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주는 부모들, 통장엔 '생활비' 찍혀도…이럴땐 증여세 낸다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할 때 계좌이체 내역을 조회해 현금 증여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때 계좌이체 내용을 '생활비'라고 써 놓으면 과세를 진짜 피할 수 있을까. 생활비 명목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 편으로는 맞고 한 편으로는 틀리다.

29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한 현금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또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실제로 생활비를 지급했더라도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의 재산구입 자금으로 사용했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특히 교육비의 경우 모두 과세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교육비도 생활비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되지 않는다.

아울러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유학비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 46조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해 부양의무가 없는 조부가 손자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를 부담한 경우 같은 법 제4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검찰, 수사동력 잃었다

 위증교사 외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에 직접 증거 등 소명 부족

방어권 보장..."공적감시 대상 등" 증거인멸 우려 단정 어려워

구속영장이 기각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새벽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헌정사에 없는 영장 청구를 통해 제1야당 대표를 심사대에 세운 검찰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시간이 넘는 검찰과 이 대표의 치열한 공방에서 승부를 가른 건 '직접적 증거 부족'이었다. 9시간20분에 걸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해 12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5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긴 심사 기록이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유 부장판사는 검찰의 증거인멸 주장과 관련,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 "이화영의 진술과 관련, 피의자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자료는 부족한 점, 이화영의 기존 수사기관 진술에 임의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인 점, 별건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피의자의 상황, 피의자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이 대표는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 회복 치료를 받던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사실상 수사 동력을 잃은 것은 물론 검찰 총장 출신 대통령의 선출 이후 ‘정치검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졌다.

검찰은 수원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 지방검찰청부터 서울중앙지검까지 여러 검찰청에서 전방위적 수사를 통해 이 대표를 압박해 왔다. 쌍방울 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으로 출발했던 수사는 대장동과 백현동, 대북송금 등 계속해 가지를 치며 번져 나갔고, 검찰은 수사에 정평이 난 특수통을 전진배치해 이 대표를 수사해왔다.

그렇기에 검찰을 향한 비판은 당분간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피의자의 유무죄를 가리는 잣대는 아니지만, 이 대표에 대한 수사의 경우 언론을 통해 방대한 내용이 알려졌던 만큼 대중에게는 이번 구속영장이 사실상 승부처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또 한번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검찰이 곧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한 뒤 법정에서 관련 혐의에 대해 다투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는 각종 사법리스크로 인해 타격을 입은 민심을 회복하고, 당의 혼란도 잠재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또 단식 도중 막판 호소에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 대표의 리더십에 갖던 의문들이 해소될 수 있는 것은 물론 친명(친이재명)계-비명(비이재명)계로 나뉘어 혼란스럽던 당 분위기도 다잡을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이 대표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을 받아 경기도스마트팜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 당시 도지사이던 이 대표 방북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건네는 데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경우 공영개발부지이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서 민간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던 당시 이 대표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씨의 측근에게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한 혐의도 적용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

[뉴스1 PICK]구속영장 기각된 이재명 '기사회생'…검찰엔 '치명상'

 법원 "증거인멸 단정 못해…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李 “인권 최후 보루 증명해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을 밝힌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 및 소속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기각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진환 기자 = 헌정사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벼랑 끝에 몰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사회생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백현동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이 대표에 대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오전 3시50분쯤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을 나선 취재진과 지지자들 앞에서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인권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준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야, 정부가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모레는 즐거워해야 마땅한 추석이지만 우리 국민들의 삶은, 우리 경제, 민생의 현황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 없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 나라 미래에 도움이 되는 존재가 되길 정부·여당에도, 정치권 모두에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구속영장 기각 후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27일 법원에서 기각되자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당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당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선 후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구속 영장이 기각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 2023.9.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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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란 피해 뮌헨 왔는데...' 케인, 5경기 7골에도 분데스리가 득점 2위...1위는 누구?

 

[스포탈코리아] 이성민 기자= 이번 시즌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해리 케인의 분데스리가 득점왕 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케인은 유럽 축구를 대표하는 정상급 스트라이커다. 그는 토트넘의 상징과 같은 선수였다. 19년 동안 토트넘 소속이었던 케인은 토트넘 역대 최다 득점자(280골)다. 케인은 EPL 득점왕을 세 차례 차지했으며 앨런 시어러(260골)에 이어 213골로 EPL 최다골 2위에 위치하고 있다.

케인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옵션 포함 1억 2000만 유로(한화 약 1713억 원)에 뮌헨 유니폼을 입었다. 바이에른 뮌헨은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키가 지난해 여름 FC 바르셀로나로 떠난 후 믿을 만한 스트라이커가 없어 고전을 면치 못했다. 뮌헨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가장 검증된 자원인 케인에 거액을 투자했다.

뮌헨 이적 후에도 케인은 여전한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다. 지난 19일 베르더 브레멘과의 분데스리가 개막전에서 뮌헨 데뷔골을 터트린 케인은 2라운드 아우크스부르크전에서는 멀티골을 기록했다. 4라운드 바이엘 레버쿠젠전에서도 한 골을 넣은 그는 23일 보훔과의 경기에서는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해트 트릭과 함께 뮌헨의 5골에 관여했다.

케인은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5경기 7골을 기록하고 있다. 뛰어난 성적이지만 놀랍게도 케인은 현재 분데스리가 득점 1위가 아니다. 현재 분데스리가 득점 1위에 올라 있는 선수는 케인보다 더 많은 10골을 터뜨렸다.

케인을 누른 주인공은 정우영의 슈투트가르트 동료 세루 기라시다. 릴 osc, FC 쾰른, 스타드 렌 FC 등에서 활약했던 그는 이번 여름 렌에서 슈투트가르트로 이적했다. 슈투트가르트는 기라시 영입에 900만 유로(한화 약 128억 원)를 투자했다.

기라시는 슈투트가르트 이적 후 분데스리가에서 놀라운 득점 페이스를 보이고 있다. 1라운드 보훔전에서 2골을 넣은 그는 2라운드 RB 라이프치히전에도 한 골을 추가했다. 3라운드 프라이부르크전부터 5라운드 다름슈타트전까지 3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했다. 4라운드 마인츠05전에선 해트 트릭을 하는 기염을 토했다. 기라시는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 모든 경기에서 득점에 성공했다.

케인은 지난 시즌 토트넘 소속으로 EPL에서 38경기 30골이라는 성적을 남기고도 득점왕 등극에 실패한 바 있다. 2022/23시즌 맨체스터 시티의 엘링 홀란이 EPL 단일 시즌 최다골인 36골을 기록하면서 케인을 제치고 득점왕을 가져갔다. 홀란을 피해 독일로 왔지만 이번 시즌에도 같은 아픔이 반복될 가능성이 생겼다.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이재명 구속 불발’ 궁지 몰린 檢, 법원 저격 “앞뒤 모순…매우 유감”

 검찰, 구속영장 기각 직후 입장문 내고 “이해 안되고 납득 어렵다” 반발

“위증교사 소명, 증거인멸 했다는 것…보강수사로 진실규명해 나갈 것”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27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민주당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판단에 공개 반발했다. 검찰은 '유감·모순' 등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놓고 재판부를 향해 이례적으로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 판단은 앞뒤가 모순됐다"고 반발했다. 

검찰은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 소명을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 비리에 이 대표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했다"며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제시한 일부 혐의는 소명이 된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법원이 혐의 소명과 동시에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인정하고도 결국 기각 판단을 내린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는 것은 증거인멸을 현실적으로 했다는 것"이라며 모순되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주변 인물에 의한 부적절한 개입을 의심할 만한 정황들을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 신병 확보가 불발돼 불구속 기소가 유력해진 검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 없이 실체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월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례적으로 892자 분량의 판단 근거를 설명했다. 

헌정사 첫 제1야당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를 쟁점이었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영장 심사에서 제시한 방대한 자료와 진술 등 이미 충분한 자료가 확보된 만큼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게 법원 결정이다. 

또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회유·압박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 대표의 직접 개입을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한 것으로 봤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는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2년 넘게 '야당 탄압' '표적수사' 꼬리표를 달고 이 대표를 겨냥해 300회 넘는 압수수색과 수차례 소환조사를 벌였지만 주요 혐의인 배임과 뇌물죄의 경우 범죄 혐의가 완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에 최대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경우 이 대표 관여를 의심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 시각이다. 

구속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이 대표는 27일 오전 3시50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오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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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법원 판결 한 달이 지나도 ‘본인 미국 출장비’ 미공개

 국민 세금 4,800여만 원이 들어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한동훈 장관은 법원의 판결대로 본인의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8월 24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정용석)는 2022년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7박 9일간 한동훈 장관과 법무부 직원이 미국 출장비로 쓴 4,800여 만 원의 경비에 대한 집행 내역과 지출 증빙자료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낸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 재판부는 “단순한 출장경비의 세부적인 집행 내역이나 지출 증빙서류가 그 자체로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출장 업무가 종료된 다음 사후에 출장 경비의 세부적인 집행내역 및 지출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공개한다고 하여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볼만한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9월 1일 국회에 출석해 "법원 판결에 따라 본인의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 장관은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의 출장 경비도 함께 공개하겠다는 전제를 달았다. 이후 한동훈 장관은 항소를 포기했고, 9월 9일 자로 1심 공개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하승수 변호사는 9월 12일, 한동훈 장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법원 판결대로 미국 출장비 내역의 공개를 촉구했지만, 지금까지 한 장관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행정소송의 원고로서 승소 판결을 받아 낸 하승수 변호사는 조속한 정보의 공개를 위해 9월 12일 법무부 장관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 변호사는 내용증명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어떻게, 정보를 공개할 것인지에 대해 원고에게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는 매우 불성실한 태도”라고 지적하고, “재판 과정에서 피고(법무부 장관) 측이 비공개 열람·심사용으로 제출한 자료가 서류 봉투 1개 정도 분량에 불과한 자료였던 것을 보면, (자료 공개에) 시간이 소요될 이유도 전혀 없다”며 즉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지금까지(9월 25일 현재)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미국 출장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하승수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되고 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도. 아무 연락조차 없는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은 스스로를 법 위에 군림하는 존재로 생각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