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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 2021

노엘 구속영장·50억 퇴직금..'아빠의힘' 역풍 불어닥친 野

 경찰, 노엘에 사전구속영장 신청..장제원 의원 거취 압박 커질 듯

곽상도 의원도 아들 고액 퇴직금 논란에 의원직 '제명' 위기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10월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누군가와 전화통화하고 있다. ⓒ 연합뉴스

여권을 겨냥한 대표적 저격수로 활동해 오던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과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나란히 정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았다. 두 의원 모두 '내로남불'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아들 리스크'로 거센 역풍을 맞고 있어서다. 장 의원과 곽 의원을 향한 사퇴 압박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내부도 자중지란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경찰, 노엘에 구속영장 신청…장제원도 '흔들' 

서울 서초경찰서는 1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래퍼 장용준(21·예명 노엘)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장씨에 적용된 구체적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자동차 파손, 상해,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장제원 의원 아들인 장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열흘이 지난 시점인 지난달 30일 장씨를 소환해 6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장씨가 당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각종 정황이 있었지만, 일단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만큼 영장 발부가 확실시 된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장씨는 2019년 9월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4월에는 부산 부산진구 한 길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되기도 했다. 

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이 9월30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 연합뉴스

장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면서 부친 장 의원을 향한 사퇴 압박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장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20만 명 넘게 동의를 한 상태다. 

장씨가 집행유예 기간에 재범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여론은 악화일로다. 특히 그가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고 불구속 수사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현직 의원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에 속한 장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이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장 의원이 직접 이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의 이같은 '예외적 판단'에 부친의 존재가 작용했을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들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장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 종합상황실장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의원직 사퇴 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오른쪽)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조 의원의 발언 내용을 듣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상도수호' 놓고 자중지란 

장 의원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국민의힘도 난처한 상황이다. 일단 이준석 대표는 곽상도 무소속 의원 사례와는 '결이 다르다'며 장 의원에 대한 당 차원의 추가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여론 악화를 우려하며 예의주시 하고 있다. 곽상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놓고 자중지란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장 의원 리스크까지 커질 경우 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상도수호'를 놓고 지도부가 내분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특히 이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은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조 최고위원은 의원들이 참여한 단체 SNS 방에 글을 올려 "곽 의원이 화천대유에 뇌물을 받은 정황이 있나"라며 당의 제명 추진 움직임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이 대표는 1일 SNS에서 "'상도수호 없다'는 당 대표의 말이 나오기 무섭게 들이받고 언플(언론 플레이)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한한 자괴감을 느낀다"며 조 의원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이 뇌물 받은 정황이 있냐는) 당신의 문자 그대로 들고 국민과 당원을 설득해보라"고 쏘아붙였다.

아들의 화천대유 고액 퇴직금 수령 사실이 드러난 곽상도 의원이 9월26일 국민의힘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사진은 지난 4월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항의 방문한 곽 의원 ⓒ 연합뉴스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조 의원은 50억원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안 들리는가"라며 "문재인 정권, 이재명 (경기)지사에 맞서 이기려면 우리부터 깨끗하고 당당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하태경 의원도 "50억원 성과급이 노동의 공정한 대가인가"라며 "조 최고위원은 국민의힘과 함께할 것인지 곽 의원과 함께할 것인지 결단하라"고 말했다.

곽 의원은 아들이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자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다. 이후 '산재로 인한 퇴직금'이라는 부적절한 해명과 함께 화천대유 관계자들이 곽 의원에 거액의 정치 후원금을 낸 사실 등이 알려지며 논란이 더 커졌다. 특히 곽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지원금 수령 등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해오던 인물이었기에 '내로남불' 파급이 더 컸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재빨리 '제명 추진 카드'를 빼들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징계안을 제출해버리면서 선수를 빼앗긴 상태다. 

Tuesday, September 28, 2021

대장동 대규모 수사팀 꾸린 검찰, 화천대유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종합)

 남욱 변호사 사무실, 성남도시개발공사도 포함

검사 16명 규모 전담수사팀 꾸려..팀장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
27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사무실 입구가 종이로 가려져 있다. 2021.9.2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 검사 16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오전 화천대유(경기 성남시)와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사무실(서울 청담동),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인 남 변호사는 이번 의혹의 핵심인물이다. 남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투자를 통해 약 1000억원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곳은 천화동인 4호가 법인명을 변경한 '엔에스제이홀딩스'다.

앞서 검찰은 전날(27일) 천화동인 5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정영학 회계사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정 회계사는 남 변호사와 함께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아울러 대장동 개발 당시 공공부문 책임자로서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을 '설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기획본부장 등 관련자에 대한 출국금지도 조치한 상태다.

다만 남 변호사는 의혹이 불거지자 미국으로 출국해 현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남 변호사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선 "수사보안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만 말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고발이 이어지자 이번 사건을 경찰이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사건은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유경필)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나뉘어 배당됐지만, 이날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으로 통합됐다.

수사팀에는 경제범죄형사부 소속 검사 전원(8명)과 공공수사2부 김경근 부장 등 3명, 반부패강력수사협력부 검사 1명, 파견검사 3명 등 모두 16명의 검사가 참여한다. 파견검사는 수원지검과 동부지검, 북부지검에서 각각 1명씩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대검으로부터 파견된 회계분석수사관과 경제범죄형사부 및 공공수사2부 소속 수사관들도 포함하면 수사팀 전체 규모는 수십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와 경제범죄형사부에 배당되어있는 것을 합쳐서 신속하고 치우침 없이 진상규명을 하겠다는 검찰총장의 의지가 있었다"며 "그래서 (검사 파견에 대한) 승인을 바로 했다"고 말했다.

sewryu@news1.kr

단독] 대검 '윤석열 장모 변호 문건'도 만들었다

 2020년 3월 무죄 근거·변론요지 등 정리

尹측 "부당한 지시한 적 없다" 반박
윤석열 전 검찰총장(왼쪽), 장모 최모 씨. 뉴스1,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시절인 지난해 3월, 대검찰청이 윤 총장 장모인 최모(74)씨의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에 대해 ‘최씨는 무죄’라는 논리와 근거, 변호사 변론 요지 등을 종합한 이른바 ‘총장 장모 변호 문건’을 생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장 가족의 개인적 사건에 대검 조직이 부적절하게 동원돼 변호 활동을 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은 당시 최씨와 관련한 4가지 의혹 중 하나인 ‘도촌동 부동산’ 사건에 대한 A4 용지 3쪽 분량의 문건을 작성했다.

이번 문건은 최씨의 4가지 범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른바 ‘총장 장모 대응 문건’(1차 문건)과 별개다. 검찰 내부 문서양식을 활용한 1차 문건이 대내용이라면, 일반 문서 양식으로 쉽게 풀어 쓴 2차 문건은 대외용으로 추정된다. 도촌동 부동산 사건은 최씨가 2013년 경기 성남의 도촌동 땅 16만평 개발사업에 관여하고, 허위로 347억원대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어 차익 50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2차 문건은 △관련 사건 내역 △전문 사기범 안모씨의 사기 행각 △장모는 남부지검 수사 과정부터 잔고증명서 문제를 인정 △사채업자 A씨의 허위 주장 △사건과 무관한 사람이 고발하고 진정했을 뿐, 정작 피해자의 고소는 없는 이상한 수사라는 5가지 소제목으로 구성됐다. 그러면서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를 두고 최씨와 분쟁 중인 안모씨의 전과부터 나열한 뒤 안씨를 ‘전문 사기범’으로 규정했다. 안씨 주장을 반박하는 최씨 측 변호사의 주장은 물론 최씨에게 유리한 검찰의 판단도 담겼다.

2차 문건 작성과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 시절 어떤 위법 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최씨 변호인은 “어떠한 문건도 검찰에 건네거나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대검 관계자는 “장모 (최씨) 의혹 4건과 관련해 소관부서에서 많은 자료를 받아 검토했다”면서도 “이(2차 문건) 자료가 어떤 자료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김청윤, 이희진, 이지안 기자 pro-verb@segye.com

Sunday, September 26, 2021

여섯 집 건너 한 집꼴 '멍멍·야옹'..반려동물 가구 300만 시대

 인구주택총조사..전체가구의 15%, 3세대 대가족 중 20%

연령별 50대>40대>30대 순..지역별로는 전남>충남>강원
뉴스1 DB © News1 민경석 기자

(세종=뉴스1) 권혁준 기자 = 우리나라에서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300만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인구가구 기본 항목에 따르면 전체 2092만7000가구 중 312만9000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운다고 답했다.

남성 가구주 가구는 204만8000가구(14.5%), 여성 가구주 가구는 108만1000가구(15.8%)로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이 더 높았다.

반려동물 관련 통계는 이번에 처음으로 조사된 항목이다. 반려동물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데 따라 사회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차원이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 중 개를 키우는 가구가 242만3000가구(11.6%)로 가장 많았고, 고양이를 키우는 가구는 71만7000가구(3.4%)였다. 기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도 15만가구(0.7%·중복 응답 가능)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50~59세가 18.9%로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냈다. 이어 40~49세가 16.5%, 60~69세가 14.4%, 30~39세가 14.0% 순이었다. 29세 이하(12.4%), 70세 이상(9.8%)은 비중이 낮았다.

연령 집단별 반려동물의 종류를 살펴보면 29세 이하와 30~39세는 고양이를 키우는 비중이 높았고, 50대, 60대는 개를 키우는 비중이 더 높았다.

세대 구성별로 보면 3세대 이상의 '대가족'이 반려동물을 비중이 20.1%로 가장 높았다. 이어 비친족 가구가 18.5%, 2세대 가구가 17.9% 순이었으며, 1인 가구는 9.8%에 그쳤다.

혼인 상태별로 보면 '배우자 있음'이 16.5%였고, 이혼 15.7%, 미혼 11.9%, 사별 11.3% 순이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읍면부는 19.8%, 동부는 13.8%로 도심 지역보다는 비도심 지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전남(18.0%)이 가장 높았으며 충남(17.6%), 강원(17.2%) 순이었다. 반면 서울(12.5%), 광주(12.4%), 대구(12.2%)는 낮은 순이었다.

한편 이번에 새롭게 조사된 항목 중 생수를 그대로 마시는 가구의 비중은 31.6%, 수돗물을 정수해서 마시는 가구는 26.6%, 수돗물을 끓여서 마시는 가구는 24.7%로 나타났다.

소화기·화재경보기 등의 소방시설은 전체 60.6%가 둘 다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 모두 없는 가구는 19.0%였다. 소방시설을 모두 보유한 가구는 2세대 가구가 67.0%로 가장 높았고, 1인 가구는 52.8%로 가장 낮았다.

starburyn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