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5일 '검찰 공정수사 촉구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전날 청와대를 압수수색한 윤석열 검찰을 맹성토했다.
설훈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아마 해방 후 집권당에서 검찰 공정수사 촉구 위원회를 만든 것은 처음일 것"이라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패스트트랙 폭력사태 수사와 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7개월 넘게 기소하지 않으면서 짜맞추기 수사로 소위 청와대 하명수사란 것을 만드는 데서 그 의도가 뻔히 보인다"며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죽음까지 이르게한 게 아닌가"라며 '백원우 특감반원' 사망을 검찰 책임으로 몰아갔다.
이종걸 의원도 "우리 민주당은 노회한 정치꾼 같은 검찰의 행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찰총장이 자의적 판단에 따라 검찰조직을 사병처럼 선별적으로 동원하는 행태는 참 후진적 행태"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원색비난했다.
박범계 의원 역시 "대통령은 검사에 대한 인사권이 있고 재정권이 있고, 법무장관에 의한 수사지휘 감독권이 있다. 이걸 하명수사라 한다면 대통령은 뭘 갖고 임기동안 국민의 위임을 받은 권한을 실효적으로 사용하겠나"라며 하명수사를 감싸면서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드는 검찰국가가 공정성이 담보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민 의원은 "전격적으로 마치 기습작전, 군사작전 하듯이 마치 큰 조직폭력배, 범죄집단을 습격해 일망타진하듯이 세상을 시끄럽게 하면서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며 "그 행태를 보면 불순한 여론몰이, 그리고 망신주기 그야말로 저의가 있는 악랄한 정치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원색비난했다.
특위 위원으로 민주당 울산남구갑 지역위원장인 심규명 변호사는 "현재의 검찰이 아닌 특검을 통해 이 사건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기 바란다"고 특검을 주장했다.
홍영표 의원은 "제가 검찰측에서 비공식적으로 확인한 바는 '4월 총선 이후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하겠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게 무슨 말인가. 전 패스트트랙 수사 하나를 놓고 검찰과 한국당이 뒷거래하고 있다고 본다"며 음모론을 폈다.
김종민 의원도 "이른바 피의사실 유포가 법에 금지돼있는데 청와대 관련 피의사실은 거의 일일단위로 보도되고, 한국당 관련수사는 3개월동안 일체 보도 안되고 있다"며 "이런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는 정치적 중립이 아니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고 거들었다.
특위는 설훈 위원장을 비롯해 송영길, 이상민, 홍영표, 박범계, 이종걸, 전해철, 김종민, 백혜련, 송기헌 의원 등과, 심규명 변호사, 권병진, 김필성, 이로문 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한일갈등 관련 日언론 보도 분석…"한일관계 악화에 언론 책임 크다" 이홍천 교수 "왜곡·과잉보도, 자국 문제 관심 약화시켜 아베에 유리"
[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11월23일 일본 방송은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비밀 정보보호협정) 조건부 연장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날 오전 아베의 '사쿠라 스캔들'보다 4배 이상 방송 시간이 많았다. 그러나 내용은 한국이 지소미아를 조건부 연장한 것은 한국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이며 일본은 기존 방침을 변경한 것이 없다며 일본 완승을 강조하는 보도가 적지 않았다." (이홍천 교수)
일본언론이 △아전인수격 해석 △일본 정부 입장 위주의 발표 저널리즘 △감정적인 한국과 이성적인 일본 프레임 등을 바탕으로 한국 관련 보도를 내며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4일 '한일갈등 해법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한국언론진흥재단 주최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이홍천 도쿄 도시대학교 사회미디어학과 교수는 '한일갈등 관련 일본 언론 보도 분석' 보고서를 내고 "한일관계 악화에는 미디어의 책임이 크다는 비판이 일본에서도 지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가 지적하는 한국 관련 일본 보도의 특징은 우선 '과열'이다. 일본 신문 100곳과 잡지 50곳의 기사정보를 제공하는 클리핑 서비스 'ELNET' 검색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한국 관련 뉴스는 모두 1만320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47건. 같은 기간 사설은 383건 실렸다. 한국이 지소미아 파기를 결정한 8월22일이 껴 있던 8월 넷째 주에는 65건의 사설이 등장했다. 과열보도 속에 방송사의 정보 와이드쇼가 한국에 대한 편견·차별·증오를 선동했다는 지적이다.
9월 초부터 와이드쇼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가족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홍천 교수는 "이 때문에 9월11일 임명돼 10월30일 스캔들로 물러난 카와이 가쓰유키 일본 법무부 장관의 이름은 기억 못 해도 한국의 법무부 장관 이름은 기억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고 지적했다. 9월~10월 보도를 보면 카와이 법무부 장관에 대해 도쿄 전국 방송은 모두 181건을 내보낸 반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878건이 나가며 4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는 게 이 교수 설명이다.
▲조국 전 장관 이슈를 보도하면 일본 방송화면.
▲일본의 한 정보 와이드쇼 한 장면.
카미야 다케시 아사히신문 서울지국장 또한 "(조국 사태 당시) 일본에서는 자국의 법무부 장관보다 조국 장관 보도가 많았다"며 비상식적인 국면이었다고 밝혔다. 이홍천 교수는 "와이드쇼의 문제는 한국정치, 한국인을 바보 취급하는 보도나 넷 우익의 논리를 그대로 소개한다는 점"이라며 출연자들이 혐한을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예컨대 텔레비전 아사히 계열의 '와이드스크램블'에선 코멘테이터가 한국과의 국교 단절을 대놓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아오키 오사무 전 교도통신 기자는 자신의 와이드쇼 출연 경험을 전하며 "한국에도 문제가 있지만 본래 일본의 전쟁 책임, 식민지통치 문제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할 기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시청률을 위한 정보 와이드쇼의 자극적 내용은 여론을 왜곡시키고 있다. 일본언론이 한국을 다루는 열정을 국내 문제로 돌렸다면 아베는 역대 최장기 집권이라는 기록을 남기지 못했을 것"이라고 촌평했다.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일본 방송에서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룬 경우는 모두 742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키워드별로는 문재인 2215건, 수출 규제 1100건, 지소미아가 796건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한국 관련 정보로 방송에 소개되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조선·동아·중앙일보의 일본어판을 참조하고 있다.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조중동만큼 좋은 정보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주간지도 혐한을 이끌고 있다. '주간 포스터'의 9월2일자 특집기사 제목은 '한국 따위 필요없다'였다. 이 주간지는 혐한이 아닌 단한(한국을 끊자)을 주장하며 수출규제로 삼성과 LG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주간 신초'는 'GSOMIA 다음은 후쿠시마를 노린다. 올림픽 선수촌 식사에도 트집! 한국이 만들어 낸 식품 방사능 오염'이란 내용의 기사를 내기도 했다.
이 교수는 한일갈등을 부추기는 일본 보도의 주된 프레임을△한국의 대일 강경책은 국내 정치용이다 △수출관리 강화는 징용공 문제와 관련 없다 △일본에 유화책을 펴는 것은 한국경제가 어려워서다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징용공 문제는 해결됐다 △한일관계의 모든 책임은 한국에 있다 △한국의 대응은 감정적이다로꼽았다. 그는 "옐로우저널리즘은 양국 시민들에게 정서적 상처를 안겨 준다"며 "미디어가 문제를 키우는 불쏘시개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모치즈키 이소코 도쿄신문 기자는 "한국 이슈를 보도하면 시청률이 올라간다. 일본 정부 비판 대신 한국 정부 비판을 하면 정부에서 불만도 없다"며 보도 배경을 짚었다. 그 덕에 최근 아베 정부가 소비세를 올렸지만 관련 보도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이 교수는 "한국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과잉보도는 일본 국내 문제에 대한 관심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포럼 좌장을 맡았던 김춘식 한국언론학회장은 "양국 국민이 미디어를 통해 상대국의 정보를 얻는 만큼 (양쪽 모두) 상대국을 제대로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나무라 가타히로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은 "와이드쇼가 (여론에) 영향력이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밝힌 뒤 "지금 규슈 온천지역을 비롯해 일본 경제가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반일을) 선동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이우연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5일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선 인권과 민생 중심의 법무행정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면서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은 이런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열망을 함께 풀어가자는 제안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추 후보자는 "20여 년간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제 사심을 실어보거나 당리당략에 매물돼 처신해 본 적이 없다"며 "저를 추천하신 분들도 (제가) 사심없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해낼 것을 기대하고 추천해주셨다고 믿는다"고 했다. 그는 "그런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별도의 메시지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따로 없더라도 너무나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다"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당대표까지 지냈는데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선 "역사적인 요구와 시대상황에 비춰볼 때 제 개인적인 입장을 비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시대적 요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임할 각오"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호흡 문제에 대해선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면서 "추후에 차차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일부 야당에서 공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한 번도 당을 옮겨본 적이 없다"며 "당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당대표 출신의 중진인 추미애 의원을 지명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전격 사퇴한 지 52일만이다.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어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내정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 법치 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 청와대는 2일 이른바 '울산시장 하명(下命) 수사'에 연루됐다는 의심을 받던 중 검찰 조사가 예정된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전(前)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검찰 수사관)이 앞선 검찰 조사를 전후해 동료들에게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 "개인적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 등의 말을 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고인과 지난해 1월 울산 출장에 동행했던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A씨의 말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고인이 되신 동부지검 수사관이 울산에 내려간 것은 울산시장 사건과는 전혀 관계가 없음을 말씀드린다"며 "'울산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현장 대면청취 때문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도 강조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고인과 A씨는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에서 대통령의 특수관계인을 담당하는 업무를 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들이 민정비서관실 직제에 없는 일명 '백원우(당시 민정비서관) 별동대'였으며, 고유 업무를 벗어나는 활동을 해왔고, 지난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당시 경찰의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 상황을 점검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이들이 당시 울산에 내려갔던 것은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에 따르면 A행정관은 "'김기현 사건'에 대해 당시 전혀 몰랐고 관심도 없던 사안"이라며 울산 방문 경위와 고인과의 통화 내용을 청와대에 전했다.
그는 고인이 울산지검 조사 전날인 지난달 21일 민정비서관실 관계자(행정관B)에게 전화를 걸어 "울산지검에서 오라고 한다.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우리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 때문에 울산에 간 일밖에 없는데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후 고인은 1시간 뒤에는 A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가 울산에 간 게 언제인지 알고 싶어 전화했다"며 정확한 울산 방문시기를 물었다.
수사 직후인 24일 고인은 또다시 A행정관에게 전화를 걸어와 "앞으로 내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은 내가 감당해야할 것 같다"며 "A행정관과는 상관없고 제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고 말했다 한다.
A행정관은 이와 함께 울산 방문 경위를 상세히 전했다.
그는 "'울산 고래고기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의 다툼이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황에서 2018년 1월11일 고인과 함께 KTX를 타고 울산에 가게 됐다"며 "본인과 고인은 우선 울산해양경찰서를 오후 3시쯤 방문해 고래고기 사건에 대한 내용과 의견을 청취하고 나왔다. 이후 본인은 울산경찰청으로,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은 오후 5시가 넘어 울산경찰청에 있는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나 경찰 측 의견을 청취한 뒤 귀경했고 고인은 울산지검으로 가서 의견을 청취하고 따로 귀경했다"며 "다음날 오전 사무실에서 울산 방문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던 중, 당시 문무일 총장이 '울산 고래고기 사건' 관련 대검 감찰단을 내려보내 수사심의에 부친다는 보도가 있어 보고서에 반영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고 대변인은 "일부 언론에서 고인을 '백원우 첩보 문건 관여 검찰수사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특감반원'이라고 지칭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무엇을 근거로 고인을 이렇게 부르는지 묻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와대는 하명수사를 지시한 바 없다. 고인이 해당 문건과 관계돼 있는지도 아무것도 확인된 바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인을 그렇게 지칭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허위이자 왜곡이다. 고인의 명예가 더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