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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September 26, 2015

부정선거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아닐 것

부정선거 없었다면 박근혜 대통령 아닐 것
Published on Nov 1, 2013
[고발뉴스] 2013.10.30(수)
국가기관 총동원된 최악의 부정선거 '12.19' 총정리
국정원 및 공공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12.19 부정선거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의 조사 결과인데,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중 박근혜를 지지한 사람의 약 8.3%가 경찰이 국정원 관련 중간수사결과발표를 사실대로 했다면 문재인 후보를 찍었을 것이라 답변한 것입니다. 이를 실 득표율에 대입할 경우 제 18대 대선의 결과가 바뀌어 문 후보가 당선되는데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공기관의 대선 불법개입이 실제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심각성을 회피하는 이들이 있어, 고발뉴스가 12.19 부정선거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망쳐놓았는지 꼼꼼하게 되짚어 봤습니다.
[고발뉴스] 2013.10.30(수) 국가기관 총동원된 최악의 부정선거 '12.19' 총정리 국정원 및 공공기관의 대선개입과 관련해 12.19 부정선거 논란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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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다 13-2. 주빌리은행 특집 (with 이재명,홍종학,제윤경)

진짜다 13-2. 주빌리은행 특집 (with 이재명,홍종학,제윤경)
Published on Sep 20, 2015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다 13-2. 주빌리은행 특집 (with 이재명,홍종학,제윤경)
서민의 빚 고리를 싹둑 잘라주는 착한 '주빌리 은행' 특집!
진짜가 나타났다의 산파이자 진행비 결제를 맡은 인간카드기 홍종학 의원과
빚을 죽여서 빛을 내겠다는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희망살림을 일구었던 경험으로 이제는 대부업체 채권 불지르기에 앞장 선 제윤경 대표 전격 출연!
일반 시민들은 잘 모르는 장기 채권 거래 시장의 전모와
제도 금융권 밖에 있어서 아직 정확한 파악조차 못한 빚의 수렁을 낱낱이 분석한다.
장기 채무자를 살려서 사회적 손실을 줄이는 주빌리 은행과 함께라면,
이제 못 갚는 빚은 없다!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다 13-2. 주빌리은행 특집 (with 이재명,홍종학,제윤경) 서민의 빚 고리를 싹둑 잘라주는 착한 '주빌리 은행' 특집! 진짜가 나타났다의 산파이자 진행비 결제를 맡은 인간카드기 홍종학 의원과 빚을 죽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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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파파이스#67] 친일X국정교과서=애국자둔갑술

김어준의 파파이스#67] 친일X국정교과서=애국자둔갑술
Published on Sep 25, 2015
*#68 공개방송은 9월30일 수요일 저녁 7시, 미디어카페 '후'에서
한겨레TV 시사탐사쇼! 진행: 김어준, 김보협, 김외현, 송채경화
1.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실장
"그는 일본제국의 '엄친아'였다."
2. 도종환의원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대안이 국정교과서"
3. 김지영 감독 "CCTV 영상녹화기(DVR)는 세월호 선반에서 떨어질 수 없다. 조작을 확신한다."
4. 정청래 의원 "입지가 확고해진 문재인, 회생하기 힘든 김무성"
*#68 공개방송은 9월30일 수요일 저녁 7시, 미디어카페 '후'에서 한겨레TV 시사탐사쇼! 진행: 김어준, 김보협, 김외현, 송채경화 1.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실장 "그는 일본제국의 '엄친아'였다." 2. 도종환의원 "교학사 한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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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악 저지" 시위, 민변 변호사-민노총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 없다"

정부여당이 강행하려는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인 민변 변호사 및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전기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민변 소속 권영국 변호사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일부 공무집행방해의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진술 태도와 주거, 가족 등 사회적인 유대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건물 앞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 참가한 뒤 오후 4시30분께 광화문광장과 세종문화회관 앞 등에서 시위를 벌이며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법 김형철 영장당직판사도 지난 23일 국회 본청 앞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로 연행된 민주노총 집행부 최모(57)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날 기각했다.

이들은 23일 오후 2시 50분께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원을 이끌고 '노동개악 저지' 등을 외치며 기습 피켓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민 준비하는 20대, 다들 '헬조선'을 뜨는구나 하고 싶은 일 하라는 어른들에게... 청년세대의 고민, 정녕 알고 있나

기사 관련 사진
▲  지난 2014년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코트라 글로벌 취업 상담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내일 하루 회사 나오지 말고 쉬어~ 외근하느라 고생했어."

새벽 5시 반 출근, 밤 10시 귀가하는 쳇바퀴 생활을 2주간 반복하고 난 어느 날이었다. 팀장님은 나에게 쉬고 오라고 하셨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인턴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 이야기였다. 주말 근무나 외근 수당은 기대도 안했지만, 몇 달을 다니면서도 휴가를 쓰겠다는 말을 먼저 꺼내는 건 쉽지 않았다. 일본으로 다녀올 계획을 짜놓고 미리 제출한 휴가기안도 팀장님의 말 한번으로 미뤄지곤 했으니, 하루라도 쉬고 오라고 먼저 말해주면 감사히 쉴 뿐이었다.

"아, 인생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

쳇바퀴 같은 일상을 구르다 친구와 맥주라도 마실 때면 우리는 인생을 안주처럼  씹어대곤 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돈이 모이면 훌쩍 한국을 떠나 여행하다가 돌아오곤 하는 친구는 앞으로의 인생이 궁금하다고 했다. 기대가 아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어져 간다는 말이었다.

나는 왜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했나

친구랑 같이 사는 우리의 보금자리는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 입구는 분명 지상인데 현관으로 들어오면 어두컴컴한 반지하 방이다. 이마저도 방을 보자마자 바로 계약하겠다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 가격에 구하기 어려운 투룸이었기 때문이었다. 

대학 졸업을 미뤄두고 구직 생활을 하는 동안 버는 수입은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로 쓰기도 빠듯해서, 그조차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미성숙한 삶을 살아야 했다. 우리는 학생도 백수도 아닌 어중간한 신분으로, 스무 살을 훌쩍 넘겼음에도 완전한 성인이 될 수 없다는 생각에 반지하 방만큼 어두운 좌절에 젖곤 했다.

조심스레 공무원 학원을 다녀 보겠냐고 묻는 엄마, 교육대학교로 다시 입학할 생각은 없냐는 아빠. 한숨을 내쉬는 딸의 눈치를 보며 조심히 묻는 부모님의 눈에 이십대 우리의 삶은 어떤 색일까? 무엇이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하고 싶은 일보다는 나를 필요로 한다면 무조건 오케이 할 수밖에 없는 삶. 푸르를 수가 없는 청춘이다.

분명 대학에 입학하기 전까지 우리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을 테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고, 그 목표를 위해 맡은 일을 열심히 해내고. 그 대가로 큰 돈을 가져다 바쳐야만 하는 대학에 입학할 자격을 얻어냈으니 말이다. 더 이상은 돈을 가져다 바친다 해도 학생으로 남을 수 없는 시기에 우리는 의지에 상관없이 사회로 튕겨져 나왔다. 

고등학생 시절에 꿈꿔온 미래는 여전히 멀리 있는데, 쫓겨난 곳은 현실이었다. 현실의 삶에서는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의 갈림길에 설 수밖에 없었다.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사이에서 아무리 고민한다 한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둘 모두 아니었다. 돈, 돈, 돈.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즐거울 사람이 어디있겠냐마는 쥐꼬리만한 노동의 대가로 근근히 살아가며 꿈을 좇아야 하는 청춘들은 더욱 그렇다. 돈이 있어야 취미생활도, 꿈을 위한 투자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투자비용은 결국 값싼 노동력으로 나를 팔아 넘겨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에 나를 내던질 방법밖에 없는 것이다.

벌써 이민 준비하는 친구, 한국은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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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에게 다양한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울산·경남지역 청년 20만+ 창조 일자리박람회'가 지난 16일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렸다.
ⓒ 연합뉴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알선한 해외취업인턴제로 필리핀으로 떠났던 친구는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건강만 악화되어 한국으로 돌아와 결혼을 했다. 외국에서 유학 중인 친구는 몸이 아파도 한국으로 돌아와서 병원에 간다고 했다. 이민 신청을 할 때 병원기록 심사과정에서 문제라도 생길까 봐 그런다고 했다. 

이미 떠나고 싶은 곳이 된 우리의 현실은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더라도 달라지는 게 없다. 무언가를 증명함으로써 얻어야 하는 지원이 아니라, 모든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보편적 혜택이 필요하다. 여행객 신분이었던 외국에서는 하다못해 청소년이라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백만 원 남짓 주는 월급에도 만족하며 인내하기를 강요 당한다. 우리의 청춘은 이미 회색빛이라, 푸르고 싶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현실은 더 이상의 생기가 없다.

학생도 백수도 아닌 채 살아가는 우리의 불완전한 삶은 언제까지 지속될까. 선거 기간을 제외하고 청년의 문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적은 몇 번이나 있었던가. 언제까지 이런 문제를 반복해서 후배들에게 내려보내면 청년세대는 폭발할 것이다. 청년의 삶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아니라, 스스로가 대표가 되어 입장을 말할 수 있는 무대가 필요하다. 내년 4월의 총선을 앞두고 비례를 줄이고 지역구를 늘리려는 논의가 있다고 한다. 이런 논의를 중단하고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

다양한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기반으로 비례대표의 확대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영원히 떠날 것이 아니라면, 돌아와야만 하는 이 팍팍한 현실에 한 꼬집의 소금이 필요하다.

청년위원회 예산 '0원', 이게 한국정치 현실
한여름에 장발한 그이의 속사정 
7000만표 또 버릴 겁니까... 어느 대구 남자의 호소 

[대부업 뺨치는 증권사①]'최고 13% 高利' 바가지…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 '이자놀이'

증권사, 신용거래 시점부터 상환시점까지 보유기간 별 이자율 달리 적용
1~15일까지 이자율 키움證, KB투자證 각각 12%, 11.7% 업계 최고 수준
91~120일 코리아에셋투자證 13% 최고, 메리츠종금證·하이투자證 등 12%
금융위 "10월 중 업계 TF 구성해 현재 시행중인 비교 공시 개선방안 검토"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업계 최저 수수료 0.015%'

지난 4~5년간 국내 증권사들이 최저 경쟁에 나선 결과 위탁매매 수수료가 0.015% 까지 내려갔다. 일정 기간 동안 아예 수수료를 받지 않는 증권사도 생겨났다.

증권사의 주요 수익원이라 할 수 있는 위탁매매 수수료율이 크게 낮아졌는데도 증권사들이 굶어죽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증권사들이 출혈경쟁을 각오하고서라도 고객 확보에 나서는 까닭은 따로 있다.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거래하는 '신용거래융자'와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을 대출 받는 '예탁증권담보대출(주식담보대출)' 고객을 통해 벌어들이는 이자 수익이 쏠쏠하기 때문이다. 즉 '업계 최저'를 내건 위탁매매 수수료는 외상고객을 상대로 고리를 뜯기 위한 미끼 상품인 셈이다.

2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신용융자 이자로 최고 13%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록된 34개 증권사 가운데 신영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을 제외한 32개 증권사가 신용거래융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신용거래를 시작한 시점부터 상환 시점까지 보유기간 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이자율 적용 방식은 보유기간마다 다른 이율을 적용하는 체차법과 최종 환급시점 이율을 대출 전체에 적용하는 소급법이 주로 쓰인다.

1일부터 15일까지 이자율을 비교한 결과 키움증권과 KB투자증권이 각각 12%, 11.7%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91일부터 120일까지 이자율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13%로 가장 높았고, 메리츠종금증권·하이투자증권·유진투자증권·KTB투자증권 등도 12%에 달했다.

대형사 중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기간별로 7.4~8.8%, KDB대우증권이 6.9~7.2%, 삼성증권이 6.4~8.5%, NH투자증권이 5.9~8.7%를 각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금리가 5.24%인 것과 확연한 차이가 난다.

더욱이 증권사 신용거래융자는 은행의 신용대출보다 손실위험이 훨씬 낮은 편이다. 신용거래융자는 고객이 매수한 증권을 담보로 잡고 담보유지비율을 140%로 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5000만원의 자금을 가진 A씨가 5000만원을 빌려 총 1억원의 주식을 매입할 경우 대출금 5000만원의 140%인 7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계좌에 갖고 있어야 한다.

이 밑으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추가담보(마진콜)를 받거나 반대매매를 통해 고객의 주식을 강제로 처분해 버린다.

즉 증권사들은 은행에 비해 낮은 위험 부담에도 투자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신용융자 거래 잔고는 지난 23일 기준으로 6조578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말 5조770억원에 비해 29% 가량 증가했다.

증권사들이 위탁매매 수수료는 내려도 신용거래융자대출 금리와 주식담보대출 금리를 절대로 내릴수 없는 이유는 그만큼 쉬운 돈벌이이기 때문이다.

실제 기준금리가 1%대로 떨어졌지만 증권사들의 신용거래융자 금리는 수년 째 요지부동이다.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등은 최근 몇 년 사이 오히려 금리를 조금씩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사의 또다른 먹거리인 주식담보대출 금리도 비싸기는 마찬가지다.

1일부터 15일 대출 금리 기준으로 KB투자증권 금리가 11.7%에 달했고, 대신증권(8.5%), KTB투자증권(8.5%), 리딩투자증권(8.0%), 하이투자증권(7.8%), KDB대우증권(7.5%), 미래에셋증권(7.5%) 등도 7%를 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3.52%의 두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이 이자놀이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기준금리가 일곱 차례나 내렸는데 증권사들은 대출금리에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고객들이 누려야 할 금리인하의 혜택을 증권사들이 독차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업 특성상 조달금리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한 발짝 물러나 있는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는 별도의 수신기능이 없고, 필요 자금을 단기금융시장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조달금리의 산출이 어렵다"며 "대신 증권사 신용공여금리의 비교가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10월 중 업계 TF를 구성해 현재 시행중인 비교공시 항목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명절 광화문에 청년 ‘헬게이트’ 텐트촌 등장한 이유 [현장] ‘절망문’, ‘헬게이트’… 행사 주최측 “자조를 공유하는 것부터 문제제기 시작할 것”

지난 25일 서울시청 광장 한 귀퉁이에 절망탑이 세워졌다. 절망탑은 2m 높이로 만들어진 얇은 사각 기둥으로, 기둥 안엔 100만 원짜리 수표가 붙은 종이 뭉치가 들어있다. 종이 뭉치는 대학생들의 대출금으로 하나 당 가격이 백만원이다. 성공회대 학생들이 9월 개강일부터 학교 안에서 모은 것들로 지금까지 160여 개가 모였다. 이 탑을 만든 사람 중 한 명인 장다미(19)씨는 “한 사람 당 적게는 3개, 많게는 39개를 넣었다”고 말했다.
  
▲ '절망탑' 기둥 안에 있는 대학생 대출금. 현재까지 160여 개가 모여있다. (사진=손가영 기자)
 
추석 연휴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거나 내려갈 수 없는 청년들이 시청 광장에 모여 텐트촌을 만들었다.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이고 일부는 아르바이트 노동자다. 40여 명의 청년들이 추석연휴를 지내기 위해 지난 25일 텐트 11개를 서울도서관 앞에 설치했다. 이들은 추석연휴가 끝날 때까지 이곳에서 2박 3일을 나기로 했다. 텐트촌의 이름은 ‘한가위 한(恨)마당’이다.

이들이 추석 연휴에 이곳에 모인 이유는 다양하다. ‘취업을 못해서’, ‘알바 때문에’, ‘바쁜데다 잔소리 듣기가 싫어서’ 등이다. 지난 25일부터 텐트촌에 묵었던 정희수(21)씨는 “취업을 못해서 못 내려가겠다”며 “친구들이 여기 모여서 같이 왔다”고 말했다. 행사를 함께 준비한 대학생 이지원(24)씨는 “생활비에 보태려고 논술학원에서 보조강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추석 연휴 때 일하게 됐다”며 “행사 취지도 좋아 같이 기획하게 됐다”고 동기를 밝혔다.
  
▲ '한가위 한마당' 텐트촌 입구 모습. (사진=손가영 기자)
 
대학생 김동현(23)씨도 “졸업학기를 앞두고 있는데 영어, 한국사, 한국어 등 자격증 챙기느라 바쁘다”며 “비교당하고 잔소리를 듣느니 더 편한 곳에 있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연휴 때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은 더 많다”며 “신림동과 노량진에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고시원에서 공부를 한다”고 덧붙였다.

텐트촌 정문에는 ‘헬게이트’, ‘절망문’이란 깃발이 세워져있다. 행사의 취지를 보여주는 대문이다. 한가위 한마당을 주관한 대학생 김재섭(25)씨는 “추석은 민족 대명절이라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고 많이 말을 하지만 공감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다”며 “획일화된 청년문제 제기를 넘어서는 방법을 고민하다 (이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 26일 오전 11시 진행된 '계란으로 바위치기' 행사 준비 모습. (사진='한가위 한마당' 행사 주최 측)
 
실제로 26일 텐트촌에서는 청년 문제를 제시하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진행됐다. 오전 11시, 이들은 텐트촌 입구에 바위를 두고 계란을 던져 깨보려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행사를 열었다. 20여 명이 모여 계란 30개를 던졌지만 바위는 깨지지 않고 계란 냄새만 진동했다. 김재섭 씨는 이에 대해 “다들 노력을 안하는 게 문제라하니 정말 노력하면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나 싶어서 기획한 행사”라며 “이런 식으로라도 청년 당사자 문제를 직시하고 얘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 '학자금 대출'에 문제제기한 한 참가자의 모습. 행사 주최측은 준비 과정에서 "유난히 빚 문제가 많이 제보됐다"고 밝혔다. (사진=손가영 기자)
 
‘조선탈출 넘버원’은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됐다. 조선탈출 넘버원은 “내가 사망한 이유는?”이란 질문이 적힌 종이에 각자 답을 쓰고 종이를 몸에 붙인 뒤 바닥에 드러눕는 퍼포먼스다. “취직 안되는 문과라서”, “이제 곧 20대 후반인데 취업은 못하고, 학자금 대출만 늘어나서”, “보증금이 없어 반지하로 밀려나서 곰팡이 때문에”, “한국에 태어나서” 등 다양한 답변이 달렸다.

이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다. 관광버스 운전사인 최창연(51)씨는 “이들보다 더한 사람들도 많다. 빚 없는 사람들이 어딨나”라 물으며 “밥 세끼 다 먹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통행금지도 없고 공부도 제일 많이 한 선택받은 친구들”라며 “보기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호텔에서 계약직 ‘벨보이’ 일을 한다고 밝힌 김 아무개씨는 “불쾌할 이유가 어디있겠냐. 나도 똑같이 불안한 상태”라며 “지금 사회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20대 라고 밝힌 김영선(28)씨는 텐트촌을 지나치며 “‘헬게이트’가 틀린 말이 아니라”며 “다들 힘내라고 전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김재섭씨는 이 행사가 젊은이들이 자신의 절망적인 사연을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절망라디오’의 연장선격이라고 밝혔다. 절망라디오를 기획한 김성일(37)씨는 “9월초부터 팟캐스트를 시작했다”며 “절망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무의미한 위로를 하지 않는 것을 모토로 다양한 사연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가위 한마당 또한 이같은 방식으로 청년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행사다. ‘자조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김성일 씨는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 생각한다”며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보수의 비판과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진보의 주장 사이에,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는데서 시작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절망탑을 만든 장다미 씨도 “자조에서 그치지 않도록 그 자조를 공유하자는 취지라며 이것이 시작이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재섭 씨는 “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20년 동안 청년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며 “지금 청년문제 논의는 기성언론과 정부여당만 만드는 것이지 거기에 청년 당사자가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문제는 등록금대출, 생활비 대출, 집세 등의 ‘빚’문제”라며 “청년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말하는 공간을 만드는 것을 계속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가위 한마당’은 오는 27일 추석 당일 참가자들이 아침 차례상을 같이 차린 후, 오후 12시에 정리될 예정이다.

Korea opens probe into suspicious KF-X project

Cheong Wa Dae, South Korean presidential office, has opened its probe into the military's landmark indigenous fighter jet project amid growing suspicions over the multibillion-dollar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ccording to a military official Friday.

   "Cheong Wa Dae's senior secretary for civil affairs' office demanded on Thursda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submit documents related to the KF-X project," the military official said on condition of anonymity.
An artist's rendering of KF-X fighter jet. (Yonhap)
   The defense acquisition agency "is now preparing documents to be handed in to Cheong Wa Dae," the official said. 

   The Air Force acquisition project, Korean Fighter Experimental (KF-X), has come under fire after findings that the U.S. did not allow exports of four major technologies promised for the South Korean project in a decision made in April. 

   Under the project to build homegrown combat jets, DAPA agreed with Lockheed Martin to obtain 25 kinds of fighter jet technologies from the U.S. firm in a sideline deal clinched when DAPA purchased 40 F-35A combat planes a year earlier. 

   Including the more than 8 trillion won ($6.7 billion) expect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project is presumed to cost nearly 18 trillion won to produce the new fleet of 120 combat jets. 

   Earlier this week, DAPA belatedly confirmed that the U.S.

government refused to grant export licenses on four of the 25 Lockheed Martin technologies promised last year on account of the country's technology protection policy. 

   Final export permission on the rest of the 21 technologies is also pending at the U.S. Department of State although DAPA said they are sure to win the approval.   

   The announcement increased skepticism over the fate of the much-trumpeted project, with South Korea missing the four essential technologies, including those on integrating active electronically scanned array radar and other sensors into fighter jets' mission computers. 

   The KF-X project was launched to replace 120 aging units among the Air Force's some 400 combat planes with locally made aircraft starting in 2025.

   The focus of the presidential probe will reportedly focus on the background of DAPA's unsuccessful transaction with Lockheed Martin, as well as the design of the KF-X project.

   "We plan to draw up related documents and submit them to Cheong Wa Dae today," a DAPA official said. (Yonhap)

Volkswagen just latest scalp for independent campaigners

PARIS  ― Volkswagen’s worldwide pollution cheating has been exposed in large part thanks to independent campaigners, a growing force in the scrutiny of multinationals whose activities can escape the gaze of official regulators.

The revelations shaking Volkswagen, the world’s biggest automobile manufacturer by sales with a workforce of 590,000 people, can be traced to the work of the U.S.-based group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which has a worldwide staff of 27.
A red 2016 Volkswagen AG Golf TDI emissions certification vehicle waits to be tested inside 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Haagen-Smit Laboratory in El Monte, California, U.S., on Tuesday, Sept. 22, 2015. The VW vehicles were programmed to activate pollution-control equipment while being tested for compliance with EPA and 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standards, ensuring that emissions met legal standards; afterward, the car`s software switched off the controls so the cars?performance was maximized while allowing far higher pollutant levels. Photographer: Patrick T. Fallon/Bloomberg
A red 2016 Volkswagen AG Golf TDI emissions certification vehicle waits to be tested inside the California Air Resources Board Haagen-Smit Laboratory in El Monte, California, Tuesday. Bloomberg

Working with engineers at West Virginia University, they uncovered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pollution spewing out of the exhaust pipes of cars on the road than those recorded in official tests.

Drew Kodjak, executive director of the nonprofit group, said the discrepancies were found for cars in Europe.

“It’s up to the regulators in Europe to figure out whether or not there’s a defeat device,” he said in an interview with AFP this week.

“In the United States, our research triggered further investigation, but the defeat software was uncovered by the regulator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or NGOs, have become key to exposing such scandals, said Yann Louvel, coordinator of BankTrack, a network of organizations and people worldwide tracking banks’ activities.

The list of multinationals feeling the heat from campaign groups is growing.

French construction group Vinci has been attacked by Paris-based Sherpa, self-described defender of the victims of economic crimes, over working conditions at its construction sites for the 2022 World Cup in Qatar. Vinci has denied the allegations and sued for defamation.

NGOs pursued Western brands over the conditions in clothes factories overseas after the 2013 Rana Plaza garment factory collapse in Bangladesh, which killed more than 1,100 people. The campaigns helped to push companies to contribute to a $30 million victims’ compensation fund. 

Food giants have been forced to review their palm oil operations following campaigns by environmental groups warning of the dangers of deforestation.

After coming under heavy criticism, Apple in 2012 asked labor watchdog Fair Labor Association to assess the conditions for workers at factories of its major Chinese supplier Foxconn. 

NGOs, have also alerted national authorities to the ways multinationals such as Starbucks or Google are able to enjoy low tax rates.

“NGOs have become more professional and stronger,” said Oxfam charity campaigner Nicolas Vercken.

“Ten years ago when we asked for a meeting with the French Foreign Ministry they expected us to come asking for money for a humanitarian catastrophe,” Vercken said.

“Today they see us for our expertise or because we are seen as a possible nuisance,” he said.

The rising professionalism of campaign groups was illustrated by the Volkswagen scandal: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 is staffed by former automobile industry managers, bristling with diplomas and sporting ties.

Sherpa, for example, relies on its network of lawyers and legal experts to bring corporations to court with sophisticated legal arguments, said its director, Laetitia Liebert.

Like other NGOs, Sherpa uses social networks to lend “strength, leverage and protection” when it targets big companies, she said.

For BankTrack’s Louvel, the Volkswagen scandal shows the important role played by NGOs.

“But you also wonder how the traditional regulators could have missed it,” he said.

“It’s worrying given the small resources that NGOs have,” Louvel said. “It is a bit easy to rely on us.” (AFP)

박근혜 지지율 8.7%

박근혜 지지율 8.7%

※ 한국기자협회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시행한 결과입니다.
전국 300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19일
박근혜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입니다.
88.5%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아주 잘못하고있다 50.5%, 잘못하고있다 38.0%).
'잘하고있다'는 8.7%로 나타났다
(아주잘함 0.4%, 다소잘함 8.3%).
아주 잘한다는 사람이 1%도 안되다니,
어떤 양심도 진실도 정의도 일체 찾아볼수 없는
희대의 괴상망칙한 지도자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이번 조사는 가장 신뢰성이 높은 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박그네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후:
아프리카 최빈국 부룬디보다 못한 국격 !!
[2015년 다보스 포럼 '세계경제올림픽' 발표]
◆정책결정의 투명성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34위 →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 133위(99계단 하락)
아프리카 최빈국 부룬디 131위(1인당GDP 330달러) 보다 뒤쳐져-
(참고:한국1인당GDP 2만5천달러)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도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22위 →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 97위(75계단 하락)
아프리카 우간다보다 뒤져
◆사법부 독립성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35위 →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 82위(47계단 하락)
아시아 최빈국 이번에 지진참사가 난 네팔보다 뒤져
◆법체계의 효율성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 28위 →
2014년 박근혜 대통령 재임 113위(85계단 하락)
아시아 최빈국 캄보디아보다 뒤져

◆'삶의 만족도' 웰빙지수
2015년 삶의 만족도 전 세계 145개국 중 117위
IS와 전쟁 중인 이라크보다 낮고
내전 중인 남수단보다 낮다.


추석날 각가정에서 8.7% 이야기로 밤새내내
꽃피우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