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언론기능 사실상 마비 ‘어버이연합 게이트’, 묵살하는 언론

어버이연합 차명계좌 자금 지원과 어버이연합 ‘친청와대 집회’의 ‘청와대 지시설’ 등 이른바 ‘어버이연합 게이트’로 불리는 일련의 의혹들이 점차 사실로 밝혀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지난 4월 11일 시사저널이 단독보도 <어버이연합, 세월호 반대 집회에 알바 1200명 동원 확인>로 시작되었다.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반대 집회 등에서 탈북자를 고용한 정황에서 시작해서 시작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차명계좌 자금 지원과 어버이연합 ‘친청와대 집회’의 ‘청와대 지시설’이 연이어 폭로된 것이다. 시사저널에 이어 JTBC도 17일부터 보도를 시작했는데 JTBC의 행보는 그야말로 ‘종횡무진’이다. JTBC가 단독으로 밝혀낸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내막은 다음과 같다. JTBC에 의해 의혹이 점점 수면 위로 드러나자 22일, 어버이연합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런데 해명을 하겠다던 추선희 사무총장은 전경련의 자금 지원을 시인하는가 하면, “지시가 떨어지면 (단체들 사이에서) 경쟁이 붙는다. 서로 먼저 집회에 나가려고 한다” “청와대와 협의했을 뿐”이라고 말하면서 ‘청와대 지시’마저 인정하는 황당한 모양새가 되었다. 청와대는 ‘지시설’을 부인하며 시사저널에 출판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검찰은 26일, 전경련 자금 지원과 청와대 행정관의 집회 개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한국 언론 보여주는 수치, 11일간 ‘단신 1건’ KBS, ‘조중동 모두 합쳐 13건’ 이렇게 JTBC가 11일간 ‘자칭 보수단체’의 민낯을 드러내는 동안 다른 언론은 어떻게 보도했는지, 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는 우리 주류 언론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방송 보도량(<표3>참조)부터 살펴보면, KBS는 11일간 단신 단 1건을 보도했고 MBC도 1건으로 사실상 사안을 ‘은폐’했다. 각 3건을 보도한 SBS과 MBN 2건을 보도한 채널A도 소극적이고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TV조선은 JTBC를 제외한 6개사 중 가장 많은 11건을 보도 했지만, 청와대를 감싸는 등 ‘물타기’ 의도가 엿보이기도 했다. 신문 보도량(<표4> 참조)에서도 격차는 극명했다. 경향신문이 41건, 한겨레가 37건으로 많은 양을 보도한 데 비해서, 동아일보는 모니터 기간 동안 총 2건, 조선일보는 4건의 보도만을 내놨다. 중앙일보 역시 7건에 그쳤다. 보도 시점 역시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20일자 지면에 관련 보도를 처음 내놓은데 반해 중앙일보는 21일, 조선일보와 한국일보는 22일자 지면에 관련 보도를 처음으로 내놨다. 가장 적은 보도량을 기록한 동아일보는 첫 보도 시점 역시 23일로 가장 늦었다.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한 것 역시 경향신문(5건)과 한겨레(4건), 한국일보(1건) 뿐이다. 이 중 경향신문은 총 4건의 보도를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다. 한겨레는 1건의 관련 보도를 머리기사로 내놨다. 공영방송, 언론기능 사실상 마비 KBS와 MBC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다루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매체보다 한심한 태도를 보였다. JTBC의 첫 보도가 있었던 17일부터 27일까지, 두 공영방송의 보도 건수는 KBS 단신 1건, MBC 1건 뿐이다. JTBC가 총 49건의 보도로 ‘어버이연합 게이트’의 진상을 파헤친 것과 비교하면 KBS와 MBC는 사실상 사태를 ‘은폐’하고 있는 것이다. 1건 남짓에 불과한 KBS, MBC 보도의 내용도 문제다. 두 공영방송은 타사가 전혀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던 4월 26일, 마치 합의라도 한 것처럼 저녁종합뉴스에 첫 관련 보도를 냈다. 전경련의 차명계좌를 통한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이 사실로 드러나고 어버이연합이 해명 기자회견 도중 ‘청와대와의 집회 협의’를 인정하는 등 사태가 상당히 진전된 후까지도 관련 내용을 계속 외면해왔던 공영방송은 ‘검찰 조사 착수’ 시점을 보도시기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관련 첫 보도들은 민망할 정도로 부실했다.26일 KBS <간추린 단신/검찰, ‘어버이연합 의혹’ 수사 착수>(4/26, 24번째)는 그동안 밝혀진 의혹과 ‘청와대 지시설’이 무엇인지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서울중앙지검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보수성향 단체인 어버이연합에 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만 전했다. 두 마디 언급에 불과한 짤막한 단신이다 보니 ‘청와대 지시설’ 등 주요 사안은 모두 누락됐다. MBC는 <어버이연합에 전경련 자금 지원 의혹 수사>(4/26, 20번째, 조국현 기자)는 “청와대 행정관이 어버이연합의 집회에 개입했다는 기사에 대해서도 기사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청와대 지시설’을 언급하기는 했으나 어버이연합의 해명에 의해 입증된 청와대의 ‘집회 요청 협의’, 어버이연합의 자금 수령 시기와 ‘친청와대 집회’ 시기의 일치 등 JTBC에 의해 드러난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누락됐다. 심지어 KBS는 지난 21일, ‘황정민의 FM대행진’에서 ‘간추린 모닝뉴스’를 진행하던 이재석 국제부 기자가 “JTBC와 시사저널을 비롯한 몇몇 언론보도를 종합해보면 일단 전경련이 돈을 보낸 사실 자체는 확인이 되는 것 같다”며 ‘관제 시위’ 파문을 전하자, 바로 다음날 이재석 기자를 교체해버렸다. KBS2FM의 김병진 부장은 “팩트 정도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추측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다” “개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염두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와 KBS기자협회는 “어버이연합 관련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 KBS의 입장인가”라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보수단체를 사칭하는 단체를 사주해 보수 맞불집회를 열게 하고, 이를 언론이 주요하게 부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자금은 전경련 등 재벌기업들이 대주었다는 일련의 정황은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두 공영방송은 마치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이 사안을 은폐하고 있다. 공영방송의 정권장악이 아무리 심각하고, 두 공영방송 경영진의 정권 눈치보기가 아무리 도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이쯤 되면 공영방송의 언론 기능은 마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까 싶다. ‘수박 겉핥기’에 그친 SBS, 채널A, MBN도 ‘직무유기’ KBS, MBC보다 보도량이 많은 SBS, 채널A, MBN도 보도 내용은 불충분했다. SBS의 경우 21일,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뒷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는 JTBC가 이미 19일 입출금 내역까지 공개하며 폭로했던 사안이다. SBS는 22일과 23일에 걸쳐 전경련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시인하고 청와대 지시설은 부인하면서도 ‘협의 사실’은 인정한 어버이연합의 해명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전했다. 채널A와 MBN도 20일~22일에 걸쳐 비슷한 내용을 보도했다. MBN은 25일, 어버이연합이 시사저널을 고소했다는 사실에 1건을 더 할애했을 뿐이다. 이는 최초 전경련의 자금 지원 실태뿐만 아니라 어버이연합의 기자회견, 청와대의 ‘지시설’ 부인까지 모두 무시했던 KBS, MBC보다는 적극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JTBC가 폭로한 주요 사안들에 비하면 사태의 전반을 스케치하는 수준에도 못 미친다. 전경련의 자금 지원은 사실이지만 ‘청와대 지시설’은 ‘왜곡’? 스텝 꼬인 TV조선 한편 TV조선은 11건에서 비교적 사안을 충실하게 전달했다. 21일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자금 지원을 톱보도로 배치한 TV조선은 <‘알바 시위대’ 고용?…쟁점은?>(2번째, 배태호 기자)에서 “전경련에 들어온 돈은 어버이연합 모 간부에게 4차례에 걸쳐 1750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탈북자 단체 김모씨에게도 2900만원이 입금” “어버이연합은 2014년 9월 6일 민생법안 처리촉구 시위를 했습니다. 전경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던 법안” “2014년 4월부터 열린 세월호 반대집회에 탈북자 1200여 명이 2만원씩을 받고 참여했다는 주장” 등 지원 자금 사용 내역도 구체적으로 전했다. 22일에는 “어버이연합이 인천 공항에서는 불법 주차 업자의 사주를 받고 시위를 하다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을 단독으로 보도하기도 했다. 반면 억지에 가까운 왜곡 보도도 2건이 있었다. TV조선 <“진보도 동원한다” 주장>(4/21, 3번째, 채현식 기자)는 시사저널에 대한 항의 집회에서 “교통비 명목으로 2만원씩 드린 건 사실입니다. 우리 탈북자들, 진보세력 집회 5만원 받고 나갔습니다” 김미화 자유민학부모연합 대표의 발언을 근거 삼아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각종 행사에 돈을 주고 탈북자들을 동원했다는 것”이라 규정했다. 의혹 당사자인 보수단체 인물의 주장만으로 ‘진보단체’까지 파문으로 끌어들인 ‘물타기’에 해당한다. <단독/“청 지시설은 융통성 있게 만든 것”>(4/25, 7번째, 정세영 기자)는 그 왜곡의 정도가 더 심각하다. 이 보도는 청와대 지시설을 보도한 시사저널이 “왜곡 또는 조작했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규정했는데 그 근거는 “총장님 그거를, 그 건을 좀 제가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약간 유도리있게 만든 겁니다. 만든 거고”라는 시사저널 관계자의 녹취록뿐이다. 또한 ‘청와대 지시설’이 과장 또는 왜곡인 이유를 “실제 어버이연합은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정대협 앞에서 해달라던 1월4일 집회엔 나가지 않았고”라고 설명했는데 이는 TV조선 스스로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 정대협 앞에서 해달라던” 집회, 즉 ‘청와대 지시’를 인정하는 자가당착이다. 경향신문, 이번 사태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음을 강력하게 제기 경향신문은 이번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이 집중한 것은 청와대가 이번 사태에 얼마나 깊숙이 개입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였다. 재벌, 방송, 국정원의 개입 역시 주요하게 다뤄졌다. 경향신문이 1면에 내놓은 관련 보도들은 모두 이번 사태의 진정한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들이다. 경향신문은 <돈줄 드러난 어버이연합… 청와대가 집회 지시>(4/21, 1면, http://me2.do/54cslISF)에서 “어버이연합 배후에 특정 세력의 비호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며 <시사저널>의 보도를 인용해 “‘집회 지시’를 내린 인물”이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 모 행정관”임을 강조했다. <추선희 “청 행정관이 집회 열어라 문자 보내”>(4/23, 1면, http://me2.do/xinYQwYE)에서는 “청와대 행정관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간부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월4일에) 지지 집회를 열어달라’고 주문했다”는 추선희 사무총장의 발언을 ‘주요 증언’으로 소개했다. <청와대 행정관 정대협은 종북>(4/25, 1면, http://me2.do/F0bsXzi1)에서도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과 허 행정관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였음을 부각했다. <청, 이번에도 개인 일탈… 꼬리 자르기>(4/26, 1면, http://me2.do/5gsDEFKX)에서는 “청와대가 25일 국민소통비서관실 허현준 선임행정관(47)의 대한민국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지시 의혹을 두고 ‘허 행정관 개인의 문제’라고 규정”했다며 이를 “국정에 파문을 일으킨 중대사안을 개인 문제로 한정해 본질을 흐리고 청와대가 입을 타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 풀이했다. 사설에서는 보다 다양한 배후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사설/어버이연합 후원한 전경련, 사회 갈등 조장이 목표인가>(4/21, http://me2.do/xYlJiLFy)에서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전경련이 극우 이념의 후원자 역할을 하며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해 왔다는 것은 충격적”이라 지적했다. <사설/보수단체 동원한 여론조작에 국정원까지 개입됐나>(4/27, http://me2.do/Ig8Kr0lK)에서는 “어버이연합 등의 활동이 청와대의 지시와 전경련의 자금뿐 아니라 국정원의 기획과 정보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국정원이나 청와대 뿐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한 언론의 보도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조우석 KBS 이사 어버이연합 뭇매에 참담>(4/25, 4면, http://me2.do/5Ec9TDEC)에서는 KBS 조우석 이사의 어버이연합 두둔에 우려를 표했다. <사설/어버이연합 관제위, 청와대 재벌 방송 합작품이었나>(4/25, http://me2.do/FJThRcmk)에서는 “KBS와 MBC의 주요 뉴스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보도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도 “청와대·재벌·방송·국정원이 모두 공범”임을 부각 한겨레도 이번 사태의 배경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음을 부각해 보도했다. 특히 국정원의 관제시위 주도 의혹에 대해서는 단독 보도를 내기도 했다. 23일자 1면 보도인 <어버이연합 “청 행정관과 집회 협의했다”>(4/23, 1면, http://me2.do/xdZQ2E03)에서는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청와대와 협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했으며 26일자 1면에 배치된 단독 보도 <국정원, 보수단체 컨트롤타워였다>(4/26, 1면, http://me2.do/GfjlqrgB)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권 때부터 보수단체들의 활동을 사실상 지휘해온 정황”을 폭로했다. 한겨레는 전경련에 대해서는 <사설/‘탈북자 알바’ 동원한 보수단체의 돈줄과 배후>(4/21, http://me2.do/Gun2Q1qQ)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돈으로 사람을 사서 만든 집회는 여론 조작의 명백한 폭력”이자 “집회·결사의 자유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짓”이며 “그 돈을 전경련이 댔다면 경제권력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이라 비판했다. <사설/전경련은 ‘해체 여론’ 이 들리지 않는가>(4/27, http://me2.do/5jqrik4E)에서는 전경련이 “뒤에서는 경제민주화의 발목을 잡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고 편향적 정치 행태를 보여왔다”고 비판하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설/‘탈북자 알바’ 시위, 국정원과 또 누가 배후인가>(4/23, http://me2.do/5SotbIOf)와 <사설/분명해진 ‘청와대-국정원-어버이연합’ 야합>(4/26, http://me2.do/5LtIPpTI)에서는 어버이연합과 청와대, 국가정보원과의 ‘유착 흔적’을 반복적으로 지적했다. 경향신문과 마찬가지로 언론 보도 양상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공영방송, 어버이연합 보도 ‘모르쇠’>(4/25, 9면, http://me2.do/G2q6XZRl)에서는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과 <문화방송>(MBC)은 자사 보도 등에서 이 문제를 일절 다루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아침 햇발/방송 청문회부터 시작합시다>(4/27, 31면, http://me2.do/x8MCzjxc)에서는 공영방송들이 “어버이연합 보도한 기자를 쫓아보낸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 보도량은 상대적으로 적어도 핵심내용은 짚어 한국일보는 보도량은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의 절반 수준이었으나 큰 틀에서 보도 논조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사설/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배후 밝혀야>(4/21, http://me2.do/xrIm2ZvB)에서는 “전경련이 어버이연합에 돈을 댔다면, 어설픈 정경유착 시도”라고 지적했으며 <사설/청와대, 관제데모 의혹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4/22, http://me2.do/x3pu8Dpk)에서는 “청와대가 권력을 이용해 여론조작에 나섰다면”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왜곡한 동시에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사설/국정원 이번엔 보수단체 관제데모 기획했나>(4/27, http://me2.do/GyI51EXu)에서는 보수단체 관제시위의 배후로서 지목된 국정원을 향해 “그 역할과 위상에 거듭 깊은 회의가 든다”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는 언론의 관련 보도 은폐에 대한 문제제기도 한겨레, 경향신문과 비슷하게 내놨다. 한국일보 <조우석 KBS 이사, 도 넘은 ‘어버이연합 감싸기’>(4/27, 22면, http://me2.do/GHIOUQZD)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영방송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KBS 이사가 극우 성향 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에 대해 도를 넘은 감싸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사설/어버이연합 소홀한 보도, 공영방송이 이상하다>(4/28, http://me2.do/xCuKxrgS)에서는 “공영방송 KBS와 MBC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건 보도를 외면하고 있다”며 “청와대 인사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연루되고 국가정보원 개입까지 의심되는 중대한 사건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 추선희 사무총장․박근혜 대통령 발언만 ‘마지못해’ 전달 관련 보도를 가장 적게, 가장 늦게 내놓은 동아일보는 그나마 내놓은 보도 역시 제대로 된 의혹을 제기한 것이 없었다. 첫 관련 보도인 <“전경련 지원 받았지만 靑 집회 지시는 없었다”>(4/23, 10면, http://me2.do/x0f5I9i6)는 22일 열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의 청와대 직원이 집회 개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는 기자회견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을 뿐이다. <朴대통령 “세월호특조위 연장? 국민세금 많이 드는데…”>(4/27, 5면, http://me2.do/54cdaR4O)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초청 간담회에서 어버이연합의 활동에 관해 “(시민단체들이) 다 자신들의 가치와 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에 대해 이것은 좋고 저것은 나쁘다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역시 별다른 부연 설명도 없이 그대로 소개했다. 조선일보, 관제시위 문제점 철저히 외면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한 동아일보와는 달리 조선일보는 <어버이연합 집회… 靑·전경련 배후설>(4/22, 10면, http://me2.do/5yLSRVYB)을 통해 시사저널의 단독 보도 내용을 소개하기는 했다. 그러나 <사설/전경련, 어버이연합 돈 지원에 靑 관여했는지 밝혀라>(4/22, 31면, http://me2.do/GGJvUTlW)에서는 “하지만 민감한 이념적 현안과 관련된 시위를 주도해온 단체에 억대 지원을 한 것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면서도 “전경련이 민간 시민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진보 좌파 단체들이 반(反)기업 정서를 자극하는 집회를 빈번히 여는 상황에서 우호적 시민 단체를 통해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토록 할 수도 있다”는, 관제시위의 문제점을 철저히 외면하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그 외 2건의 보도 중 한 건은 <2野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진상 조사”>(4/23, 4면, http://me2.do/xSEeZw0t)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진상규명 촉구에 나선 것을 그대로 보도하는 것에 그쳤으며, 남은 한 건의 보도인 <北종업원 20명 탈북하려다 막판 7명 포기>(4/28, 6면, http://me2.do/xcrQWJIp) 역시 27일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보수 단체인 어버이연합의 활동을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이번 일은 국정원과 전혀 관계없다”고 밝힌 것을 그대로 소개하는 수준이었다.   중앙일보, 권석천 칼럼만 강도 높은 비판하고 국정원 개입의혹은 철저히 침묵 중앙일보는 <사설/전경련 어버이연합 뒷돈 의혹의 진상을 밝혀라>(4/22, http://me2.do/Gb01JDGX)와 <사설/청와대, ‘보수집회 개입’ 의혹 낱낱이 밝혀야>(4/25, http://me2.do/Gb01JD6H) 등을 통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유착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권석천의 시시각각/피해자들의 절규와 어버이연합>(4/26, 34면, http://me2.do/xWcCmgG9)에서는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개입 의혹이 악성인 이유는 여론이 왜곡됐기 때문만이 아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가습기) 피해자들의 절규를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이 막으려 한 것이다. 피해자들의 눈물에 가래침을 뱉은 것”이라는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앙일보의 경우 전경련과 청와대, 국정원이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의 사태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했다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이유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을 것

박근혜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 한국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 8년의 미친 짓거리 때문인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떡고물만 챙겼던 KBS가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는 박근혜의 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까지 들고나와 부실대기업 정리에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하니, 한국경제를 아예 절단낼 모양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저금리)과 금융권(대출 확대)을 쥐어짠 이명박근혜 정부의 '성은이 망극한 은혜'와 쓰레기들의 방조 속에서 간신히 버텨왔을 뿐, 경제논리를 적용한다고 해도 벌써 퇴출됐어야 할 기업들었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수장이었던 강만수와 최경환이 미친 짓거리만 하지 않았다면 좀비 대기업 때문에 한국경제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쓰레기들과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데 여념이 없었던 경제전문가들이 침묵으로 일관해서 그렇지 모든 대기업들은 거의 20년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세계경제를 파탄으로 내몬 이후, 이명박근혜 정부가 거시적 관점에서 적절한 대처를 했다면 한국경제가 IMF 외환위기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위기에 이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외국의 언론과 학자들이 '한국은 경제가 문제가 아니라 정치가 문제'라고 했던 이유도, 한국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것이 이명박근혜 정부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규제완화와 민영화였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작용을 제대로 관리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이명박근혜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악용해 정부 재정을 절단냈고, 민간경쟁력을 악화시켰고, 소득이 줄어든 가계에 감당할 수 없는 부채만 안겨주었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이런 과정을 통해 최악의 경제위기로 빠져들었는데 이를 따라만 갔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한국적 정경관언유착에 종지부를 찍은 노무현 정부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는 과정에서 최악의 정경관언유착을 탄생시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경관언유착은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보다 퇴행적이어서 한국경제의 부실과 폭탄돌리기를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삼성전자·현대기아차·롯데·SK·LG그룹을 빼면 거의 모든 그룹과 대기업들이 정부사업(세금과 부채)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필자가 경제 관련 글들을 최대한 줄인 것도 이들의 미친 짓거리를 일일이 지적하다간 간암이 재발하거나 피가 말라서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절규는 박근혜와 최경환의 미친 짓거리에 의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하위 90%의 삶이 지옥으로 떨어졌음을 말해줍니다. 청춘은 앞세대들의 누렸던 것들을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이 모든 것들이 압축된 세월호참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으로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KBS 심야토론에서 경제전문가들이 구조조정에 관해 이런저런 의견을 표명했지만, '잃어버린 20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일본 경제학자들의 성찰처럼, 인구구조(고령화와 저출산 포함)을 반영하지 않는 주류경제학의 처방으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낼 수 없습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유럽, 일본이 주류경제학의 모든 처방들을 총동원하고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이를 입증해줍니다(주류경제학을 비판한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과 주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해리 덴트의 《2018, 인구절벽이 온다》를 참조).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에서 주장했듯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수확 가속의 법칙이 5번째(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이 주도하는 산업혁명으로 희망사항에 가깝다)로 이루어진다면 모를까, 주류경제학이 제시하는 처방으로는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구나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의 파고'까지 고려한다면 체제를 전복시켜 재구성할 정도의 급진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박근혜가 골든타임 운운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데에는 사상 최악의 대국민 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만 있어도 입에 올리지 못할 구조조정 시한(8개월)까지 제시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필자의 추측이 맞다면) 신자유주의적 줄푸세를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한 자들이 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P.S. 최운열 당선자가 구조조정에 관해 말했는데, 미국 유학파의 전형적 주장인 친기업적 편향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해 도입된 비례대표를 (자질이 의심되는) 엘리트로 채워버린 김종인을 대표자리에서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려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안하무인 김종인이 낡아빠진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문재인만 물먹이려는 것이 아니라 지지자와 서민까지 물먹이려는 모양입니다.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이유, 그 두 번째 박근혜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대기업 구조조정에 나선 것에는 상당히 복잡한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지 않으면 한국경제가 죽을 수도 있다는 박근혜의 말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음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은 것은 그런 비판을 감내할 만큼의 정치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기기 때문입니다. 즉 박근혜의 환관들은 총선 결과에 대한 정교한 분석이 끝났으며 그 다음을 도모하겠다는 뜻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프로젝트를 들고나온 것이 모든 부처의 정책을 분석하고 평가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국정원이 올린 것인지, 여왕의 하명을 받아쓰기만 하던 수첩장관들이 국가경제를 살리겠다는 애국심이 불타올라 작성한 것인지, 환관정치의 주역들인 십상시들이 올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박근혜의 말에 쓰레기들이 일제히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비열한 사기를 치던 때가 연상됩니다.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박근혜의 구조조정에 힘을 실어준 것과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최운열의 헛소리(좀비 대기업을 구조조정하는데 친기업적 마인드를 요구하는 것은 악질 친일파을 청산하는데 일제의 입장으로 접근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야당 대표인 김종인이 대기업 구조조정에 화답하면서도 책임소재를 묻지 않은 것,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근로자와 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었음에도 이를 최소화할 프로그램은 제시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철수에게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에 비판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명박의 아바타(안철수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문화일보 보도)이건 노욕의 동교동계가 당권을 쥐는 대신 대선주자로 밀어주건 깜냥도 안되는 자이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그가 무섭게 발전할지 알 수 없지만 지금까지의 안철수에게서 정치 지도자로서의 덕목은 볼 수 없습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집권세력에서 이탈한 보수표를 유입할 수 있었지만 소선구제의 한계를 넘지 못한 안철수가 이명박의 도움을 받아 광주·호남 이외의 지역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 모를까, 안철수 비판은 수없이 해왔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박근혜의 정치적 속셈을 하나하나 까보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저금리가 유지되는 한 대공황 때처럼 일거에 망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채권단을 압박해 모든 대출을 회수하면 모를까 IMF 외환위기처럼 한국경제가 마비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정상·저물가·저금리는 대공황을 막는데는 효과적이지만 장기대불황을 고착시키기 때문에 좀비 대기업이 연명할 수 있지만, 부실의 규모가 커지는 만큼 근로자와 서민에게 전가될 구조조정의 피해도 커지고 장기화됩니다. 이런 것을 모를 리 없는 정부가 갑자기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을 외치는 것은 정치공학적 셈법이 자리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먼저 8개월이라는 시한을 둔 것은 4년차 임기까지는 국정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 주도의 대규모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극렬한 반발을 불러올 것이지만, 경제민주화와 산업구조 재편의 전문가임을 자처하는 김종인과 안철수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기에 노동자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는 김종인과 안철수를 끌어들여 협력업체까지 따지면 수십만 명에 이를 노동자를 처내는 작업을 통해 (적어도 올해 말까지는)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길게 보면 대규모 보궐선거가 이루어질 4월 직전까지 유효한 것이 구조조정 프로젝트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조정 광풍이 전 분야에 퍼지만 박근혜의 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박근혜가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한국경제)가 죽는다고 호들갑을 떤 것도 산업구조 재편 차원의 구조조정은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을 저임금노동자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지금 '모두 다 망하는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힘들더라도 환부를 도려내는데 협조할 것이냐'는 극단적 이분법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것입니다.    구조조정 대상 대기업들의 오너와 가족, 최고경영진들(퇴직자 포함), 대주주 등의 재산과 조세도피처에 은닉된 자금까지 몰수하고 회수해 구조조정에 사용하지 않고 공적자금(국민의 세금과 적금,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정부부채로 충당)만 투입한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에게 이중삼중의 피해를 전가시키는 악랄한 짓입니다. 김종인과 안철수가 책임을 묻지 않은 채 구조조정만 떠들어댄다면 박근혜의 폭정에 협조하는 것이라 모조리 탄핵시켜야 합니다.  두 번째, 부실 부분을 세금과 부채로 털어준 후 우량 부분만 인수하는 재벌이나 대기업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분야별 독점도 심각할 정도로 커지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국민이 짊어져야 합니다. 국가나 초대형 헤지펀드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현대의 M&A라는 것이 이런 형태로 진행됩니다. 삼성전자를 흑자 사업부와 적자 사업부로 쪼개서 팔아먹으면 수십조의 수수료를 챙길 수 있는 월가와 헤지펀드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이 동반된 M&A를 자행하고 있는데 박근혜가 들과나온 것이 이를 차용한 것입니다.    만일 부실 대기업 명단에 공기업이 포함됐다면 최악의 민영화도 피할 수 없습니다. 3저가 고착화됐고 미래의 먹거리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라는 어마어마한 담론에 휩쓸리면, 그것에 투입될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고, 3저에 저유가까지 더해진 상황에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갚을 수 있는 영업이익을 어디서 마련하겠습니까?  필자가 각종 경제서적 외에도 미래를 낙관적으로 예측하는 책들과 그것의 허구성을 파해친 책들을 동시에 읽는 것은 좀비 대기업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와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함에 있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공사로 대규모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토건업들을 천문학적인 세금과 부채를 쏟아부어 생명을 연장시켜주며 산사태처럼 키웠던 부실과 수십조를 허공에 날려버린 자원외교로 키워놓은 공기업의 부실 등을 박근혜가 깨끗하게 처리해주겠다는 것이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숨어있습니다.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의 머리 속에서 이런 대국민사기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은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이고, 이에 성급하게 동조를 표한 김종인(오늘은 모처럼 옳은 소리를 했지만)과 안철수의 행태까지 더하면, 필자의 눈에는 보수정부와 정경유착의 재벌·대기업들이 초래한 미증유의 부실(IMF 외환위기)을 최초의 민주·진보정부인 김대중에게 넘겨준 것이 떠오릅니다.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피해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컸고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고착화됐는데,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도록 만드는 박근혜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헬조선의 단계만 무작정 높이는 짓거리입니다.  삼성전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경우가 부쩍 늘어난 jtbc(전경련은 박정희의 화폐개혁으로 한국경제가 올스톱되자,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폐개혁을 없던 일로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 이후 삼성그룹은 전경련에서 탈퇴해 어비이연합의 자금 제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전경련은 없어져야 할 집단이다)까지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에 일익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지 않으면 '1대 99 사회'는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고, 화석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는 이렇게 완성됩니다.    여기에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김종인 체제가 유리하다고 떠벌리는 자들의 무지몽매함까지 더하면 노동자와 서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구조조정 광풍은 파시즘적 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필자가 소독·자산에 따른 누진적 증세(면세점 이하는 아무런 피해도 없다. 노무현 도입한 종부세가 대표적)와 기업집단의 매출규모에 따라 법인세 차등 인상, 재벌과 대기업에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 폐지,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검은돈(규모만 따지면 900조에 이른다)의 회수, 상속·증여세 대폭 인상, 국방비 감축(북한과 협의해 동시에 이루어지면 최상), 금융거래 과세, 제대로 된 지하자금 양성화 등으로 구조조정과 노동유연화에 따른 대비책을 마려한 다음에, 노령화와 저출산, 수명연장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내수시장 키우기'부터 진행하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을 내부에서 흔든 자들(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집중돼 있고, 더민주에도 남아있다)과 조중동만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각성도 필요합니다. 호남홀대론과 반문정서의 진실이 무엇인지 광주·호남분들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가 추진했다가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이 땅의 기득권들에게 철저하게 짓밟혀 미완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4대개혁입법만 제대로 실현됐다면 대한민국은 벌써 유럽의 복지선진국에 비견되는 위대한 나라가 됐을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저출산 문제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파악한 지도자는 다시 없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없다면 퇴임 때까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차선입니다. 내년 대선까지 대한민국을 재기불능으로 만들어놓아도 (이명박처럼) 박근혜와 십상시 등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정권교체에 성공한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일이란 피해를 최소화화는 뒤치닥거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5년 또는 10년이 흐르면 경제는 조금 숨통이 트일 것이지만, 정부에 대한 불만은 극에 달할 것이기에 새누리당(이름을 바꾸건, 분당이 되건)의 재집권이 이어질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진행된 수많은 연구가 말해주듯이, 가난하고 저학력일수록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허투루 나온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면, 노동자와 서민, 청춘과 미래세대의 구제책부터 내놓으라고 해야 합니다. 또한 책임 소재를 철저하게 따지는 것도 요구해야 합니다. 박근혜가 주도하고 모든 쓰레기들이 이구동성으로 밀어주는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은 그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3저와 저유가가 고착화됐고, 석유를 대체할 먹거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세계경제(중국 경제의 경착륙 포함)가 장기대불황에 빠져있기 때문에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이 8개월 정도 미뤄진다고 특별히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노인기초연금과 비슷한 성격의 청년배당이 여기에서 정치경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유효소비율이 가장 높은 청춘에게 매월 일정 금액이 주어지면, 그 돈의 대부분은 소비(저축을 해도 상관없다. 거기에서 기업의 투자비용이 나오기 때문이다)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가 늘면 그에 따라 생산과 서비스가 늘어나는데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면서 청춘과 중년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으로 직결되기 마련입니다(그 유명한 경제의 선순환구조). 경제가 좋을 때는 윗놈들이 다 가져가고, 경제가 나쁠 때는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주류경제학의 구조조정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은 하늘이 두쪽 나도 막아야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 것입니까? 이만큼 속았으면 넘칠 만큼 충분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국적과 본사를 마음대로 바꾸고 옮길 수 있는 극소수 지배엘리트와 악덕 자본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지지고볶아야 할 절대다수의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입니다.  출처 -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 http://doitnow61.tistory.com/1245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진짜 배후는 '박근혜와 십상시' 청와대 심어놓고 ‘以夷制夷’ 병법으로 관제데모 주도

어버이연합의 관제데모 의혹과 눈물겨운 박근혜의 변명 주요사안 때마다 정권 편들기 데모 고소 고발 청와대가 어버이연합을 관리하며 각종 사안마다 데모를 지시했다는 이른바 ‘어버이연합 관제데모’ 의혹이 갈수록 그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본국의 한 주간지가 어버이연합 일당 알바 사건을 최초 보도하며 커지기 시작한 관제 데모 의혹은 이후 종합편성채널 JTBC가 전국경제인연합의 자금 지원 내역을 공개하면서 더 커지기 시작했다. 이 사건의 파장이 큰 이유는 그 동안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극우단체들이 주요 사안마다 정권의 일방적 편들기에 앞장섰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편을 드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극우단체 고발 ⇒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일종의 법칙이었다. 이제 관심은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극우단체들의 데모 배후의 마지막에 누가 있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행정관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도 보았듯이 전경련과 전경련 산하 기업들, 탈북자 단체 등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것을 보면 일개 행정관 혼자서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부분의 목소리다. 결국 허 행정관은 사실상의 메신저 역할일 뿐 몸통은 따로 있다고 할 수 있다. 60~70년대 유신정권에서나 있을법한 관제 데모 의혹의 배후를 <선데이저널>이 추적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운동권 출신 전향인물-朴 비밀조직 핵심측근 본국 언론이 거론한 관제데모의 배후는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이다. 그는 정무수석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일하고 있다. 허 행정관은 대학시절 주사파 활동을 하다가 전향한 인물로서, 2012년 대선 직전까지는 <시대정신>이라는 잡지에서 일했다. 전북대 88학번인 허 행정관은 1994년 전북대 총학생회장과 전북총련 의장을 지냈다. 범청학련 남측본부 부의장로 활동하면서 ‘남·북·해외 공동연석회의’를 성사시켰던 그는 범청학련사건과 서울대 범민족대회사건으로 두 차례 구속됐다. 특히 그는 1996년 한총련 연세대 사건 때 한총련 중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2년간 도피생활을 하기도 했다. 허 행정관은 98년 (주)다우스마트라는 정보통신회사를 설립하고 2003년 4월에는 인터넷 생선회 쇼핑몰(피시팔팔)을 열면서 사업가로 변신했다. 통일운동과 장애인운동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2003년 민화협과 통일맞이, 북한민주화네트워크, 탈북자동지회 등에 활어횟감을 무료로 배달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는 신지호 전 의원 등과 가깝게 지내며, 젊은 보수층을 이끄는 역할을 했다. 종북 타파를 부르짖던 그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 들어가 ‘화려한 변신’을 하게 됐다. 누가 그를 청와대로? 하지만 일개 행정관 하나가 극우단체를 관리하고, 전경련을 동원해 극우단체를 지원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다. 전경련은 본국 대기업 500개가 참여한 최대 경제 단체로 행정관이 도움을 요청한다고 해서 선뜻 돈을 지원하고 하는 곳이 아니다. 전경련은 어버이연합에 몇 차례에 걸쳐 수 억원이 넘는 돈을 지시했고, 이 돈이 삼성과 현대차 등에서 지원한 돈이라는 소문도 설득력 있게 나돌고 있다. 전경련과 기업 등이 움직였을 때는 일개 행정관이 아니라 결국 행정관이 메신저가 되어, 청와대 차원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허 행정관의 보고 라인을 따라 올라가보면 그의 배후에는 당연히 십상시 3인방과 박근혜 대통령임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재 허 행정관이 속해 있는 곳은 청와대 정무수석 산하의 국민소통비서관실이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졌다.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가 대규모로 벌어지자 청와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며 신설한 것이다. 첫 국민소통비서관은 현재 소셜커머스 업체인 쿠팡의 부사장인 김철균 전 다음 부사장이 맡았다. 그 뒤로 이명박 대통령의 팬클럽인 ‘MB연대’ 대표로 활동한 박명환 변호사 등이 국민소통비서관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맡았던 신동철씨가 첫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되는 등 주로 여론 동향 파악에 밝은 인물이 이 자리를 맡아왔다. 현재 비서관 자리는 친박계 지자체장인 유정복 인천시장 보좌관 출신 오도성 비서관이 맡고 있지만, 관제 데모가 한창이던 2013년과 2014년에는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맡고 있었다. 당시 정무수석은 이정현 의원이 맡다가 2013년 6월 홍보수석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김선동 정무비서관이 사실상의 수석 역할을 해왔다.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민소통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2014년 6월 같은 정무수석 산하 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청와대 사정에 밝은 인사에 따르면 이 시기 현재의 어버이연합 등이 본격적으로 데모에 지원이 되는 등 지금의 관제데모가 세팅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즉 이 시기 허 행정관의 보고라인에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이 있었던 셈이다. 특히 정무수석 자리가 공석이어서 사실상 대통령과 비서실장을 제외하고는 신 전 비서관이 허 행정관을 실질적으로 핸들링하는 위치에 있었다. 드러나지 않은 또 다른 십상시 여기서 재밌는 것이 신 전 비서관의 이력이다. 신 전 비서관은 2007년 한나라당(새누리당 전신)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근혜 대통령을 도운 측근 인사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을 지낸 신동철 전 비서관은 지난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여론조사단장을 지냈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는 청와대에서 정부비서관으로 일해 왔다. 그는 지난 2014년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논란 당시 이른바 ‘십상시’ 중 한 명으로 지목된 인물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박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 한명이기도 하다. 본지도 이미 십상시가 논란이 되던 시절 신동철 전 비서관의 이름을 거론한 바 있다. 2014년 말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할 당시 문건은 이재만, 정호성, 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3인을 포함한 비서진 10명을 ‘십상시’로 표현하면서, 이들이 정씨와 서울 강남의 중식당 등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김기춘 비서실장 교체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논란이 됐다. 청와대는 당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8명 명의로 세계일보 사장과 편집국장, 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인 중에는 핵심 3인 외에 신동철 정무비서관, 조인근 연설기록비서관 등 오랫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한 참모들과 음종환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김춘식 행정관, 이창근 제2부속실 행정관 등이 포함돼 있다. 결국 허현준 행정관이 아니라 신동철 전 비서관을 비롯한 청와대 핵심 보좌관들이 이 사실을 지시 또는 적어도 인지했을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청와대 사정에 밝은 인사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다. 신 전 비서관은 총선 직전 정무비서관직을 그만두고, 1년 넘게 공석인 KB 감사에 거론될 정도로 현 정권에서 극진하게 챙기고 있다. 결국 이런 일련의 보고 과정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하지만 검찰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윤회 사건 때처럼 ‘행정관 혼자서 한 일이다’라는 식으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에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터트리자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세계일보 기자와 편집국장, 사장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야무야됐다. 정윤회 문건 사태 때나 어버이 게이트 때나 똑같이 보도에 대해 해명하기보다 언론사를 압박하는 초강수를 둔 것이다. 朴 혼자만 레임덕 없다? 박 대통령의 독불장군식 상황인식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으로 박근혜 정부의 권력 유지 기반 중 하나였던 극우단체와 정부 간 연결고리가 드러남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 동력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 원내1당이 된 더민주는 진상조사 TF를 꾸렸고 관련 상임위 개최와 국정조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청와대 배후설의 출처가 그간 친정권 시위에 앞장서 왔던 어버이연합 관계자, 탈북단체 대표 등이라는 점도 권력 균열의 한 단면이다. 총선 패배로 새누리당 내 친박이 힘을 잃었다는 점도 권력 균열을 부추기는 요소다.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새누리당 지도부가 총 사퇴한 이후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나 비박계 의원들은 원 원내대표에게도 총선 참패가 있다며 퇴진 공세를 벌였다. 이에 원 원내대표는 빠른 시일 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비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비박계는 나아가 선거 참패의 책임이 있는 친박계가 향후 당권을 장악해선 안 된다면서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바뀌지 않는 것은 대통령 혼자다. 박 대통령은 4월 26일 열린 본국 45개 중앙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함께 한 오찬간담회에서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과 국가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데 지난 시절을 보면 대통령 중심제라고는 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대통령의 ‘관심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를 민심이 심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에 대해 “국회가 양당 체제로 되어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신 것 같다”며 “양당 체제에서 3당 체제를 민의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의 총선 참패 원인을 자신의 국정운영 방식이 아닌 양당 체제 탓으로 돌린 것이니 참으로 후안무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은 대통령의 안하무인격 불통과 독불장군식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별로 없는데,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다면 이후 행보 역시 종전과 다를 것 같지 않아 조기 레임덕 현상이 발 빠르게 찾아올 것이 자명한 노릇이다. 소통의 전제는 나도 변하는 것인데 박대통령은 혼자 그대로인 채 상대방에게만 타협하자면 될 일이 없다. 결국 2017년 대선까지 대통령은 혼자만 레임덕이 아니라며 부인하다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따라주지 않아 이 모양이 됐다며 임기를 끝낼 것이 분명해 보인다. ‘벌거벗은 임금님의 행차’를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선데이 저널 U,S,A  리차드 윤 기자  http://www.sundayjournalusa.com/

기자의 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절규할 때 어디 있었나?

기자의 눈]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절규할 때 어디 있었나?

새누리당이 29일 뒤늦게 '가습기 살균제 피해 보상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대책을 주문한 지 하루 만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새누리당의 태도에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지난 3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반대한 당사자들이 바로 새누리당 의원들이기에 그렇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되던 때는 보건복지부의 역학 조사가 이뤄진 2011년 이후다. 임신부와 영유아들이 죽어간 이유가 가습기 살균제라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처음 나왔을 때다. 야당 의원들은 2013년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을 발의했고, 관련 법 4개는 새누리당 반대로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절규할 때 새누리당은 어디 있었나?

2013년 6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통과를 당부하고자 국회를 찾았다.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인 장동만 씨는 "딸을 떠나보내고 부인은 투병 중인데 이제 더는 한 달에 400만 원까지 드는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피해자 구제법에 반대하는 의원 앞에서 부인과 죽을 결심까지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피해자들의 호소를 무시했다. (☞관련 기사 :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만나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출범 직후부터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철저히 외면했다. 기획재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로 죽거나 다친 국민을 위해 세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했다. 소비자와 가해 기업의 문제이지, 정부는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과연 정부는 책임이 없는가? 

정부가 화학 물질 관리만 제대로 했다면 달랐을지도 모른다. 대학병원 의사들이 2008년 '원인 미상 폐 질환과 가습기 살균제와의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을 때, 질병관리본부가 즉각 조사했다면 달랐을지도 모른다. 2011년 피해자가 대거 나온 이후 무려 5년 동안 국무총리실과 보건복지부, 환경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핑퐁 게임'을 하지 않았다면, 공식 사망자만 146명인 참사로까지 커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

2013년 야당이 요구하던 가습기 살균제 청문회도 열리지 못했다. 당시 '친박근혜계 실세'라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수사해서 처벌할 사안이지 국회가 정치적으로 갑론을박할 사안인가"라고 선을 그었다. 

▲ 2013년 7월 12일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관련 법 공청회에 피해 어린이가 의료기를 부착한 채 참석했다. ⓒ연합뉴스

그런데도 반성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도,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마치 지금 처음 발의된 법안인 것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많은 분이 피해를 당해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남 얘기하듯이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취지를 꼼꼼히 살펴봐야겠지만, 국민의 안전, 민생과 관련한 법안이라면 언제든 환영"이라며 마치 기존 관련 법의 존재를 몰랐다는 듯이 말했다. 

새누리당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이 '민생 법안'이 아니어서 그동안 반대해왔다는 것인지 아무런 해명이 없다. 

뒤늦게 다시 추진되는 청문회에 대한 입장도 그렇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찬성이지만, 정치적 목적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막자는 주장을 야당의 '정치 공세'로 치부해 버렸다.

그러더니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지니, 일사불란하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반대만 하는 야당'이라는 공세를 퍼붓던 새누리당은 정작 '민생 법안'에 그동안 왜 반대했었는지, 지난 3년간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문제와 관련해 왜 일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없다. 새누리당이 국민을 위해 일하는지,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지 헷갈릴 정도다. 

법안 내용도 우려스럽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원회 의장이 29일 밝힌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의 골자는 옥시 레킷벤키저 등 가해 기업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하는데, 이는 피해자 지원 대상을 축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 대통령 한마디에 새누리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제정")  

안종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백서> 전 편집위원장은 "구상권 청구를 전제로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특별법대로라면, (환경부가 분류한 피해 등급에서)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소송이나 정부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3, 4 등급을 받은 사람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원인 모를 폐질환 외에 호흡기 질환 등 다른 질환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까지 보상 대상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새누리당이 모두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만들자고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조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민생'을 챙기는 정당이라면 피해자와 전문가들도 적극적으로 만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2006년 세 살 난 딸을 잃은 엄마 윤소라 씨가 지난 2013년 <프레시안>과 한 인터뷰에서 한 말은 아직도 유효하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제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가 꼭 마련되길 바랍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 이 정도일줄 몰랐다 [서평]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의 <세월호, 그날의 기록>

▲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안산 세월호참사정부합동 분향소 앞에서 유가족, 시민,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세월호참사 2주기 기억식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관련사진보기

프랑스 <르몽드> 창간인 위베르 뵈브메리가 "바보 같은 진실은 바보같이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진실은 마음에 들지 않게 말하고, 슬픈 진실은 슬프게 말하라"라고 말했다고 한다. '진실'을 말하는, 그리하여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일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말이 아닐까.

어떤 '진실'은 그 모든 말하기 방식이 필요한 것 같다.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판 기록 15만여 장과 3테라바이트 용량의 자료를 분석해 정리한 책 <세월호, 그날의 기록>(아래 '<기록>')이 그렇다. 전체 697쪽에 달하는 이 거작을 탄생시킨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아래 '기록팀')은 "바보같이 말하고, 마음에 들지 않게 말하고, 슬프게 말"(643쪽)했다고 적었다.
<기록>의 문장들은 마른 풀 냄새가 폴폴 나는 듯한 건조한 단문체의 옷을 입고 있다. 글쓴이들의 어조는 시종일관 차분하다. 그런데도 가슴이 떨리고 눈길이 아련해진다. 후기(後記)를 쓴 어느 필자의 말처럼 "읽는 동안 덮어버리고, 집어 던지고, 찢어버리고 싶은 순간이 수시로 찾아왔"(643쪽)다.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라. 

"10시 30분 세월호는 침몰했다. 배가 기울어진 8시 49분부터 101분 만이었다. 구조된 인원은 172명. 헬기 3대가 바스켓으로 한 명씩 끌어올려 35명을 서거차도로 옮겼고 123정이 선원 17명을 포함해 79명을 태웠다. 10시 전후에 도착한 어업지도선과 어선이 마지막까지 남아 승객 58명을 구조했다. 304명이 희생됐다." (177쪽)

세월호 침몰 과정과 원인, 총체적 난맥을 다룬 책

▲  <세월호, 그날의 기록> 표지
ⓒ 진실의 힘	관련사진보기

<기록>은 평범한 "시민의 눈"(6쪽)으로 확인된 사실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다. 기록팀은 크게 5가지 문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고의 객관적 기록(1부), 101분에 걸친 침몰의 전 과정(2부), 구조 활동의 총체적인 난맥상(3부), 세월호가 침몰하게 된 배경과 원인(4부)들이다.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5부에서는 세월호 승객들을 온전히 구하지 못한 배경과 이유를 하나하나 살폈다.

"10시 30분경까지 50여 척의 어선이 현장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었다. 바다에 떠 있는 승객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다. 공중에 떠 있는 3대의 헬기와 항공기 703호는 표류하는 승객을 추적할 수 있었다. 특히 헬기 511호와 512호, 항공기 703호는 구명뗏목도 갖추고 있었다." (629쪽)

세월호 참사 당시 사고 해역의 수온은 영상 12.6도였다. 최악의 경우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서 최대 6시간까지 버틸 수 있는 조건이었다고 한다. 기록팀은 승객들을 구조할 시간과 세력이 충분했다고 보았다. 가령 첫 번째 탈출 시점인 8시 50분경을 기준으로 선장의 퇴선 명령에 기초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전체 승선원 476명이 전원 해상으로 탈출하는 데 5분 5초가 걸렸다고 한다. 두 번째 탈출 시점인 9시 24분(기울기 약 52도)경에는 9분 28초가 소요되었다.

기록팀이 낱낱이 복원한 '101'분을 살펴보면 세월호 구조 활동의 난맥상이 구조 계획과 책임자의 부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경 지휘부는 실패를 감추기 위해 거짓 기자회견을 하고 핵심 교신 기록을 숨겼다. "지휘하지 않는 지휘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실, 현장에 가지 않은 현장 책임자"(638쪽) 들이 구조를 가로막았다.

기록팀은 사고 현장에서의 구조 활동을 "'뒤흔든' 손"(638쪽)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그 '손'의 주인공은 청와대였다. 청와대는 "대통령 보고서에 한 줄을 더 채우기 위해서"(316쪽) 해경 본청에 실시간 보고를 집요할 정도로 요구했다. 세월호가 뱃머리만 남기고 침몰하던 10시 30분까지 청와대-해경 핫라인이 평균 3분 간격으로 울려댔다고 한다. 끊임없이 정확한 구조 인원 파악을 종용하고 영상 시스템 확보를 지시하면서 구조 활동을 실질적으로 '방해'했다는 얘기다.

"'구조나 이런 것을 지휘'하는 데 관심이 없는 청와대는 해경의 구조 활동을 뒤흔들었다.  (중략) 청와대의 요구는 해경의 지휘 계통을 타고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 123정까지 어김없이 전해져 결국 123정이 '구조 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했다.'" (308쪽)

"난국"이라는 제목의 2부 6장에는 구조 활동보다 상부 보고에 치중함으로써 막대한 희생자가 나오게 된 이유와 과정이 좀 더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각은 10시 무렵이었다. 세월호가 70도 이상 기울어져 5층까지 물이 차고 있던 상황이었다. 보고를 받은 청와대는 10시 25분에 "단 한 명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여객선 내에 객실, 엔진실 등을 포함해 철저히 확인해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320쪽) 등의 내용을 담은 최초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침수 5분 전이었다.

박 대통령의 첫 번째 공식 발언은 사고가 발생한 지 8시간, 첫 보고를 받은 지 7시간째인 오후 5시 15분이었다. 사고대책본부를 찾아 던진 말은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는 질문이었다.

청와대는 당시 대통령이 20~30분 간격으로 서면과 유선으로 21회(국가안보실 10회, 대통령비서실 11회)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던진 질문은 21회나 되는 보고를 받은 사람의 것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이는 당시 '초대형 참사가 일어난 위급한 시각에 대통령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배경이었다. 실제 박 대통령이 최초 보고를 받고 첫 번째 지시를 내렸다는 오전 10시 25분부터 구조본부를 찾은 오후 5시 15분까지의 '7시간'은 여전히 베일에 휩싸여 있다.

700여 쪽에 이르는 책, 기록팀이 포기하지 않은 이유

해경 함정의 구조 활동과 해경 본청의 지휘 또한 문제가 많았다. 세월호 탑승 임원은 모두 476명이었다. 구조된 사람이 172명이니 절반이 채 안 된다. 무엇보다 123정의 구조 활동이 매우 소극적이었다.

123정은 세월호에서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기만 했다"(221쪽).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신속하게 승객을 구해야 할 대원들이 사진을 찍거나 사람 수를 세느라 바빴다. <기록>에서 생존자들이 살아남게 된 과정에 관해 서술한 대목들을 보면 '구조'보다 '탈출'에 가까운 것처럼 보인다.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세월호 편'의 한 장면. 세월호가 침몰하던 시각에 청와대가 해경 사이에서 주고받은 대화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편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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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지휘부는 '침몰하는 배에서 절반 이상의 승객이 배에 갇혀 못 나온다'는 보고를 받으면서도 '현장 사진을 찍어 휴대전화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하여 기록팀은 구조 세력 전체를 통제하고 구조 작업을 지휘해야 했던 해경 경비정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해경 지휘부에 전송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기록>에서 눈여겨 보아야 하는 또 다른 지점은 '세월호와 국정원 간의 밀접한 관계'에 관한 의혹이다. 2014년 5월 15일 <경향신문>은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해양 사고 보고 계통도'라는 별첨 문서에 관해 보도했다. 이 계통도에 따르면 세월호에서 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보고해야 하는 기관이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 운항관리실이다. 해경은 보고 라인의 2차선에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해상 사고 전담 주체보다 먼저 보고를 받는 '이상한' 구조다.

계통도의 존재는 세월호와 국정원 사이에 어떤 '은밀한' 연결고리가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 문제는 최근 SBS가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공중파 방송 최초로 본격적으로 제기하면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앞으로 세월호 참사의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밝히는 데 <기록>이 큰 구실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다섯 살 권○○양은 세월호 4층 키즈룸에서 오빠와 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수라장이 된 배 안에서 부모와 떨어져 울고 있는 '애기'를 본 단원고 학생들은 구명조끼를 입혀주고 안아서 달래주었습니다. 점점 기울어지는 컴컴한 배 안에서 자기들도 무서워 울면서 권양을 보듬었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애기를 잃고 애타할 부모를 찾아주려고 소리도 질렀습니다. "애기, 여깄어요."

10시 19분, 뒤집어지는 세월호 우현 난간에서 승객 10여 명이 솟구쳐 나왔습니다. 한 남학생이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애기요. 애기!"" (643~644쪽)

기록팀은 700여 쪽에 이르는 기록을 정리하는 동안 한 사람을 생각하며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견뎌냈다고 한다. "10년쯤 지난 후에 이 책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사람"(643쪽)으로 묘사한 '권○○양'이 그 주인공이다. 

기록팀은, 이제 별이 된 아이들만큼 자란 권양이 10년 후 이 책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의와 양심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지극한 정성과 간절함으로 책을 펴냈다는 고백이리라. 또한 서서히 '세월호'를 잊어가는 이들이 <기록>을 펼쳐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세월호, 그날의 기록>(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 지음 / 진실의 힘 / 2016.3.10. / 697쪽 / 2,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