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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April 7, 2018

100만주 판 삼성증권 직원도..최저가 적용해도 350억원...이건희 삼성증권에 보관중인 수백만주 차명주식 매도 (세탁) 한것 아닌지 금융감독원 및 검찰은 즉시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

16명 501만2천주 매도..1인당 평균 31만3천주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주식이 입고된 직원 중 100만주 넘게 매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장중 최저가(3만5천150원)에 팔았어도 35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직원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천원 대신 1천주를 배당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사주조합 소유주식이 283만1천620만주(3.17%)인 것을 고려하면 모두 28억3천만주 가량 배당이 된 셈이다.
그런데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2천주를 급하게 매도했다. 1인당 평균 31만3천주 가량 매도한 셈이다.
특히 직원 중에는 입고된 주식을 100만주가량 처분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일 삼성증권 창구에선 571만주가 매도됐다. 직원 16명이 내다 판 물량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삼성증권 주가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자 당일 11% 넘게 급락해 3만5천150원까지 하락했고 이후 삼성증권이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3만8천대를 회복했다.
삼성증권 직원 16명이 장내 매도한 501만2천주를 6일 장중 최저가에 적용하면 1천762억원에 달한다. 그 전날 종가(3만9천800원)에 대입하면 2천억원에 육박한다.
다른 직원의 실수로 입고된 엄청난 규모의 주식을 회사에 확인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급하게 내다 팔아 현금화한 것을 두고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삼성증권 배당 실수 사과문[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각에서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을 적용해 범죄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도덕적 해이가 너무 심각한 사건으로 해당 직원들에 대해 삼성증권이 감사를 벌이고 있고 자체 조치를 할 것"이라며 "제대로 조치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향후 삼성증권은 사태 수습을 위해 주식을 매입하거나 차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 해당 직원들에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삼성증권은 그러나 일부 직원이 501만2천주를 팔았다는 것 외에는 매도한 직원의 숫자나 가장 많이 매도한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사태를 축소, 은폐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증권은 "구체적인 수치 등은 개인의 금융거래정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공 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일부 직원의 주식 매도가 심각한 범죄행위로까지 간주되는 상황에서 직원의 신상이 아닌 구체적인 사고 현황마저 밝히지 않는 것은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증권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처신이라는 비판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삼성증권이 사고 여파와 신뢰도 추락을 최소화하려는 데만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kaka@yna.co.kr

교육부, 총신대 ‘비리 백화점’ 확인 ..김영우 총장 '파면' 재단이사 '승인 취소'

사진은 지난 달 20일 총신대 학생들이 교육부 실태 조사단을 맞이하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모습.


총장의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학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총신대학교가 각종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총신대 실태조사를 벌인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과 관련한 비리의혹 사실을 확인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김영우 총장을 비호한 법인 이사회 임원들은 ‘취임 승인 취소’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조사기간 동안 총신대의 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다. 

교육부는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관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인사분야 3건, 소송비 및 인삼 구입비 교비지출 등 회계분야 8건이다.

교육부는 “총장 징계 미이행, 정관 변경 부당, 규정 제‧개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교비회계 지출 부당,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은 학내분규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법인 분야 지적 사항 중에는 김영우 총장 개인 비리 관련 사항이 많았다.

총장이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법인 이사장은 이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고도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총장은 불구속 기소 처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관 개정안을 총장 독단적으로 작성해 통과시킨 것, 학생들의 농성장에 용역을 투입시킨 것, 회계부문에서는 학사행정과 상관 없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인삼 선물을 하기 위해 4천5백여 만원을 교비회계 지출한 점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총장이 교회 목회를 겸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인사관련 지적사항 중 하나였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한 후 30일 동안 이의신청기간을 거친다.

교육부는 학교 측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직무 해태, 결원 임원 미보충,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또, 선물구입비, 총장 소송비 등을 교비회계로 부당 지출한 부분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해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 8천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학교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부당한 혐의에 대해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을 부당하게 한 점과 법인 임원의 추천으로 임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점 등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고,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계약학과 교원 특별채용 부당, 특정인을 교수로 특별채용 부당, 징계(파면) 처분 직원 급여 지급 부당, 학사업무와 관련 없는 선물 구입비의 교비회계 지출 부당,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지출 부당, 교내 주차장 용역비 세입 및 계약업무 부당, 평생교육원 주말반 운영 부당 등 8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총신대학교 사태 범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총장과 부역자들의 비리 사실이 확인돼 기쁘다"며, "수업 거부와 점거농성을 해제하는 부분은 9일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951138#csidxa26fc502dcf941aa90ee9a6f26c1013 

박근혜 극우 지지자들, '24년 선고'에 패닉. 취재진 구타도 "박근혜는 무죄" 외치며 사법부 및 태극기 모독 !!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6일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자 공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분노가 쏟아졌다.

이날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일대에서는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의 제50차 태극기 집회를 비롯해 여러 보수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박 전 대통령 무죄 석방을 요구하는 각종 피켓과 태극기 등을 든 채 모여 있었다.

오후 4시가 조금 안 된 시각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이 선고된 사실이 알려지자 법원 주변에 모인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24년이라고?"라는 탄식과 함께 오열이 나왔다.

선고 직후 일부 참가자는 재판부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리에 드러누웠다. 박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를 두고는 욕설이 난무했고, 일부 취재진에게는 폭력이 가해져 주최 측이 제지에 나서기도 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인무죄석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사법부가 직접 증거도 없이 국민을 우롱하고 불법 탄핵세력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거짓 촛불에 법치가 사망한 치욕의 날로 똑똑히 기억될 것"이라며 재판부를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거짓 촛불과 사법부의 정치보복 판결에 대한 국민 불복과 국민 저항은 태극기를 중심으로 더욱 거세질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를 사망시킨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대한애국당 대표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들은 이정미(전 헌법재판관) 역적과 김세윤 역적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며 "선조들이 목숨을 바쳤듯이 죄 없는 박 전 대통령을 위해 태극기를 들자"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제부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악법은 법이 아니다. 정치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공정 재판은 무죄다"라며 "박정희 대통령 각하와 육영수 영부인이 보고 계신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에 앞서 법원 주변에 모인 지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 박 전 대통령 부친 박정희 전 대통령 얼굴 등이 그려진 물품을 판매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을 해골과 함께 관에 넣은 퍼포먼스도 등장했다.

김세윤 부장판사 사진과 함께 '촛불(종북) 주사파의 개가 되느냐'라는 문구를 붙이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북조선 개 문죄인'이라는 비난 문구를 쓴 시위용 나무 피켓을 들고나온 참가자도 있었다.

경찰은 이날 법원 인근에 41개 중대 3천300여명의 경력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Friday, April 6, 2018

Cherry blossom season has arrived

Cherry blossoms are in full bloom near the Yeouido area in Seoul, as of Wednesday. 

The cherry blossom festival of Yeouido, a popular event in early spring, begins Saturday and runs until April 12. 

There is a flower-filled road located around Yunjung-ro, near the National Assembly Station on Subway Line No. 9. People usually stroll along the road prior to the festival, amid the flourishing trees. 









Written by Rumy Doo (doo@heraldcorp.com)  
Photos by Park Hyun-koo (phko@heraldcorp.com)

Blue Jays' Oh Seung-hwan tosses scoreless inning in relief

Toronto Blue Jays' South Korean reliever Oh Seung-hwan has added a scoreless inning to his 2018 resume.

Oh held the Chicago White Sox off the board in one inning of relief work at Rogers Centre in Toronto on Wednesday (local time). The right-hander entered the game in the seventh inning with the score tied at 3-3. It was Oh's third appearance of the season in four days.

He got Tim Anderson to ground out to shortstop Gift Ngoepe for the first out. Adam Engel then lined a single over Ngoepe, but he was stranded there as Oh struck out the next two batters to finish the inning.

(Twitter)

First, it was Yoan Moncada going down swinging on a high four-seam fastball, clocked at 91 mph. Then Avisail Garcia also swung on a 91-mph fastball that came in high in the zone.

The White Sox broke the tie in the top of the eighth, as Jose Abreu hit a solo home run off new Jays pitcher Ryan Tepera and held on to win the game 4-3. The Jays' winning streak was snapped at four games.

Oh has a 1-0 record with a save this season, along with an ERA of 2.25 in three innings.

The 35-year-old signed with the Jays in late February but didn't get into a spring training game until late March, as he had trouble acquiring his U.S. work permit. He threw several bullpen sessions and simulated games on the sidelines.

Oh was a closer for parts of the past two seasons with the St. Louis Cardinals. (Yonhap)

Nearly 86,000 S. Koreans affected by Facebook data leak: company

Facebook said 85,893 South Korean users may have been inadvertently impacted by the leak scandal. The figure is based on the “friends” of 184 users who installed the “thisisyourdigitallife” app.
Facebook logo (AFP-Yonhap)

The social media operator said earlier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a whopping 87 million users may have been leaked to political consulting firm Cambridge Analytica.

Facebook said the scope of the leakage may vary depending on users‘ personal information settings. (Yonhap)

검찰, '채동욱 혼외자 사찰' 국정원 조직적 개입 잠정결론 혼외자 정보, 서초구청 '두 개의 통로' 유출 정황…당시 靑개입 의혹도

국가정보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불법 조회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뒷조사'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013년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 송모 씨와 지휘 선상에 있던 서천호 전 2차장, 문정욱·고일현 전 국장 등을 수사한 결과 이렇게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뒷조사를 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의 결론을 기다리는 송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상부의 지시를 받고 정보를 수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식당 화장실에서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듣고 조사한 것"이라고 한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검찰은 서 전 차장과 두 전직 국장 등에게서도 보고 계통을 거쳐 관련 정보 수집을 지시했고, 남재준 당시 원장의 승인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송씨가 파악한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가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수집한 정보를 공작에 활용한 것은 아닌지 등을 추적하고 있다. 조만간 남 전 원장도 불러 관련 내용을 캐물을 전망이다.

검찰은 또 과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정보 제공' 통로도 새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 수사 당시 검찰은 송씨가 조이제 전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과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통해 채 전 총장의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보고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조 전 국장이 서초구청 가족관계등록팀장이던 김모 씨에게 채 전 총장의 혼외자 정보를 조회토록 한 뒤 구청장 면담대기실 전화기를 사용해 이를 송 씨에게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 전 국장에게 징역 8개월, 송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실관계에 허점이 있다며 1심 판결을 상당 부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혼외자 정보를 조회한 서초구청 직원 김모 씨의 진술이 모순된 데다, 책임을 면하려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 전화를 이용한 사람이 조 전 국장이라고 증명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보 유출에 제3자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김 씨는 2013년 수사 당시 조 전 국장에게 정보를 조회해 넘겨줬다고 진술했고, 검찰은 직속상관의 지시를 받은 김씨가 유출 가능성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김 씨는 최근 검찰에서 조 전 국장 외에 같은 서초구청의 임모 과장에게도 혼외자 관련 정보를 넘겨줬다고 새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씨도 서초구청장 면담대기실에서 전화기를 이용해 김 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뒤 송 씨에게 바로 알려준 사람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도 조 전 국장이 아닌 임 씨에게 정보를 넘겨받았다고 털어놓았다.

임 씨는 2013년 9월 채 전 총장의 혼외자가 언론보도로 알려진 이후 신상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으나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의 요청에 따른 적법한 업무였다고 판단 받아 처벌을 피했다.

그러나 이번 수사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적법한 감찰활동에 앞서 국정원이 뒷조사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임 씨는 당시 곽상도 민정수석, 이중희 민정비서관과 함께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서 함께 근무한 경력이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임씨가 국정원의 채 전 총장 뒷조사를 도운 배경에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오영 전 행정관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을 뒤집고 벌금형을 선고하며 "청와대가 이미 조 전 행정관을 통해 정보를 확인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뒤끝작렬] '이희호 여사 경호' 공방 뒤에 숨은 국회 법사위 직무유기....이 여사 등에 대한 경호를 5년 늘리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가로막혀 있는 상황.

이희호 여사 (사진=자료사진)
변호사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 중에서도 법과 관련된 사안을 상당히 꼼꼼하게 챙긴다고 한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을 언급하며 혀를 내두른 적이 있다. 그는 문 대통령이 한 번 법조문을 조목조목 뜯어보기 시작하면 참모들도 적잖이 당황한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개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문위가 마련한 대통령 개헌안을 보고받고 문 대통령이 건넨 '중요한 피드백'이 다른 어떤 것도 아닌, 개헌안에 '부칙(법률을 보충하기 위해 그 끝에 덧붙이는 규정이나 규칙·법령의 시행기일에 관한 규정 등)'이 빠져있다는 것이었을까.


이 같은 문 대통령의 특성을 고려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직접 지시한 것도 맥락이 없지 않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을 통해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에 대한 경호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라는 조항이 직접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처는 법이 정하는 국내외 요인 외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인에 대해 경호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있는 점을 들어 이 여사에 대한 경호가 가능하다고 했다. 

만일 해당 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있다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도 했고, 이에 따라 대통령 경호처는 현재 유권해석 절차를 밟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자료사진)
이는 단순히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문제제기에 화가 났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여사의 경호가 지난 2월 종료됐음을 지적하면서 대통령 경호처는 경호를 중단하고, 경찰로 해당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대통령의 의중을 전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리적 안전'이라는 단어를 꺼냈다. 그는 "한 야당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지시할 문제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야당 의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라, 이희호 여사에 대한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에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경호를 담당하면 안 될 만큼 이 여사의 신변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 관계자는 "아마 이 여사의 경호를 맡았던 분들은 아마 과거 청와대에 계셨을 때부터 쭉 오랜 기간동안 가족처럼 가깝게 지내왔을 것"이라며 "그런 정서적, 심리적 안전 등을 (대통령이) 감안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김 의원에 대한 언짢은 기색도 드러나긴 했다. 이 역시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연장을 못 하게 막고있는 한국당에 대한 것이었다. 국회 운영위원회 차원에서 이 여사 등에 대한 경호를 5년 늘리는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가로막혀 있는 상황. 문 대통령은 "법사위에서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의 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다. 


이와 함께 고 김 전 대통령에 대한 문 대통령의 각별한 마음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장례 당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한 감사를 표한 바 있다. 

대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대통령이 헌화한 후 권 여사님에게 다가와 위로를 할 때 였다. 나는 바로 뒷줄에 앉아서 그 모습을 생생히 봤다. 나라의 가장 큰 어른이라고 할 분이 그 자리에서 슬픔과 비통함을 못 이겨 그만 무너지셨다.(중간 생략) 노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나라의 어른이자 최고지도자로서 참으로 존경스러웠다>

김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인 마음, 또 고령의 이 여사에 대한 예우를 다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표현된 셈이다. 

물론 야당에서는 즉각 발끈했다. 김진태 의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를 보자면서 자신의 주장이 맞다는 자신만만한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 나서는 모습이 과하게 느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금 정부는 법 해석도 다 대통령이 직접 하나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 대통령이 유권해석을 받아보라고 했고, 김 의원도 자신만만한 입장인 만큼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기다려진다. 그러나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국회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잠자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해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朴 '국정농단'은 일단락..적폐청산'은 이제 시작

헌정 첫 파면, 국정농단 유죄, 적폐청산 대상 1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받으면서 국정농단 재판이 일단락됐다. 박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 국정농단의 몸통부터 국정농단의 핵심 부역자까지 대체로 실형 선고를 받고 수의를 입게 됐다.
상장기업 시가총액 기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계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린 삼성전자의 이재용 부회장만 핵심 부역자 가운데 유일하게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다시는 대통령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뜨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의 '몸통'인 만큼 관련자 가운데 가장 높은 형량이다.
최씨가 징역 23년,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징역 6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징역 4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징역 2년 등을 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은 36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이들 대부분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남겨두고 있지만, 지난 2016년 말부터 제기된 국정농단 의혹은 재판을 통해 점차 사실로 확인되는 모양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등 '적폐청산' 재판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국선변호인에게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2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이재만‧안봉근 전 비서관 등에게 관행이라는 보고를 받았고, 청와대 비서진의 추석 격려금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들이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의혹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주장은 정반대다.
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을 겨냥해 "배신감을 느낀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정책보좌관이었던 오모씨도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남 전 원장으로부터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상납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이를 "치사하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안 전 비서관 역시 자신의 재판에서 "이재만‧정호성 전 비서관이나 저나 지금까지 업무를 하면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이행하고 심부름했다"며 국정원 특활비에 대한 제안을 먼저 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얼마 있어요"라며 상납받은 국정원 특활비의 잔액을 꼼꼼하게 확인했다고 증언했다.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개입 사건 재판 역시 본격적인 진행을 앞두고 있다. 공범인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에 대한 재판도 시작됐다.
여기에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재판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구체적 진술이 나온다면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유죄선고를 받은데 이어 '적폐청산' 대상 1호로도 역사에 기록될 전망이다.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수십조 날린 ‘자원외교’…수상한 손실액 MB 주머니로?

투자 10년째 ‘밑빠진 독’ 
석유공사 등 3곳 170개 투자 
43조 쏟아붓고 13조 날려 
최근 3년 기업 손실만 8천억 
개미들 펀드수익률도 -25.8% 

의혹투성이 하베스트 졸속 인수 
석유공사 이사회 의결 무시 
4조5천억에 초고속 인수뒤 
3년뒤 1조 손실 보고 팔아 
대형부실 뒤엔 MB측근 등장

그래픽_장은영
그래픽_장은영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 340억원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됐지만, 이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아직 남아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당시 국책사업으로 추진됐다가 수십조원의 손실을 남긴 해외자원개발 사업이다. 이 전 대통령 집권 1년 차인 2008년부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세 곳이 추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무려 170개에 이른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자원개발이라는 명목의 사업들에 총 43조4천억원(2017년 6월말 기준)이 투자돼 13조6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앞으로도 부실 자산을 매각하거나 정상화하는 데 추가로 투자될 돈이 남아 손실액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공기업과 함께 따라나선 민간 기업이 2014~16년 낸 손실만도 8549억원에 이르고, 펀드 역시 평균 수익률이 -25.8%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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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투자는 물론 투자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마저 비상식적이어서 이들의 손실액이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흘러갔을 수 있다는 의심마저 나온다. 대표 사례가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다. 석유공사는 2009년 석유·가스 생산광구와 오일샌드 광구를 보유한 하베스트를 4조5500억원에 인수했다. 전례 없는 초대형 사업이었지만 협상 개시(2009년 9월9일부터)부터 최종 계약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44일이었다. 하베스트 쪽 요구로 함께 사들인 정유시설 날(NARL)은 1973년 완공 뒤 가동 중단과 화재가 거듭됐던 ‘문제의 시설’이지만, 현장 실사 한 번 없이 인수했고 3년 만에 1조원이 넘는 손실을 보며 팔았다. 김성훈 공사 부사장은 이사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2009년 10월22일 하베스트 인수 계약서에 서명했다. 석유공사로부터 경제성 평가 보고서를 의뢰받은 메릴린치는 단 사흘 만에 보고서를 작성해 인수 타당성을 만들어줬는데, 당시 메릴린치 한국지점 상무가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알려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아들인 것이 알려져 의혹은 더 커졌다. 졸속 인수에 최경환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등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또 대형 부실이나 투자자 피해로 이어진 사업들을 들추다 보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등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이 전 의원은 2009년부터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중남미와 아프리카 등을 9차례 누볐고 그중에서도 볼리비아에 5차례나 방문했지만 성과는 없다. 외려 볼리비아 우유니 리튬 개발 사업에서는 볼리비아 정부의 리튬 국유화 결정으로 4년 만에 계약이 폐기됐다. ‘미스터 아프리카’란 별명도 붙었던 박 전 차장이 관여한 2010년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 사업은 씨앤케이(CNK) 주가조작 사건으로 이어졌다.

산업부는 민간 전문가들과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혁신 티에프(TF)를 꾸려 운영 중이지만, 아직 책임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또 ‘출구전략’은 아직 구상 중이다. 석유공사의 이라크 쿠르드 사업, 광물자원공사의 멕시코 볼레오와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사업, 가스공사의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지엘엔지(GLNG)와 캐나다 혼리버-웨스트컷뱅크 사업 등 수조원이 투입된 사업들을 정리하거나 정상화하는 데 추가로 수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에도 추가적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장정숙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여죄를 더 밝혀내야 한다”며 “재임 시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해외자원개발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으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주장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원문보기: 

ㄱ(김기춘)부터 ㅎ(황교안)까지 박근혜 ‘흑역사 사전’

정치BAR_유체이탈·불통·국정농단…박근혜를 읽는 키워드
그래픽_장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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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6일 선고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국정 농단 게이트의 전모가 1차적으로 가려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평범한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울 수 밖에 없던 이유를, 박 전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배경을 ㄱ부터 ㅎ까지 사전 형식으로 정리했다. 더이상 이러한 ‘흑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 ㄱ -


김기춘

‘나쁜 사람’들을 찍어내고 진박(진실한 친박)을 감별했던 그에게도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좋은 사람’이었다. 두 사람의 인연은 한국 현대사와 궤를 같이한다. 김 전 실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어머니 육영수씨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 출신이고, 유신헌법 제정에 기여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는 ‘박근혜 후보 경선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2013년에는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의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2014년 10월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2014년 10월28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생각에 잠겨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김 전 실장은 대를 이어 박 전 대통령에게 충성했다. ‘왕실장’, ‘기춘 대원군’ 등으로 불리며 박근혜 정권의 2인자로서 국정의 핵심 역할을 담당했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곳곳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고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으로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등 시대착오적인 김 전 실장의 지시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런 그를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평가했을까. 박 전 대통령은 2015년 1월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기춘 실장의 교체 가능성을 묻는 말에 대해 “우리 비서실장께서는 드물게 사심이 없는 분이고, 가정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연연할 이유가 없음에도 옆에서 도와주셨다”고 말했다.

‘최순실씨 국정농단’에 대해 “몰랐다”고 일관한 김 전 실장은 결국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 ㄴ -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캐릭터와 국정운영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이다. 그에게 나쁜 사람은 누구였을까. 원조는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현 문체부 제2차관),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8월 유진룡 문체부 장관 등을 청와대 집무실로 부른 자리에서 ‘수첩을 꺼내’ 문체부 노태강 국장과 진재수 과장의 이름을 언급하며 ‘나쁜 사람’이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이는 익히 알려진 대로 지극히 사적인 이유 때문이었다. 이들이 승마협회 감사 보고서에 최순실씨의 측근인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에 대해 부정적인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끝은 창대했다. 박근혜 청와대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들에게 모조리 ‘나쁜 사람’이란 낙인을 찍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통합진보당 해산 등에서 보듯 일단 박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찍히는 순간 전방위적인 탄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제 국민들은 알고 있다. 진짜 나쁜 사람이 누군지. ‘원조 나쁜 사람’ 노태강 전 국장은 현재 문체부 2차관을 맡으며 ‘복권’됐고,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로 찍혀 활동을 접었던 이들도 다시 날개짓을 하고 있다.


- ㄷ -


댓글

박 전 대통령 집권 초반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는 2012년 대선 기간 중 국가정보원 소속 심리정보국 요원들이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에 특정 정치인을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여론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국가기관이 특정 세력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다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박 전 대통령 집권 중반기까지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됐다.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 ‘혼외자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논란 등으로 이어졌고, 당시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여의도 정치도 급격하게 얼어붙었다.

지난해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는(TF)는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9년 5월~2012년 12월까지 알파팀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 30여개를 운영해 여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 ㄹ -


레이저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인사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레이저 빔을 맞았다”는 기억은 심심치 않게 나온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들었을 때 매서운 눈빛을 쏘아붙이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마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승마 지원과 관련해 질책을 받은 후 대통령의 눈빛이 ‘레이저빔’ 같았다고 말했다는 진술이 재판과정에서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의 레이저는 ‘불통’과 권위주의 리더십으로 대표되는 그의 국정운영 방식을 드러내는 단면이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거수기로 전락했고, 박 전 대통령과 각을 세웠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쫓겨나는 방식으로 밀려났다. 즉 그의 레이저에 측근들은 침묵을 지켰고, 반대 세력은 ‘찍어내기’를 당한 것이다. 전형적인 ‘불통 군주’의 리더십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운 평범한 시민들의 매서운 눈빛을 맞닥뜨려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이 매섭게 바라봤던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을까.

- ㅁ -


메르스

박근혜 정부는 국가적 재난 앞에서 무기력했고, 무책임했다. 2015년 메르스 사태 역시 마찬가지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뒷북·무기력 대응’으로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반성이나 사태 수습보다 브이아이피(VIP·박근혜 전 대통령) 비판 여론 대응에만 골몰한 것으로 이후 드러났다. 지난해 10월26일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2015년6월19일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안)’을 보면, 이병기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메르스 사태를 틈타 온라인 사이버상에서 브이아이피 행보를 폄훼하는 내용이나 억지 주장이 있다고 하는 데 포털에 협조 요청해서 지나친 것은 제어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 법 위반 사례 있을 경우 의법 조치할 것”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14일 서울대병원 메르스 치료 격리병동을 방문했는데 당시 의료진과 통화하는 박 전 대통령 앞쪽 벽에 붙어 있던 종이에 쓰인 ‘살려야 한다’ 문구가 화제가 된 것을 가리키는 것이다. 누리꾼들은 이를 합성사진 등으로 패러디해 정부의 무기력한 대응을 꼬집었다. 결국 역사에 기록된 건 씁쓸한 촌극이다. 당시 ‘살려야 한다’ 사진은 ‘연출’이었다는 증언이 나중에 나왔기 때문이다. 누리꾼들의 패러디를 보도한 언론사에 정부광고 게재를 제외했다는 논란도 불거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메르스 환자 치료병원을 찾아 격리병동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의료진과 통화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6월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학교 메르스 환자 치료병원을 찾아 격리병동 상황을 모니터로 지켜보며 의료진과 통화를 하고 있다. 이정용 선임기자 lee312@hani.co.kr

- ㅂ -


비정상의 정상화

‘비정상의 정상화’는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국정과제다. 기존의 관행이나 악습을 바꾸겠다는 취지였지만 ‘정상화’라는 표현을 꺼내든 순간, 우리 사회 대부분이 비정상적인 것들로 바뀌었다.
일단 이는 규제완화와 혁신 등으로 포장돼 국정 운영에 반영됐다. 문제는 정상과 비정상의 기준이 대단히 자의적이었고, 자신의 반대세력을 배제하고 지지 기반을 결집시키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것이다.
일단 박근혜 정부는 비정상으로 규정된 것들은 불도저처럼 밀어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정부 규제를 ‘원수’와 ‘암덩어리’ 등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정상으로 규정했고, ‘경제 살리기 법’이라고 규정한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기업활력제고를위한특별법(원샷법) 등의 법안을 밀어붙일때 이를 반대하는 야당을 경제 살리기를 막는 세력으로 몰아붙였다. 국민 다수가 반대했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인 것도 '비정상의 정상화’의 연장선상이었다.
그는 2015년 11월10일, 국무회의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고, 잘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혼’까지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시대에 국민들이 살게 된 것이다.

- ㅅ -


세월호 참사

세월호 참사를 대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오로지 참사의 책임론이 자신들에게 번질까 전전긍긍하며 이를 차단하고, 회피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구조에 무능했던 박근혜 정부는 생떼 같은 아이들을 잃은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손을 내미는 대신 동향 정보를 수집했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진상 규명 반대 시위를 독려했다. 지난해 11월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조사한 ‘국정원의 세월호 여론조작 및 사찰 의혹’ 조사를 심사한 결과, “국정원 국내정보부서가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세월호 사고 관련 보수단체 집회 동향과 각계 세월호 관련 여론을 파악해 국정원 지휘부와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46일간 단식한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씨의 동향을 수집하고, 극우단체인 ‘어버이 연합’의 세월호 규탄 집회를 돕는 등 세월호 관련 여론전에 개입했다는 정황이다. 당시 국정원은 청와대에 “세월호 집회가 과격시위로 변질될 수 있다”, “유사 안전사고 되풀이시 대정부 투쟁 재점화 불씨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는 등의 보고를 올리며 정권 안위에만 신경을 썼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두고는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보유 여부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여당인 새누리당을 앞세워 법안 처리에 수시로 제동을 걸었다. 당시 유가족들은 거리와 국회앞에서 풍찬 노숙을 하며 눈물을 삼켜야 했다.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고 거듭 청와대 책임론을 회피했고, 후임인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014년 7월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상황의 컨트롤타워’라고 규정된 국가위기관리지침 내용을 삭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토록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정부 책임론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을까. 최근 검찰 수사결과를 보면 박근혜 청와대가 세월호 진상규명과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방어하는데 총력을 기울인 이유가 일정 부분 드러난다.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골든타임이 지나 첫 보고를 받았고, 수시로 보고 받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보고를 위해 두차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고, 결국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침실 앞까지 가 대통령을 불러, 그제야 침실 밖으로 나왔다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 ㅇ -


유체이탈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전에는 침묵하거나 필요할 때만 ‘한 마디’를 던지는 것으로 유명했다. 전여옥 전 의원은 이를 ‘베이비 토크’(아기의 옹알거림)에 비유하기도 했다. “밑천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대전은요?’, ‘참 나쁜 대통령’ 등 짧은 단문으로 이야기했고 대부분의 경우는 침묵 전략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은 국정 모든 현안에 발언 해야 하는 존재다. 결국 그의 밑천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낱낱이 드러났다.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은 상황에 맞지 않거나 잘못된 비유, 비문, 공감력 부족 등이 두드러졌다. 유체이탈 발언은 집권기간 내내 이어졌고, 국민들은 ‘박근혜 번역기’가 필요하다는 ‘웃픈 드립’을 할 수밖에 없었다.

◎ 2015년 메르스 대응 민관합동 긴급점검회의

“그동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국민의 불안함 속에서 어떻게 확실하게 대처방안을 마련할지 이런 것을 정부가 밝혀야 합니다.”

◎ 2015년 6월5일 메르스 관련 병원 환자 방문

“여기 계시다가 건강하게 나간다는 것은 다른 환자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의미죠?”

◎ 2014년 4월15일 세월호 참사 1주년 관련 회의

“간첩도 그렇게 국민이 대개 신고를 했듯이, 우리 국민들 모두가 정부부터 해가지고 안전을 같이 지키자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신고 열심히 하고..”

◎ 2015년 10월 22일 청와대 여야 지도부와 대통령 5자 회동

“(역사교과서)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그의 유체이탈 화법은 국정 운영과 일맥상통했다. 주어가 술어가 불일치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 박근혜 정부가 내세웠던 ‘창조경제’는 집권 내내 관련 부처 공무원들도 ‘감’을 잡지 못했고, 집권 기간 벌어진 각종 재난의 책임에 청와대는 언제나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다. 국민들은 국정 농단 사태가 벌어진 뒤에야 박 전 대통령의 유체이탈 화법의 이유를 확인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25일 청와대에서 '연설문 유출 의혹'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한 후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25일 청와대에서 '연설문 유출 의혹'에 대해 대 국민 사과를 한 후 인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ㅈ -


중동

“대한민국의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 번 해보세요.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 (주변 웃음)
2015년 3월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우스갯소리를 담아 던진 이말에 청년들은 분노했다. 중동 순방 성과를 알리려는 취지였지만 박 전 대통령의 문제로 지적되는 공감능력 부족, 권위주의 시대에 머무른 사고 등이 모두 드러난 발언이라는 평가가 따랐다.
일단 이 발언의 시기부터 안좋았다. 박 대통령 발언은 15~29살 청년실업률이 1999년 7월 이후 최대치(11.1%)라는 통계청 발표 다음날 나온 것이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에, ‘헬조선’, ‘이생망(이번 생은 망했어)’ 등의 자조적인 신조어가 흉흉하게 떠돌던 당시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에 청년들은 ‘불통’을 읽었다. “니가 가라 중동”, ”일자리 만들 생각을 해야지 청년들에게 중동으로 가라니 제정신인가” 같은 비판이 쏟아졌다.

- ㅊ -


최순실과 친박

최순실씨는 박 전 대통령의 시작과 끝이었다. 문제는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와서도 최씨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며 불거졌다. ‘비선실세’, ‘국정 농단’ 이란 낡은 단어 앞에 우리 사회가 송두리째 흔들렸고, 현직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결과로 이어졌다. ‘친박’으로 불린 정치인들은 “최순실씨를 몰랐다” 거듭 항변하며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다. 일부 친박들은 태극기를 몸에 두르고 거리에서 ‘박근혜 무죄’를 외치고 있다.
1979년 6월 10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 1회 새마음 제전’. 이 행사에 당시 박근혜 새마음 봉사단 총재가 깜짝 방문했고, 최순실씨가 수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 27살, 최순실씨의 나이 23살이었다.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도 눈에 띈다. 이들은 모두 최근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 뒤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 갈무리
1979년 6월 10일 한양대학교에서 열린 ‘제 1회 새마음 제전’. 이 행사에 당시 박근혜 새마음 봉사단 총재가 깜짝 방문했고, 최순실씨가 수행했다. 박 전 대통령의 나이 27살, 최순실씨의 나이 23살이었다. 이명박 당시 현대건설 사장도 눈에 띈다. 이들은 모두 최근 검찰에 기소되거나, 기소 뒤 재판을 받고 있다. <뉴스타파>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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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터칼

커터칼 테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불행한 사건이었다. 2006년 5월20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 선거 유세장에 지지방문했던 박 전 대통령은 50대 남성이 휘두른 15㎝ 길이의 문구용 커터칼에 얼굴을 다쳐 병원에서 수술 받았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잊고 싶은 사건이지만, 친박 정치인들과 지지자들은 이를 ‘박근혜 신화’를 완성하는데 사용했다. 당시 병상에서 “대전은요?”라고 지방선거 판세를 물었다는 일화가 공개되며, 동정여론이 일었고, 한나라당은 이를 선거에 활용해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에게 ‘선거의 여왕’이란 수식어가 붙을 때 언급되는 사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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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박

박 전 대통령 당선 초기 남북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조심스런 기대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온적이 있다. 그는 대통령이 되기 전인 2002년 5월 방북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색깔론’에서 자유로운 그가 남북 관계 개선에 힘을 쏟으면 그 어느 정권보다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었다. 실제로 박 대통령은 ‘통일 대박론’을 꺼내들며 이러한 기대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만 접근하고, 교류와 협력을 배제한 그의 ‘대박론’은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온 경색된 남북관계를 더욱 얼어붙게 했을 뿐이다. 통일 대박론이 나온 이후에도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결 국면’으로 일관됐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은 좀처럼 완화되지 않았다. 그는 끝내 남북의 경제적 교두보로 마련된 개성공단마저 폐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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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스트레이디

“소탈한 생활, 한 인간으로서의 나의 꿈, 이 모든 것을 집어던지기로 했다. 이왕 공인으로 나서지 않으면 안 될 운명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서기로….”(1974년 11월 10일 일기)
어머니 육영수 여사를 잃고 22살 박근혜가 쓴 일기다. 그는 그때부터 사실상의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했고, 당시 일기에 쓴 ‘결심’은 대통령 박근혜의 동력이 됐다. 비극은 여기서 시작된다. 정치인 박 전 대통령이 ‘아버지의 명예회복’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문제를 야기했다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이다.

◎1997년 12월 대통령 선거 직전 박근혜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

“60∼70년대 국민이 피땀 흘려 일으킨 나라가 오늘 같은 난국에 처한 것을 보면 돌아가신 아버님 생각이 나 목이 멜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이러한 때 정치에 참여해 국가를 위해 기여하는 것이 부모님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친박 정치인들은 “박근혜 후보가 정치하는 이유는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한 것이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는 실제로 그의 국정 운영까지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 때 그는 “5·16은 구국의 혁명”이라고 말하며 시대정신과 동떨어진 역사관을 보였고, 대통령이 되서는 흑백사진 속 새마을 운동을 다시 꺼내는 등 ‘박정희 부활’에 공을 들였다. 유신헌법을 기초했던 김기춘을 청와대 비서실장에 앉히며 유신 시절의 리더십을 부활시켰다. 아예 역사교과서를 고쳐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시도도 했다.
퍼스트레이디라는 그의 이력은 열혈 지지자들에게는 눈물을 자아내는 소재였지만, 우리 사회와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역사를 되돌리는 비극으로 다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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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2011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법무부 장관으로 기용됐고 이후 국무총리를 맡는 등 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했다. 뒤집어보면 박근혜-최순실 체제의 ‘내부자들’로 지목된다. 실제로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아끼는 ‘칼’이었다.
박 전 대통령 집권 초기 불거졌던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축소 의혹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 등에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이름은 계속 오르내렸다. 2014년 말 법무부 장관 재직 시절,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서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함께 국정농단 관련 사건의 수사를 축소·은폐 하려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에 총대를 메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은 황 전 총리는 국정농단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수사기간 연장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최순실씨에 대해 “지라시를 통해 최순실 이름이 나와서 알고 있을 뿐”이라고 국정농단 내부자라는 비판에 선을 그은채 ‘자연인 황교안’으로서 바삐 움직이고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저녁 ‘청년중심 정치개혁 K-Party’가 주최하는 ‘청년 멘토링 토크 파티’에 그는 연사로 참여해 2016~2017년 탄핵 정국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의 일을 회고하며 “당시 국무위원들이 똘똘 뭉쳐 나라의 위기를 헤쳐 나갔다. 주변의 전문가들로부터 권한대행의 권위와 역할 등을 자문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청중과 일일히 사진을 찍었고, 그는 양손으로 하트 모양을 만드는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강연장에는 ‘안보대통령 황교안’, ‘자유통일대통령 황교안’등의 문구가 쓰인 종이가 붙어있었다. 한때 서울시장 후보에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등 그가 ‘정치적 꿈’을 이어가고 있다는 관측은 계속 되고 있다.
2013년 9월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뒤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13년 9월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뒤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8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구치감 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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