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의 끈적함(sticky)이 예상보다 오래 지속되는 모양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하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주거비, 휘발유 가격 강세 여파로 쉽게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추가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할까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물가 지표 중 연준이 중요시하는 부문의 내림세를 지속한데다 미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연준 내 ‘비둘기(완화 선호)’파 인사들의 발언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추가 긴축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내 추가 금리 인상에서 더 나아가 ‘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최악의 시나리오처럼 언급했던 ‘기준금리 7%’가 현실화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美 9월 CPI 전년比 3.7% 상승…전문가 예상치 상회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미 노동부는 9월 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대비 3.7% 상승, 지난 8월과 같은 상승률을 지속했다고 밝혔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3.6%)를 소폭 웃돈 결과다.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해 지난달(0.6%) 대비 상승 폭을 줄였다. 그러나 전월 대비 상승률 역시 전문가 예상치(0.3%)를 상회했다.
주목할 점은 연준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지을 때 눈여겨보는 지표 중 하나인 근원 CPI(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가 전년 대비 4.1% 올라 둔화세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전월 대비로는 0.3% 올라 시장 예상치에도 부합했다.
CPI·장기 국채 금리 상승에 美 증시 3대 지수 ↓
이날 결과를 두고 미 뉴욕증시는 5거래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12일(현지시간)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73.73포인트(0.51%) 하락한 3만3631.14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7.34포인트(0.62%) 떨어진 4349.61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5.46포인트(0.63%) 밀린 1만3574.22로 장을 마감했다.
에버코의의 크리슈나 구하 애널리스트는 “9월 미 CPI가 연준에 좋은 보고서는 아니다. 최근 몇달간의 수익률(금리) 상승에도 예상보다 강한 성장 환경으로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재조정이 고르지 못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물가 지표가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노력을 복잡하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뉴욕증시의 하락세는 물가 지표 발표 후 반등세로 돌아선 미 국채금리도 한 몫 거들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보다 13bp(1bp=0.01%포인트)가량 오른 4.70%를, 2년물 국채금리는 7bp가량 상승한 5.07%를 기록했다. 30년물 국채금리도 17bp가량 상승한 4.86%를 나타냈다. 장기 금리의 상승세가 재개되면서 주가도 오후로 갈수록 하락 압력을 받았다.
“11월 FOMC 금리 동결 가능성 88.2%”
이제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는 31일(현지시간)부터 11월 1일(현지시간)까지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쏠리고 있다.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될 각종 지표가 혼재된 상황이 벌어졌다는 점도 투자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만드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전날 생산자물가지수(PPI)에 이어 이날 CPI까지 인플레이션의 끈적함이 또 한번 증명됐다”며 “근원 CPI가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는 점과 더불어 미 장기 국채 금리가 반등했다는 점에서 연준이 차기 FOMC를 통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서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주목 받던 ‘비둘기’파 연준 인사들의 의견 표출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12일(현지시간) 한 행사를 앞두고 준비한 발언에서 “장기금리의 상승이 금융 환경을 일부 긴축시킨다”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되면 단기적으로 추가 긴축 필요성이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나온 물가 지표는 물가 안정 회복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상기시킨다”고 언급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에서 마감 시점 연준이 11월에 기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88.2%를,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11.8%를 기록했다. 94%대에 달했던 전날에 비해선 수치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동결’에 무게가 실린 셈이다.
다만, 12월 회의까지 기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65.6%,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은 31.4%를 기록했다.
한 자산운용사 고위 관계자는 “‘기준금리 7%대’도 가능하다는 다이먼 회장의 발언은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까지 확대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나오는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현실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는 않은 상황이라 본다”며 “다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 물가 상승률에 도달하기엔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고금리 기조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9월 26일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성명, 부서, 직급(직위),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대리는 법무법인 지담과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임자운 변호사가 맡았다. (관련 기사 : 윤석열 대통령실과 정보공개소송을 시작합니다)
소송 제기 1년 뒤인 지난 9월 22일 서울행정법원 1부(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투명한 국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법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준 셈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친구 아들과 6촌 친인척을 행정관으로 채용한 것을 비롯해 극우 유튜버의 가족과 김건희씨 측근,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직원까지 이른바 대규모 '사적채용'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태였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을 공개 받아 국민의 의혹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비서실은 재산공개 대상으로 이미 신원이 공개된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1급 이상 직원 명단만 공개하고 나머지 직원 정보에 대해서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와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6호)로 비공개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성명과 소속, 직책, 담당업무를 포함하는 직원 명단 또는 조직도를 공개하고 있어 대통령비서실만 특별히 직원 명단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부족하다며 대통령비서실에 즉각 이의신청을 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직원 명단이 공개되면 각종 로비나 청탁에 노출될 수 있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며 되려 비공개 사유를 한 가지 더 추가해 이의신청을 기각해 버렸다.
대통령비서실 논리대로라면 이미 직원 명단이나 직원의 이름과 직책 등이 표기된 조직도가 공개되어 있는 다른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되어도 로비나 청탁에서 자유롭고 대통령실은 유독 그런 유혹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황당한 논리로 비공개가 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국민의 감시와 통제가 필요한 공적 관심사안"
1심 재판부는 국가기밀과 안보 관련 정보라는 대통령비서실 주장에 대해 "국가기밀과 안보를 취급하는 국가정보원 직원 명단은 비공개되고 있으나, 국가 안보 업무는 대통령실 산하 국가 안보실에서, 대통령 경호업무는 대통령경호처에서 별도로 수행하고 있고, 이 사건 정보는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와 조직이 구분된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 명단에 국한된다"며 대통령비서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인정보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직무는 공적 영역에 관한 것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자연스럽게 부서, 성명, 직위가 드러나게 된다"며 "단순히 공무원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그 명단에 포함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이의신청과 재판 중에 각각 추가한 비공개 사유인 공정한 업무수행 차질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한다고 하여 해당 공무원이 로비 및 위협, 악성 민원 등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에 노출된다고 볼 만한 근거도 뚜렷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공개되더라도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적다고 판단했다.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 예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물을 비공개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대통령비서실 명단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 제5호, 제6호의 비공개사유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외 별다른 비공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로 분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다.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에서 '담당 업무'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이 공무원별로 담당하고 있는 업무분장이 기재된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거나 이에 대한 기초자료를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고 별다른 증거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각하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 전체 또는 각 부서에 업무분장표나 그와 유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당황스러운 사실이지만 담당 업무를 제외한 명단이 공개되면 직원별 소속과 직책으로 담당 업무를 대략 갈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항소한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서울행정법원에 1심 판결 전부를 불복하는 취지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 정보공개센터
법원이 국민의 알권리 손을 들어준 판결임에도 대통령비서실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통령비서실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직원 명단의 공개가 위법하거나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1심 재판 내내 비공개 사유를 무리하게 추가한 대통령비서실의 소송 과정을 돌아보면 실제 승소의 확률이 다투어 봄직하거나 직원 명단을 비공개하는 것에 어떤 공익이 있어 항소를 진행한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고인 대통령비서실장은 그저 자기 주머니에서 소송비용이 나가지 않으니 승·패소 여부에 상관없이 대법원까지 항고하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후반까지 직원 명단 공개를 유예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묻지마식 항소를 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정보공개센터는 국민의 알권리가 존중받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보다 높아지도록 이어지는 항소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할 예정이다.
안병두 신성에스티 대표./한경DB2차전지 전장기업 신성에스티의 일반 청약에 12조원의 뭉칫돈이 몰렸다. 올해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 중 필에너지(15조7578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성에스티는 전날부터 이틀간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결과 18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문 물량 대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청약 증거금은 약 12조30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필에너지(15조7578억원) 이후 가장 많은 청약증거금을 모았다. 이어 기가비스(9조8215억원), 알멕(8조4725억원) 퓨릿(7조8338억원) 순이다.
청약 건수도 51만5804건에 달했다. 균등 배정주식수는 0.48주다. 최소 청약 주식수(10주) 이상 청약한 투자자는 48% 확률로 1주를 받을 수 있다. 오는 13일 공모주를 배정하고 1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신성에스티는 전기자동차(EV)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 사용되는 부품인 버스바(busbar)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차전지 관련주로 꼽히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최근 상장한 두산로보틱스와 밀리의서재 등이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도 공모주 투자 열기를 더했다는 분석이다.
신성에스티는 이번 상장으로 총 200만주를 공모해 520억원을 조달한다. 확보한 자금 중 300억원은 북미 법인 신규 설립에 사용할 예정이다.
![[AFP, 게티이미지뱅크]](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310/13/ned/20231013072848209oljd.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