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국정원 댓글 부대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지금까지 밝혀낸 규모만 해도 총 3500여 명에 달하며 운영비로 매달 수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으며, 그 여파가 어디까지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얼마 전 청와대 캐비닛에서 다량의 문건이 발견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보복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고, 보수언론들도 이번 조사가 정치보복으로 비화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번에 밝혀진 국정원 댓글 부대 사건은 국정원 적폐청산 13개 과제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NLL 대화록, 논두렁 시계 등 국정원 적폐 리스트는 물론이고,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BBK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부패와 비리 혐의가 드러날 때마다 보수 정치세력과 보수 언론들은 더욱 크게 정치보복이라 여론을 호도하며 저항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보복 논란은 왜곡된 프레임으로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죄가 없는데도 정치적 반대세력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권력을 이용하여 탄압하는 것이 정치보복이고, 반대로 누군가 죄를 지었다면 그가 정치인이든 아니든 본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 순리이고 그것이 정의이다.
그러므로 이것이 정치보복인가 아닌가를 따지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그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아닌지의 여부이며, 논란의 본질은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닌 정치범죄의 문제다.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동원해 여론을 호도하고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이상,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각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이 저질러졌으며, 어떠한 보고라인을 거쳐 누구의 지시로 행해진 것이었는지 책임자들을 밝혀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 하면 그만이다.
이것을 정치보복이라 말하는 보수 정치인들과 보수 언론의 저의는 무엇인가? 만약 정말로 결백하다면 사건의 전말이 드러날수록 자신의 무죄가 증명되는 것이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없어질텐데 그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이 될수 있는가? 혹시 자신이 처벌받을 일을 저질렀다고 자백하는 것인가?
그게 아니면 설령 죄가 있더라도 지난 정권의 일이고 정치적 반대세력이니까 무슨 일을 저질렀든 덮어두어야 하고, 처벌한다면 정치보복으로 보일수 있으니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는 것인가?
지난 겨울 광화문 광장에서,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뜨겁게 타올랐던 촛불의 정신은, 설령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삼성그룹의 총수라 하더라도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민이 부르짖었던 "이게 나라냐?"라는 분노의 외침 속에는 어떻게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는지, 대한민국이 어쩌다 헬조선으로 변해갔는지, 그 과정에 무슨 일들이 있었고,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남김없이 밝혀내고 나라를 바로 세우라는 준엄한 명령이 담겨있다.
이번에 드러난 국정원 댓글 부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 앞으로 본격적인 적폐 청산과 정의 구현을 위한 긴 여정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사회 곳곳에 숨어있는 적폐 세력들의 실체를 드러내고 그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려야만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함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겠다는 약속을 국민에게 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하는 약속이 아니다. 비록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최악의 정치보복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친구가 죽음으로 내몰리고 말았지만 문재인 대통령 자신도 그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부당한 방법으로 무고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반대로 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이 누구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죄에 맞는 벌을 받게 하겠다는 뜻이다.
정치보복을 부르짖는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의 저 약속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