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turday, December 28, 2019

내일 추미애 인사청문회..발언으로 본 검찰개혁

[경향신문]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61)에게 놓인 최우선 과제는 검찰개혁이다. 추 후보자는 지난 5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어떤 방식으로든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추 후보자는 검찰 개혁론자로 알려져 있다. 추 후보자는 당 대표 시절에도 검찰개혁을 반복해 언급했다. 2017년 1월 신년사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각각 “촛불민심이 바라는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개혁을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 “재벌개혁, 검찰개혁, 사회개혁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이며 고질적인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했다. ‘추다르크’라는 별명과 겹쳐 검찰 개혁론자 이미지는 더 선명하다.

다만 추 후보자가 구체적인 검찰개혁 청사진을 밝힌 적은 없다. 검찰개혁을 다루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경력도 16대 국회(2001년 9월28일~10월5일, 2002년 8월13일~8월19일, 2002년 8월23일~9월2일), 20대 국회(2016년 6월28일~9월13일) 일부로 짧은 편이다.

오는 30일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추 후보자의 인터뷰, 저서, 칼럼, 공식 발언으로 추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의 방향과 추 후보자와 검찰의 인연 등을 살펴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김영민 기자

■당론 반하는 특검제 도입 주장

“대정치인(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남 자체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판사의 직분에 부담이 되는 것이어서 정치참여를 하든 않든 사표를 미리 써놓고 약속장소에 나갔다”(<물러서지 않는 진심> 중)

추 후보자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면담이 잡혔을 때의 일화다. 추 후보자는 1995년 자신에게 정치 입문을 권유하려는 김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 사표를 미리 써놓고 갔다고 한다. 추 후보자는 당시 현직 판사였다. 그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한다.

‘정치적 중립’은 추 후보자의 초선의원 시절에도 등장한다. 추 후보자는 1998년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특검은 당시 여당이던 국민회의가 야당 시절 도입해야 한다고 했던 제도였다. 추 후보자는 1998년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과거 우리는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성이 강한 사건 등을 특별검사에 맡기자는 제안을 했었다. 여야가 바뀌었다고 특검제도 도입 찬반 입장을 바꾸면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겠는가”라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판사 재직 시절, 검찰 정치적 중립의 중요성을 경험한 일도 있다. 추 후보자의 저서와 칼럼에는 불온서적 압수수색 일화가 나온다. 추 후보자는 춘천지방법원 초임판사 시절,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이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 등을 보유한 서점을 압수수색하게 해달라는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받았다. 그는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추 후보자가 기각한 영장원본을 파기한 뒤 바뀐 영장담당판사에 다시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추 후보자는 2011년 서울경제 칼럼에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권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에 따라 그때그때 달랐던 검찰이었다. 검찰개혁은 정치권에 맡겨진 오래된 과제”라고 했다.

■당 입장 대변한 검찰 비판

추 후보자의 검찰개혁 발언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부분 소속 정당의 이해관계를 대리한 발언이었다.

추 후보자는 2007년 검찰이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BBK 비리 의혹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 후보자는 2012년 7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당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자 “검찰은 더 이상 근거 없이 야당 원내대표에게 시선을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지 말고 증거와 증인이 널려 있는 이명박 대통령 대선자금을 제대로 수사하라”고 했다. 2012년 8월에는 재차 “대한민국 검찰도 한편으로는 수사기관이지만 한편으로는 심판관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으로 야당을 탄압하는 인상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2017년 6월 당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각종 의혹으로 사퇴하자, 안 후보자의 낙마를 검찰 개혁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으로 봤다. 추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보다 철저한 검찰개혁을 위해 어떠한 저지 움직임도 좌시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2017년 7월 당시 박상기 신임 법무부장관에게는 “검찰개혁은 단칼로 쳐내듯 가감 없는 수술을 기대한다”고 했다. 추 후보자는 박 전 장관과 만나 “지난 정부의 검찰이 부패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역할보다 권력에 편승해서 부패권력을 엄호하고, 사수하고, 사회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했다.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 개혁이 가장 우선 순위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8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만기 출소하자 재차 검찰을 비판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추 후보자는 “기소독점주의 폐단으로 (한 전 총리가) 사법 부정(不正)의 피해를 입었다. 사법 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검찰의 기소만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을 여당 대표가 흔든다고 비판했다.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16년 10월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의 공직선거법 표적·편파 기소 문제를 지적하면서 검찰개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권호욱 기자

■세 차례의 검찰 수사

추 후보자가 국회에 진출한 뒤 직·간접적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적도 있다. 총 세 번이다.

추 후보자는 초선의원이던 1997년 국회에서 부산의 한 건설업체 자금이 국민신당에 유입됐다는 자료를 배포했다. 국민신당 측은 추 후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추 후보자에게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

추 후보자는 2016년 10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추 후보자는 총선을 앞둔 같은 해 3월, 기자간담회를 열어 “16대 국회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요청해 존치가 결정됐다”고 말했다. 선거 공보물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동부지법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표현했다. 검찰은 모두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 후보자를 재판에 넘겼다. 추 후보자는 “정치검찰의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 직후 “명백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다. 최순실, 우병우를 덮기 위한 물타기, 치졸한 정치공작이자 보복성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후보자는 1, 2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했다. 국회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벌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추 후보자의 남편이 기소된 적도 있었다. 추 후보자는 2004년 17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남편인 서성환 변호사가 추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였다. 서 변호사는 2004년 17대 총선이 끝난 뒤 남은 정치자금을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당시 추 후보자의 보좌관, 비서관 9명에게 지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1, 2심은 서 변호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2008년 6월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이슈 · 공수처 추진

Thursday, December 26, 2019

한국인 56% "주한미군 없어도 北과 전쟁하면 이긴다"

[머니투데이 뉴욕=이상배 특파원] [美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 한국인 1천명 설문조사…한국인 54% "방위비 협상 결렬 땐 주한미군 줄여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인 54%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결렬시 주한미군을 감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 없이도 한국 홀로 북한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인도 56%에 달했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공개한 '한국인은 한미동맹에 긍정적이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둔국 지원 요구에는 반대한다'(While Positive toward US Alliance, South Koreans Want to Counter Trump’s Demands on Host-Nation Support)는 제목의 보고에 따르면 최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미국과의 동맹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63%는 한미동맹이 양국 모두에 이익이라고 평가했다. 26%는 주로 미국이 이익을 본다고 답했고, 8%는 한국이 주된 수혜자라고 했다.

응답자 중 94%는 미국과의 관계가 한국 안보에 중요하다고 답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더라도 한미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62%로, 미국과 관계가 악화하더라도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30%)의 두 배였다.

응답자 가운데 78%는 한국이 북한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방어해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들 중 31%는 '매우 자신한다'고 했고 47%는 '어느정도 자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56%는 주한미군의 도움이 없어도 한국군 스스로 북한과의 군사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한 미군에 대한 지지도 역시 높은 편이었다. 응답자의 74%는 주한 미군 장기 주둔을 지지했고, 87%는 미군 주둔이 한국 안보에 큰 도움이 된다고 봤다.

그러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선 곧이 곧대로 응해선 안 된다는 응답이 94%로 압도적이었다. 이들 중 26%는 증액을 거부해야 한다고 했고, 68%는 미국이 요구한 약 5조5000억원(47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으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47억달러 아래로 협상해야 한다고 답한 이들 중 60%는 2조원(약 17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을 원했고, 30%는 2조~3조원(약 25억달러) 수준으로 협상하길 원했다. 총 응답자의 74%는 한국이 한반도 이 외에 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주둔 비용은 낼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한미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합의에 실패할 경우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 미군을 감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54%로 절반을 넘었다. 동맹과 주한미군 규모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3%였다. 9%는 동맹을 유지하되 주한미군은 철수해야 한다고 했다. 2%는 합의 불발 시 동맹을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응답자의 70%는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이 결렬된다면 한국 안보에 부정적이라고 우려했다. 22%는 아무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지원을 받은 CCGA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이뤄졌다. 지난 9~11일 한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가 실시됐다. 신뢰수준은 95%, 오차는 ±3.1%포인트다.

한미 대표단은 17~18일 이틀간 서울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5차 협상을 연다. 10차 SMA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이지만 협상은 연내 타결이 쉽지 않아 내년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반면 한국은 지난 28년간 한미가 합의해 온 SMA 틀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뉴욕=이상배 특파원 ppark140@gmail.com

조국 구속영장 기각.."범죄혐의 소명, 구속 타당성은 인정안돼"(종합2보)

"증거인멸·도망염려 없어"..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상태인 점도 고려
조국 전 장관, 입장표명 없이 귀가..구치소 밖 지지자들 "우리가 이겼다" 환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기각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를 나서 차로 향하고 있다. 2019.12.27 pdj6635@yna.co.kr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조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27일 오전 1시께 "이 사건의 범죄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영장실질심사 당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과 피의자를 구속하여야 할 정도로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오전 1시 35분께 영장실질심사 후 대기 중이던 서울동부구치소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구치소 관계자와 운전기사 등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준비된 은색 승용차에 올라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조 전 장관은 구치소를 나서며 입장 표명이나 취재진 질의응답 없이 귀가하겠다는 뜻을 사전에 전했다.

영하권 날씨 속에 구치소 바깥에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며 전날 오후부터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한 조 전 장관의 지지자들은 "우리가 이겼다", "만세" 등을 외치며 환호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의 구속을 요구한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조 전 장관을 향해 욕설을 하거나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드러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시간 20분가량에 걸쳐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 중단을 결정하고,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게 하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뤄졌다며 조 전 장관을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맞서 조 전 장관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당시 파악 가능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는 경미했으며,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제수사권이 없어 감찰을 종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한 것이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자료 폐기는 작성 후 1년이 경과해 청와대의 일상적 패턴에 따라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된 것일 뿐 증거 인멸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자신이 감찰을 중단한 것이 아니라 2017년 감찰이 종료된 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지, 유 전 부시장의 당시 소속기관이던 금융위에 이첩할지 등의 선택지를 비서관들로부터 보고받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며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 내용을 부인하며 "오히려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여기저기 청탁성 전화가 온다는 것을 전해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불구속 기소를 한 후 재판 과정에서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일단 구속 위기는 넘겼으나, 법원에서 죄질이 좋지 않고 범죄 행위가 소명됐다고 일차적인 판단을 내림에 따라 향후 검찰과 조 전 장관 양측의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xing@yna.co.kr

조국, 영장 기각..법원 "죄질 나쁘나 구속할 정도 아냐"

법원 "혐의 소명되나 구속 필요성 인정 안돼"
"배우자 다른 사건 구속돼 재판 중인 점 고려"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 인정되지 않아"
검찰, 지난 23일 직권남용 혐의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혐의는 소명된다고 판단했지만 "구속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를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0시53분께 조 전 장관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된다"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의자 심문 당시 진술 내용 및 태도, 피의자의 배우자가 최근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정도로 범죄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오전 10시30분부터 4시간2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심사 전 법원에 도착해 "검찰의 첫 강제수사 이후 122일째 되는 날"이라며 "그 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검찰의 영장 청구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거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심사가 종료된 오후 2시50분께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침묵했다. 조 전 장관은 영장심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했다.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범죄사실로 청와대 특별감찰반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며 구치소 관계자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2019.12.27. park7691@newsis.com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고,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유 전 부시장이 속해 있던 금융위원회에도 수사기관에 이첩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정리하도록 한 것도 금융위를 상대로 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심사 종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 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 핵심"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했다는 것과 증거파쇄 프레임이 있었는데 아니라고 했다"며 "(유 전 부시장 감찰자료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1년이 훨씬 지난 다음 다른 자료들과 함께 (폐기가) 이뤄진 것이고 증거를 은닉한게 아니라는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 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박형철·백원우 전 비서관이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박 전 비서관이 검찰에 '조 전 장관이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중단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a@newsis.com

이슈 · 유재수 비위 의혹

Tuesday, December 24, 2019

류현진 토론토행에 캐나다 언론 '반색'..LA 언론은 다저스 비판

캐나다 매체 토론토 선 "류현진 영입으로 팬들에게 희망 생겨"
LA 지역지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 "다저스, 계획은 있는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입단 합의한 류현진 류현진이 11월 14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하남직 기자 = 류현진(32)의 미국프로야구 행선지가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정해지면서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는 희망이 자랐다.

반면 류현진을 놓친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는 다저스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캐나다 신문인 토론토 스타는 24일(한국시간) 토론토의 류현진의 영입 소식을 전하며 "팬들에게 희망을 선물한 것"이라고 표현했다.

이 매체는 "토론토는 구단 역대 세 번째이자, 투수 중 최다 규모의 계약을 성사하며 류현진을 영입했다"고 소개하며 "무엇보다 토론토가 2년 만에 이기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토는 2006년 A.J. 버넷을 영입하며 5년 5천500만달러를 썼다.

25일 출국하는 류현진은 메디컬테스트를 받고, 계약서에 사인하면 4년 총 8천만달러를 받는다.

토론토 스타는 최근 FA 영입에 소극적이었던 구단이 거액을 써서 '1선발급 투수'를 영입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 매체는 "토론토가 메이저리그 통산 평균자책점 2.98을 올린 류현진을 영입하면서 경쟁력을 키웠다. 트레이드가 아닌 거액을 투자해 전력을 보강한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토론토 스타는 "류현진 영입으로 당장 토론토가 상위권으로 뛰어오르기는 어렵지만, 베테랑 류현진은 젊은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빅리그 8년차 류현진의 새로운 도전…'캐나다·양키스·AL' 류현진이 캐나다 토론토를 홈으로 사용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간 8천만달러(약 929억원)를 받는 조건에 입단 합의했다. 사진은 류현진의 토론토 계약을 알린 MLB 인스타그램. 2019.12.23 [MLB 인스타그램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반면 류현진이 7년(2013∼2019년) 동안 몸담았던 다저스를 향해서는 비판적인 시선이 쏟아진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지역지인 오렌지카운티 레지스터는 이날 "다저스는 류현진을 놓친 걸 후회할 수 있다"며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소극적으로 움직인 다저스를 비판했다.

이 신문은 "토론토가 류현진에게 4년 계약을 제시하자, 다저스는 류현진에게 작별을 고했다. 다저스는 류현진에게 4년 계약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FA 시장에서 남은 최고 선발 투수가 사라졌다. (외부 FA) 게릿 콜(뉴욕 양키스), 스티븐 스트라스버그(워싱턴 내셔널스) 영입에 실패한 것보다 류현진을 놓친 게 더 크게 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jiks79@yna.co.kr

한국당, 선거법 강행에 '비례한국당' 창당 선언.. 與도 맞대응 고민

김재원 "연동형 비례 법안 통과땐 비례정당 만들어 정당투표 유도"
지역구-비례대표 이원화 추진.. 비례한국당 창당땐 與와 공동1당
與 "페이퍼정당 꼼수 찌질" 비판속 "비례대표 의석 뺏길라" 우려 커져
일각선 "실현 불가능.. 협상용일뿐"

자유한국당은 여야 ‘4+1’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그 다음 날인 24일 비례대표 전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창당을 공식화했다. 의원 30여 명을 비례한국당으로 이적시켜 ‘범한국당’을 지역구와 정당투표 모두 기호 2번으로 만들자는 구체적 방안도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취지를 어기는 꼼수’라 반박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비례민주당 창당론’이 흘러나왔다.

○ “지역구와 비례대표 모두 ‘2번’으로 통일”

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反)헌법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비례대표 전담 정당을 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표는 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에 던지도록 해 지역구 당선자 수가 많은 정당일수록 불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지역구와 정당 투표 모두 기호 2번에 맞춰 홍보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까지 구상하고 있다.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한국당 의원 30여 명을 이적시켜 바른미래당(28명)을 넘는 원내 3당으로 만들고, 한국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안 내면 비례한국당을 정당 투표용지 기호 2번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것.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를 안 내면 정당투표용지에서 당명이 빠진다. 한국당이 용지에 없어지면 비례한국당이 기호 2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우선 비례한국당 당명을 선점하고 있는 최인식 창당준비위원장을 만나 당명 사용을 타진하되 불발되면 새 이름으로 비례대표용 정당을 만들 방침이다. 김 의장은 “비례대표 전담 정당 이름은 이미 10개 정도 생각해뒀다”고 했다. 다만 총선을 앞두고 한국당 지역구 의원들이 스스로 탈당한 뒤 비례전담 정당으로 옮기는 시나리오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김 의장의 주장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엄포성 카드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어찌됐든 비례한국당 구상에 민주당도 긴장하는 모습이다. 급기야 당 내부에선 ‘비례민주당 창당론’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이 비례당을 안 만들면 한국당이 (비례대표 의석의) 거의 반을 쓸어간다’는 외부 전문가 문자메시지를 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 ‘비례한국당’ 창당 시 민주당과 공동1당 가능성

동아일보가 4+1 선거법 개정안에 한국갤럽의 최근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넣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범한국당(한국당+비례한국당)과 민주당은 나란히 125석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한국당 지지자들이 지역구는 한국당, 정당투표는 비례한국당으로 나누어 투표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비례한국당이 비례대표 34석, 한국당이 지역구 91석을 얻어 한국당은 현재 108석보다 17석 늘어난다. 반면 민주당은 비례대표가 9석에 그쳐 총 125석으로 현재 129석보다 4석 줄어든다. 만약 민주당까지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경우 민주당은 비례대표만 25석을 따내 모두 141석으로 과반수에 가까운 원내 1당이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 비례한국당·비례민주당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3% 이상 정당 득표를 얻은 당은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득표율보다 적을 경우 30석 안에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부족분의 50%를 채워준다. 지역구 당선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거대 양당이 연동형으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새롭게 만들 위성정당을 뜻한다.

조동주 djc@donga.com·강성휘 기자

이슈 · '비례한국당' 공식화

Monday, December 23, 2019

윤도한 "청와대, 일일이 검찰 허락받고 일하는 기관 아냐"

"유재수 인사조처 정상적 과정" 강조
"조국 구속영장 정당한지 법원이 판단"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를 감찰하고 수사 의뢰 대신 기관 통보(금융위원회)를 해 인사조처한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었다고 다시한번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3일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 혐의를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면서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며,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입장을 내놨다.

윤 수석은 “다만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송병기 도·감청 의혹’ 검찰, “적법한 절차 따랐다” 해명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랐다”라고 해명했다.

대검은 23일 “금일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 긴급 기자회견과 관련된 문의가 많아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오보 대응 차원에서 알려드린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 부시장은 이날 오전 울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단둘이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검찰이 들려줬다”라며 “검찰이 저의 개인 대화까지 도·감청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송 부시장은 당시 검찰이 들려준 녹취가 송 시장과 둘만의 통화내용이기에 두 사람 외에는 알 수 없다며 검찰의 도·감청 의혹을 확신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해당 녹음파일은 도청 또는 감청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또 ‘송 부시장에 대한 조사내용이 언론에 실시간으로 유출됐다’라는 주장에 “서울중앙지검은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했다”라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공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밖에 조사내용 등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한 송 부시장의 수첩이 ‘업무 수첩’이라며 이 사건 핵심 증거물이라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 검찰은 “수첩의 기재 내용 및 사건 관련성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말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해당 수첩에 대해 송 부시장은 “업무 수첩이 아니다”라며 “어느 스님과의 대화 등 지극히 개인적 단상과 소회, 발상 등을 적은 일기 형식의 메모장에 불과하다. 사실이 아니거나 오류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Sunday, December 22, 2019

조국 "직권남용'은 잘못된 프레임".. 수사는 죄가 나올 때 까지? 변호인단 입장문.. "'진술거부'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 언론의 추측 보도까지 최소한 방어권 행사"

"언론을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 이라는 잘못된 프레임 확산”

"책임 전가로 진술했다는 미확인 검찰발 언론 보도에 정면 반박"

16일 MBC 뉴스데스크 화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이 "직권남용에 의한 유재수 감찰 중단은 잘못된 프레임"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등 법적인 책임을 제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확실하게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6일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해 11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은 후 귀가했다. 가족 관련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을 때와 달리 이날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정상적인 감찰 종료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단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이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설명하면서 거듭 "추측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도 부탁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조 전 장관이 유재수 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을 두고 나온 첫 공식 대응이었다.

이날 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은 조 전 장관이 전날 동부지검 조사를 받으며 '3인 회의가 아니라 두 비서관에게 각각 감찰 문제를 상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또 조 전 장관이 "'감찰 무마의 최종 결정자'로 지목된 데에 대해서는 특별한 반박을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최근 보도 중 당시 조국 민정 수석이 박형철·백원우 비서관과 개별 상의했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했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조 전 장관이 '가족 수사'에선 진술거부권을 행사해왔지만, 유재수 감찰 의혹에선 상세히 진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가족 수사'의 경우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고 밝혔다.

또 조 전 장관 쪽은 가족 수사와 달리 유재수 관련 의혹은 “공적인 업무수행” 영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진술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유재수)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유재수 전 부시장 관련 당시 민정수석실 조처의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진술했다면서도, 언론을 통해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제상 감찰 중단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자신의 정상적 감찰 종료일 뿐이라고 ‘정무적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감찰 중단이 수사권이 없는 민정 수석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법적 책임론에는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은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조국 수사는 유죄가 나올 때까지?'

한편 동부 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감찰 중단 의혹 말고도 조국 전 장관이 수사 대상인 사건들이 또 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먼저 가족 관련 수사는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결론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또 울산 지방선거 관련 수사 역시 금방 마무리되긴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수사의 배경부터 과정을 둘러싸고 여러 추정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입시, 웅동학원, 사모펀드 의혹에 착수했고 부인과 5촌 조카 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수사에 착수한 지 4개월이 다 돼가고, 조 전 장관을 3차례 조사했지만, 아직 조 전 장관에 본인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자,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조 전 장관 본인의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감찰중단 사건 등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시간을 끌고 있는게 아니냐는 거다.

또 울산 시장 선거 관련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서는 조 전 장관이 첩보 하달 책임부서장인 민정수석이었다는 점에서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은 우선 당시 수사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에 집중하면서, 고발인인 김기현 전 시장측 조사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다만, 경찰 수사 이후, 검찰 역시 김기현 전 시장의 처사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 경찰청으로 첩보가 이첩 된 뒤, 한달 이상 지난 시점에 울산경찰청으로 첩보가 하달된 점 등을 들어 당시 경찰 수사라인은 '하명 수사'의혹을 강력 부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당시 고래고기 사건으로 인해 울산 검경간의 갈등이 첨예했던 상황에서, 오히려 검찰이 경찰의 정당한 수사를 막은 것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수사가 단기간에 끝나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장기화 될 경우,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비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17일 조국 전 장관 쪽 김칠준 변호사의 입장문 전문,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 변호인단의 입장

1. 12월 16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동부지검에 출석하여 ‘유재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2. 조 전 장관은 그동안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것은 검찰이 압도적인 수사력을 이용해서 조 전 장관과 가족에 대해 무제한적인 수사를 전개하고, 언론의 추측 보도가 더해져 법원의 재판도 받기 전에 유죄확증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경우는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의 공적인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언론을 통하여 계속 ‘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충실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3. 변호인단은 조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입장을 밝히려 합니다. 다만 최근 보도중 당시 조 수석이 박형철, 백원우와 개별 상의를 하였고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조사 중 진술하였다는 내용은 명확히 사실과 다르니 추측보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조 전 장관 가족 수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유재수 사건’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 관련 의혹이라는 이름으로 확인되지 않는 검찰 발 보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2019.12.17.

조국 변호인단 김칠준 변호사

4+1 선거법·검찰개혁법안 최종 타결.."이르면 오늘 일괄상정"(종합)

한국당 "막장 야합" 강력반발..패스트트랙 법안 충돌 본격화 전망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김여솔 홍규빈 기자 =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4+1은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급 회동을 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한국당 제외, 선거법 합의한 야 3+1 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야당 대표들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석패율제 포기, 선거법 일괄상정 등 합의안을 발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 jeong@yna.co.kr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4+1 차원의 선거법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253명 대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4+1은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최종 정리 중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법안 대부분이 다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4+1 협상을 강력히 비판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저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고위 발언하는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3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zjin@yna.co.kr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연다.

민주당과 군소 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4+1 차원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성공하면서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도 급박하게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의결(재적 295명 기준 148명)에 필요한 인원이 확보된만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빼고 강행처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본회의가 열리면 선거법과 검찰 개혁법안을 일괄 상정하느냐'는 질문에 "4당 대표들이 어렵게 결정했고 다 같이 가는 것이니 일괄 상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할 예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4+1 선거법 협의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의원, 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지난난 12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여야 4+1 선거협의체 회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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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선거제 개편 추진

대형교회 최홍준·정필도 목사의 전광훈 지지에 "값싼 경거망동" - 대형교회 지도자들의 전광훈 목사 지지에 일부 목회자들 반발

(Photo : ⓒ공동취재단)
▲부산 경남 지역 대형교회 목회자로 손꼽히는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와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원로)가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나서자 일부 목회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최홍준 목사.

부산 경남 지역 대형교회 목회자로 손꼽히는 최홍준 목사(호산나교회 원로)와 정필도 목사(수영로교회 원로)가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고 나서자 일부 목회자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한 목회자는 페이스북을 통해 "오호 통재라! 드디어 실체가 벗겨 졌다"면서 "성령운운 하는 수영로교회, 제자훈련을 통해 고목나무에 새순이 돋았다고 하는 호산나교회. 한국 보수 대형교회의 원로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값싼 경거망동은 아무리 성령을 운운하고 제자훈련을 들먹여도 그동안 한국교회의 성장이 예수의 정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물욕과 기복과 반공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힌 집단임을 스스로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목회자는 "전광훈을 지지하고 나선 정필도, 최홍준 목사는 우리 모두에게 사람은 늙어도 잘 늙어야 한다는 사실을 웅변적으로 말해주는 반면교사"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5일 부산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전광훈 목사 초청 부산 경남 교계지도자 구국기도회'에서 최홍준 목사와 정필도 목사는 '막말 논란' '정치 선동' 꼬리표가 붙은 전광훈 목사를 지지하는 행보를 보였다.

당시 구국기도회 대회장이기도 했던 최홍준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광훈 목사의 투쟁과 싸움은 그 혼자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기독교 토대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그는 "이 마지막 때, 전광훈 목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그 역사하심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그것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 했다.

최 목사는 또 "정필도 목사가 격려사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부산에서는 누가 뭐래도 기독교 최고의 어른은 수영로교회 정필도 원로목사"라며 "아침에 본인에게 와서 인사하며 '혼자 외롭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나서지 않을 수 없다'고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고 했다.

이어 연단에 오른 정필도 목사는 격려사를 통해 "본인은 이렇게 나서질 않고 기도만 해왔다. 때로는 금식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자 했다"며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 했다. 그는 "세계 여러 나라들을 다녀보면 다 이제는 한국교회 목회자에게 배우려 한다"고 말하고, "사탄이 한국교회를 때려부수어야 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지만, 이제는 한국교회가 땅끝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에,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린 아무 것도 아니요,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전쟁은 엎드리면 이긴다"고 했다. 또 "특별히 조심할 것은 육안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 지적하고, "이기고 지는 것은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끝으로 미스바에 모여 기도했던 이스라엘의 예를 들며 "우리가 부르짖어야 한다"면서 "우리의 영육이 강건할 때 평화가 임한다. 우리가 약하면 평화는 없다. 사탄에 계속 공격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으셨다. 결국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전했다.

이해찬, 4+1합의에 "격려와 박수"..이인영 "과반의 정치적 합의"

이해찬 "끝까지 긴장 끈 놓지 말아야"..이인영 "예산부수법안·개혁입법안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3일 여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안에 대한 최종 합의를 타결한 것과 관련,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단에 수고하셨다는 격려와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임해야 한다"며 "오늘 밤을 새워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국회 전체의 완전한 합의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과반의 정치적 합의를 성탄절 전에 만들 수 있어서 다행"이라며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 진행 과정에서 끝까지 한국당과 협상하고 합의하는 노력을 밟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이 격렬한 대결의 정치를 추구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선 극우정치로 보이는 정치적 경향성을 노골화하고 있어서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시도는 결실을 얻지 못했다"며 "저희로서는 마냥 기다렸다가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부수법안과 개혁 입법 과제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해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를 포함한 4+1 협의체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전 회동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및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한국당은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 등에 돌입할 예정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둘러싼 여야간 본격적인 충돌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밝은 표정의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오른쪽)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밝은 표정을 짓고 있다. 2019.12.23 jeong@yna.co.kr

hrseo@yna.co.kr

교회의 광기 - 주도홍 백석대 명예교수(기독교통일학회 회장)

27년 전, 1992년 곧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야단법석이었다. 가출하고, 가정이 깨지고, 직장을 그만 두고, 휴거준비로 기도원과 예배당에 모여 천막을 치고 노숙하며 금식기도 등 일대 혼란이 일었다. 마음으론 설마하면서도, 그렇게 선동하니, 상당한 사람들이 흔들렸다. 근거는 전혀 없었다. 목소리 큰 사람들, 매우 신심이 가득하다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몇몇 거짓 선동가들에 의해 내가 유학하고 있던 몇몇 독일 유학생들도 흔들거렸다. 혹시나 주님이 와 휴거를 시키면 준비해야 하지 않느냐는 조바심을 토로했다. 그런데, 그날이 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망상과 거짓이 사람들을 움직였던 것이다.

오늘 몇몇 종교인들의 선동과 정권욕에 취한 정치인의 거짓 언어와 행태를 보며, 떠오르는 27년 전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옛 일을 기억한다. 최근 한국교회가 이상한 엉뚱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광적이고, 공격적이고, 과격하고, 예의가 없고, 무례하며, 매우 정치적이고, 극단적인 전에 없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일부이다.

그런데도 이런 현상에 상당한 사람들이 내심 공감한다는 점이다. 특히 카톡과 유투브를 통해 이런 현상이 확산되며 해외에 까지 퍼지고 있다. 어떤 식으로 출구을 찾을지, 자못 걱정이다. 약속한 휴거의 날에 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금방 풀이 꺾여 해체되지만, 이번 경우 기한이 없어 미리 지혜로운 출구전략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사전에 머리를 모아야 할 것이다. 비참한 파국을 맞을까 염려다. 문제는 한국교회가 중심과 방향을 잃고 함께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왜 그럴까?

1. 한국교회가 참 말씀이 부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 영적 공허가 극에 달할 때 나타나는 이상현상으로 진정한 경건과 영적 부흥, 거룩한 삶으로 풀지 못한 채, 엉뚱한 곳에서 풀어내는 일종의 무당 푸닥거리라 하겠다.

2. 진정한 교회지도자의 부재도 문제이다. 대부분이 세상명예와 부귀영화를 좇고 있으니, 영적 도탄에 빠진 것이다.

3. 정치적 전환기 또는 변혁기와도 상관지어 보아도 좋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탄핵은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으며, 문재인 정권의 출현은 일종의 두려움으로 다가갔을 것이다.

4. 시간적으로도 30년이 지났으니, 쌓여온 적폐들이 많아 주기가 온 것이다. 보다 건전한 교회갱신으로 방향을 잡아 교회가 새로워져야 할 것인데.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소서!

※ 이 글은 주도홍 백석대 명예교수(기독교통일학회 회장)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본보는 앞서 필자의 동의를 얻어 신앙성찰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글을 게재키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 사기꾼 - 박충구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희대의 종교 사기꾼이 광화문을 점령하고 뭐나 된 것처럼 기고만장하여 나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가당치도 않은 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의 사람됨의 무게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사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국민이 선택하여 세운 대통령을 향하여 공공연하게 반말지거리를 하면서 이 자는 "네가 뭔데"라며 시비를 겁니다. 시정배나 하는 짓, 깡패라 할지라도 생각이 있다면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공공연하게 주장하던 평신도 구별법이 온 세상의 조롱을 받았던 일이 얼마 전인데, 이번에는 극 보수 잡다한 교단이 모여 만든 한기총의 회장이라는 명패를 달고 나타났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그의 언행에는 사람됨의 품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평가하자면 하나님의 선지자 운운하는 전형적인 사이비입니다. 윤리적으로 평가하자면 아주 못된 저질입니다. 그를 따르는 인물이나 그를 지원하는 세력도 매 한가지입니다.

사기꾼은 반쪽의 진리를 이용합니다. 반쪽의 진리란 진리가 아닌데도 그럴듯하게 이유를 가져다 붙이며 진리처럼 주장하는 데에서 드러납니다. 국민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투표하여 뽑아 세운 정권을 "종북 좌파 정권"이라고 낙인찍는가 하면 "무능, 부패했을 뿐 아니라 국민이 맡긴 권력을 사사롭게 행사한" 박근혜를 영웅시하는 것을 보면 그는 대단히 판단능력이 미숙한 자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저질의 판단을 하는 자를 따르는 신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좌파 공포증과 동성애 공포증을 마치 기독교 신앙의 정수처럼 익힌 까닭입니다.

대부분 근본주의 보수 목사들이 잘못 가르친 시대착오적이며 비지성적인 신앙에 오염된 신자들입니다. 종교 사기꾼이 신자들을 데리고 대한민국 대통령을 모욕하며 반정부적인 선동을 하는 데에서는 몇 가지 속성이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현 정부를 "좌파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거짓 규정하고, "동성애를 지지하는 정권"이라는 거짓 선전에 오염된 이들입니다. 교회에서 좌파나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증오하도록 배운 신자들은 좌파라면 치를 떨고, 동성애 지지라면 혐오감을 내뿜습니다. 이들은 좌파나 동성애자 소리만 들어도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의의 병사로 돌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잘못배운 자기 신앙을 입증하려 합니다.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면, 동성애 지지자라면"이라는 가정법을 담은 전제를 사실로 믿고, "절대 안 된다"라고 실제로 판단하는 것이지요. 거짓 선전과 선동을 일삼는 전광훈 무리에 둘러싸이면 그들의 논리에 쉽게 선동되거나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목사의 권위에 복종하며 살아온 대부분의 신자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판단하기 보다는 거짓을 섞은 카톡 문자를 보고, 사이비 목사에 세뇌되어, 좌파나 동성애를 비장한 마음으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전광훈이가 바로 기독교인의 이런 생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나라 국민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세운 대통령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좌파, 공산주의자"라고 의심하도록 만든 자들이 누구입니까? 고영주같은 타락한 극우주의자, 한나라당-새누리당- 자한당에 뿌리를 둔 세력입니다. 그들이 예찬하며 내 세웠던 두 명의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온갖 부정부패로 인하여 수십 년 감옥살이를 해야 할 죄목을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대도 자한당 무리들은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이 선택한 문재인 정권을 친북, 좌파, 빨갱이 정권, 좌파 독재라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몰염치 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세운 국민을 마구 모욕하는 셈이지요. 거기에다가 맹목적으로 박근혜 정권을 지지하는 공화당 세력은 노골적으로 이런 비방과 선동에 날이 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 전광훈이가 한나라당-새누리당-자한당의 선전대장이 되기로 작정한 모양입니다.

만의 하나 전광훈이가 구세주라면 타락한 한나라당-새누리당-자한당-공화당 세력의 구세주는 될 것입니다. 전광훈이 한나라당-새누리당-자한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대변하는 선지자는 아니지요. 기독교 선지자는 전광훈이같은 저런 저질이 아닙니다. 대다수의 한국 교회는 오히려 전광훈이를 매우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이비이니까요. 이런 망나니 같은 자가 무슨 선지자요, 목사입니까? 그가 속했던 교단도 더는 못 보겠는지 그의 목사직을 박탈하지 않았습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문재인 정권은 좌파 정권도 아니고, 친북 세력도 아닙니다. 더구나 공산주의 세력은 더더욱 아니지요. 간단히 말해 두 가지 이유에서입니다. 하나, 우리가 알다시피 북한과 같은 유래가 없는 공산정권은 전체주의적인 정치적 폭력과 억압을 항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인민의 자유를 마구 억누르지요.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한나라당-새누리당-자한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 비하여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더 높은 수준에서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런 원칙에 따라 동성애자라 할지라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그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동성애자라할지라도 기독교적 구원과 사랑의 대상인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결코 아닙니다.

만일 지금 정광훈이 같은 사이비가 평양에서 광화문에서처럼 집회를 하며 떠든다면 김정은 정권이 그대로 놓아두겠습니까? 홍콩을 보십시요. 결코 그대로 놓아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 코앞에서 전광훈이와 그 추종자들이 몇 달 째 떠들어대도 그들의 자유를 존중해 주고 있습니다. 박근혜-이명박 정권 때에는 어땠습니까? 경찰 버스로 벽을 치고 물대포를 쏘며 사람까지 죽게 하고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았지요. 문재인 정권은 그런 정권과는 질이 다릅니다. 잘 판단해 보십시오.

둘, 공산주의자, 친북, 빨갱이, 독재 정권이라는 혐오스러운 낙인을 찍는 행동을 하는 이들은 잘 살펴 보십시요.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고위 공무원들을, 검찰총장을 어떻게 했습니까? 야비한 술수로, 블랙 리스트를 만들어 공무원으로서의 소명과 생존권을 빼앗고 내쫓지 않았나요? 검찰총장의 사생활을 비열하게 들추며 그를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렬 검찰총장이 온갖 못된 짓을 해도, 검찰총장 가족에게 엄청난 비리가 있다는 소문이 돌아도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국민이 답답해 할 정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윤석렬 검찰도 치리가 될 것이지만, 그 모든 과정은 권력자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법치와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는 문재인 정권은 상대가 아무리 반칙을 해도 그런 민주적 원칙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자신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을 검사들이 달려들어 비열하게 가족들을 괴롭히며 대통령 코앞에서 내모는 형국을 바라보면서도 대통령은 그의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정권이 정말 좌파 독재 정권입니까? 많은 이유를 대며 더 많은 것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겠으나 나는 단지 이 두 가지 이유만으로 전광훈이나 한나라당-새누리당-자한당 세력의 악의적인 선동 선전이 명백하게 틀렸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국민이 선거로 뽑아 세운 정권을 좌파 빨갱이 정권이라고 낙인을 찍고, 독재 정권이라고 공공연하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까? 온 국민이 그럼 빨갱이라도 되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판단력이 없다면 어떻게 스스로를 민주시민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전광훈이를 선지자라 여기며 따라다니는 이들은 어떻게 된 기독교인입니까? 무슨 판단으로 자칭 선지자, 하나님까지 농담 삼아 희롱하는 사이비를 이 시대의 예언자라며 치켜세우고 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 주장은 한나라당-새누리당-자한당이나 맹목적으로 편드는 자들이나 할 소리입니다. 진실한 기독교인이라면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와 자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그 거짓된 길에서 어서 돌아서십시요.

※ 이 글은 박충구 전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본보는 앞서 필자의 동의를 얻어 신앙성찰에 도움이 되는 유의미한 글을 게재키로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외부 필자의 글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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