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을 지나 용산 대통령실로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물가가 오르니 임금이 오른 거지, 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오른 겁니까?"
2일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첫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6만여 명(경찰 추산 5만)은 세종로, 서울역, 대통령 집무실 일대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를 규탄했다.
집회에서는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임금 인상 자제" 발언이 여러 차례 언급됐다. 정부가 물가 급등의 원인을 노동자의 임금에서 찾고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정부에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고물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오전부터 전국 곳곳의 기온이 30도를 넘나드는 등 폭염 속에 진행됐다. 집회 참가자들은 미리 챙겨온 얼음물을 마시거나 수건으로 땀을 닦아가면서도 "물가폭등 못 살겠다, 윤석열 정부가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치며 땡볕 속에 자리를 지켰다.
추경호 "임금 인상 자제" 발언에..."해괴한 논리"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경고 쌓이면 다음은 퇴장” ⓒ 유성호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강규혁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과 만나 임금 인상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며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했다"며 "원인과 결과가 바뀐 해괴한 논리로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추 부총리를 '저격' 하고 나섰다.
강 위원장은 "경제 위기는 서민과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위태롭게 만든다"며 "경제 위기를 핑계로 언제 인력 감축과 구조조정이 다가올지 몰라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시국이 이런데 대통령이란 자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닌 돈 많은 놈들, 재벌들만 만나고 다닌다"며 "기업들의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들에겐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면서 어려운 경제를 핑계로 가진 자들의 잔치를 벌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최근 9620원으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또한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올해 하반기 물가가 6% 오른다고 하는데, 내년 최저임금은 5% 인상됐다"며 "그렇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오른 것이냐 내린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자본가 정권은 경제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 최저임금과 노동자들의 월급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의 사회를 맡은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 역시 "미친 기름값에, 대출 이자, 가스, 전기요금까지 월급 빼고 모든 게 다 올랐다"며 "그런데 대통령은 물가 폭등을 대처할 해법이 없으니 임금 인상을 억제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전 사무총장은 "정부와 기업이 한 몸이니 모든 규제를 풀겠다고 한다"며 "늘 그랬던 것처럼 민중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자신들의 위기를 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재벌의 곳간을 열어 민중의 생존권과 노동권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권과 '맞짱'을 뜰 자신이 있다"고도 소리쳤다.
"윤석열 정권과 '맞짱' 뜨겠다"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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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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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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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앞에서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민주노총은 최근 윤석열 정부가 '유연한 주 52시간 노동' 시동을 걸고 있는 데 대해서도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현정희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은 과로사 정권"이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개악 원안대로 된다면 노동자들은 일주일에 최대 92시간을 일해야 한다. 고무줄 노동 시간으로 사용자 입맛대로 노동자들에 일을 시키고 임금은 더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달 23일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향' 연장 근로시간 체계를 손보겠다고 나선 상태다. 현재 '주 단위'인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바꿀 수 있게 하겠다는 것.
현 위원장은 또 윤석열 정부가 최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완화하겠다는 신호탄을 쏜 것과 관련해서도 "노동자 목숨을 파리 목숨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과 보건 확보에 대한 의무를 지우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정해둔 법률이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는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명목이다. 노동계에선 법이 시행된 지 반 년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재계의 목소리만 적극 반영해 중대재해법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현 위원장 역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1000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유령 취급하고 있다"며 "과로사를 부추기는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노동 기본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정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책의 합산"이라며 "두 정권의 말로처럼 되지 않으려 한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차려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가 무더위 속에 열린 탓에, 무대 위에 선 연설자들은 "날씨가 많이 덥다"며 "더위를 이기기 위해 더 힘차게 구호를 외쳐보자"며 참가자들의 기를 북돋는 모습이었다.
"시민께 불편드려 죄송"...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해산
▲ 7·2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 유성호
본 행사가 종료된 오후 4시30분부터는 예정됐던 행진이 이어졌다. 집회 참가자들은 숭례문∼서울역∼삼각지, 대한문∼서울역∼삼각지, 서울광장∼서울역∼삼각지 등으로 나눠 3개 차로(버스 전용차선 제외)를 이용해 행진했다.
행진 과정에서 도로가 통제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것을 우려한 진행자는 행진 도중 시민들을 향해 "행진으로 교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행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요즘은 1만원으로 제대로 된 점심 한끼 하기 어려울 만큼 물가가 올랐지만 오르지 않은 게 딱 하나 있는데, 임금"이라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임금을 물가 인상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약 한 시간 뒤인 오후 5시20분께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삼각지역 부근에 도착한 집회 참가자들은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며 "비정규직 철폐하라", "노동개악 시도 중단하라", "민중에게 생존권을 부자에게 세금을" 등 구호를 외친 뒤 오후 5시36분께 해산했다.
▲ 7·2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앞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친재벌, 민영화 정책을 규탄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은 피부 발진이 주로 얼굴에서 시작해 몸통, 팔다리의 순서로 진행된다. The Lancet Infectious Disease 연합뉴스
英환자 연구, 랜싯 감염병 저널에 발표 “다른 성병 오인 우려” “기침·재채기로도 전파 가능”
세계보건기구(WHO)가 1일(현지시간) 원숭이두창(Monkeypox) 감염 건수가 유럽에서 2주새 3배로 급증했다며, 각국 정부가 긴급조처에 돌입해야 한다고 촉구한 가운데, 최근 원숭이두창 환자들은 예전과 다른 증상을 보이고 있다.
런던의 첼시&웨스트민스터 병원 등 여러 기관들의 연구진은 이날 감염병 분야 학술지인 랜싯 감염병 저널에 발표한 이번 연구에서 원숭이두창 정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에서 원숭이두창 환자들을 조사한 결과 성기와 항문 주변 병변은 많고 열은 덜 나는 등 예전과 증상이 달라서 진단을 못하고 지나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들은 5월 14일부터 25일 사이 런던의 성 건강 관련 병원에 온 환자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54명 감염을 확인했다.
당시 영국의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의 60%에 달하며 모두 남성과 성관계를 한 남성들이다. 평균 나이는 41세다.
이 중 67%는 피로감을 호소했고 57%는 열이 났다. 전원이 피부병변을 갖고 있었고 94%는 병변이 항문과 생식기 주변에 있었다.
사망자는 없었지만, 9%는 병원에 통증이나 국소적 봉와직염으로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다. 또 25%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상태였고, 25%는 다른 성병이 있었다.
이와 달리 예전 원숭이두창 감염 사례에서는 거의 전원이 열이 났고 얼굴, 목, 팔다리 등에 피부 병변이 더 많았다.
원숭이두창 확진자 자료 사진. 한국과학기자협회 제공
“현재 원숭이두창 감염자의 6분의 1, 기준 충족하지 않는다”
리버풀열대의대 휴 아들러 교수는 AFP 인터뷰에서 “지금 원숭이두창이 새로운 형태의 바이러스를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다”며 “다른 연구를 보면 대규모 유전적 변화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아프리카 등에서 퍼졌을 때는 감염된 동물이나 환자를 만졌기 때문에 손에 병변이 많이 나왔고, 지금은 성관계를 통해 퍼지고 있어서 성기 주변에 나오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영국 보건안전청(UKHSA)은 “원숭이두창 감염이 계속되고 있으며 감염자 대부분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남성과 성관계를 하는 남성”이라며 해당 집단에 주의를 촉구했다.
UKHSA는 원숭이두창 발진이 있는 사람이 쓰던 옷, 이불, 수건을 만지거나 원숭이두창 물집이나 딱지를 만지는 경우, 원숭이두창 감염자의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주의’ 단계 격상 -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인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되었다고 22일 밝혔다. 확진자가 처음 발생함으로써 원숭이두창에 대한 위기 수준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사진은 22일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청사에 원숭이두창 주의를 알리는 문구가 모니터에 송출되고 있는 모습. 2022.6.22.뉴스1
“원숭이두창 9월까지 확진자 100만명 가능성” 경고
전세계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5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오는 9월까지 10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에 각국은 백신 접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국제 통계사이트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원숭이두창 확진자는 지난달 29일 기준으로 5135명을 기록했다.
영국의 경우 1077명에 달했고, 독일(874명), 스페인(800명), 프랑스(440명), 포르투갈(391명) 등 유럽 각지에서 확진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미국(351명), 캐나다(276명) 등에서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한국·싱가포르·대만 등에서 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다.
- 27일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김영환 서울권역외상센터장이 원숭이두창 대응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2022. 6. 27 오장환 기자
각국 정부는 백신 접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올해 안에 160만회 접종분의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우리나라에서도 3세대 백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역당국은 현재 3세대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도입 일정과 물량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연세대학교 재학생 3명이 교내서 집회 중인 청소·경비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두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학내에서는 소송을 건 학생들과 침묵하는 학교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연세대 비정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2600여명의 재학생이 연서명을 통해 청소·경비 노동자와 연대했다. 이들은 연서명 외에도 청소경비노동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연세대 재학생 이모씨는 “집회는 노동의 권리를 사수하기 위한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소송을 보고 부끄러움을 느꼈다. 잘못한 건 노동자가 아니라 학교라는 걸 생각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학생 강모씨는 “연세인뿐 아니라 이 사안을 지켜보는 분들도 혐오가 아닌 연대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자성의 소리는 교수진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다. 나윤경 연세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는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사회문화와 공정 과목 수업계획서를 올렸다. 나 교수는 “연세대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의무는 학교에 있지 청소 노동자들에게 있지 않음에도 학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불공정한 처우를 감내해온 노동자들을 향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들의 ‘공정 감각’이 무엇을 위한 어떤 감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학교가 책임을 떠넘기며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공대위 관계자는 “학교는 ‘자신들과 관계없는 일’이라며 현재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버리고 청소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중의 비난이 이어지자 소송을 제기한 학생은 고소의 취지를 설명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씨는 1일 에브리타임에 ‘불법 시위 고소 당사자입니다’라는 글을 쓰고 “고소에 이르게 된 계기는 시위 소음이 수업을 듣던 백양관까지 들려서”라며 “가서 정중하게 여러 차례 확성기 사용을 중단해달라고 이야기했는데 변화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수막이나 피켓으로 시위하면 학생들의 공감을 충분히 얻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먹고사는 청소노동자들의 노조 활동으로 왜 공부를 방해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씨는 또 손배소 청구 금액을 언급하며 “청소노동자의 월급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들은 바로는 300~400만원 정도이고 정년은 70세까지 연장된 상태”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세 학생 중 제가 청구한 금액이 제일 적다”고 했다.
앞서 연세대 재학생 이모씨 등 3명은 김현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연세대분회장과 박승길 부분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지난달 17일 제기했다. 이들은 캠퍼스 내에서 열린 시위 소음으로 수업을 들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노조 측에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 정신과 진료비 등 명목으로 약 64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학교 측과 교섭이 결렬된 지난 4월부터 교내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노조가 학교 측에 요구하는 것은 △임금 인상 △정년 퇴직자 인원 감축 및 구조조정 반대 △샤워실 설치 등이다.
[한예섭 기자(ghin2800@pressian.com)] "더 많이 일해라, 주는 대로 받아라, 노동조합은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에게 노예로 살라고 합니다. 그렇게는 못 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겠노라 모였습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서울광장에 모였다.
2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세종대로에서 '물가폭등·민생 대책 마련, 노동개악 저지. 사회공공성·국가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 요구를 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전국 노동자 대회가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노동자들의 수는 주최측 추산 6만여 명에 달했다. 인파는 서울광장부터 시청 앞, 남대문을 거쳐 경복궁 인근까지 이어졌다. 현장엔 민주노총 소속 전국단위 노동조합들과 강원, 경남, 충청 등 각 지역 지부 및 지회의 깃발이 나란히 줄을 이었다. 정의당, 진보당 등 진보정당들과 전국농민회 등 연대 단체들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장에 모인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친재벌 정책 기조"를 규탄하며 △물가폭등 및 민생 악화에 대한 대책 마련 △친기업적 규제완화 정책 등 노동개악 중단 △사회공공성·국가책임 강화 △비정규직 철폐 등을 정부와 경영계에 촉구했다.
▲2일 세종대로에 모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2일 세종대로에 모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프레시안(한예섭)
같은 시간, 경남 거제 대우조선소 앞에서도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기 위한 '영남권 노동자대회'가 진행됐다.
지역 간 연대를 위해 영남에서 서울까지 찾아온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소속 10명의 조합원들은 "지금 우리들은 생지옥에서 탈출하기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며 "거제에서 서울까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해 달라"고 현장의 조합원들에게 호소했다.
현재 경상남도 거제 대우조선 앞에선 유최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 등 대우조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미터(m) 고공에 마련한 0.3평 감옥에 스스로 몸을 가둔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하청지회 측은 사측이 코로나 침체기 이후 '수주 대박'을 이뤘음에도 "20~30년을 일한 숙련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며 하청노동에 대한 저임금 구조 해결을 요구해왔다.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이러한 투쟁 맥락은 이날 본 대회의 전체 취지를 관통하는 듯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은 30%나 깎였다"고 강조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임대료는 두 배 세 배 뛰고, 가맹수수료는 재벌의 최대이익을 보장하는데, 460원 오른 최저임금이 고통의 원인이라고 한다"며 "위기 때도 위기를 벗어난 때도 늘 채워지는 것은 재벌, 부자들의 곳간뿐"이라고 이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2일 전국 노동자 대회 현장엔 10명의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이 방문했다. 유최한 하청지회 부지회장은 현재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0.3평 감옥 속에서 영상 편지를 보내왔다. ⓒ프레시안(한예섭)
강규혁 전국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고물가, 전기·가스 요금 인상, 기름값 폭등 등의 현상을 꼬집으며 "화물노동자들은 기름값이 올라서 미치겠는데, 재벌 대기업 정유사들은 돈벌이에 이윤이 철철 넘친다"고 지적했다. "물가 상승은 곧 노동자에겐 임금 삭감"인데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물가 상승률인 6%보다 낮은) 5% 인상됐다"는 것이다.
그는 "시국이 이러한데 정부는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라 재벌들만 만나고 다닌다"며 윤 정부가 "기업들에겐 법인세를 깎아주고, 부자들에겐 종합부동산세금을 깎아 주며 경제위기를 핑계로 '가진 자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또한 무대에 올라 "윤석열 정권은 반노동, 친재벌 정권이자 과로사 정권, 최악의 민영화 정권"이라며 "살인적인 물가폭등 속에서 국민은 민생을 살리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는 노동개악과 민영화 추진 계획만 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위원장은 특히 윤 정부가 "공공기관 매각에 이어 공공서비스 공급을 민간으로 대체하고, 민간투자를 확대하는 등 '민영화 백화점'을 열겠다고 한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서비스의 모든 영역을 민영화·영리화하여 재벌에게 잔칫상을 차려주겠다는 것"이라고 윤 정부의 민간 중심 정책 방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현장엔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연대체로 참가해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하기도 했다. 연대사를 발언한 하원오 농민총연맹 의장은 "(정부는) 치솟는 물가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며 노동자를 때려잡으려" 하고 "치솟는 물가가 농산물가격 때문이라며 농민을 죽이려" 한다며 "노동자, 농민 등 민중연대 투쟁을 강화"하자고 호소했다.
세종대로에 운집한 노동자들은 오후 4시 30분께 본 대회를 마치고 서울역, 한강대로, 삼각지역 로터리를 거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까지 행진했다. 지난 6월 민주노총 중진회의 결과에 따라, 이들은 다가오는 7월 8일에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국단위 노동자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공기관장에게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안 맞는다고 자리에서 물러나라고 한 한덕수 국무총리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검찰 수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 국정철학과 안 맞는 사람은 바로 한 총리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은 공정과 상식으로, (정부 기조가 맞지 않다고 해서) 임기가 보장된 공직자를 쫒아내는 것은 법과 원칙에 어긋나다는 것이 공정과 상식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 총리가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 원장에 대한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홍 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소득주도성장의 설계자로 알려진 경제학자 출신이다.
김 의원은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은 '임기는 국민과 한 약속, 어떤 압력 있더라도 소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며 "그때는 그렇게 얘기해놓고 이런 내로남불이 또 어디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대해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빚대 한 총리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면 (사퇴를 종용한) 한 총리는 바로 직권남용 수사대상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7·2전국노동자대회 열고 윤석열 정부에 노동자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이날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엔 조합원 약 5만명이 참여했다.
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7·2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2일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7·2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코로나 위기를 거치는 동안 모든 고통은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됐다”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악을 비판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대회에 참여한 조합원은 경찰 측 추산 최대 5만명으로 이들은 서울시청 일대를 마비시켰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조합원들로 가득 찼으며, 인원이 많은 탓에 곳곳에 설치된 무대를 통해 생중계 방송으로 지켜보는 산별노조도 있었다.
대규모 집회 여파로 세종대로 인근을 지나는 버스는 모두 노선을 우회해 운행하고 있으며, 경찰은 일반 차량에 대해서만 1차로 운행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세종대로 인근 덕수궁 대한문 앞에선 보수단체인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국본)이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 북한으로 물러가라. 돌아가라!”며 맞불집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임금·노동시간 후퇴 중단 △비정규직 철폐 △차별 없는 노동권 쟁취 등을 요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비정규직이 천만명인데 정부는 단 한마디 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민영화와 민간위탁으로 비정규직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다”며 “부자에게 세금을, 서민에게 공공성을, 일하는 사람에게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2일 오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시청 광장에서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조민정 기자)
이밖에도 노조는 2023년 최저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에 따른 생계위협, 정부의 CPTPP 가입 등을 함께 비판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전염병과 살인적인 물가폭등 속에서 국민은 민생 살리기를 요구하는데 정부는 노동개악과 민영화 추진 계획만 내고 있다”며 “국민의 삶은 뒷전이고 재벌과 기업의 이익만 지키는 최악의 반(反)시민 정권이다”고 외쳤다.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또한 “물가 상승은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다”며 “올 하반기 물가가 6%씩 오른다는데 내년 최저임금이 5% 인상됐다는 건 따져보면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하원호 전국농민회 총연맹 의장은 “치솟는 물가가 농산물가격 때문이라며 농민을 죽이려는 자들이 권력을 잡고 있다”며 “노동자와 농민이 흘린 땀이 정당한 대가로 돌아오는 그 날까지 맞서 싸워야만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마치고 오후 4시 30분부터 용산 대통령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을 이어간다. 법원은 민주노총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집회를 마친 뒤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인 삼각지역까지 행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집회 참가자들은 행진 구간을 1회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해야 하고, 행진이 종료되는 오후 6시 30분에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은 교통 체증 등을 이유로 민주노총 집회 신고를 모두 불허한 바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이 2일 오후 서울광장과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7·2전국노동자대회’에서 임금·노동시간 후퇴 저지, 비정규직 철폐, 물가 안정 대책 등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첫번째 사진은 1988년 응씨배 바둑대회 우승으로 카퍼레이드를 벌인 조훈현 9단의 모습입니다. 당시 응씨배 바둑대회에 한국은 중국, 일본에 분명 밀리고 있었습니다. 출전권도 단 1장밖에 못 받는 굴욕을 당했고 그 한장으로 출전한 기사가 조훈현 9단입니다. 그리고 조훈현 9단은 응씨배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1988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에서 개최된 제1회 응씨배 준결승 3번기(11월 20일).
이 사진은 당시 한국이 중국, 일본의 내노라 하는 바둑천재들을 다 물리치고 우승해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준 조 9단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1회 응씨배의 승자 조훈현 9단. 시상대에선 조 9단과 주최자인 잉창치 씨. [한국기원 제공].
▲ 조훈현 9단이 응씨배 우승트로피를 들어올리고 있다_1989.09.05.
[1988년 초대 응씨배 우승 이후, 귀국 카퍼레이드를 하는 조훈현 9단의 모습.
다음은 대국장으로 고독하게 들어가는 이창호 9단의 모습입니다. 당시 한중일 대항전에서 한국기사들은 모두 탈락하고 이창호 기사 홀로 남았습니다. 이날 중국기사들이 우르르 웃고 떠들며 대국장으로 들어가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창호 9단이 혼자 대국장으로 들어가는 장면은 두고두고 회자됐습니다. 혼자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지만 쓸쓸함 보다는 결연함이 느껴지는데요. 그리고 이날 이창호 9단은 혼자 5연승을 거두며 우승컵을 차지했습니다. 이 대회는 이후 상하이 대첩으로 불렀습니다.
- 대통령실 발언 부정하는 일본, 그러면 안돼 -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어렵지만 산 넘어야 - 4일 민관협의체 출범, 당연한 수순. 여론 수렴 절차- 300억 한일공동기금, 전범기업 빠진다? 결례될 보도 - 일본, 한국이 해결책 갖고 와라? 백기투항 하라는 식은 문제 - 일본,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과해야- 尹정부, 文정부와 동아시아 세계전략 확연히 달라 - 경제까지 한미일 공조? 엄청난 전략 변화, 국회와 국민 의견 물어야 - 日 수출규제 3년, 껍데기만 남아. BTS 등 K-콘텐츠 인기에 다 잊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창일 전 주일대사
☏ 진행자 > ‘시선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일 정상끼리는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 같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무산되기는 했습니다만 여러 번 두 정상이 소통을 했고 이걸 계기로 한일관계 개선의 문을 열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자신감의 발로로 봐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데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가 출범을 한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런 문제 모아모아서 이분께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월에 부임해서 최근에 퇴임한 강창일 전 주일대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강창일 >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 진행자 >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대사님.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거의 일본 총리는 고사하고 일본 외무상도 제대로 못 만나셨다면서요?
☏ 강창일 > 다 만났어요.
☏ 진행자 > 만났어요?
☏ 강창일 > 다 만났고 전직 총리, 전직 외상들도 다 만났어요. 내가 과거부터 잘 아는 지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다 그런 게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들이죠.
☏ 진행자 > 아, 그래서. 아무튼 보도는 퇴임하면서 일본 외상 만났다, 이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요.
☏ 강창일 > 하야시 외상은 취임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이번에 만났고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격적인 질문드리기 전에 하나 사실관계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대사님. 도쿄올림픽 때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이 안 됐는데 최근에 어떤 보도가 나오냐면 이게 그 배경에 당시 스가 일본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을 거부했다, 그래서 무산된 거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 강창일 > 봤어요. 그런 말들도 있기는 있는데 그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 대사가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보도도 당시에도 있었어요. 보도보다 그런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소마 공사의 그 발언 등등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죠. 참 아쉽습니다. 그때 그게 불발로 끝나서, 문재인 대통령도 오고 싶었고 많은 분들이 오기를 원했는데 그게 먼저 문제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죠.
☏ 진행자 > 아무튼 그런데 확인은 어렵다, 확인해 주기는 어렵다, 이런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강창일 > 네,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대서 아무튼 이제 나토 정상회의 참 그간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어떤 움직임도 계속 아주 주목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 강창일 > 봤어요.
☏ 진행자 > 일본 쪽의 기류, 변화가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진단을 하세요? 대사님.
☏ 강창일 > 오히려 우리 쪽에서는 많은 걸 긍정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대통령실에서도 발표를 하고, 그런데 일본의 발표는 좀 내용이 달라요. 한국에 요청했다, 일본 측에서 요청했다, 이런 것인데 일본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양 정상 간에 우리 관계 정상화 우호증진을 위해서 힘쓰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고 일본 정부 발표하고 한국 정부 발표가 조금 내용이 달라서 그것도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서로 배려하고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한국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을 부정하는듯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것은 관계정상화하자 관계개선하자 이런 것이었거든요. 서로 합의했다, 합의보다도 그런 얘기를 해서 동의했다 이런 투였는데 거기는 우리는 동의한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비치잖아요. 조금 이상해요.
☏ 진행자 > 그러면 중간평가 삼아서 일본 정부의 대한민국 태도 내지 대한민국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별로 달라진 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대사님.
☏ 강창일 > 예, 그거는 분명하게 일관된 입장에서 관계 해결책, 관계개선을 주장했다, 이런 얘기 일관된 입장인 것은 한국하고 해결책을 갖고 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일관된 입장, 그게 지금 되게 아쉬운 부분인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꼭 빚쟁이가 빚 받으러 오는 꼴이 됐어요. 그게 지금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이 되게 아쉽고, 그런 외교라는 것은 100% 이길 수가 없어요. 서로 상대가 있기 때문에 역지사지적 입장에서 서로 배려를 해 나가면서 50%, 50% 이렇게 돼야 하는 게 외교죠. 일방적으로 굴복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양국 정부가 둘 다 그런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한일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도 이른바 강제 징용자 배상 문제라고 하는 산을 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강창일 > 그것도 넘어야 해요. 워낙 국제법적 해석이 서로 달라서 그리고 또 각각 일본의 사법부와 한국의 사법부의 입장도 다르고 또 국민 정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그 산을 일단 넘어야 됩니다. 우리도 넘어야 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관련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민관협의체 회의가 처음으로 열린다고 하던데 그럼 여기서 좀 뭔가 물꼬가 트일 수 있는 단서가 나올 수 있다고 뭔가 전망을 하세요?
☏ 강창일 > 아니 그건 물꼬보다도 당연한 절차예요. 어떤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국민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에서 대응책이 나와야죠. 그러기 전에 어떤 것들은 국민을 무시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2018년 12월에 민관협의회 합동협의회를 발족시켰던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게 제대로 작동을 못 했는데, 이번에 민관협의회 하게 되면 피해자 그리고 유관단체, 전문가 그리고 관에서 나와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어떠한 방식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수순이에요.
☏ 진행자 > 그런데 혹시 관련 보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할 사항일 것 같기는 한데 아무튼 한일공동기금을 조성한 300억 규모로 조성을 하는데 여기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우리 법원에서 판결한 미쓰비시나 일본제철은 빠진다, 또 이런 보도가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강창일 > 그런 것들이 지금 민관합동위원회가 발족이 안 됐는데 그런 보도들이 나는 게 저는 어디가 소스인지 참 이상해요. 그런 것들은 민관협의회에서 제안을 하면 또 보도가 될 수 있는데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강창일 > 보도들이 척척 나와요. 정부 사이드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지 어디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요. 아주 잘못된, 결례된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 보도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전범기업이다 뭐다 이런 얘기는 구체적인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보도 나오는지 대통령실이나 외교부 쪽에서 잘 관리를 해야 한다,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군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러면 이제 민관협의체가 가동이 되기 시작하니까 방향을 유도하기 위해서 슬쩍 흘리고 빠진 거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겠네요, 그러면?
☏ 강창일 >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말장난들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건 이 방안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한 10가지 방안이 있다고 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개인의 아이디어 차원이죠. 그런 것들이 전문가들 민관합동협의회에서 의논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 진행자 > 전범기업이 빠져서, 그러면 배상도 아니고 보상이 되어 버리는데 이게 지금 받을 수 있는 카드겠습니까?
☏ 강창일 > 그런 것도 국민적 저항을 만날 수가 있죠. 전범기업을 뺀다. 그 전범기업들이라는 게 지금 한국에도 많이 진출해 있거든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강창일 > 쉽게 그렇게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들을 조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진지하게 논의해 볼 수는 있죠. 양국 기업들이 돈 낸다, 자발적인 성금을 마련한다 한다면 만일에 그것도 정부가 나서서 할 문제가 아니에요. 양국 기업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성금 모으겠다, 이렇게 해야지 정부 주도로 했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정부가 기업체에 강압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기업들이 먼저 우리 한일관계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양국 기업들이 나서서 해보자, 이런 얘기해서 정부에 제의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아주 순서가 거꾸로 돼 버렸어요.
☏ 진행자 > 아무튼 그런데 너무 가정적 질문이기는 합니다만 대사님, 그런데 만약에 이 방안이 공식적으로 도출이 된다면 일본 정부는 받아들일 거라고 보십니까?
☏ 강창일 > 일본 정부도 진정 관계개선할 의지가 있다고 하면 아까 50%라고 했잖아요. 50% 상대가 있는 관계로 그래서 그래서 협상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양국 정부 간에 만약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빨리 풀고 그리고 과거사 문제는 테이블에 앉아라 협상하라 여러분들 얘기를 경청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늘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대로 테이블에 앉지 않으니 그리고 공개적으로 해결책을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하니 우리 보고 백기투항 하라 이런 식이잖아요.
☏ 진행자 > 그런 얘기죠.
☏ 강창일 > 그런 게 안 되죠. 테이블에 앉아서 진지하게 앉아서 논의하면서 일본 측에서 요구하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 협상단에 요구를 하면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또 경청하면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받아주고 안 되는 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지 않겠습니까.
☏ 진행자 > 그런데 어제 저희가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일본이 사과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는데 이건 어찌 본다면 당연한 요구 사항인데 일본은 이걸 안 받아들일 거 아닙니까?
☏ 강창일 > 사과는 저는 좀 달라요. 사과는 스스로 하는 게 사과예요. 강압적으로 해라 해라 해서 하는 건 사과가 아니고 과거에 그런 식으로 해왔기 때문에 과거에 늘 해왔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본의 사람들도 무슨 계속 사과, 사과, 수없이 했는데 왜 또 하라고 하느냐 또 이런 식의 반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사과라는 것은 진심으로 스스로 해야 된다 이 전제 위에서 사과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일단 어떤 식으로든 과거 역사에 대한 문구, 역사를 직시한다는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과를 우리가 볼 때는 아이가 사과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 진행자 > 나토 정상회의 이 과정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그런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얘기도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의 군사 협력체제 강화를 지금 끌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많이 나오던데,
☏ 강창일 > 요즘 이렇게 봤더니 확연히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문재인 정부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동아시아 세계 문제에 대한 전략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평화프로세스 이런 것 비핵화 이런 것, 친미친중, 아니면 경제는 중국 정치는 정치 안보는 미국, 이런 식으로 해서 등거리정책을 세웠다고 하면 요즘 보이는 것은 완전히 중국 친미만 중국을 빼놓고 중국을 또 어쩌면 적대시하면서 한미일 공동 삼각 공조체제, 이런 쪽으로 나아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래 한미일은 한미일 안보에 대한 삼각 공조 체제였는데 경제 문제까지 한미일 공조체제로 나가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거는 엄청난 전략의 대변화이기 때문에 이것도 많이 국회에서도 토론도 되고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될 거예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 강창일 > 예.
☏ 진행자 > 오늘이 7월 1일인데요. 일본이 대한 수출 규제를 발표한 게 3년 전 7월 1일 아니었나요?
☏ 강창일 > 8월 2일이에요.
☏ 진행자 > 아무튼 그 공식 발표 말고 이야기가 좀 나왔던 게
☏ 강창일 > 6월부터 그런 얘기 나왔고요. 7월 1일인가 얘기가 나오는데 정식으로 발표된 것은 8월 2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7월에 여러 차례 일본 가서 저 같은 경우는 한일의원회장이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죽이는 정책이다.
☏ 진행자 > 그런데 좀 궁금한 게 3년 지난 지금 일본은 지금 혹시 수출 규제 조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강창일 > 실패한 정책이에요. 많은 일본의 보수정치인들도 만나보면 제가 한 200여 명 이상의 정치인들 정치 거물들 관저에 식사해 봤는데 대부분 그래요. 아베 전 총리 빼놓고는 다 이거 실패한 정책이다라는 입장이에요.
☏ 진행자 > 아베만 빼고?
☏ 강창일 > 아베, 그분은 솔직히 얘기해서 못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그분 빼놓고는 다들 이거 잘못된 것이다. 일본의 소상공인들 관광업, 온천, 다 장사가 안 되거든요. 또 한국 일제 물건 불매운동이 있었고 그게 아주 심각했던 거죠. 잘못된 정책이에요. 저는 양국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왜 철회를 안 해요?
☏ 강창일 > 실질적으로 한국에 처음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한국도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껍데기만 남아 있다고 생각이 돼요.
☏ 진행자 > 자존심 부리는 거죠? 자존심.
☏ 강창일 > 아베 정권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정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현재 아베 전 총리 세력이 90석을 갖고 있는 대파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회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실제로는 껍데기만 있어요.
☏ 진행자 > 껍데기만 남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 잘못했으면 철회할게 하자니 자존심 상하고 그냥 이대로
☏ 강창일 >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요.
☏ 진행자 > 정치권은 그렇게 속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일본 국민들 반응을 어떻게 그러니까 파악하셨어요?
☏ 강창일 > 일본 국민들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지금 수출 규제라는 건 일본 국민은 관심조차 없어요. 오히려 일본 국민들 관심 있다면 BTS라든지 한국 드라마 이런 콘텐츠, 이런 쪽에 관심이 있지 수출 규제 다 잊어버렸어요.
☏ 진행자 > 사진 보니까 한국 방문 비자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진 이런 게 나오던데
☏ 강창일 > 우리 대사관에 1천 명 이상이 줄을 서서 아주 애먹었습니다만 인력이 달려서 말이죠. 그렇게 한국에 2030대는 관심이 많고요. 일반 국민들도 그렇게 한국을 좋아해요.
☏ 진행자 > 정치권만 그렇군요.
☏ 강창일 > 정치권 전부 아니에요.
☏ 진행자 > 아베파?
☏ 강창일 > 극히 일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입을 조심해야죠. 반한 감정 갖고 있는 정치인들이 한국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인들이 반일감정이 강한 사람들이 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