.

진실은 여전히 미궁 속에 빠져있다. ‘그것이알고싶다’ 방송은 “누군가 공권력을 통해 돈을 가져갔다면 국정농단이라고 부를 수 밖에 없다”며 “그것은 BBK 사건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이유”라고 끝맺었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9168#csidx81040174d5050e997b4536787aea2e8 

[스브스夜] '그알' BBK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어떻게 빠져나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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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funE l 강경윤 기자]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이른바 BBK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2007년, 조가조작으로 5000명 넘는 소액주주들을 피해자로 만들게 한 BBK의 실소유주는 누구였을까. 소유주가 김경준이냐 이 전 대통령인가를 떠나서, 그 당시 돈은 끝내 누구에게로 갔을까.

‘그것이 알고싶다’는 BBK를 조명하면서 BBK의 후신인 옵셔널벤처스의 피해자들을 먼저 만났다. 학생의 등록금, 한 가장의 퇴직금 등 소액주주들의 전재산이 투자됐던 옵셔널벤처스는 하루 아침에 휴지조각이 됐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대 최악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꼽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운대학교 동영상에서 “BBK는 자신이 만든 회사”라고 밝혔고, 박영선 의원이 기자였던 시절에도 그렇게 밝혔다. 하지만 유력 대선 후보였던 이명박 측은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은 “주어가 없다.”는 석연찮은 이유 등으로 빠져나갔다.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17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검찰은 김경준 국내 송환 2주 만에 이 전 대통령은 BBK와 직접 관련이 없고, 김경준의 단독 범행을 결론으로 수사 종료했다. 이 전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김경준이 한 단독 범행으로 모두에게 잊혀지는듯 했다.

하지만 15년 만에 BBK 은폐됐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다. 당시 김경준이 스위스 계좌로 빼돌린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옵셔널벤처스 소액주주들, 이명박 전 대통령, 미국 법무부가 소송을 걸었다. 결국 옵셔널벤처스 소액 주주들이 이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돈, 140억원을 돌려받은 건 이대통령 형의 회사로 알려진 다스(DAS)였다.

김경준은 이에 대해서 “다스는 투자금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돈을 돌려줄 이유가 없었다. 법원도 그래서 판단했던 거다. 하지만 집 사람과 나를 너무 괴롭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측과 김경준의 이면합의 사항이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지만, 김경준은 “계약 조항상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며 다스 측과 쓴 계약서 공개를 끝내 거부했다.

옵셔널벤처스를 이어받은 옵셔널캐피털 대표는 “2003년 말 이명박 회장을 대신해 온 김백준 씨는 ‘함께 소송을 해서 김경준에게 돈을 돌려받자’고 찾아왔다. 공동소송 협약서를 썼는데, 소액주주 피해자들이 변호사 비용을 대는 거였다. 산타클로스인 줄 알았는데, 양의 탈을 쓴 늑대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김경준에게 140억원을 돌려받은 다스(DAS)의 소유주 논란이 다시 수면으로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을 추적해온 시사인 주진우 기자는 “당시 다스에서 김경준의 돈 14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서 청와대, 법무부, 외교부 등이 움직였다는 증거와 다스 내부의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경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변호사를 맡았던 미국 영주권자 김재수 변호사는 이명박 정권에서 LA 총영사가 되면 논란을 낳았다. 주진우 기자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A에서 열린 다스의 소송 회의에 김재수 총 영사가 참여한 정황도 드러나면서 의혹을 더했다.

김경준이 다스에 보낸 140억원은 미국 법원의 판단대로였다면, 등록금과 퇴직금 등을 투자했던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야 할 돈이었다. 하지만 그 돈은 다스로 들어간 상황이다. 등록금을 다 날렸다는 한 소액 주주 피해자는 “그날 이후로 인생이 바뀌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BBK 실소유주가 누구냐.”는 질문에 이 전 대통령은 “그런 질문을 할 장소가 아니다.”라며 정색했다. 이 전 대통령의 비서는 “퇴임 이후로 어떤 인터뷰를 한 적도 없다. 검찰에서다 밝혀진 사안으로, 인터뷰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다스 측 역시 서면 답변서를 통해 “다스가 140억원을 환수한 건 미국 소송과는 별개로 스위스 검찰의 결정에 의거한 것이며, 김경준과 이면 합의가 있다는 건 허위사실이다. 다스 내부자가 폭로한 청와대 개입 문건은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을 고려할 것”이라고 짤막하게 반박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소액주주들의 피눈물을 쏟게 한 돈 140억원. 이제는 이 전 대통령이 답을 해야 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kykang@sbs.co.kr  

#이명박대통령#그알#bbk#그것이알고싶다#퇴직금

탈북자, 정치학박사, 국정원 퇴직자.. '댓글 공작'에 포섭된 사람들

[이슈 분석] 국정원 댓글 수사로 '된서리' 맞은 보수단체들

[오마이뉴스 손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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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소환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적인 국내 정치공작을 지휘한 의혹을 받고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6일 오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돼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보기관 공작의 희생양인가, 부역자인가?

국가정보원이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을 온라인 여론 조작을 위한 '댓글 공작'에 활용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보수진영이 거센 풍파에 시달리고 있다. '일부 회원의 일탈'로 치부하는 반론도 없지 않지만, 이번 사건의 파장을 걱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명박정부의 국정원이 댓글 공작을 위해 30개 팀을 운영했고, 민간인들을 동원하는 '외곽팀장'이 48명이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6일까지 댓글 사건 관련자 9명 중 4명의 구속영장을 받아낸 상태다.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배우 문성근·김여진의 합성사진 공작에 관여한 팀장 유아무개씨, '외곽팀'을 관리한 과장급 장아무개·황아무개씨가 그들이다. 이들은 모두 원세훈 국정원장 재직 시절 관련 업무를 봤던 국정원 직원들이다.

반면, 외곽팀으로 댓글 공작에 참여한 '조력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퇴직자모임인 양지회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영장 기각(9월 8일)이 대표적인 사례인데, 양지회 측은 "법원의 판단에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지회 수사는 8월 15일 언론 보도(JTBC)를 통해 처음 알려졌고, 8월에만 두 차례 압수수색이 실시됐다(8월 23일, 8월 30일).

1대는 증거 인멸, 1대는 고스란히 남아... '양지회 PC 미스터리'

수사의 핵심은 양지회 기획실장을 지낸 노아무개씨로 압축된다. 그는 양지회의 소모임 '사이버동호회' 2대 회장을 맡으며 일부 회원들을 댓글 작업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때 회원 수가 250명을 넘었던 동호회는 2014년 8월 자진해산했지만, 양지회와 검찰 안팎에서는 "20, 30명 정도가 노씨의 지시를 받아 이명박정부 기간 동안 댓글 작업에 참여했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국정원 재직 당시 민병주 심리전단장은 1급이었고, 노씨는 4급이었다. 이 때문에 민 단장과 노씨의 연결고리가 될 중간 간부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사람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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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정원 댓글이용 국정개입 사건'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출석하고 있다.

ⓒ 이희훈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동안 양지회에서는 '묘한 일'도 있었다. 양지빌딩(양지회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지하의 회원 전용 휴게실에는 공용PC가 2대 있었는데, 그 중 1대의 하드디스크가 통째로 지워졌다고 한다.

반면, 또 다른 1대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동호회의 월별 활동실적을 담은 문건이 발견됐다. 양지회 관계자는 "언론 보도가 나오고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으니 관련자가 자료를 지운 게 아닌가 싶다. 한 가지 의문은 왜 1대의 자료만 지우고 1대는 남겨놓았는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다.

노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국정원과의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200만 원 받은 적도 있고, 300만 원 받은 적도 있는데 정확히 몇 번이나 되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을 흐린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의 지인은 "국정원 퇴직 후 개인 사업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을 오가던 사람이다. 죄질이 심했다면 해외 도피를 했을 수도 있었는데 검찰 소환에 순순히 응하고 범죄 자료들이 거의 다 남아 있는 점을 법원이 고려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노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이 기각해 풀려난 박아무개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무리수가 빚어낸 자업자득'으로 비판하는 분위기다. 양지회 관계자에 따르면, 박 총장은 1차 압수수색이 끝난 뒤 사무실의 일부 서류를 집으로 가져갔는데 2차 수색에서 집을 찾아간 검찰이 이를 '증거 은폐' 시도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양지회 관계자는 "검찰이 1차 수색에서 가져갈 서류는 다 가져간 상태였고, 박 총장이 집으로 가져간 서류는 이번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었다"며 "영장 전담 판사가 '(박 총장이) 숨긴 증거물의 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양지회가 국정원 퇴직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이명박 국정원'의 댓글 공작을 옹호할 것이라는 외부의 시각도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 양지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원세훈 원장 시절 퇴임한 직원들의 경우 그의 전횡으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인식이 강해서 최근의 '적폐 청산'에 통쾌해 하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다. 내부에서도 최근의 국정원 사태에 대해 의견들이 엇갈리는 만큼 양지회 전체를 한 묶음으로 백안시하지 말아달라는 당부다.

국정원 외곽팀에는 일부 탈북자 단체 회원들을 활용한 조직도 섞여 있다.

검찰은 NK지식인연대 간부를 지낸 박아무개씨와 곽아무개씨를 각각 댓글 작업을 위한 외곽팀장과 팀원으로 파악하고 박씨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이미 마친 상태다. 북한군 중좌 출신의 탈북자 곽씨는 1년 4개월가량 <연합뉴스> 통일외교부 기자로 일하다가 지난달 3일 퇴사했다. 연합뉴스 측은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인사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사내 일각에서는 "입사 이전의 (댓글) 활동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탈북자 관리하는 국정원과 탈북자 주축 단체의 유착

NK지식인연대는 북한에서 전문직을 지낸 탈북자들을 중심으로 2008년 6월 27일 결성된 단체로, 그 동안 탈북자들로부터 수집한 정보 등을 바탕으로 북한의 내부 상황을 알리는 기자회견이나 세미나를 주관하곤 했다.

'정보 가치가 높은' 탈북자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국정원과 이런 탈북자들이 주축이 된 NK지식인연대의 일부 회원들이 대북 심리전을 명분으로 유착한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NK지식인연대는 "2010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천안함 폭침을 대한민국 정부의 자작극으로 몰아가려는 북한의 204심리전부대에 대항 활동을 했지만, 국정원의 지원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부인하면서도 국정원이 이런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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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K지식인연대 홈페이지

ⓒ 화면캡처

NK지식인연대의 김흥광 대표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탈북자들이 북한의 대남 심리전을 무력화시키는 활동을 하면서 국정원의 지원까지 받는다면 얼마나 역동적이며 자랑스럽겠는가?"라며 "북한의 내부자들과 실컷 싸울 수 있게 차라리 이번 기회에 정부와 국정원이 이런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회장의 국정원 커넥션으로 검찰 수사 유탄 맞은 대령연합회

일부 보수단체들은 "사건과 크게 관련성이 없는데도 단체 이름이 호명되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다.

육해공군해병대예비역대령연합회(아래 대령연합회)는 회장의 과거 활동으로 인해 단체 전체가 '홍역'을 치른 케이스다.

지난달 검찰은 국정원의 돈을 받고 언론 칼럼 등을 쓴 혐의로 한국통일안보진흥원의 양아무개 원장(정치학 박사)을 조사했고,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양 원장은 2011년 6월 11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민주주의 수호, 종북세력 척결' 국민대회에 참석했고, 최근에는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에도 얼굴을 내민 보수성향 인사다.

2011년에는 '미래한국사이버안보국민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북의 사이버 공격에서 국가를 방어하기 위해선 정부가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 사이버 전사로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해커 부대도 운용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압수수색 당시 양 원장은 대령연합회 회장을 겸임하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8월 27일 언론의 첫 보도에 "대령연합회 회장이 소환 조사받았다"고 소개됐다.

국민행동본부의 서정갑 본부장(대령연합회 초대 회장)은 이 같은 보도에 발끈해 "언론에 보도된 양씨는 댓글사건 기간 중 대령연합회 회장직에 있지도 않았고 한국통일진흥원장으로 재직중이었음이 밝혀졌다"는 해명자료를 발표했다.

서 본부장은 지난해 5월 <시사저널> 보도를 통해 이병기 국정원장이 보수단체들을 불러 모아 지원 창구를 단일화하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폭로한 사람이다. 서 본부장은 "대령연합회장 12년 동안 단체 살림이 아무리 팍팍해도 뒷말 나오는 돈 안 받으려고 자존심을 지켰다. 그런데 대령연합회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왜 매도를 당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안팎의 비난 여론에 시달리던 양 원장은 잔여 임기를 6개월 정도 남기고 19일 대령연합회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양 원장은 26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뒤늦은 후회를 토로했다.

"요즘 이 일 때문에 가슴이 울렁울렁할 정도로 충격이 크다. 평생 참군인의 길만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다. 다시는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겠다. 정부기관(국정원)이 한 일이지만 잘못 됐다."

MB정부의 '개국공신들'이 만든 민생경제정책연구소도 이번 사태로 뜻하지 않게 된서리를 맞았다.

검찰이 소환한 인물들 중에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상임이사를 지낸 변아무개씨의 이력이 부각된 것이다. 변씨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상임의장을 지낸 김진홍 목사의 대변인을 지냈고, 김 목사가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만든 후에는 상임이사를 지냈다.

뉴라이트전국연합은 '노무현 정부 반대'를 표방한 보수단체로, 2007년 대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했다. 이번에 검찰의 수사 대상에 오른 선진미래연대와 '늘푸른희망연대 등도 이명박 정부를 지지하는 단체들이었으나 2013년 그의 퇴임 후에는 흔적이 없어진 상태다.

그러나 민생경제정책연구소 관계자는 "변씨는 2010년 이전에 연구소를 나왔고, 김 목사도 지난해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상태"라며 "연구소 직원이 전부 6명밖에 안 되는데,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인물은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댓글 작업 등의 대가로 보수진영 일부를 '포섭'한 정황이 드러난 것에 대해 진영 내부에서는 "돈으로 보수 전체를 갈라치기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수성향 팟캐스트 '신의한수' 진행자 신혜식씨는 "불법적인 요소는 문제 삼아야겠지만, 애국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해 줄 수도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그러려면 골고루 지원해야 하는데, 이명박정부의 경우 지원단체를 자의적으로 선별했다는 느낌"이라며 "학생운동하다가 전향했다는 그룹이 정권 내내 승승장구하는 등 솔직히 어떤 기준으로 지원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댓글공작#탈북자

박원오 "VIP 가 말 사주라고 했다"..법정서 '폭탄 증언'....반드시 적폐청산! 명바기 구속!

여러분, 지난해 오늘을 기억하십니까.

국정농단 사태가 본격화될 무렵이죠. 이름도 생소한 두 재단에 대기업들이 잇따라 출연금을 내놓았고,

이 과정에 청와대 수석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곧이어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됐고,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렇게 1년이 흐르는 사이 박 전 대통령은 1심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죠.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둔 어제 저녁 재판에서 폭탄 발언이 등장했습니다.

VIP, 즉 대통령이 정유라에게 말을 사주라고 했다는 말이 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입에서 나온 겁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재판의 증인으로 두 번째로 나와 폭탄 증언을 했습니다.

지난해 1월 말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서

"VIP가 말을 사주라고 해서 한 건데 세상에 알려지면 탄핵감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겁니다.

그러면서 "입조심 해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당부했다고도 말했습니다.

삼성 뇌물 사건의 피고인인 박상진 전 사장이 박 전 대통령의 정유라 씨 승마지원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나오자 방청석은 술렁였고, 재판은 잠시 휴정됐습니다.

'지난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이런 말을 안 한 이유가 있느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박 전 전무는 "(자신의) 변호사가 말하지 말라고 했고, 굳이 복잡하게 하면 안 좋을 거라 생각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법정 밖에서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현장음]
((VIP 관련) 증언을 안 하다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한 이유가 뭡니까?)
"… ."

최순실 씨의 변호인은 채널A 취재진에게 "이 증언은 검찰 공소장에도 없고, 사실도 아니라"며 반박했고,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남에게서 전해 들은 걸 법원에서 진술한 전문증거이기 때문에, 상대방인 박상진 사장이 아니라고 하면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의 막판 일정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시점에서 이 증언이 유죄 입증의 증거로 쓰이게 된다면, 선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신아람입니다.

신아람 기자 hiaram@donga.com
영상취재: 김재평
영상편집: 이혜리
그래픽: 전유근

#vip#박원오#최순실

[단독] 혼자 유학 떠난 김광석 딸 서연 양..미국 내 보호자도 못 구해 ...기르기 귀찮으니 멀리 보내버렸군 !! 하늘이 이런 악인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 앵커멘트 】 고 김광석 씨의 딸 서연 양의 사망과 관련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죠. 그런데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을 혼자 미국에 유학을 보내려고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유호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고 김광석 씨 딸 고 서연 양의 유학 관련 서류입니다.

서연 양이 14살이던 지난 2004년, 서해순 씨가 서연 양을 미국에 유학 보내려고 준비했던 컨설팅 자료인데,

'가디언 피' 그러니까 현지 보호자 비용이 적혀 있습니다.

서 씨가 서연 양과 함께 가는 거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될 돈이지만, 서연 양 혼자 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입니다.

당시 담당자는 취재진과 만나 "서 씨가 서연 양을 혼자 미국으로 보내면서 현지 보호자를 섭외했는데, 장애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지인 보호자가 서연 양을 만나고 나서야 장애를 알게 됐다"며 "1년을 보호하기로 계약했지만 몇 달 뒤 보호가 힘들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서 씨는 유학원에 다른 현지 보호자를 구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유학원은 서연 양의 장애 때문에 계속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광석 씨의 친형 광복 씨도 취재진에게 "앞선 유학기간에도 서 씨가 서연 양을 3년간 미국에 있던 지인에게 맡겨놓고 거의 찾지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편집 : 이소영

이슈 · 김광석 딸 사망 의혹 수사#김광석#서해순#알리

MB정부 ‘블랙리스트’ 살펴보니 “안희정은 포퓰리즘 남발, 이재명은 좌파 편향지원” ‘노무현 부부싸움’ 막말 정진석은 ‘화이트리스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적폐청산위원회 긴급기자회견에서 MB정부 청와대가 직접 관리한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과거 이명박 정부가 야당 정치인들은 소위 '블랙리스트'로, 당시 청와대 출신 정치인들은 '화이트리스트'로 분류·작성해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28일 긴급간담회를 통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2011년경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분석된다. 야권 자치단체장 31명에 대한 동향보고와 주변인사 이력 등이 주 내용이다. 광역시도지사 8명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3명을 '좌편향 행정 이념적 편향성, 포퓰리즘 정책 남발, 국책사업과 대북정책 반대' 단체장으로 분류했다.

특히 최성 고양시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은 좌편향 단체장으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포퓰리즘 정책 남발 단체장으로, 송영길 인천시장은 대북정책 불신 단체장으로 규정해놓았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좌파단체 편향지원, 최성 고양시장은 '박원순 유착행보'를 보였다고 보고했다.

더욱이 문건에는 '행정안전부는 국정 비협조 지자체 대상 교부세 감액·반환 및 지방채 발행 중단 등 불이익 조치 확행, 재정경제부는 지자체 예산 삭감, 감사원은 기관운영 감사' 등 해당 지자체를 압박하는 대응전략이 담겨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전체적으로 이들을 종북좌파 세력으로 적대시하며 제압해야 한다는 종합작전의 성격"이라며 "당정이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견제, 처단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재정부·감사원 등을 통해 행·재정적 압박을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총선 준비 돕는 등 관권 선거 개입 정황도 드러나

관권 선거 개입 정황도 포착됐다. 이명박 정부는 당시 대통령실 출신자들의 총선 준비를 적극 도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건에는 '총선 출마 준비 중인 행정관 이상 11명이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 호소'라고 적혀있다. 2012년 총선에 출마한 박형준 시민사회특보, 정진석 전 정무수석, 김희정 전 대변인, 심학봉 전 지식경제비서관실 행정관 등이 포함돼있다.

박범계 의원은 "감찰팀이 작성한 '총선출마 동향'에 따르면 전출자 11명이 총선을 준비 중이라며 대통령실 차원의 직간접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들이 'VIP'(대통령) 국정철학 수행과 퇴임 이후의 안전판이 되도록 당선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내용과 지원창구를 설치해 총선 전까지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이명박 정부가 관건선거를 획책했을 뿐 아니라 청와대 출신에 대해 전방위 선거지원을 한 것"이라며 "퇴임 후 보호방안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이 증명된 만큼 철저한 규명과 법적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보훈처에 재향군인회장 선거를 4월에서 2월로 조정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고, 국정운영 후원세력으로 구심 역할을 할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는 내용, 기무사가 군 원로들을 통해 비방과 과열을 자제토록 하는 내용 등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적폐청산위원회 긴급기자회견에서 MB정부가 관리하던 박형준, 정진석 등 대통령실 출신의 총선출마 준비 관련 동향 문서를 공개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KBS 좌파리스트 명단도...민주당 불법도청 사건 관련, 검찰 압력 넣기도

이날 적폐청산위는 KBS 등 언론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도 공개했다. 청와대가 KBS 인사에 개입한 정황과 민주당 불법 도청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담긴 문건도 폭로했다.

이재정 의원은 2011년 9월에 작성된 'KBS 검토사항'이라는 문건을 공개하면서 "이는 청와대 홍보수석과 홍보기획비서관이 함께 작성한 보고서로 추정된다"며 "내용을 보면 당시 프로그램에서 좌파적 세력의 활동이 강화하고 있다는 평가가 실려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건 중에는 'KBS 내 좌파성향 주요 간부'라는 명단과 함께 일부에는 '친민주당 좌파'라는 설명까지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당시 발생한 민주당 불법도청 사건과 관련, 해당 문서에는 '검찰 수사 발표에서 무혐의 처리로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실제 검찰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외에도 '댓글공작 사건'과 사찰 의혹에 기무사가 개입한 정황도 포착됐다.

조승래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기무사에 의한 '조선대 교수 이메일 해킹 사건'과 관련, 당시 군 검찰단이 기무사령부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참모장이 수사책임자를 설득해 무산시켰던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전문수사관들이 해킹하면 걸리는 일이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문적인 선수들이 있다는 뜻"이라며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28일 오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열린 적폐청산위원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MB정권 청와대가 직접 작성하고 관리한 언론계 블랙리스트 문건을 공개하고 있다.ⓒ정의철 기자

군 사이버사, 이명박·김관진 '영웅 만들기' 작업까지..희대의 영웅은 맞다. 이적행위를 국가 차원으로 끌어올렸으니, 북한의 영웅!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은 정치 댓글만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관진 전 국방 장관을 영웅화하기도 했습니다. 역사적 인물로 묘사했는데, 이런 게시물을 유포한 사람들은 신분을 감췄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0년 12월, 군 사이버사령부가 영화 '해결사' 포스터를 패러디한 겁니다.

'녹슨별이 지고 샛별이 뜬다'는 표현 아래, 이명박 감독, 김관진 주연이라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포스터 작성 시기가 김 전 장관 취임 시기와 비슷합니다.

군 사이버사령부가 김 전 장관 취임 직후부터 온라인 여론몰이에 나섰다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실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의 아이디를 추적해 확보한 자료입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영웅화'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외교를 홍보하는 제작물을 만들어 인터넷상에 배포한 겁니다.

독도를 찾은 이 전 대통령을 왕으로 묘사해 홍보한 포스터도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몰이 활동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집니다.

2013년 2월, 당시 김병관 국방장관 내정자를 옹호하는 홍보물도 만든 겁니다.

장관 취임을 방해하는 악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김 내정자를 준비된 사나이, 손자병법의 달인 등으로 묘사합니다.

하지만 당시 김 내정자는 무기중개업체 고문 경력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30여 가지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화면제공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영상편집 : 김영석)

#김관진#이명박대통령#사이버사

"김영란법에 음식점 다 망해"..데이터로 보면 과장된 공포였다...매출 10% 줄 거라더니…실제로는 1.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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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히 하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 글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해 음식점이 매출 감소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기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경제적 손실을 입은 일부 음식점과 특정 업종의 사례를 부인하는 것도 아닙니다. 김영란법으로 인한 매출 손실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울 뿐, 그 손실 자체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 사회가 법 시행 전에 가졌던 막연한 불안감, 그것은 지금 보면 많이 부풀려진 '과장된 공포'였다는 것을 짚어보기 위한 기사입니다. 대표적인 공포 가운데 하나는 음식업종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다, 다 망할 것이란 내용이었습니다.

● "김영란법 시행되면 음식업 8.5조 원 피해"

지난해 6월 20일 이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라고, 전경련 유관 기관에서 낸 것입니다. 음식업에서 8조5천억원 피해가 난다는 것은, 법이 시행되면 향후 1년간 매출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이냐 하면,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전체 음식점 매출이 2015년 기준으로 89조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8조5천억원 매출이 준다는 건 우리나라 모든 음식점의 매출이 10% 가까이 줄어들 것이란 뜻입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것이니까, 음식점 하는 분들은 가슴이 덜컥 할 만한 기사였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이 자료를 인용한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기사 제목은 골프장과 선물 업계의 추정 손실액을 합쳐 1년에 11조6천억원이 손해라는 식이었습니다. 연구원은 ‘2016 시장경제연구백서’에서 이 자료가 여러 매체에서 132번 인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의성 있는 연구와 스테디셀러를 배출"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8조5천억이란 금액은 당시 청탁금지법을 반대하는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계산 방식은 사실, 주먹구구식이었습니다. 당시 ‘한겨레’가 이 부분을 잘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한 마디로, 3만원 넘는 음식은 매출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황당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지금은 인터넷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는 지금 한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는데, 물어보니 당시 보도자료만 내고 보고서는 출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보고서를 내린 것이 아니라, 보고서를 처음부터 올리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공식적으로 완성된 적이 없지만, 수많은 언론에 인용된 아주 특별한 보고서였던 셈입니다. 보고서를 쓴 사람은 당시 보고서를 급하게 쓴 데다 외부로부터 비판도 많이 받다 보니, 내부 논의 끝에 보고서를 출판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 매출 10% 줄 거라더니…실제로는 1.3% 줄었다

과거 전망이 현실과 맞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건 대개 덧없지만, 이번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국내 모든 음식점 매출이 10%는 줄 것이다, 이게 3만원 넘는 음식은 매출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였다는 것은 말씀 드렸는데, 실제로 3만원 넘는 음식을 찾던 사람들은 당연한 얘기지만 절식하지 않았으며, 약간 저렴한 음식을 찾았습니다. 일반 음식점 2,037곳 주인들은 평균적으로 매출이 1.3%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법이 지난해 9월 말 시행됐으니까,10월 매출이 지난 1~9월보다 얼마나 줄었느냐고 물어본 결과입니다.

매출이 1.3% 줄었다는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조사한 ‘2016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보고서’에 담긴 내용입니다. 현재까지는 이 보고서가 가장 신뢰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조사 대상 음식점이 수천 곳으로 많고, 식당 주인들을 직접 만나 대면 조사했으며, 음식점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외식업중앙회가 조사 과정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를 쓴 사람은 “김영란법이 음식업계 전반에 미친 쇼크가 클 줄 알았는데,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영향은 미미했다”고 말했습니다.

● "내 주변 식당은 다 죽겠다는데, 무슨 소리야?"

8뉴스에 기사가 나갔는데, 이런 댓글이 많았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실제 매출 손실로 식당들이 힘들어한다는 보도도 한편에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매출이 1.3% 줄었다는 건 일반 음식점 2,037곳의 '평균'일 뿐이니까요. 특히 접대 장소로 많이 찾는 한식당의 경우엔 상권에 따라 매출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음식점 2,037곳 가운데 한식당은 1,239곳이었는데, 그 가운데 ‘유흥상업지’에 있는 한식당 34곳(조사 대상의 2.7%)은 매출이 12.8%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오피스’ 지역의 한식당 17곳(조사 대상의 1.4%)은 6% 떨어졌습니다. “내 주변 식당 다 죽겠다는데”는 이런 지역의 음식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상권의 한식당 매출은 하락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저밀도 주거지’의 한식당 508곳(조사 대상의 41%)은 2.3% 떨어졌다고 했고, ‘일반상업지’의 한식당 446곳(조사 대상의 36.0%)은 청탁금지법 시행 뒤 10월 매출에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고밀도 주거지’ 139곳(조사 대상의 11.2%)은 1.3%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한식당 전체 1,239곳의 평균을 내면 -1.5%로 나오는데, 일부 상권의 한식당은 실제로 매출에 타격이 왔지만, 한식당 업계 전체가 흔들린다는 표현은 실제 데이터와 다릅니다. 이 데이터는 식당 주인들의 ‘응답’을 기초로 한 것이고, 매출을 증빙하는 서류를 냈다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 "김영란법 시행 두 달, 한정식 일식당은 폐업하는가"

법 시행 뒤에도 식당의 위기를 강조하는 기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외식업중앙회의 부설 기관)의 2016.11.29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조사한 한식당의 숫자는 279곳입니다. 매출이 줄었다고 응답한 곳이 169곳, 60%에 달합니다. 매출이 얼마나 줄었느냐고 물었더니 평균적으로 31%,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한정식 폐업하는가”라는 제목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상권에 따른 데이터는 없습니다. “31% 매출 감소”, 이것 역시 식당 주인들의 ‘응답’을 기초로 한 것인데, 앞서 ‘외식업 경영실태 조사보고서’가 식당 주인들을 직접 만나 조사했다면, 이 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는 인터넷과 전화를 통한 자체 조사였습니다. 참고로, 외식업중앙회가 음식점들의 실제 매출 감소액을 집계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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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31% 줄었다"는데…법인카드 결제액은 2.3% 증가

“매출이 31% 줄었다”는 것과 공존하기 힘든 데이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식품 분야 영향과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냅니다. 보고서는 법 시행 전후 한식당에 대한 영향을 보기 위해 법인카드 사용 실적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승인실적 규모를 기준으로 한 상위 3사(비씨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입니다. 접대에 주로 쓰이는 법인카드 승인실적을 모두 받아서, 청탁금지법이 실제로 한식당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 추정한 겁니다. 모든 카드사 데이터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법 시행이 2016년 9월 말. 그래서 2016.10~2017.5 한식당 법인카드 승인금액을 전년도 같은 기간인 2015.10~2016.5과 비교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인카드 승인금액이 전년도보다 2.3% 늘어난 걸로 나왔습니다. 한식당 주인들은 매출이 31% 줄었다는데, 법인카드 사용액은 오히려 늘어난 걸로 나온 겁니다. 보고서는 “법 시행 이후 한식당의 법인카드 사용액은 시행 이전에 비해 3% 포인트 감소했다”고 표현했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액은 증가한 것이 사실이고, 그 사용액의 증가폭(그래프의 상승 기울기)이 예전보다 못하다는 뜻입니다.

● 좀 더 보듬어야 하는 업종들

농촌경제연구원 보고서는 올해 1월 설 선물세트 판매액도 집계했습니다. 지난해 설보다 판매액이 1,242억원(25.8%) 감소한 걸로 나왔습니다. 한우는 2016.10~2017.3 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보다 줄었는데도 가격은 9.5% 하락했다고 했습니다. 공급량이 줄었는데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수요가 더 줄어든 것 같다고, 보고서는 진단했습니다. 법 시행으로 사과는 2017.1~4에 12.2% 가격 하락, 배는 16.0% 가격이 떨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화훼, 특히 ‘난’도 2016.9.28~2017.5.19 기간에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14% 하락했습니다. 통계는 없지만, 동네에서 떡집하는 분들도 선물떡이 거의 사라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음식점과 별도로, 피해가 비교적 또렷하게 나타나는 업종들입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런 경제적 효과를 종합해서 올해 안에 대안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세용 기자psy05@sbs.co.kr

#김영란법#법인카드#취재파일

'법카'로 애견비용까지...KBS이사의 지독한 개사랑 KBS본부,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방통위가 조사해달라"

KBS 이사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확인됐다. 애견카페, 애견 놀이터 등을 사용할 때 법인카드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애견 모임에서의 뒤풀이 비용에도 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회의 이사 11명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면밀히 조사했다"면서 "일부 이사가 사적인 용도에 상습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법인카드로 34차례 애견카페 결제, 애견모임 뒤풀이도...

KBS본부에서 지목한 인물은 강규형 KBS 이사. 명지대 교수인 강규형 KBS 이사는 앞서 자신의 사퇴를 촉구하며 1인 시위 중인 KBS 노동조합 조합원 옆에서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사진을 찍고, 조합원에게 어깨동무를 하는 등의 행동을 보여 논란이 된 바 있다. 

KBS본부가 밝힌 강 이사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애견 비용이다. 강 이사는 올해 4월 26일 한국애견연맹 자문위원으로 위촉될 정도로 애견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KBS 노조원에게 다가와 손가락으로 V를 그리는 강규형 이사. ⓒKBS본부

강 이사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총 34차례나 애견카페 사용료를 결제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개가 개 경연대회의 일종인 '도그 쇼'에서 입상하거나 좋은 성적을 거둔 날에는 다른 애견인들과 함께 뒤풀이를 하고 그 비용을 법인카드로 계산한 것도 확인됐다.  

강 이사가 법인카드 이외에 KBS에서 받는 돈, 즉 현금으로 받는 '자료조사비'로 애완견을 구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KBS본부는 "강 이사의 개를 맡아서 키우고 훈련시킨 적 있다는 한 애견인은 강 이사가 고가의 개를 연이어 수입하자 돈의 출처를 물어본 적이 있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 강 이사는 '아내도 모르게 KBS에서 받는 돈이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KBS는 이사들에게 법인카드로 제공되는 월 100만 원의 업무추진비 외에 자료조사비 명목으로 한 달에 252만 원 씩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KBS본부는 "강 이사 본인이 개 구입비용 관련해서 KBS에서 받은 돈이라고 말했다는 증언이 나온 만큼 개를 구입한 비용의 분명한 출처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이사는 이외에도 주말, 공휴일에 백화점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도 확인됐을 뿐만 아니라 KBS 출장이 아닌 일정으로 일본에 가면서도 공항 면세점에서 법인카드로 물품을 구입했다. 또한, 해외 시찰 중 일정에도 없는 브로드웨이 공연을 관람하는 데도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재호 KBS본부 본부장은 "기자들에게 지급되는 법인카드는 영수증 전표는 물론, 누구랑 어디서 만나서 왜 만났는지도 상세히 밝히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이사는 마음대로 쓰게 했고, 그 결과 자기 개를 키우는데 국민의 세금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회의 이사 11명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면밀히 조사했다"면서 "일부 이사가 사적인 용도에 상습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프레시안(허환주)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방통위가 나서서 조사하라" 

KBS본부는 이러한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한 사용이 강 이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른 KBS 이사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법인카드 등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KBS본부는 "관련 내용을 입증할 다수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 확인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동일한 문제가 확인될 경우,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이 KBS 사측의 공모, 또는 묵인 하에 이뤄진 조직적인 위법 행위라고 판단, 검찰에 고발하고, KBS 이사들이 소속된 각 기관에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KBS이사의 추천권을 가진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즉각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KBS 이사는 공적인 책무가 막중한 직위"라며 "그런 자리에 KBS의 공적 자산을 사적으로, 그리고 마음대로 유용한 인물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방통위의 직무유기이고 범죄에 가까운 비위가 계속 일어나도록 방관하는 것"이라며 해임을 촉구했다. 

한편, 강 이사는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을 두고, KBS 이사회 사무국에서 법인카드로 커피와 같은 음료와 주류, 식사비, 책 구입, 음악회 등 공연 관람비를 결제해도 무방하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MB국정원 ‘찌라시 시장’에도 개입”

한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불렸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찌라시 시장’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MB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정 전 의원은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저는 블랙리스트에만 올랐던 게 아니라 실제로 사찰을 당했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과거에도 MB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정 전 의원은 어떤 사찰을 당했느냐는 질문에 “제(가 갔던) 개인 음식점, 술집을 다 뒤지고 미행을 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니까 소위 ‘찌라시’ 시장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며 “그것도 곧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원이 여러 기관들과 모여 (찌라시) 작업을 한다”며 “여러 증권회사 및 정부와 경찰 출신 등 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팀이 모여서 없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나에 대한 기본 자료를 월간지·주간지 기자들에게 주면서 취재하고 기사 좀 쓰라고 한다. 그런 게 저한테 속속 밝혀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MB 블랙리스트에 대해 “(이 전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없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포토라인에) 안 설 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다만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원세훈 전 원장이 ‘(블랙리스트) 보고를 했고 (이 전 대통령이)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진술해도 이 전 대통령이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면 증거가 없다”며 “법적으로는 그렇게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과거에도 ‘이 전 대통령은 굉장히 약은 사람’ ‘증거를 잘 남기지 않는 사람’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페이스북에 노 전 대통령 서거를 “부부싸움하고 자살한 사건”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일방적으로 밀리던 보수세력에 반격의 발판을 만들어줬다”고 평했다. 노 전 대통령 사건을 끌어내 “양비론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 ‘비자금 수수’ 특검 및 재조사 주장에 대해서는 “재조사될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이슈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795300&code=61111111&cp=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