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폐기물 수입 한국1위 미친거 아냐?

​후쿠시마 원전폐기물 수입 한국 1위 미친거 아냐?    

​

​참말로 무능하고 한심하고 어리석다

이게 말이 되냐고....

얼마전 JTBC뉴스를 보다 울분을 터트렸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썩어문들어졌다생각하니 아~~

할말을 잃게 만드는 뉴스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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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를 간단히 요약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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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지 어느새 3년 반이 흘렀습니다. 일본 현지에선

아직도 방사능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선 일본의 방사

능 오염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처음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부의

검사 체계는 허술하기만 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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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미야기현의 가미마치 마을입니다.

쌀과 소고기로 유명한 평범한 시골입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 폭발한 후쿠시마 원전에서 120km가량 떨어져

방사능 피해가 작았던 곳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최근 이 마을이 '방사성 폐기물'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로 오염된 각종 원자재 등 폐기물을 태워 없애는

'최종 처리장'이 들어설 3곳의 후보중 하나로 선정됐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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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지역은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중턱에 있고

상수원과도 붙어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지 3젼반이 지났지만 부산물로생긴 방사성폐기물은

아직도 갈곳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폐기물로 취급되 민간업자가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폐기물처리를 쉽게 하려고 기준치를 높게 잡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런데 일반폐기물로 분류될 경우 해외수출이 가능해집니다.

일본이 해외로 수출한 폐기물은 매년 늘어나 지난해 167만톤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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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일본산 폐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딜까?

취재결과  다름아닌 한국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수출한 폐기물 167만톤중 161만톤이 국내에 수입됐습니다.

일본 수출 폐기물 에 96%가 한국으로 오는겁니다.

그렇다면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이 수입되는건 아닐까?

한국에 폐기물을 수출한 일본회사들을 추척해봤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후쿠시마와 미야기현등

방사능 오염지역에 주소를 둔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취재진은 일본 도쿄에 있는 폐타이어 수출회사를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

공장에 들어서자 매퀘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폐타이어들이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취급하는 폐타이어는 도쿄뿐만이 아닌 미야기현 센다이에서

유통된 물량이었습니다.

센다이에서 만난 폐타이어 수출업자는

한국수요가 너무 많아 감당할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

그렇다면 방사능 검사는 제대로 하는걸까?

일본 환경성은 수출 폐기물에 대한 방사능 규제는 없고

수입국에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

​- JTBC 뉴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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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일본 방사성 폐기물의 거의 전량(96%)수입,

자국민들의 건강에 해가되던 말던​ 돈에 미친 수입업자들이네요.

​

정부와 관련기관들이 자국민의 안전보다

기업인들의 호주머니에 손을 들어주는 정책을 일관하고 있는 한

이 병폐는 언제나 존재할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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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전 들은 애기

일본산 중고 타이어가 울 나라에

재생타이어로 수입해 들어옵니다.

우리는 그게 싼맛에 사용하죠

그리곤 다시또 반복됩니다.

그런데 그 폐타이어는 울 나라에서 처리하죠.

일본놈들은 꿩 먹고 알 먹고

이제는 방사능 고철로 만든 밥그릇으로 밥을 먹게 생겼네요​

​

개탄스러운일 입니다.

​

​

• #일상·생각.후쿠시마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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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대로 끝낼 건가

내로남불의 정치 따라하면
재기의 꿈 물거품 될 것
국민의당 역주행 중단시키고
검찰의 칼 직접 받아야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 25년 전 정치판의 제3 후보였다. 대선에서 득표율 16.3%, 3등으로 패배하면서 피의 보복을 당했다. 정주영은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 탈당계 한 장만 달랑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정치판을 떠났으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그룹 경영을 맡은 패자의 친동생은 승자의 집무실에 공개리에 소환돼 머리를 조아려야 했다. 많은 현대그룹 사람들이 옥고를 치렀다. 오너가 사라진 뒤 통일국민당도 곧 사라졌다. ‘정주영의 파트너’ 김동길 교수가 천막당사를 꾸렸지만 몇 달 안 돼 관심권에서 멀어졌다.

다른 시대를 사는 두 사람의 운명이 같은 패턴으로 전개되는 것을 보면 공교롭다. 25년의 세월이 흐른 뒤 제 3후보 다크호스였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그제 초라한 모습으로 사과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타이밍을 놓친 데다 회견 내용이 술에 물 탄 듯 밍밍해 여운이 없다. 정주영은 정계은퇴를, 2002년 대선에서 패한 이회창은 ‘선거자금 차떼기 사건’이 터지자 “나를 수사하라”라며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위기는 기회다. 스포츠처럼 정치도 위기를 잘 넘기면 전화위복의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안철수는 배포도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제3 후보의 실패사례는 많다. 정주영뿐 아니라 박찬종, 문국현 후보 등이 줄을 잇는다. 그중에서 안철수에 대한 국민의 아쉬움이 가장 클 듯하다. 안철수가 성공했다면 한국의 정치가 진일보했을 테니 말이다. 그래서 복기해본다. 안철수는 갈림길에서 결정적 실수가 세 번 있었다.

첫째, 새정치 깃발을 너무 쉽게 버렸다. 그는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등 3김처럼 지역연고와 정치적 카리스마가 없다. 그렇다면 내세울 게 정치개혁이라는 대의명분뿐이었다. 어쭙잖게 프로꾼처럼 행세하다 국회의원 정원 감소, 지방선거 무공천 개혁을 철회하면서 정체성을 상실했다.

둘째, 양다리 전략은 과욕이었다. 호남을 집중 공략해 총선에서 이긴 것은 전투의 승리다. 대선이라는 전쟁에서 이기려면 호남을 뛰어넘어야 했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퇴장하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맥을 못출 때 전략을 대폭 수정했어야 했다. 중도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 큰 전략이 필요했다. 그랬다면 잃는 것보다 훨씬 많은 표를 얻어 최소한 2위에는 올랐을 것이다.

셋째, 박지원과 손을 잡으면서 안철수는 낡은 정치인이 됐다. ‘재벌 정주영+정치초보 김동길’은 음양의 조화가 있었다. ‘김대중+김종필’이거나 ‘노무현+정몽준’도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윈윈 커플이다. 안철수가 정치적 기술에 능한 박지원과 손을 잡으면서 얻은 것은 실전감각, 전투력과 임기응변이었다. 그러나 안철수의 참신성이 떨어진 것은 치명적이었다. 두고두고 ‘박지원 상왕론’에 시달리면서 리더십이 많이 손상됐다.

국민의 눈으로 볼 때 국민의당은 역주행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사과 회견을 하는 시간 지방에서 천막을 치고 비대위 회의를 했다. 천막당사를 쳤다면 거기서 삼복더위를 보내는 정치쇼라도 해야 한다. 기껏 “대통령 아들 문준용의 취업특혜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며 특검을 요구했다. 자체 진상조사위를 꾸려 “이유미 단독범행”이라고 가이드라인을 친 것에 이어 연속 헛발질이다. 후안흑심의 세상이지만 대선에서 패배한 정당이 이런 물타기 수법을 들고 나오는 것은 참으로 졸렬하다.

‘내로남불’의 정치가 대세이긴 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류석춘’ 조합의 등장, 추미애 집권당 대표의 독설 등 제 팔 제 흔들기가 유행이다. 현실이 이런데 “안철수만 나쁘냐?”고 억울해할 수 있다. 그러나 안철수는 50대다. 재기의 꿈을 버릴 때가 아니다. 그게 서울시장이든 아니면 다음 대선 때까지 백의종군이든. 그렇다면 국민의당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데 앞장서야 한다. 패장답게 검찰로 혼자 걸어 들어가든 아니면 파트너인 박지원 전 대표와 함께 손을 잡고 가든 사태를 주도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창업주로서 국민의당 역주행도 중단시켜야 한다. 검찰의 칼춤이 길어지면 안철수의 상처는 커지고 실패는 기정사실화된다.

백영철 대기자 겸 논설위원

#안철수#대선#국민의당

추미애 "국정원 마티즈 자살 사건 진상 밝혀야" ....살인자 및 살인지시자 는 필히 사형에 처해야 !!

14일 제주를 방문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김형준 대학생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타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빨간색 마티즈 국정원 자살 사건'에 대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 대표는 14일 오전 제주에서 열린 최고의원회의에 참석해 "국정원 직원의 자살이 타살로 의심된다는 한 아버지의 양심선언이 있었다"며 "국정원의 꼬리자르기 방식이 있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015년 국가정보원 해킹프로그램 관련 업무를 담당하다 목숨을 끊은 임모(45)씨 변사사건에 대해 내사종결했다.  

임씨의 아버지는 최근 CBS 노컷뉴스를 통해 사망 2주기를 앞두고 "이런 자살은 없다"며 억울한 속내를 털어놨다. 

아들의 얼굴에 상처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고, 아들의 시신에 접근하는 것도 차단돼 어머니와 며느리마저 숨진 임 과장을 보지 못했다는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사건 당시 차량 안에는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건이 민간인 사찰과는 무관하다는 내용과 가족에게 전하는 유서가 발견됐다.

추 대표는 이에 대해 "국정원이 스파이앱을 통해 광범위한 사찰을 끊기 위해 극단적 방식의 꼬리자르기를 했다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진실을 영원히 매장시킬 수는 없다"며 "국정원은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진실규명과 국민적 의혹을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훈 국정원장은 과거 국정원이 저지른13건의 과오에 대해 본격적인 적폐청산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정원을 국가공작원, 걱정원이라 부르는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과거 적폐를 흔들림 없이 도려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추경안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조속한 합류도 호소했다. 

추 대표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추경이 통과되면 3%의 경제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의 합류를 부탁했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815491#csidxd88997734925ac6b80018f0e1a13a69 

칩거 속의 안철수, 수렁 속의 국민의당

“安부터 처절하게 반성해야”

당 안팎서 비판 터져나와

호남 인사들은 탈당 이어가

安, 다음주 입장 표명 전망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가 대선 뒷날인 지난 5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박지원 전 대표의 말을 듣고 있다. 서재훈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전 공동대표의 칩거가 길어지면서 국민의당이 대선 제보 조작 사태의 수렁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안철수를 포함해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비판 탓에 중앙당의 대여 투쟁이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내 일부 인사들도 사태를 방치하는 안 전 대표에 대한 실망감 등으로 탈당을 이어가고 있다.

안 전 대표에 대한 비판은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는 형국이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평가위원회 토론회에서 “(안 전 대표 등 대선 지도부가) 조작을 몰랐다면 면죄부야 받겠지만 그게 무슨 조직이라 할 수 있냐”며 “(안 전 대표부터) 처절한 반성을 할 일이지 당원 혼자 꾸민 일이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비판할 일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대선 후보였던 안 전 대표가 먼저 정치적 책임을 통감하지 않는 이상 추 대표를 향한 당의 전면전은 명분에서 밀린다는 취지다.

강경태 신라대 교수는 사태 대응 실패를 이유로 안 전 대표의 정계 은퇴까지 주장했다. 강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공직은 위로 올라갈수록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팔이 썩어가고 있는 상황에선 몸이 아프더라도 팔을 자를 수밖에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젠 안 전 대표가 결자해지(정계 은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전 대표의 장시간 칩거는 호남 내 기초 조직의 이탈로 이어지는 모양새다. 나유인 국민의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안 전 대표가 강조해왔던 새정치는 고사하고 공당으로 책임 있는 모습조차 찾아보기 힘들다”며 “김제 지구당 일부 당직자와 400~500명의 당원들도 7월 중 탈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지만 안 전 대표의 칩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문병호 전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검찰 수사가 다음 주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때쯤 (안 전 대표가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을 자주 비웠던 안 전 대표는 이날 강원 속초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대선 후 측근들 대부분이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난 상태라 안 전 대표가 혼자 움직이는 일이 많다”며 “안 전 대표가 지난 해 리베이트 수사 초기 공동대표직을 사퇴한 뒤 오히려 ‘너무 성급하게 빠져 나갔다’는 비판을 받아 힘들어 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칩거는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대선 다음날인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안철수(오른쪽) 전 공동대표가 박지원 전 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위기의 조세정의] 고소득 자영업자 신고 안 한 소득 1조2천억원

탈루 위험 큰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43% '깜깜'…근로소득자 원천징수율 90% 이상

국세 고액 체납(일러스트)제작 최예린(미디어랩)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여자골프 세계 1위 유소연 아버지인 유모 씨는 자녀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해 상당한 수입을 올렸다. 

수십억 원대 아파트 2채도 자녀 이름으로 보유하고 부인과 여러 차례 해외여행을 다니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그러나 그는 2001년부터 무려 16년간 서울시에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 

그가 내지 않은 지방세만 3억1천600만원. 

가산세까지 포함하면 내야 할 세금은 더욱 산더미였다. 

유 씨는 서울시의 요구가 있을 때마다 매번 납부 능력이 없다는 핑계를 댔다.

세금을 내라고 요구하는 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지방세 체납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후인 지난달 30일 그는 그때야 비로소 체납액을 한꺼번에 정리했다. 

이후 유소연이 나서서 공식 사과도 했지만 여론은 싸늘하게 돌아선 뒤였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를 막론하고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외치고 있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의 탈세는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5년 국세청이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신고한 총소득은 1조5천585억원이었으나 세무조사 결과 새롭게 드러난 소득은 1조1천741억원에 달했다. 

원래 정상적으로 신고됐어야 할 소득(신고소득+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소득)이 2조7천326억원인데 43.0%를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정상적으로 신고됐어야 할 소득 대비 세무조사로 추가로 밝혀진 소득의 비율을 뜻하는 소득 적출률은 2011년 37.5%였으나 2012년 39.4%, 2014년 47.0%까지 치솟았다가 43%대로 내려왔다. 

소득 적출률이 높다는 것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철저히 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신고하지 않고 숨긴 소득이 높다는 의미이기도 해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 

고소득 자영업자 중 고소득 전문직(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으로 한정하면 탈세율이 다소 줄어들지만 그래도 20%를 넘는다.

국세청이 2015년 탈루 위험이 큰 고소득 전문직 209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총 1천499억원으로, 소득 적출률은 25.1%로 파악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 적출률은 탈루 위험이 큰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 조사 실적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 전체의 탈세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탈루 위험이 큰 대상만 추출해 국세청이 조사했기 때문에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으로 확대하면 탈세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는 반대로 전체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의 탈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납세 당국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의 탈세는 월급쟁이들의 조세 저항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는다.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의 특성상 직장인들의 세금은 대부분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다. 

신고를 기반으로 세금을 내는 자영업자, 전문직과 비교하면 직장인들이 세금을 피할 여지가 많지 않은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직장인들이 받은 급여 등을 통칭하는 국민 계정상 피용자의 임금·급여는 2015년 기준 594조3천383억원이었고 같은 해 국세청이 근로소득 과세대상으로 잡은 총 급여는 562조5천96억원이었다. 

직장인의 근로소득 94.6%를 국세청이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고소득 자영업자·전문직의 탈루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정부가 만만한 월급쟁이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인식으로 이어져서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조세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뒤흔들어 월급쟁이들이 세금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될 수도 있다. 

정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새 정부 첫 세제개편에서 조세정의 바로 세우기에 신경 쓰고 있다. 

현 정부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연평균 35조6천억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하고 그중 연 5조9천억원을 탈루세금 과세 강화로 얻어내겠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정부가 탈루소득 과세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 과세 방식 변화다.

탈루율이 높은 유흥주점 등의 부가세를 카드가맹점이 아닌 카드사가 직접 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부가세 과세를 위한 전산 구축, 인력 채용 비용 때문에 난색을 보여 제도 도입이 순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제를 주관하는 기획재정부가 카드사는 물론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부가세 징수 방식 변경을 위해 협의하고 있지만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탈루소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납세 당국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위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이전 정부들도 탈루소득 과세 강화를 매번 강조했지만 성적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앞서 박근혜 정부도 초기 지하경제 양성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경제·정치 현안에 밀려 지하경제 양성화 과제는 정권 중반 이후 흐지부지됐다.

실제 2013년∼2016년 국세청의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보면 2조828억∼4조3천377억원에 머물렀다. 

현 정부의 목표와 견주면 적게는 1조2천억원, 많게는 4조1천억원 가까이 부족한 셈이다. 

porque@yna.co.kr

靑, '朴 기밀문서' 일부만 공개…파급력 상상불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수사 파장…文정부 적폐청산에 불 댕길 듯

박근혜 정부가 검찰과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대대적인 문서파기와 데이터 삭제까지 벌이며 은폐하려 했던 기밀문서가 대거 공개됐다.

청와대는 14일 "지난 3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이 생산한 300종에 육박하는 문건을 확보했다"면서도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극히 일부 문건의 제목과 손으로 쓴 메모만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날 공개된 문건의 제목이나 메모 중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에 개입한 정황이 담겨있는 다수의 자료가 공개돼 관련 재판과 수사에 영향이 불가피 하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확보된 문건 중에는 당시 청와대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내역도 포함돼 있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해당 문건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 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대응', '금산분리 원칙 규제완화 지원' 등의 대목이 있다.  

박 대변인은 또 "'국민연금 의결권 조사'라는 문건에는 관련 조항 찬반입장에 대한 언론 보도,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행사 지침, 직접 펜으로 쓴 메모 원본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의 전초 작업이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이 큰 손해를 보면서까지 의결권 행사를 강행하려 한 것에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개입됐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런 자료들은 지난 정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다. 박영수 특검이 관련 정황이나 증거로 채택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문건들의 작성 시기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청와대 재임시기와 일부 겹친다는 점에서 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추가 수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들의 작성시기가 2013년 3월부터 2015년 6월까지라고 밝혔는데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2015년 1월까지는 민정비서관으로, 2015년 2월 2016년 10월까지는 민정수석으로 일했다.

향후 정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문건 발견을 계기로 적폐 청산과 개혁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가 극히 일부 자료만을 공개했지만 제목만으로도 파괴력을 짐작케 하는 다수의 문건이 눈에 띈다. 청와대는 '건전 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6월 지방선거 초판 판세 및 전망' 등의 제목의 문건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일부 언론 간첩사건 무죄판결―조선 간첩에 관대한 판사, 차제 정보 수사 협업으로 신속 특별형사법 입법토록 → 안보 공고히', '전교조 국사교과서 조직적 추진―교육부 외에 애국단체 우익단체 연합적으로―전사들을 조직, 반대 선언 공표' 등 고(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가 발견됐다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기치로 이들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착수하는 것만으로도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은 정치보복 등을 주장하며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가 이날 특검에 넘긴 문건에는 공개하지 않은 민감한 내용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적지 않아, 이번에 발견된 문건들이 파장이 어느 정도일지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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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ocutnews.co.kr/news/4815836#csidx88b6c08373b4cc3988565cbacd89945 

'민정수석실 문건' 폭탄 맞은 박근혜·이재용 ‘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 찬성 - 이재용 경영권 승계’ 연결고리 등장

▲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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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캐비닛 속에 잠자고 있던 문건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폭탄이 됐다. 

14일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작성한 문건 다수를 공개했다. 회의 문건과 검토 자료 등 약 300쪽에 달하는 이 문건들의 작성시기는 2014년 6월 11일~2015년 6월 24일로 김영한·우병우 전 민정수석 재직기간과 겹친다. 특히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으로 일하다 김 전 수석 후임자로 발탁됐기 때문에 해당 문건에 깊숙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크다. (관련 기사 : "박근혜 정부 민정문건 발견...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 내용 담겨")

이 '문건 폭탄'은 무엇보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에게 치명적이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공개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반 관련 기사가 딸린 '국민연금의결권 관련 조사',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그리고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지원방안 검토 내역 등이었다. 이 부회장이 자신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 지원을 박 전 대통령에게 부탁했고, 박 전 대통령은 그 대가로 '비선실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승마훈련 지원 등을 요구했다는 삼성뇌물사건에 딱 들어맞는 내용이다.

박근혜-이재용 은밀한 거래, 결국 사실이었나

국정농단의혹 특별수사팀은 두 사람의 '거래' 결과 국민연금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본다. 삼성 뇌물을 받은 박 전 대통령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 문 전 장관이 국민연금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 사건의 한 축이다. 물론 이 일로 법정에 선 사람들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 지원과 무관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의 국민연금 관련 문건에는 이 주장을 정면으로 흔드는 메모가 적혀 있었다. 박수현 대변인은 "김영한 전 수석의 필적으로 보이고,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공개했다.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 → 기회로 활용.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 삼성의 당면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이 부회장을 돕는 쪽으로 이뤄졌다고 충분히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다. 

삼성과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 문 전 장관은 줄곧 '청와대는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다른 관련자들 역시 '그런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대체 왜 국민연금 의결권 관련 자료에 '삼성 경영권 승계'란 단어가 등장할까?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라는 내용은 왜 담겨있을까? 게다가 이 자료는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민정수석실에서 나왔다. 박 전 대통령과 최측근 참모들을 중심으로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이 은밀하게 추진됐다는 의심을 낳는다.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도 등장... 박근혜의 운명은?

▲ 3차례 불출석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샌들 신고 법정 출석 왼쪽 네 번째 발가락 통증 이유로 3차례 재판에 불출석 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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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사건과 연관성 있는 메모들도 나왔다.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이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뿐 아니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우병우 전 수석 등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여기서 '문화예술계 건전화'는 문체부가 '건전콘텐츠 활성화 TF(전담팀)'을 구성, 블랙리스트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특검 수사 결과와 이어진다. 

'문체부 주요 간부 검토, 국실장 전원 검증 대상, 문화부 4대 기금 집행부서 인사분석' 역시 블랙리스트 관련해 청와대가 부당하게 문체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연관성이 높아 보이는 부분이다. 또 '건전보수권을 국정 우군으로 적극 활용'은 보수성향 시민단체들을 집회와 시위에 동원하고 전국경제인연합 등이 지원하도록 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다.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법원을 거친 사실조회 역시 거부당했던 특검으로서는 공소유지에 큰 힘이 될 자료가 나온 셈이다. 청와대도 이 점을 감안해 민정수석실 문건들을 복사, 특검에 제출하기로 했다. 다만 원본은 대통령기록물인만큼 당일 곧바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