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의 집사로 불린 데이비드 윤(한국명 윤영식) 씨의 한국 송환이 확정됐다.
1일 국회 외교통일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네덜란드 대법원은 지난주 윤씨가 '한국 송환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윤씨는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어 정치적 박해를 받는다고 주장했으나,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비드 윤의 재판이 열린 네덜란드 법원 (하를렘<네덜란드>=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지난 27일(현지시간) '최순실의 집사'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의 한국 송환 여부를 심리하는 재판이 열린 네덜란드 소도시 하를렘의 노르트홀란트주 법원 전경. 2020.1.28 hanjh@yna.co.kr
지난 2월 노르트홀란트주 지방법원에서 한 차례 패소한 윤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법원 선고가 다소 지연됐다고 한다.
국제 사법 공조에 따른 네덜란드의 송환 재판은 2심제로, 윤씨는 이제 1∼2주 안에 법무부 장관의 결재만 떨어지면 한국 검찰로 압송된다.
윤씨가 이 결재를 취소해달라고 헤이그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지만, 단심 재판이어서 늦어도 내년 초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독일 영주권자인 윤씨는 유럽 현지에서 최씨와 딸 정유라 씨의 현지 생활을 챙기는 집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승마 관련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도 적극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탄핵 정국 전인 2016년 9월 독일로 출국한 후 종적을 감췄으며,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진 가운데 작년 5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헌병에 검거됐다.
윤씨는 일단 2016년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 헌인마을 부지가 뉴스테이 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3억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한국으로 송환되면 현재 진행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추가 검찰 조사도 받을 수 있다.
윤씨가 최씨 일가의 대규모 은닉 재산에 대해 입을 열 경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관련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 의원은 "이번 송환을 계기로 국정농단에 따른 해외 불법 은닉 재산 환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특별법을 재발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발언하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9.28 jeong@yna.co.kr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감찰 지시 등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검사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기준 최재만(47·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검사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는 100여개 이상의 댓글이 달렸다. 최 검사는 노무현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낸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에 이환우(43·39기) 제주지검 검사를 겨냥해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고 적었다. 이 검사는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는 글을 이프로스에 남긴 바 있다.
최 검사는 추 장관의 발언을 거론하며 "이환우 검사가 '최근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가장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됐다'는 우려를 표한 것이 개혁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혹시 장관님은 정부와 법무부의 방침에 순응하지 않거나 사건을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하지 않는 검사들을 인사로 좌천시키거나 감찰 등 갖은 이유를 들어 사직하도록 압박하는 것을 검찰개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지 감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최 검사는 "저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현재와 같이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상황은 우리의 사법역사에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이 분명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므로, 저 역시도 커밍아웃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다른 검사들도 전날부터 "나도 커밍아웃한다"는 등의 댓글을 달아 지지를 표하는 중이다.
A검사는 "내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의견 개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민주주의 아니겠느냐. 걱정스러운 현실이다"고 전했다. B검사는 "그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의 뜻이 '정치권력이 검찰을 장악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C검사는 "아무리 지록위마해도 결국 사슴은 사슴이고, 말은 말일 뿐"이라며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으로 포장하고, 의문을 갖는 검찰 구성원을 윽박질러도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검사는 "우리가 이환우다. 우리가 최재만이다. 우리도 국민이다"는 말을 남겼다. E검사는 "여기는 대한민국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며, 우린 그런 대한민국의 국민을 섬기는 검사니까 커밍아웃한다"고 언급했다.
F검사는 "벌거벗은 임금님이 생각난다. 정치가 검찰을 덮는 상황을 그대로 말 못하는 어리석은 신하보다, 정무감각이 전혀 없는 어린아이가 되고 싶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필수품인 마스크를 둘러싼 잡음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불과 5~6개월 전만 해도 ‘마스크 대란’이 전국을 흔들었다면 최근에는 공급 과잉에 따른 제조업체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시중엔 보건용 마스크 가격이 300원 아래까지 떨어지는 등 기형적인 상황도 나타나고 있다.
2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KF80·KF94)가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당 3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 중소 제조업체가 만들고 쇼핑몰과 협업해 나온 특가 상품이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이 급격히 늘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려갔고, 재고를 쌓아놓는 것보다 제조 원가보다 못한 수준으로라도 일단 파는 게 업체 입장에서는 그나마 낫기 때문에 일부 특가 구성도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재고를 털어내고 비용 일부라도 보전하기 위해 일종의 ‘물량 밀어내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가 상품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건용 마스크는 장당 600~1000원대에서 판매된다. 코로나19 유행 전 가격으로 떨어진 셈이다. 현재 마스크 수급 상황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마스크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 이렇다. ‘마스크 대란’이 한창이던 2~3월에는 온라인 평균 판매가격이 개당 4000원대였다. 당시에는 공적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민간에 풀리는 물량이 적었고, 비쌀지라도 잦은 품절로 ‘없어서 못 사는’ 형국이었다.
그런데 여러 업체가 마스크 제조에 뛰어들면서 가격은 점차 내려갔다. 온라인 마스크 가격은 4월 3000원대, 5~6월 2000원대, 7~9월에는 1000원 초반대로 낮아졌다. 지난 27일 식약처가 발표한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을 보면 10월 3주차(12~18일)에 처음으로 장당 평균 가격이 900원대로 내려앉았다.
유통업계나 소비자 입장에선 수급이 안정된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만하지만 일부 제조업체들은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투자 대비 이익을 거두지 못하면서 매입 대금을 메우지 못하고 운영에도 차질을 빚는 곳이 조만간 하나둘 생겨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마스크 벤더사를 운영하는 한 중소기업 대표는 “너도나도 마스크 사업에 뛰어들면서 6~7월에도 새로 투자한 분들이 있는데 자금 회수가 얼마나 잘 이뤄질지 모르겠다”며 “공급자 가운데서는 자금 압박을 받는 곳이 점차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5일 기준 마스크 제조업체는 650곳으로 지난 1월(137곳)보다 약 5배, 지난 6월(238곳)보다 약 3배 증가했다. 10월 4주차(19~25일)에 생산된 마스크(보건용·비말차단용·수술용) 물량은 1억7839만장에 이른다.
정부가 지난 23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규제(월 평균 생산량의 50% 이내로만 수출)를 폐지하고 수출을 전면 허용하면서 일부 제조업체에 숨통이 트였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값싼 중국산 마스크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경향신문 강진구 기자는 29일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쓴소리했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겨냥, “이환우 검사님,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요…”라며 1년 전 에피소드를 까발렸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님, 추(미애) 장관에 대들기 전에 큰 형님 말씀부터 가슴에 새기세요.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요.”
최근 박재동 화백 '가짜미투 의혹'을 제기했다 회사로부터 1개월 정직 당했던 〈경향신문〉 강진구 탐사전문기자는 29일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전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작심 비판했던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를 겨냥한 작심 쓴소리다.
강 기자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에 대놓고 불만을 제기한 ‘정의로운’ 평검사님. 어디서 많이 본듯한 이름”이라며, 자신이 1년 전 취재해 올린 「동료검사 약점 노출 막으려 피의자 20일간 독방구금에 가족면회까지 막은 검사」라는 기사에 등장하는 주인공임을 상기시켰다.
“맞았다. 바로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시다. 그분은 당시 자신의 행동을 정의로운 법 집행이라 주장했지만, 내가 보기엔 동료검사의 불륜사실을 막기 위한 치졸한 보복에 불과했다. 윤석열 총장님 어록을 빌리자면, 검사가 아닌 깡패짓에 가깝다 하겠다.”
그는 “그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를 두고 검찰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에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고 한 모양”이라며 “하지만 남을 비판하기 앞서 한번쯤은 검사로서 자신부터 되돌아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일깨웠다.
이어 “언론보도를 보니 ‘큰형님’을 대신해 추 장관을 상대로 말주먹을 날린 ‘ㄱ검사'가 퍽이나 소신 있는 평검사로 미화되는 듯하다”며 “하지만 나로서는 전혀 ㄱ검사의 용기에서 아름다움이 느껴지지 않는다. ‘검찰가족’으로 대표되는 두터운 검찰의 ‘동료애’에 다시 한번 혀를 내두르게 될 뿐”이라고 후려갈겼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는 취재과정에서 한 피의자에게서 들은 에피소드를 털어놓았다.
“ㄱ검사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려면 몇 년 준비해야 하는지 아냐. 네가 뭔데 그걸 뺏으려 하냐’ ‘내가 보기에 너는 정신병이 있는 듯 하다’ ‘네 속에 악마가 있으니 평생 반성하며 살아라’는 등 온갖 모욕을 주는 발언을 했죠.”
그는 “20일간 가족들과 면회도 차단된 채 독방에 갇힌 어느 피의자가 기자에게 털어놨던 얘기”라며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는 정확하게 피의자가 ㄱ검사로부터 받았던 공포와 일치한다”고 적었다.
또 “ㄱ검사 이야기는 그후 MBC 〈스트레이트〉에서 후속보도를 했고, 표창원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부적절한 검사의 권한남용 사례로 지적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ㄱ검사를 상대로 검찰조직 내에서 아무런 감찰도 진행하지 않은 모양”이라고 한숨지었다.
그리고는 “정치가 검찰을 뒤덮는 게 아니라, 검찰조직이 정상적인 정치기능을 무력화시킨 사례라 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스스로 실명까지 드러내 놓으며 장관을 공격한 그 기백을 감안할 때 더이상 ㄱ검사를 익명으로 표기하는 게 무의미할 듯하다”며 당사자가 바로 ‘이환우 검사’임을 밝혔다.
이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추미애 장관을 공개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며 강 기자의 관련 기사를 링크시켰고, 추 장관도 곧바로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라고 응수했다.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새삼 확인하고, 의지를 더욱 강하게 다진 셈이다.
앞서 이 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관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또 “정치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 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들을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2월 13일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5차 피의자 신문를 마치고 작성한 수사과정 확인서. 수사종료시간이 오후 2시45분으로 기재돼 있다. 해당 검사는 검찰수사관 OOO를 참여시킨 가운데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경향신문의 정보공개 청구결과 OOO수사관은 그날 12시31분 청사를 빠져나간 후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경향신문/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1일 공개한 서한에 쓴 내용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펀드 운영 주체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 (내가) 라임 전주(錢主)라는 의혹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김 전 회장은 라임 사태의 ‘몸통’이 따로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그렇다면 몸통은 누구일까. 중앙일보는 김봉현 회장에게 이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 28일 그가 생각하는 ‘몸통’의 실명을 전달받았다.
물론 김 전 회장의 주장은 검증이 필요하다. 그는 수원여객 돈(241억원)과 재향군인회상조회(향군상조회) 자산(378억원)·매각대금(250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다. 정·관계 로비 의혹도 있다. 그가 진술을 여러 번 번복했고, 다른 사람을 ‘몸통’으로 지목해야 형량이 줄 수 있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 다만 횡령·로비 의혹과 별개로, 그가 라임 사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점에서 그가 지목한 인물은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
김봉현 전 회장이 본 라임 사태 핵심 관계자. 그래픽 신재민 기자
━ ①2016년 라임 펀드 '설계자' 알려진 대로 라임 사태의 중심에는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이 있다. 원종준 라임투자자문 설립자가 2015년 그를 스카우트했다.
김 전 회장은 라임자산운용의 대체투자운용부문을 총괄하던 이 전 부사장이 사세를 키우기 위해 도움을 받았던 핵심 관계자 2명을 지목했다. 첫째, 심모 전 신한금융투자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사업본부 팀장이다. 라임 펀드가 초기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과 라임 펀드 설계 과정에서 심 팀장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심 팀장의 상사인 임모 전 PBS 사업본부장은 라임자산운용의 해외무역펀드 등을 설계했다는 증언이 재판에서 나왔다.
둘째, 김정수 전 리드 회장이다. 그는 라임의 돈으로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이 전 부사장에게 기업사냥꾼을 소개한 “브로커(broker)”라는 게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이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1일 공개한 입장문. 연합뉴스
━ ②2017~2018년 '기업사냥꾼' 라임 투자자들의 돈은 인수합병(M&A)이나 채권투자 등의 형태로 수많은 기업에 흘러 들어갔다. 이때 관여한 인물로 김 전 회장은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도주)과 이모 M사 회장(도주), 그리고 박모 전 리드 부회장 등을 꼽았다. 모두 김정수 전 회장이 다리를 놔줬다고 한다.
이들 3인은 라임 돈으로 이종필 전 부사장과 함께 상장기업의 메자닌 자산인 전환사채(CB)·환매조건부사채(BW)) 등에 투자했다. 이런 방식으로 이들은 전방위 기업사냥에 나섰다. 이들이 라임 돈으로 인수했거나 투자한 상장 기업은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십여개가 넘는다. 스타모빌리티도 이들이 400억원 규모의 CB를 사들인 기업 중 하나다.
동시에 이들은 다른 라임 돈으로 페이퍼컴퍼니에 투자해 라임의 투자 부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라임의 모펀드(테티스2호)가 투자한 상장사 채권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라임의 또 다른 모펀드(플루토FI-D1호)에서 투자받은 페이퍼컴퍼니가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라임자금 흐름도. 그래픽 김현서 기자
━ ③2019년 '설거지' 나서다 라임 펀드 부실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이종필 전 부사장 등은 손실을 돌려막을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향군상조회 인수를 추진했다는 것이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이다. 김 전 회장은 중앙일보에 “김영홍·이종필은 향군상조회 유동자금(2500억원)을 라임 펀드에 유입시켜 환매를 재개해 라임 펀드를 회생시키기 위해서 향군상조회 인수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김영홍 회장이 소유한 메트로폴리탄은 지난해 11월 15일 향군상조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국가보훈처 복지사업심의위원회가 라임 펀드 상환 중단 등을 이유로 매각을 반대했다.
인수가 무산되자 이종필 전 부사장은 라임이 400억원을 투자한 김 전 회장에게 향군상조회 인수를 제안했다. 김 전 회장은 실제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재매각했다. 하지만 검찰이 매각 과정에서 비리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라임 펀드 부실을 ‘설거지’하려던 이들의 행각은 오히려 더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설거지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움직였던 인물이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다. 이강세 대표는 김 전 회장에게 정·관계 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회장에게 금융감독원의 라임 관련 문건을 전달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지난달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달아나다 검거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그래픽 차준홍 기자
━ 김봉현과 라임, 대체 무슨 관계 라임이 펀드 사기 형태의 구조를 설계하던 2016년만 해도 김봉현 회장이 등장하지 않았다. 또 라임 돈으로 대규모 기업사냥을 하던 시점에 김 회장은 피인수 기업 관계자였다. 수원여객·향군상조회는 라임 돈을 움직인 주체라기보다 라임 돈이 들어간 수많은 기업 중 하나였다. 금융계에서 김 전 회장을 두고 “설거지하던 인물”이란 평가가 나온 이유다. 라임 사태의 주범은 복잡한 금융공학·M&A 기법을 동원해 자금을 돌려막았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의 과거 행적은 이런 지능범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라임 사태의 피해자를 대리하는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라임의 펀드 사기에 가담한 모든 인물이 공범인데, 이들은 각자 주범으로 몰려 중형을 선고받는 상황을 두려워한다”며 “정·관계나 검사에 로비했다고 주장하며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도 이런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희철·이가람 기자 reporter@joongang.co.kr
독감 백신 접종 후 숨진 17세 고등학생 A군의 부검에서 아질산염(아질산나트륨)이 검출된 가운데, 경찰이 A군의 아질산염 구매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음독의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2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A군은 최근 아질산염을 직접 구매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구매 장소나 시기는 확인해줄 수 없지만 최근 구매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질산염은 주로 육류의 선홍빛을 유지하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며 과하게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약물입니나. 경찰은 A군의 부검에서 치사량의 아질산염이 검출되자 섭취 과정을 수사했고, 직접 구매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경찰은 A군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아질산염을 직접 구매하고 음독한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를 더 진행해봐야겠지만 타살 가능성은 적다고 본다"고 밝혔습니아.
당초 A군은 지난 14일 독감백신을 무료 접종하고 이틀 뒤인 16일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었기에 A군의 백신 관련 여부가 '백신 포비아(공포증)' 사태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A군에게서 치사량의 아질산염이 검출됐고, 국과수는 부검 결과를 경찰과 질병관리청에 통보했는데 부검 결과를 받은 질병청은 "사망과 백신 접종은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A군의 사망과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군의 형이라고 밝힌 청원자가 글을 올렸는데 A군이 극단적 선택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청원자는 "(동생은) 죽기 전날 독서실에서 집에 오는 장면에서도 친구와 웃으며 대화하면서 왔다고 한다. 자살을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타살의 이유도, 부검결과 타살의 상흔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과수에서 부검이 진행됐고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일주일도 안돼 결과가 나왔다. 독감 백신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자살 혹은 타살로 사건을 종결을 지으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원자는 "사망하는데 (독감 백신이)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다. 제 하나뿐인 동생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전형적인) 약물중독사의 모습을 보였다. 국과수 부검 결과가 나온 뒤 사인을 알았지만 '백신과 관계 없다'고만 발표한 이유는 구입처 등 관련해 추가 수사를 하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질산염은 흔히 육류의 선홍빛을 유지하는 식품첨가물로 사용되지만, 일정량 이상 섭취시 구토와 두통 등을 유발하고 과하게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