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고용주가 바뀌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내심 걱정이 됩니다. 그렇다고 새로운 고용주한테 대놓고 물어봤다간 괜히 찍힐 거 같아 불안한 속내를 감추며 계속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이미지출처:SBS
【행정해석】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 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개선과-2397/고용노동부 【평 가】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고용승계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이에 관해 고용노동부는 고용을 승계 받은 새로운 고용주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이러한 해석은 아파트 경비원뿐만 아니라 모든 회사의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경기도가 청소원이나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시공사에서 시행 중인 33개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에 관리용역원 편의시설을 설치한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주택 내 관리용역원 휴게공간 확충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거나, 계획 중인 아파트는 현재 경기도에 24개 단지 1만6414세대와 준공 후 입주가 끝난 9개 단지 3444세대가 있다. 도는 33개 전체 단지 지상 층에 관리용역원 휴게공간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입주가 끝난 9개 단지 가운데 휴게공간이 설치돼 있지 않은 4개단지와 지하에 휴게공간이 있는 4개 단지 등 8개 단지가 새롭게 공사를 시작하게 된다.
현재 계획·건설이 진행 중인 24개 단지는 설계반영이나 변경을 통해 지상에 휴게공간을 마련한다. 도는 휴게공간 설치계획이 있는 8개 단지 가운데 지하에 배치한 3개 단지는 지상으로 옮길 수 있도록 설계를 변경하도록 했다. 또, 휴게공간 자체가 설계에 없는 16개 단지는 모두 지상에 배치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냉·난방 시설은 현재 13개 단지만 설치돼 있어 나머지 20개 단지에 추가, 33개 모든 단지에 갖추도록 했다. 샤워시설은 설치공간이 부족하거나 소규모인 19개 단지를 제외하고 14개 단지에 설치한다. 현재는 3개 단지에만 설치돼 있어 앞으로 11개 단지에 추가 설치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지난해 ‘아파트 청소원, 경비원분들께 쾌적함을 선물 하겠다’며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아파트에 청소나 경비원 등 현장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확충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와 도 산하 공공기관 청소원과 방호원 등 현장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10월 옥상이나 지하, 당직실에 있던 휴게공간을 지상으로 옮기고, 오래된 냉장고나 TV 등 집기류를 새것으로 교체했다. 또, 경기도건설본부는 2020년 12월 완공예정인 광교 신청사 내 청사 노동자 휴게공간을 당초 설계면적(95.94㎡) 대비 4.7배 늘어난 449.59㎡로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서울=뉴스1) 남도영 기자 = 세계 최초의 5G 스마트폰을 내놓은 삼성전자의 기세에 놀란 애플이 결국 '앙숙'인 퀄컴과 손을 잡고 부랴부랴 '5G 아이폰' 출격 준비에 나섰다. 애플이 빠진 5G폰 시장에 '무혈입성'을 기대하던 삼성, LG도 글로벌 시장에서 애플과의 정면승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는 분석이다.
16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애플은 퀄컴과 칩셋 공급 계약이 포함된 6년짜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퀄컴과 최대 270억달러(31조원) 규모의 특허소송을 벌이던 애플이 5G폰의 핵심 부품인 모뎀칩을 구하지 못해 결국 퀄컴에 '백기투항'한 것이다. '라이벌'인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의 5G폰을 내놓고 폴더블폰 등으로 스마트폰 혁신을 주도하자 더 이상 5G폰 출시 일정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애플의 경쟁자인 삼성과 화웨이는 각각 자체 5G 모뎀칩을 확보했고, 그동안 애플에 모뎀칩을 공급하던 인텔은 아직 5G 제품을 준비하지 못한 실정이라 인텔만 바라보던 애플은 제품 출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날 인텔은 애플과 퀄컴이 공동성명을 발표하자 기다렸다는 듯 5G 모뎀칩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애플은 삼성에 손을 벌려봤지만 물량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고 먼저 손을 내민 화웨이와는 미·중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협력하기 어려운 처지였다. 결국 애플이 택할 수 있는 대안은 2017년 시작된 퀄컴과의 특허전쟁에 백기를 드는 방법밖에 없었던 셈이다.
애플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 퀄컴칩으로 뒤늦게 5G 시장에 발을 딛게 됐지만, 이후 영향력은 무시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LTE가 도입될 시기에도 애플은 뒤늦게 참가했지만,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충성도로 현재까지 삼성전자와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
당장 '5G 아이폰' 출시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당초 2020년으로 제시한 5G 아이폰 출시가 인텔의 5G 모뎀칩 개발 지연으로 2021년까지 미뤄질 것으로 관측됐지만 '퀄컴과의 동침'으로 내년 출시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올해 하반기로 출시 시기가 더 당겨질 가능성도 제기한다. 애플이 이르면 올해, 늦어도 2020년에는 5G 아이폰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결국 애플이 제품을 내놓기 전까지 시간을 번 국내 스마트폰 업체들이 시장을 얼마나 선점하느냐가 5G 시장 초반전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가장 경쟁력 있는 제조사는 지난 5일 국내에 세계 최초의 5G폰 '갤럭시S10 5G'를 출시한 삼성이다. 삼성은 다음달 16일 미국에 갤럭시S10 5G를 출시하고, 이어 '갤럭시 폴드' 5G 모델을 국내에 출시하며 애플과의 기술 격차를 벌려놓겠다는 전략이다.
LG의 'V50 씽큐 5G'도 오는 19일로 예정됐던 국내 출시일을 완성도 이슈로 다소 연기했지만, 늦어도 5월에는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LG는 애플의 공백을 틈타 북미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중국업체들도 애플 없는 5G폰 시장 선점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화웨이는 오는 7월 5G 폴더블폰 '메이트X'를 출시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5G 스마트폰을 연말까지 선보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이 빠진 5G폰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던 국내 업체들이 다급해진 셈"이라며 "퀄컴에 백기투항까지 하며 5G폰 시장 출격에 나선 애플의 등장으로 글로벌 5G폰 시장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말과 행동에 꽤 신중한 편입니다. 예민한 당내 현안에 대한 질문에 가급적 말을 아낍니다. 당 대표 후보 시절과 대표 선출 직후, '5.18 폄훼' 발언 의원 3인에 대한 처리를 묻는 질문에 황 대표의 답변은 한결같이 "절차대로 하겠다" 였습니다. 기자들이 요리조리 질문을 바꿔 물어도, 마치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윤리위에서 검토 중입니다"라는 똑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고구마 답변' 탓에 황 대표가 자신의 말 때문에 곤혹스러워진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중에 신중을 기한 황 대표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한국당 전, 현직 의원들의 '세월호 막말' 논란이 지지율 상승세를 이어가던 황 대표의 발목을 잡게 됐습니다. 황 대표 체제 전에 터진 '5.18 폄훼' 발언 논란도 묵은 숙제입니다. 남의 입 때문에 시험대에 오르게 된 겁니다.
■ "황 대표 대노했다…주변에서 자꾸 일 내니까"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황교안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관련 언행 유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황 대표의 당부가 무색하게 그날 밤 차명진 전 의원은 입에 담기 힘든 망언 일색의 세월호 비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차 전 의원은 그날 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김문수 TV'에 출연해 "세월호는 교통사고나 다름없는데, 보상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차 전 의원은 두 시간 만에 해당 글을 삭제했고, 다음 날 유튜브 '김문수 TV'에서는 문제의 영상이 사라졌습니다.) 세월호 망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 당일에는 4선의 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세월호가 징글징글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았다며 SNS에 올려 논란을 키웠습니다.
한국당 핵심 당직자는 황 대표가 16일 오전, 차명진 전 의원의 막말 논란 등을 듣고 몹시 화를 냈다는 반응을 전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추모해야 하는 날 왜 그런 발언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는 겁니다. 특히 황 대표 본인은 무슨 말이든 신중하게 하려고 노력하는데 주변에서 자꾸 일을 내 무척 속상해했다는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황 대표의 불편한 심기가 전해진 건지, 차 전 의원은 16일 오전 사과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황교안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책임자로 고발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흥분한 나머지 감정적인 언어로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했다'는 겁니다. 차 전 의원은 전날 올린 세월호 비하 글에서도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 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며 황 대표를 언급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황 대표에 대한 그릇된 충성심에서 쓴 글이 오히려 황 대표의 심기를 건드렸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마지못해 사과글을 올린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차 전 의원은 사과글을 올리기 불과 한 시간 전, '김문수 TV'에 출연해서는 전날 자신이 올린 '세월호 비하' 글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한 점은 사과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영상 역시 현재 '김문수 TV'에서 사라졌습니다.)
■ 황교안의 사과, 또 사과…서둘러 윤리위 소집
세월호 막말 논란에 대한 황 대표의 대응은 어느 때보다 빨랐습니다. 황 대표는 16일 인천가족공원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식에 참석한 직후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 "부적절하고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표현을 했다"며 유감을 표시하고,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들께 당 대표로서 진심 어린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곧바로 19일 윤리위 소집도 공식화했습니다. 그리고 17일 오전 당 회의에서 다시 한 번 공식으로 사과했습니다. 특히 "당 일각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다"며, "유가족에게 상처를 준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감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윤리위에서 응분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당 내부를 향해서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라도 국민 입장에서 생각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 '5.18·세월호 망언' 징계 결과, '황교안 호' 방향 좌우?
황 대표에게 오는 19일 소집되는 당 윤리위에서 '5.18 폄훼' 발언 3인과, '세월호 막말' 2인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으면, 아니 묻지 않아도 돌아오는 대답은 예상됩니다. "절차대로 잘 처리할 겁니다." 이걸 겁니다. 그럼에도 기자들이 또 따라붙어 물으면 "윤리위가 알아서 처리할 테고 저는 그 결정에 따를 겁니다" 정도가 아닐까 예상해 봅니다. 다만, 황 대표가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 표현이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만큼, 당 윤리위도 징계 수위를 놓고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건 이번 징계 결과가 앞으로 '황교안 호'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한국당의 '막말'은 극우 지지층에는 호응을 받는데, 중도보수층의 마음은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막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더 오른쪽에 있는 지지층을 끌어들일지, 중도보수층으로 지지세를 확장할지의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당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재경 의원은 "5.18과 세월호 대응에서 상처를 덧나게 하고 신뢰를 잃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는 우리와 생각과 입장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데 인색했던 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가슴 속으로 다가가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또 원내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현아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치가,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가족들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썼습니다. 신보라 청년 최고위원은 "발언들이 원칙과 진정성을 훼손할 수 있음을 당 일원이라면 누구나 깊이 헤아렸으면 좋겠다"며, 다만 "해당 발언을 놓고 한국당을 호도하지는 말아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홍문종 의원은 "여당과 어용 시민단체가 한국당을 향해 막말을 쏟아내며, 당 대표와 당에 결단을 촉구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면서 "당 대표가 단호히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주셔야 하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 식구들 더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습니다.
홍문종 의원의 지적대로 '우리 식구' 이른바 '집토끼'를 지킬 것이냐, 김재경 의원의 지적대로 '신뢰를 잃는 악순환을 끊을 것이냐'의 선택은 황 대표의 몫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나비 효과처럼 내년 총선, 내후년 대선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3 보궐선거에서 나쁘지 않은 성적으로 1차 관문을 통과한 황 대표의 정치력은 '막말' 논란의 처리를 놓고 2차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대 정치학과 79학번 동기 단체 채팅방에서도 뭇매를 맞은 상황이 공개됐다. 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막말을 퍼부은 뒤 채팅방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이 방을 나갔고, 동기가 다시 불러 꾸짖으려 했지만 이를 피한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한 사진에 따르면 차 전 의원은 16일 오전 서울대 동기 단체 카톡방에서 나갔다. 대학 동창인 김학노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언제 정신을 차릴 거냐”고 꾸짖은 것이 발단이 됐다.
김 교수가 “어딜 도망가냐”며 차 전 의원을 다시 초대했지만, 차 전 의원은 다시 단체 채팅방을 나갔다. 평소 과묵한 성격으로 알려진 김 교수는 차 전 의원의 망언에 분노해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 먹는다”고 원색적인 비난 글을 써 논란을 일으켰다.
논란이 커지자 차 전 의원은 막말 하루 만에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를 애도하는 분들께 머리 숙여 용서를 빈다”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책임자로 고발당했다는 뉴스를 보고 흥분한 나머지 감정적인 언어로 세월호 유족을 비난했다”고 사과했다.
차 전 의원은 한나라당 시절인 17대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금은 한국당 경기 부천소사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mailto:1seul@hankookilbo.com)
강한 중기부 만들것.."어깨 무겁다" '말꼬리잡기' 청문회, 문제 있어 1호 사업은 '규제자유특구법' 17일 시행 4차혁명, 판 바뀐다..미래 준비할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영선(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늘 첫 인터뷰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의 가장 큰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을 모셨습니다. 그때는 후보자였고 지금은 장관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을 만나보셔고 하는데요. 마침 오늘이 규제자유특구법이라는 게 시행되는 첫날입니다. 이 문제까지 한번 짚어보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어서 오십시오.
◆ 박영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장관이라는 호칭이 아직 저는 어색하네요.
◆ 박영선> 저도 어색합니다.
◇ 김현정> 일주일밖에 안 되셨죠, 임명되신 지?
◆ 박영선> 네. 8일날 취임했으니까요.
◇ 김현정>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더 어렵습니까, 장관이 더 어렵습니까?
◆ 박영선> 어려운 건 둘 다 마찬가지인데요. 비슷한 점은 이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목표는 분명한데 장관은 한 가지 좋은 점이 있다면 말싸움을 안 해도 된다는 거. 일만 하면 된다.
◇ 김현정> 너무 솔직한 답변 아니에요? 말싸움은 안 해도 된다. 지긋지긋하게 말싸움 많이 하셨잖아요, 정치인 하시면서, 4선 하면서는.
◆ 박영선> 그런데 그게 또 여야 관계가 있으니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데.
◇ 김현정> 그러니까요, 그게 숙명이니까.
◆ 박영선>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말꼬리 잡는 싸움이 좀 많다.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 김현정> 아마 그 얘기는 마지막에 인사 청문회 치르면서 더 그렇게 느끼신 게 아닐까 싶은데.
◆ 박영선> 글쎄요. 청문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너 그동안 우리 많이 괴롭혔지. 그러니까 한번 당해 봐라' 이런 심정으로 임하셨다고 저는 생각도 하고 또 각오도 했었어요. 했었는데 다만 그렇게 각오를 했더라도 이 청문회가 전쟁터처럼 변하는 최근에 점점 그렇게 되잖아요. 그것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경원, 황교안 대표에게 조금 섭섭해요. 왜냐하면.
◇ 김현정> 섭섭하세요? 왜요?
◆ 박영선>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한테 야당 시절에 그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예우는 깍듯하게 해 드렸거든요. 아프게 지적은 했지만 예우는 깍듯하게 해 드리고 또 나경원 대표하고는 사실 서로 이런저런 고민도 얘기하고 그런 사이였는데 아직 못 봤습니다, 청문회 이후에 한 번도.
◇ 김현정> 축하 인사 같은 건 안 왔어요?
◆ 박영선> 아직 못 받았습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한 감정도 있고. 그런데 지금 뭐 사실 취임하신 지 일주일 되셨고 지금 뉴스쇼에 취임 후 장관으로서는 첫 출연이시기 때문에 제가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의 얘기를 안 하고 건너뛰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잠깐 얘기 나온 김에 해 보죠. 인사 청문회 청문위원 한 40번 하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 박영선> 40회 정도 했습니다.
◇ 김현정> 저격수로 40회, 청문위원으로 40번 뛰시고 후보자로도 또 이제 청문 대상이 돼보시고 입체적 판단이 누구보다 가능하실 것 같은데 이 제도 이대로 괜찮습니까 아니면 수정을 좀 해야 됩니까?
◆ 박영선> 저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인사 청문회가 아니라 완전 전쟁터다. 그리고 청문회의 후보자들을 이렇게 죄인시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것. 저는 그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그런데 장관님도 저격수 시절에는 총질을 하셨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 박영선> 했지만 저희는 그래도 잘하는 분은 잘한다고 해 드렸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나름의 기준이 있었다?
◆ 박영선> 기준을 가지고 이분은 안 되는 분은 안 된다. 그러나 잘하는 분은 잘한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안 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전부 안 된다를 깔고 간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이런 시각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조금 앞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좀 개선을 한다면 어떤 식이 가능할까요? 겪어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절절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청문회를 안 할 수는 없을 텐데 어떻게 개선할까요?
◆ 박영선>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제보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박영선> 그러면 이 제보가 어떤 확실한 근거를 갖고 있다라고 판단됐을 때는 저는 그것은 아프게 질문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순한 어떤 가짜 뉴스에 의해서 그 가짜 뉴스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 이렇게 하면서 그게 사실과 다른 부분인데 그 사실과 다른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나가다 보면 서로 극과 극의 대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어떤 게 좀 그런 거였던가요?
◆ 박영선> 뭐 많이 그런 게 있었죠.
◇ 김현정>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아까 전에 '너도 좀 당해 봐라'라는 그런 생각도 있었지 않았겠는가. 청문위원들, 야당 의원들한테 그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은 다들 좀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언론계에서도 놀랐던 게 뭐냐 하면 의원 출신 장관 후보가 장관 후보로 오르면 보통 청문회가 우호적이었어요.
◆ 박영선> 그렇죠. 많이 그랬었죠.
◇ 김현정> 늘 그래왔는데 이번에는 왜 그랬는가. 왜 박영선 장관 후보자는 왜 그랬는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쭉 나가다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쭉 나가다가 황교안 대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른바 김학의 CD 얘기가 나오면서 그게 심기를 건드린 게 아니겠는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 박영선> 그런데 그건 정말 우발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용주 의원님께서 질문을 저한테 세 번 연거푸 하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는.
◇ 김현정> 그 질문은 법사위 할 때 왜 김학의 차관 되는 걸 그냥 두셨습니까? 이런 뉘앙스의 질문.
◆ 박영선> 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그냥 피해 갔는데요. 세 번째 또 물어보시길래 그냥 조금 얘기한 겁니다. 조금 얘기했고 그 당시에 그것을 얘기했을 때는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크게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이것이 이제 한 몇 시간 지난 다음부터 마치 무슨 아킬레스건처럼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됐는데 만약에 그 자유한국당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뭐 어떤 전략적인 것이었다면 제가 아주 탄탄하게 준비해서 답변했겠죠. 그런데 저도 그냥 기억을 더듬는 수준의 답변을 한 거거든요.
◇ 김현정> 사실 이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상 질문 쭉 뽑잖아요. 전혀 모르셨어요?
◆ 박영선>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용주 의원님한테 이거 왜 질문하셨어요까지 질의을 하셨어어요.
◇ 김현정> 그랬더니 뭐래요, 이용주 의원이?
◆ 박영선> 그랬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웃으시면서 이용주 의원님께서는 아마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국회 방문했던 날을 기억을 못 하냐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질문받아서 일정을 찾아봐야 되겠다, 내일 찾아보겠다. 그리고 제가 기자분들께도 일정을 찾아보고 내일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일정을 찾아보니까 그 이용주 의원님이 대략 이날부터 이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바로 그때 거기에 일정이 있었어요.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관련 지자체 간담회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김현정> 있었어요? 그러면 박영선 장관님. 잠깐 얘기가 나온 김에 질문을 드리죠. 그 2013년에.
◆ 박영선> 너무 이쪽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저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참지를 못해서. 김학의 CD를 황 대표한테 진짜 보이긴 보이셨어요?
◆ 박영선> 그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억을 더듬으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김학의 CD를 박지원 대표님이 저한테 빌려줬어요. 빌려줘서 그것을 제가 책상 서랍 첫 번째 서랍에다 넣어놓고 있었는데 황교안 장관님이 오신다고 해서 그 CD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꺼내놓고라는 뜻이 그 뜻입니다. 꺼내놓고, 꺼내놓고서 이제 장관님하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런 CD를 확보하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죠.
◇ 김현정> 그러면서 차관 임명에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박영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의 표정이 완전히 이렇게 얼어붙는 듯한 표정. 그 특이한 표정이 있거든요, 황교안 장관님이. 갑자기 이렇게 눈이 약간 작아지시면서 그 얼어붙는 듯한 표정이고 또 황교안 법무부 장관님의 특징은 뭐냐 하면 약간 당황스럽거나 뭔가 이렇게 얘기를 못 할 때는 귀가 빨개지세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게 이분이 이 사실을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시구나.
◇ 김현정> 생전 처음 듣는 얘기는 아니시다.
◆ 박영선> 인지하고는. 왜냐하면 그게 2012년 12월달부터 서초동 법조계에 아주 파다한 얘기였거든요. 인지하고는 계시는데 우리가 이 CD로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깜짝 놀라고 계신다는 걸 제가 그 표정으로서 알 수 있었죠. 그리고서 그것을 저희가 그러면 왜 그때 그러면 그걸 계속 밝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았느냐.
저희가 사실은 김학의 차관이 검찰총장이 된다고 그래서 인사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에서 낙마했어요. 그래서 후보에 오르지를 못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가지고 저희 박지원 대표하고 저하고 신경민 의원하고 몇 분이서 논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내용이 난잡하니까 일단 우리가 이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 알리고 차관 임명이 안 된다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 김현정> 일단 막자?
◆ 박영선> 막자. 그런데 일주일 있다 그만두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그냥 거기서 일단 예의 차원에서, 예의 차원에서 거기에서 중단한 거고 그로부터 한 두 달 후엔가요? 제가 법사위 진행하면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가 이걸 말씀드린 적이 있다.
◇ 김현정> 그러면 허위 사실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한국당이 이거 허위 사실 얘기했다라고 고발을 한 상태기 때문에.
◆ 박영선> 그건 당연하죠. 저희가 이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다라는 걸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한 그 영상 화면도 있잖아요.
◇ 김현정> 확실하다는 말씀입니다.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입수했는가. 이것도 한국당에서는 어떻게 그 CD를 먼저 입수했는가.
◆ 박영선> 그건 박지원 대표님이 아십니다.
◇ 김현정> 거기서부터 얻은 거니까.
◆ 박영선>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잠깐 여쭈려고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할 건 정확히 짚고 가야 하니까. 박영선 장관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부터 규제 자유 특구라는 게 시행이 돼요, 그 제도가. 이건 장관님께 드리는 제가 질문인데 규제 자유 특구. 이건 어떤 건가요?
◆ 박영선> 이제 오늘부터 규제 자유 특구가 시행이 돼서 사실상 이제 우선 협상을 할 수 있는 그 심의 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따 오후에 발표가 될 텐데요. 규제 특구에 선정이 되면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세제 지원이 들어가고요. 재정 혜택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산업 분야의 여러 가지 테스트베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산업이 시작되면 거기에 따른 지금 기존의 법률이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로 인해서? 그것을 프리하게 해 드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현정> 예를 들면 이미 지자체들이 계획 세운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 박영선> 예를 들어서 자율 주행차 같은 경우에 그 자율 주행차를 단순한 차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인격체로 볼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험의 적용 여부가 또 달라집니다.
◇ 김현정> 차로 볼 것이냐, 인격체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 박영선> 그러니까 우리가 로봇을 앞으로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공지능이 단순한 기계냐 아니면 인간의 생각을 좀 어느 정도 반 이상 할 수 있는 인격체로 예우를 해 줘야 될 거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보험 산업의 향상도 앞으로 많이 갈린다고 생각하고 또 자율 주행차의 어떤 규제 문제도 많이 바뀐다고 생각하고요. 또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의 사실 거기에 보면 성분 해가지고 자잘한 글씨 안 보이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반드시 지금 현재 쓰게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걸 QR코드로 읽을 수 있도록 변환해 주는 것. 그러니까 규제 자유 특구에서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 김현정> 지금은 사실 다 쓰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콩알만큼, 좁쌀만큼 들어가는 건데 이걸 다른 식으로 풀어주는. 그래요. 그러면 이게 과거 정부에서는 규제 프리존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때 지적됐던 게 이게 너무 대기업들에게 특혜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공격들도 있었는데 그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 박영선> 그때는 이제 기업 중심으로 갔기 때문에 그런 비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기업 중심이 아니고요. 시도지사가 우리가 이러이러한 산업 중심으로 특구를 하겠다라고 어떤 지역을 정하면 그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대기업 상관없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도 그런데 규제 프리존 하면 오송 화장품 지역 이러면.
◆ 박영선> 그건 27개 업종이 지정이 됐었죠. 업종이 지정이 됐는데 이것은 업종 지정도 없고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포괄적인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그러면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
◆ 박영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규제 자유 특구법이 말하자면 1호 프로젝트가 되는 건가요?
◆ 박영선> 프로젝트는 프로젝트로서는 1호입니다.
◇ 김현정> 상당히 이제 이 부분에 힘을 주어서.
◆ 박영선>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 김현정> 왜 여기를 1호 사업으로 생각하셨어요? 어떤 부분을 잘하고 싶으신 거예요?
◆ 박영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판이 바뀌는 겁니다. 판이 바뀌는 거고 지금 대전환기에 있는 거죠. 더 쉽게 설명드리면 100년 전에 마차에서 자동차로 바뀌던 그 당시의 어떤 사회의 변혁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변혁.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런 변혁기를 맞아서 지금까지 우리의 어떤 생활을 규제했던 것들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규제 자유 특구를 통해서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아이들이 모래터에서 노는 이런저런 실험을 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실험을 통해서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에 필요한 것들, 무엇을 해제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 실험장에서 우리가 미래를 약속하는 장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박영선 장관님,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법사위에서 쭉 오랫동안 활동하시는 걸 봐왔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의 이 장관이 되신다고 해서 좀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법무부 장관이 아닌 이쪽인가? 자신 있으세요? 포부, 계획.
◆ 박영선> 제가 오히려 기재위에서 활동한 기간이 더 길고요. 또 이제 경제부장을 끝으로 국회에 오게 됐는데 재벌 개혁을 그동안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재벌 개혁도 결국은 상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이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의 철학이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현장을 돌아다니는데 과거에 경제부 기자 시절에 구로공단에서 정말 취재를 많이 했었는데요. 그 20년 전, 30년 전의 그 기억과 지금의 비교를 해 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중소벤처기업에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많이 마음이 무겁고 어깨도 무겁습니다.
◇ 김현정> 제가 박영선 장관과 정말 인터뷰 많이 했잖아요. 전화 인터뷰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장 긴장하신 것 같아요.
◆ 박영선> 스튜디오에 나오니까 왠지 더 긴장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장관이라는 직책, 그 무게감이 그러니까 의원 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 박영선> 그럼요.
◇ 김현정>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 박영선> 제 몸가짐, 마음가짐을 더 반듯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30초 남았습니다.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께 내 임기 안에 장관으로서 이것만큼 이루고 싶다는 포부 말씀해 주시죠.
◆ 박영선> 저는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으로 변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말 중소기업이 강한 그런 나라가 되고 더 벤처기업들이 날개를 달고 정말 젊은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싶고요. 또 자영업, 소상공인분들이 중소벤처기업부가 된 것은 그 자영업과 소상공인분들이 그동안 많은 핍박을 받으셨는데 그것을 새로운 경제 주체로서 문재인 정부가 인정하고 함께 가자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좀 주름살이 펴졌다. 이런 얘기 꼭 듣고 싶습니다.
◇ 김현정> 주름살이 펴졌다. 이제 살 만해졌다라는 이야기를 꼭 듣게끔, 듣게끔 의원 때보다 더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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