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유승민 스스로 결단하라”…황당한 새누리 박찬종 “이한구, 천둥벌거숭이처럼 함부로 할 말인가…경선방해‧협박죄”

▲ 누리당 공천 결과 발표를 앞둔 15일 오후 대구 동구 자택 앞에 모습을 나타낸 유승민 의원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대구지역 현역 의원 4명을 공천 탈락시켰다. <사진제공=뉴시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유승민 의원에 대한 공천 심사 결과 발표를 거듭 미뤄오다 급기야 유 의원에 스스로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이한구 공관위원장은 17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유승민 의원)스스로 결단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본인이 하지 못하면 곧 공천위가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현재 상황에서는 유 의원 본인이 결단을 하는 게 가장 좋다”며 “공천위는 지금까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본인도 이 정도면 대강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날 때도 일찍 내려놓았으면 파장이 덜했을 텐데 마지막까지 버티면서 모양새가 좋지 않았었다”며 “그때처럼 지금도 안타까운 상태”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구체적인 결단의 내용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 <조선>은 “그러나 유 의원의 공천이나 경선 여부에 대해서는 공천위가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유 의원 스스로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탈당(脫黨)이나 불출마(不出馬)밖에 없다”고 봤다.

이한구 위원장이 유승민 의원에 결단을 촉구한 것을 두고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황당한 정당”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승민은 공천 신청했고, 그에 대한 정당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유승민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니”라며 “네 목을 자르기 전에, 스스로 자결하라.. 이 무슨 황당이고 이 무슨 횡포”냐고 질타했다.

조국 교수도 “‘역신은 여왕 폐하께 부담 주지 말고 자결하라!’ 이것이었구나”라고 촌평했다.

그런가하면 정치계 원로 박찬종 변호사는 “공관위장이 천둥벌거숭이처럼 함부로 할 말인가?”라며 “정당법 49조의 경선방해죄, 협박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조중동, 새누리 ‘사심공천’ 비판.. “국민 속이는 것” <조선> “새누리당 정체성, 박근혜 말 잘 듣는 것?…더 이상 공당 아냐”

▲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경선지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심각한 표정으로 기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새누리당 20대 총선 공천을 두고 ‘보복공천’, ‘사심공천’이라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이른바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도 여당이 “정치 혐오감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조선일보>는 17일자 “원칙도 새 인물도 없이 舊態만 난무한 20대 총선 공천”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탈락 의원 상당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좋지 않거나 ‘배신자’로 지목된 인물”이라며 “공천위는 ‘정체성’을 탈락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들이 새누리당 주요 정책에 반대했던 적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의 정체성이란 것이 박근혜 대통령 말을 잘 듣느냐 아니냐에 달린 것이라며 더 이상 공당(公黨)이 아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선>은 “잘려나간 현역 대신 공천장을 받은 인물은 대부분 ‘진박(眞朴·진짜 친박)’을 자처하던 사람들”이라며 “이런데도 청와대는 ‘공천과 관련 없다’는 발뺌만 하고 있다.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날 <중앙일보>는 “새누리 공천 받은 58%가 친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새누리당의 인적 구성이 달라졌다”며 “비박근혜계를 대거 탈락시킨 3.15공천 등을 거치며 총선 국면에서 ‘친박당’으로 완연히 변모했다”고 분석했다. <중앙>은 “현재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 후보자 149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을 넘는 87명(58.4%)이 친박 성향 인사였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결과를 두고 이원종 전 정무수석은 “대통령은 자신의 뜻이 강력히 관철되는 정당을 만들고 싶어 할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큰 이재오 의원 등이 포함된 180석보다는 같은 목소리로 뭉친 150석이 낫다고 느낀 것”이라고 봤다. 그런가하면 <동아일보>는 “총선을 ‘대통령의 선거’로 끌고 가는 이유가 궁금하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박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대구와 부산을 방문한 것을 두고 “선거를 코앞에 두고 대통령이 굳이 지방을 찾는 것은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대통령이 총선에 집착하는 것이 집권 후반기 레임덕(권력누수) 방지를 넘어서 퇴임 후 정치 세력화를 겨냥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없지 않다”며 “이번 지방 행차는 TK(대구경북)에 이은 PK(부산경남) 방문이라 지지기반인 영남의 세력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설도 무성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심 없이 국정을 운영하면 여당은 물론이고 국민도 대통령의 편이 된다”며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의 정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대통령부터 깨달았으면 한다”고 꼬집었다.

[관련기사] 조국 “김무성, ‘허수아비 당대표직 던진다’ 정도 배짱 있을까?”

[단독][분석]더민주 비례대표 후보들 상당수, 도덕성·정체성 배치 논란…논문 표절에 시민단체 낙천대상까지

불어민주당이 20일 발표한 4·13 총선 당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린 후보들 상당수가 도덕성과 정체성 등에서 흠결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한 후보는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고, 다른 후보는 시민단체로부터 낙천 대상으로 공표된 인물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민주가 이날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보면, 비례대표 순번 1번으로 확정된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의 경우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은 바 있는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교수는 2004년 11월에 발간된 한국수학교육학회지 43권 4호에 <한국, 중국, 일본의 학교 수학 용어 비교 연구>라는 논문을 기고했는데, 이 논문은 앞서 2004년 6월 같은 대학 교육대학원 수학교육 전공과정 정모씨의 석사학위 논문 <한국·중국·일본의 학교수학 용어 비교·분석 연구>와 구성과 내용이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박 교수는 참고문헌 목록에 정씨 학위 논문을 참고했다는 사실을 게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교수는 당시 언론에 “학술지에 일단 투고를 한 뒤 이름을 같이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정씨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려 했으나 시기를 놓쳤다”고 말했다.

이날 ‘B그룹’ 비례대표 후보군으로 발표된 심기준 강원도당위원장은 올해 시민단체가 선정한 4·13 총선 낙천 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인사였다.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초록투표네트워크,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은 심 위원장에 대해 “위법, 부정에서 출발한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의 주역들이 (20대 총선에서) 국회로 진출하려는 흐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설악산국립공원 난개발 위해 거짓말 일삼는 심 위원장을 낙천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심 위원장이 2015년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조건부 승인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설악산 케이블카 추진이 더민주 당론으로 채택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바 있다”며, “도당 위원장으로서 당론에 대한 거짓말을 공공연히 하는 행태는 명백한 해당 행위이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심 위원장은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이 강원도의 오래된 3대 현안 중에 하나”로서 “강원도당 차원에서 환경 보전 문제도 있지만 그쪽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등을 따져서 관철을 시켜야 되겠다 판단했다”고 말했다.

당선 안정권인 ‘A그룹’ 후보군에 지명된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은 2012년 자신의 아들이 비리 방산업체에 근무해온 사실이 드러나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은 인물이다.

박 전 총장은 공군 교육사령관을 거쳐 총장으로 일해온 2009~2011년, 아들이 비리 방산업체에 재직해온 사실이 언론에 밝혀졌다. 이 방산업체는 감사원이 당시 각군 군수사령부 감사를 통해 중고 부품을 이용하거나 허위로 정비사실을 꾸며 수백억원대 국고를 타낸 것으로 밝혀낸 외주 정비업체들 중 하나였다.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의 경우 야당 정체성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가 매각한 해외기업 ‘론스타’의 ‘먹튀’ 논란에 대해 당론으로서 강하게 비판해오던 야당과 달리, 최 교수는 2011년 한 일간지 기고 글에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여러 위험을 감당하고 투자한 외국자본에 대해 ‘먹튀’ 논란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이 글에서 “론스타는 배당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고 하나은행과 체결한 계약대로 수익을 챙긴다고 해도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굳이 ‘먹튀’ 논란으로 한국이 외국자본에 비우호적이라는 인상을 주어 우리의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우를 범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야당이 항상 당선 가능권에 배치했던 장애인이나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 없어보인다는 점도 지적을 받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야당으로서의 ‘메시지나 철학’이 없다는 점은 가장 큰 문제라는 얘기가 많다. 더민주의 한 재선 의원은 “도대체 후보들 각각이 어떤 목적과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설명도 없고 이해도 되지 않는 인사”라며 “특히 정체성이나 도덕성에서 심각한 흠결이 있는 후보들은 어떻게 뽑힌 것인지 의아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더민주 비례대표 1번은 박경미 교수, 2번은 김종인 대표 총 43명 명단 발표. 중앙위에서 순번 투표 진행 예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비례대표 후보 1번에 박경미 홍익대 수학교육과 교수, 2번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43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김성수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A, B, C 그룹 등 총 43명의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했다.

당선안정권인 A그룹(1~10번)에는 박 교수와 김 대표외에 김성수 대변인, 김숙희(여)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문미옥(47세)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기획정책실장. 박종헌(62) 전 공군참모총장, 양정(여·51)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이용득(62) 전 한국노총 위원장, 조희금(여·61) 대구대 가정복지학과 교수, 최운열(65)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비례 6번)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중 이용득 전 위원장은 노동계 몫이다.

B그룹(11~20명)에는 송옥주(여·50)더민주 정책실장(비례13번), 심기준(54) 최문순 강원도지사 정무특보, 이덕환(61) 서강대 화학과 교수, 이수진(여·46)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이수혁(67) 전 6자회담 수석대표, 이재서(62) 총신대 교수, 이재정(여·41) 민변 사무차장, 이철희(50) 더민주 선대위 전략홍보본부장, 정은혜(여·32) 전 더민주 상근부대변인, 정춘숙(여·52)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내정됐다.

이들중 송옥주 국회 정책위원은 당직자 몫, 심기준 전 최문순 강원지사 정무특보는 취약지역 몫, 이수진 전 전국의료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은 노동계 몫, 정은혜 당 부대변인은 청년 비례대표 몫이다.

이밖에 C그룹에는 23명이 배치됐다.

김 대변인은 “A,B그룹은 1인당 3분씩 정견발표 후에 중앙위원들이 투표로 순번을 결정하게 된다”며 “후보자 중 비례대표 번호가 부여된 후보는 1번, 2번, 6번, 13번이다. 1번으로 배치된 박 교수는 대표가 섭외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날 오후 중앙위원회를 열어 순번투표를 통해 1~10위, 11~20위 그룹 내에서 비례대표 순번이 정해진 4명을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에 대한 순번을 확정할 예정이다.

진영 더민주 입당, "그들은 통치를 정치라 강변" 김종인 "진영 입당, 더민주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컷오프에 반발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진영 의원이 20일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입당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더민주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배석한 가운데 가진 입당 기자회견에서 “저에게 지난 며칠은 가슴 아픈 나날이었다"면서 "저에게 정치는 출세도 권력도 영광도 아니었다. 정치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었고 희망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추구한 ‘초심의 정치’는 완전히 좌초되었다. 그동안 저 역시 권력정치에 휩싸였고 계파 정치에 가담했으며 분열의 정치에 몸담았다"고 자성한 뒤, "그들은 통치를 정치라고 강변하면서 살벌한 배격도 정치라고 미화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주의자로서 새 깃발을 들었다. 저는 그 깃발을 함께 들 동지를 더민주에서 찾았다”라며 “저는 이제 더민주에 참여해서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주정치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 데 저의 마지막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일문일단에서 더민주를 택한 이유에 대해 “평소 김종인 대표의 생각이 저의 생각과 상당히 비슷했다.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이나 시대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며 "그에 힘을 보태서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복지화 하는 데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김 대표 권유가 결정적이었음을 밝혔다.

그는 입당 결심 시기에 대해서는 “결심은 며칠 전에 했다. 지난 오랜 시간동안 김 대표와 많은 대화를 했고 정당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미래에 대해 많은 대화를 했다”며 “시대적으로 보면 산업화 다음에 민주화가 되어야 하고, 민주화 한 다음에는 반드시 복지화를 해야 한다. 복지화를 해야 통합으로 갈 수 있고 또 통합으로 가야 결국 민족 통일의 길도 간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직을 맡을 것인지에 대해선 “그런 것 자체를 듣지도 (이야기)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종인 대표는 “지금까지 정당의 흐름을 봤을 때 과연 정당이 정당 내부의 민주주의를 잘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오랜 기간 가져왔던 바이다. 최근 여당 현실을 보면 정당이 원래의 기능하고 있는지 의아스러운 생각”이라며 “그런 과정에서 진영 의원이 하나의 희생물이 돼서 당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더민주에 와서 더욱 더 감사하다. 더민주에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입당을 환영했다.

박근혜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장관 출신인 진 의원의 입당은 새누리당에게는 적잖은 타격이 되는 반면, 더민주가 중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수도권 총선 판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민주 입당한 진영 의원 “대한민국주의자로서 새 깃발 들 동지를 찾았다”

진영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선언한 뒤 김종인 비대위 대표에게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있다. 강윤중 기자

새누리당 공천에서 배제된 뒤 탈당한 진영 의원이 20일 “저는 대한민국주의자로서 새 깃발을 들었다. 그 깃발을 함께 들 동지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찾았다”며 더민주 입당을 선언했다.

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가 추구한 초심의 정치는 완전히 좌초됐다. 그동안 저 역시 권력적 정치에 휩싸였고 계파정치에 가담했으며 분열의 정치에 몸담았다”며 “그들은 통치를 정치라고 강조하면서 살벌한 배격도 정치로 미화했다”고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진 의원은 “저에게는 특정인 지시로 움직이는 파당이 아닌 참된 정당정치가 소중하다”며 “이 시대 정당이야 말로 실천적인 지도자의 실용적인 정책에 승부를 걸어야 할때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이제 더민주에 참여해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주정치,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 데 마지막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다음은 입당 기자회견문.

<‘초심의 정치’로 달리겠습니다>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하면서 국민과 용산구민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항상 격려해 주시는 용산구민 여러분,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에게 지난 며칠은 가슴 아픈 나날이었습니다. 저에게 정치는 출세도 권력도 영광도 아니었습니다. 정치는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추구한 ‘초심의 정치’는 완전히 좌초되었습니다. 그동안 저 역시 권력정치에 휩싸였고 계파 정치에 가담했으며, 분열의 정치에 몸담았습니다. 그들은 통치를 정치라고 강변하면서 살벌한 배격도 정치로 미화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주의자로서 새 깃발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깃발을 함께 들 동지를 더불어민주당에서 찾았습니다. 저에게는 특정인의 지시로 움직이는 파당이 아닌 참된 정당정치가 소중합니다. 이 시대의 정당이야말로 실천적인 지도자의 실용적인 정책에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참여해서 권위주의에 맞서는 민주정치, 서민을 위한 민생정치, 통합의 정치를 이룩하는데 저의 마지막 힘을 보태겠습니다.

격려의 손을 잡고 환영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 3월 20일 진영 올림

가능한 거의 모든 시나리오가 정의당 지지를 말한다

어느 정도의 비율인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를 막기 위해 의원표는 더민주에게, 정당표는 정의당에 주자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대단한 하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이번 총선을 냉정하게 보는 것이 우선돼야 합니다. 막연한 희망은 접고 기존의 데이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최적의 조합을 찾아내야 합니다(제가 정의당에 두 표를 모두 주겠다고 한 것은 이런 계산의 결과이며, 그 출발은 김종인의 형편없고 어리석은 정무적 판단입니다). 

첫 번째, 수도권과 호남 등에서 '1여 다야 구도'가 형성됐을 때 새누리당이 확보할 수 있는 의원수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득표율이 정확히 '50대 50'이 나왔지만 수도권 성적(이번에는 호남도 포함됨)에 따라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온 지난 두 번의 총선을 기준으로 하면, 새누리당이 200~203석을 확보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개헌선을 넘겼기에 의원내각제로 가는 것은 필연의 코스고, 대통령제라면 절대 불가능한 박근혜의 수렴청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침묵과 복종, 각자도생, 이민, 보수로의 전향이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두 번째,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연대할 때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전제조건은 국민의당 전국 지지율이 8~10%대가 나와야 합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는 막을 수 있지만 정의당을 비롯해 진보정당은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김종인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흡수하기 위해 터무니없는 방법으로 진행한 '야당 통합'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살려주기 위한 이중플레이였다고 주장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지금보다 더욱 보수화된 거대양당체제가 탄생합니다.  

국민의당 전국 지지율이 5~7%대가 나오면 상당히 애매해집니다. 새누리당의 개헌선 저지가 목표(도대체 믿을 수 있어야지?)라면 그들이 캐스팅보드를 쥐기 때문에 더민주는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양보해야 합니다. 김종인과 안철수의 독선과 아집을 고려할 때 연대가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은 수도권 압승으로 190석 이상이 나오고 김종인과 안철수 중 누가 트로이목마였는지 한참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더민주 지지자들은 침묵, 복종, 각자도생, 이민, 보수로의 전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세 번째, 더민주와 정의당이 연대할 때입니다. 둘 간의 연대가 가능하려면 국민의당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져야 하고, 거기서 이탈한 표를 정의당이 흡수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탈표가 더민주로 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의당의 수도권 지지율을 15% 이상 나와야 합니다. 이럴 경우 국민의당 지지율과 상관없이 양당의 연대(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막을 수 있지만, 총선 승리는 불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대선을 기대할 수 있는데 더민주의 의석수가 107석 이상이면 문재인의 자리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문재인이 대표시절에 구축한 모든 시스템을 박살낸 상태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몫은 온전히 김종인에게 돌아갑니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더민주 의석수가 90~100석 정도라면 그런 일이 없겠지만, 이럴 경우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의석수라는 변수를 따져봐야 합니다. 

만일 국민의당이 호남에서 제1당이 될 정도로 원내교섭단체를 훌쩍 넘는다면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당대당 통합이 이루어지고 정의당은 팽당할 것입니다(김종인의 대권욕이 얼마나 강한지가 변수). 이럴 경우 넥타이부대와 노사모로 대표되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골수 지지자들은 허공에 붕 뜹니다. 그중 일부는 정의당 지지자로 방향을 틀겠지만, 대부분은 무당층으로 흡수될 것입니다. 젊을수록 정의당으로, 늙을수록 무당층으로 나뉠 것입니다. 

그에 따라 6.10항쟁의 주역이었던 친노·친문의 완벽한 퇴장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논쟁의 여지도 남기지 않은 채 김종인이 새누리당의 트로이목마였다는 사실이 확정됩니다. 이것 때문에 더민주와 야권 지지자들은 '너 때문'이라며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며, 그렇게 상대에 대한 극도의 분노 속에 사분오열되고 연대의 마지막 끈도 사라집니다.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될 테니 야권의 재기는 꿈도 꾸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더민주와 국민의당(수도권 지지율 10% 이상)이 수도권은 연대하고 호남은 연대하지 않았을 때, 새누리당은 과반수 확보는 가능하지만 지금의 의석수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총선 이후입니다. 국민의당이 호남에서의 선전과 수도권에서 연대의 몫까지 더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하면 극우(새누리당)-중도보수(국민의당)-중도(더민주)라는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은 지경에 이릅니다.  

이럴 경우 60년 전통의 야당 역사는 종말을 고합니다. 진보정당은 정의당을 중심으로 뭉쳐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통합이 쉽지 않아 진보의 종말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킨 샌더스처럼 완벽한 아웃사이더(이재명은 너무 유명하다)가 나올 때까지 진보의 패잔병들은 길고 긴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중도보수화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최악 중의 최악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이 최소 20년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더민주에서 이탈한 유권자가 모조리 정의당에 몰려들어 그들의 지지율이 더민주와 대등한 수준인 20%대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선거 연대를 논하기 전에 더민주 내부(특히 수도권 후보들)에서 김종인 체제에 반기를 들 것입니다. 이들이 수도권 차원에서 정의당과의 연대를 추진하겠지만, 이때는 정의당이 배 때리며 전국적인 차원의 연대를 요구하며, 후보단일화의 수도 더 달라고 할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지요. 

이럴 경우 김종인은 알아서 물러날 것이며, 문재인이 투입돼 야권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쩌면 더민주를 중심으로 모든 야권(국민의당도 일정 수준의 연대는 가능하다)이 통합될 수도 있습니다. 김현종이 경선에서 탈락한 것에서 보듯, 박영선과 이철희, 이종걸의 정치생명도 무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돌풍의 정도에 따라 총선 승리라는 1% 확률이 기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장하나와 김광진의 경선 탈락은 더민주의 후진성과 고리타분함을 말해준다).  

이것이 필자가 분석한 최상의 시나리오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가장 빠른 시일 내에 더민주 이탈자가 늘어야 하며, 그들이 정의당의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져야 하며, 총선 5일 전까지 모든 과정이 종료돼야 합니다. 이럴 경우 양당 지역구 후보들의 줄사퇴가 이루어져야 하며, 물리적으로 여론조사도 힘들어서 양당 지도부의 협상력이 최고로 발휘돼야 합니다. 후보등록이 끝났기 때문에 비례대표를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의당 지역구 후보들이 줄사퇴를 하되, 더민주는 연정을 고리로 느슨한 형태의 합당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권 탈환에 성공했을 경우 초대총리까지 양보해야 할 수도 있으며, 청와대의 인적구성에서도 상당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노동부와 환경부, 법무부와 방통위는 무조건 양보해야 합니다. 녹색당, 노동당, 민중연합당 등의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저의 지식이 너무 부족해 분석작업에서 배제했습니다. 원내진출이라는 상징적 차원에서의 연대를 받아들인다면 모를까, 그밖의 것에 대해서는 추론과 분석작업에서 의미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없었습니다. 

더민주가 비워둔 '수도권 12곳'..정의당과 연대?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22개 수도권 지역구 대부분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했지만 20일 현재 12개 지역을 남겨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 대표, 정진후 원내대표의 지역구 등에 공천을 하지 않아 정의당과의 야권연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더민주는 20일 현재 서울지역 49개 지역구 중 42곳, 경기지역 60개 지역구 중 56곳, 인천지역 13개 지역구 중 12곳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서울에서는 ▲중성동을(정호준 컷오프) ▲용산 ▲강북갑(오영식 컷오프) ▲은평갑(이미경 컷오프) ▲동작갑(전병헌 컷오프) ▲강남갑 ▲송파을 등 7곳을 비워놨다.

【인천=뉴시스】 박성용 인턴기자 = 더불어 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18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경제할배 생생특강’에서 경제특강을 하고 있다. 2016.03.18 tjddyd500@newsis.com

용산과 강남갑, 송파을 등은 공천을 신청한 후보가 있었음에도 전략공천도, 경선도 없이 비워져있는 상태다. 용산의 경우 새누리당을 탈당한 진영 의원이 입당할 경우에 대비해 비워둔 것으로 전해졌다.

공석으로 남은 몇몇 지역에는 고(故)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인 김현철 고려대 연구교수 등이 전략공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에서는 ▲의정부갑(문희상 컷오프) ▲안양동안을 ▲고양갑 ▲용인갑 등에 대한 공천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중 고양갑은 정의당 심상정 대표의 지역구고, 안양동안을은 정의당 정진후 원내대표가 도전한 지역이다. 야권연대의 여지 때문에 해당 지역을 비워뒀을 가능성이 크다. 두 지역구 모두 더민주 경선 신청자가 있음에도 별다른 공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컷오프된 문희상 의원의 지역구인 의정부갑과 백군기 의원이 도전한 용인갑은 마땅한 후보를 찾기 힘들어 해당 의원들의 생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지역에서는 새누리당에서 탈락한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인 남을이 비워져있다.

김종인 비대위 대표는 이 지역에 대해 "인천 지역은 야권후보들 사이에 연대를 논의 중"이라며 "논의가 어떤 과정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언, 야권연대 때문에 해당 지역을 비워뒀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올해 세계경제전망 7년만에 최악…한국 성장률 1%대 전망도 모건스탠리 등, 한국 수출 부진의 1%대 전망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이미 작년 성장률 이하로 떨어져 7년 만에 가장 어두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 일본의 성장세도 약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록적인 수출 급감에 시달리는 한국경제 성장률은 최악의 경우 1%대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해외투자은행(IB)들의 전망도 나왔다. 

◇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7년 만에 가장 낮아…EU도 미국도 하향조정

20일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32개 해외투자은행(IB)과 경제분석기관의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9%로 이미 작년 성장률 3.1%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달 조사 때만 해도 작년과 같은 3.1%였던 세계 성장률 전망치는 이달 들어 작년 이하로 추락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0%를 기록했던 2009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어두워졌다.

민간뿐만 아니라 주요 국제기구와 각국 정부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도 줄을 잇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0월 3.6%에서 올해 1월 3.4%로 하향조정했다. 

IMF는 이어 이달 초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은행과 기업의 부채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다음 달 회의에서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추가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작년 11월 3.3%에서 지난달 3.0%로 내렸다.

중국은 이달 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하단을 6.5%로 제시했다. 이는 작년 성장률 목표치였던 7% 안팎보다 크게 하향조정한 것이다. 중국의 작년 경제성장률은 6.9%로 25년 만에 가장 낮았다. 

미국 성장률 전망치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결과를 발표하면서 2.3∼2.5%였던 올해 GDP성장률 전망치를 2.1∼2.3%로 하향조정했다. 해외 IB들의 전망치 평균은 2.1%에서 1.9%까지 떨어졌다.

유럽중앙은행(ECB)은 3월 통화정책회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7%에서 1.4%로 낮췄다.

일본은행도 이달 금융정책 결정회의 후 발표한 자료에서 "신흥국 경제 감속의 영향 등으로 수출·생산면에 둔화가 보인다"면서 경기판단을 하향수정했다.

◇ 한은 성장률 전망치 하향조정하나…해외IB "최악의 경우 한국 1% 성장" 전망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줄줄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면서 한국은행이 다음달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할지 주목된다. 

3개월마다 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하는 한국은행은 올해 전망치를 작년 10월 3.2%에서 올해 1월 3.0%로 하향조정한 바 있다. 올해 정부의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1%,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는 3.0% 내외다. KDI는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이 작년(3.1%) 수준에 머무르면 올해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2%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은 2.5%, 한국경제연구원은 2.6%, 현대경제연구원은 2.8%로 각각 전망하고 있다. 

국내외 IB 중에서는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최악의 경우 1%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는 곳도 있었다.

모건스탠리는 이달 중순 낸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한국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올해 1%를 기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만약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한국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기록했던 2009년 0.7% 이후 7년 만에 최악의 성장세를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중국에서 자본유출이 가속화할 경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5.8%까지 떨어질 것이라는 전제하에 나온 전망이다.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과도한 기업부채와 급속한 고령화, 그리고 만성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모건스탠리 외에도 HSBC는 한국경제가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6%, 2분기 2.0%의 낮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고, 하이투자증권은 한국경제가 3분기 1.8%, 4분기 1.9% 성장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이준협 연구위원은 "예상 밖의 경기부진이 현실화되니까 이를 반영하면서 각 기관의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각 기관은 3∼5년 후 경기회복을 전제로 전망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회복의 정도가 약하니까 들어맞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성장률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여전히 중국"이라며 "중국의 경기둔화속도가 예상보다 빠를지,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재개될지 등이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경제연구기관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경제가 좋아질 것을 전제로 전망했는데, 실제로 경제상황은 작년 하반기부터 악화하는 모습"이라며 "주된 선진국인 일본, 유럽의 성장세가 약화하는 가운데, 미국도 힘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전망치를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경제는 연초부터 수출이 크게 부진한데다, 소비도 정책효과가 줄면서 힘이 약화되고 있어, 올해 3%대 성장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중권 "朴대통령, 아버지한테 정치 배워 딱 그 수준" "유승민이 여권 대선주자 되면 친박들 잠 못 이룰 것"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18일 새누리당의 공천학살 파동과 관련, "결국 청와대에서 나와도 당권만은 계속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진 교수는 이날 밤 트위터를 통해 "이번에는 공천을 청와대에서 주도하다 보니 아예 차원이 다릅니다. 원내대표 날리고, 그것으로 모자라 공천 배제하고, 이제는 당대표까지 고립시켜 아예 대선후보로 나설 수 없을 정도로 치명타를 먹였습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에서 제1당을 장악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장악하는 것이나 다름없죠. 결국 지금 벌어지는 공천 학살극은 사실상 장기집권의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 일을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한 방식으로 계속한다고 할까"라고 힐난했다.

그는 "각하는 굳이 정당정치가 필요하다고 보지 않아요. 정당은 입법부가 아닌 청와대 출장소로서 통법부의 역할만 하면 된다고 믿는 거죠. 아버지한테 정치를 배웠으니, 정치적 교양의 수준이 딱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라면서 "이 시대착오가 가면 얼마나 가겠어요? 아버님도 오래 버티지는 못합디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진실한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 결국 박통 시절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들이 환생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라며 "정상적인 사회라면 국회의원 후보 선출의 원칙이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나라에선 그 기준이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죠?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비정상이 졸지에 정상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라고 비꼬기도 했다.

한편 그는 공천 학살의 향후 전개과정에 대해선 "이번에 청와대에서 아예 유승민과 김무성을 확실히 죽여버리기로 결심한 모양입니다. 아주 노골적이잖아요"라면서 "유승민은 무소속 출마해도 아주 힘들게 싸워야 할 겁니다. 지금 태세로 보면 출마하더라도 낙마시키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 같아요"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친박의 입장에선 이제 유승민 살려두면 큰 일 납니다"라며 "유승민은 비굴한 생존자 김무성과 달리 청와대의 전횡에 당당히 맞선 용사로 여겨지고 있거든요. 살려 두면 당내 비박은 물론이고, TK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수도권 여권 지지자들의 구심이 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게다가 유승민은 여권의 주자들 중 야권 지지자들 사이에서 비토정서가 가장 약합니다. 그러니 살려뒀다간 여권의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할 수밖에. 이미 여권 내의 지지율이 김무성과 거의 같아졌죠? 김무성은 이미 가라앉고 유승민은 막 떠오르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게다가 자기들이 유승민한테 했던 짓이 있잖아요. 얼마나 못 된 짓 많이 했나요? 그러니 유승민이 여권의 대선주자가 되면, 그 분들 밤마다 잠 못이루실 겁니다. 물론 그 모든 사태의 배후인 각하도... 그래서 저렇게 대놓고 죽이려 하는 거겠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한구 '어명이다. 사약을 받으라.' 유승민 '불가하오. 차라리 제 목을 치심이 합당하다고 아뢰오.' 이거 뭐, 조선시대 사극도 아니고...21세기에 대체 이게 뭔 일이래?"라고 비꼬았다.

문재인 "전병헌, 탈당하지 말아달라" "최초로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보다 못할게 되는 세상 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컷오프된 전병헌(서울 동작갑) 의원에게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의원은 18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 전 대표와 자신의 거취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문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 의원에게 "큰 틀에서 크게 보고 가자. 총선 승리로 가야하지 않겠나"라며 "당에 남아 있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탈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표는 또 "(전 의원이) 당의 본류이고, 당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안타깝다"며 "당을 이탈하게 되면 당에 많은 상처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끝까지 함께 하자"는 취지로 설득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확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측근 배재정 의원의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부산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 정치를 바꿀 수 있게 도와 달라"며 배 의원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명박정부 5년, 박근혜정부 3년,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사는게 나아졌느냐"며 "민주주의도, 경제도, 민생도 완전히 무너졌다. 남북관계가 파탄나 전쟁을 걱정할 처지가 됐고, 외교도 무능하기 짝이 없다. 단군 이래 역사상 최초로 자식세대들이 부모세대보다 더 못살게 되는 세상이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맹질타했다.

그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경제가 위기인데도 지방을 돌며 친박후보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고, 집권여당은 권력투쟁에 날 새는 줄 모른다"며 "심판해야 한다. 부산부터 바꿔야 한다"며 정권 심판을 호소했다.

이슈20대 총선 문재인 "대선 정권교체 위해 불출마..약속 지킬 것"

"세상 바꾸는 더 큰 정치…부산부터 바꿔야"

【서울=뉴시스】박주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9일 "다음 대통령선거에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며 "제가 부산 사상구민들께 드린 (세상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사상구 배재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총선 때 사상에 출마하며 '사상이 시작'이라고 말했다"며 "국회의원으로 멈추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더 큰 정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에 출마한 배재정 예비후보(비례대표 의원)가 19일 오후 사상구 감전동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연 가운데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문 전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03.19. yulnetphoto@newsis.com

그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고, 의원이 되자마자 곧바로 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고, 제1야당의 당 대표도 했다"며 "그러나 지난번 대선 패배로 그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불출마선언을 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상을 떠나는 일이 돼 구민들께 송구스럽다"며 "이곳이 제 정치적 고향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불출마선언을 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배재정이라는 훌륭한 사람을 사상의 차기 국회의원으로 예약해놓고 떠난다는 것"이라며 "배재정을 국회로 보내주시면 제가 함께 사상을 책임지고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이명박정부 5년, 박근혜정부 3년,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사는게 나아졌느냐"며 "민주주의도, 경제도, 민생도 완전히 무너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남북관계가 파탄나 전쟁을 걱정할 처지가 됐고, 외교도 무능하기 짝이 없다"며 "단군 이래 역사상 최초로 자식세대들이 부모세대 보다 더 못살게 되는 세상이 됐다"고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이렇게 경제가 위기인데도 지방을 돌며 친박후보 선거운동을 다니고 있고, 집권여당은 권력투쟁에 날 새는 줄 모른다"며 "심판해야 한다. 부산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격실체) 최상천의 사람나라 안철수 탐구 ① :신화와 알몸, ② :위험한 메시아, ③ :새정치, 뉴라이트 수령통치, ④ : 친노죽이고 호남빼앗아라

최상천의 사람나라 안철수 탐구 

30강① :신화와 알몸 www.youtube.com/watch?v=L0x1id015-0 
31강② :위험한 메시아 www.youtube.com/watch?v=E_nJGq2n1bQ 
32강③ :새정치, 뉴라이트 수령통치 www.youtube.com/watch?v=WYIfCEUbI4c 

33강④ : 친노죽이고 호남빼앗아라 1편 www.youtube.com/watch?v=uWZ5CUM8gsU 

34강④ : 친노죽이고 호남빼앗아라 2편 www.youtube.com/watch?v=tDcRI9lEhW8

최상천의 사람나라 30강 안철수 탐구 ① : 신화와 알몸

최상천의 사람나라 30강 안철수 탐구① : 신화와 알몸 1. 안철수 찍느니 박근혜 찍겠다 1.1.1. ‘안철수 신화’에 속고 있다. 1.1.1.1.1. 우리가 보고 있는 안철수는 실상이…

YOUTUBE.COM

귀한 손님 안 옵니다, 4대강 홍보관 불 꺼주세요 [제언] 흑두루미 월동지 서대구 달성습지의 진정한 복원을 희망하며

두루미를 위해, 불 좀 꺼주세요

4대강 홍보관 '디아크'의 조명입니다. 정말 화려하지요? 어떤 분들은 이 모습을 보고 아름답다 하겠지요. 야간조명이 수놓은 화려한 불빛. 그러나 어떤 이들에겐 저 화려한 불빛이 상당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없이 화려한 조명의 유혹으로 불을 켜두지만, 저 불빛이 어떤 생명에겐 독이 된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  4대강 홍보관 디아크에 불이 들어왔다. 흑두루미 도래지와는 불과 100여 미터 떨어져 있다. 화려한 조명은 흑두루미의 쉼터를 교란시킨다. 불 좀 끄자.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낙동강을 찾는 귀한 손님 새인 흑두루미를 한번 생각해보시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흑두루미는 전세계적으로 12,000마리밖에 남지 않는 귀한 철새입니다. 이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찾은 곳 중의 하나가 낙동강이었습니다. 80년대 중반까지는 대구 달성습지에도 흑두루미가 도래를 해서 겨울을 났다고 합니다. 당시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새 소리에 밤잠을 설쳤을 정도라 합니다. 그럴 정도로 새들이 많았고, 이곳의 생태계는 건강했다는 것이지요.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 빚은 천혜의 자연습지인 달성습지는 생태계의 보고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멸종위기종들이 하나둘 깃들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성서공단과 같은 각종 개발사업과 최근의 4대강사업은 그런 건강하고 안전한 달성습지(특히 낙동강 쪽)를 대단히 위태롭고 위험한 공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낙동강은 지금 평균 수심 10미터가 넘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는 강이 돼버린 것이지요. 야생동물들은 강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 없게 돼 행동반경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지요.

▲  강정고령보에도 조명이 환하게 들어왔다. 저렇게 밝은 조명이 필요가 있을까? 낭비되는 전기가 아깝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낙동강에 들어선 4대강 보인 강정고령보입니다. 대구라는 거대도시에 바로 지척에 들어선 보라서 그런가요? 4대강 16개 보 중에서 가장 크고 화려합니다. 높이가 20여 미터가 훌쩍 넘는 구조물을 그래서 환경단체 활동가들은 "보라 쓰고 댐이라 읽는다"고 합니다.

거대한 위용을 자랑하는 강정고령보와 4대강 홍보관 '디아크'는 야간이 되면 더욱 진가를 발휘합니다. 형형색색의 조명들이 들어차 현란한 불빛이 수를 놓으며 한껏 자태를 뽐내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변에도 온통 인공의 불빛이 넘쳐 납니다.

거리의 조경수 나뭇가지들도 작은 조명에 둘러싸여 3월의 낙동강은 연말연시의 풍경을 방불케 합니다. 이런 인공의 조명이 난무하는 낙동강. 이런 낙동강으로 야생동물과 철새들이 과연 찾아올 수 있을까요?

▲  강정고령보와 디아크 그리고 주변 나무들까지 불이 들어왔다. 이곳이 철새도래지란 곳이 맞는지 눈이 의심스럽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  두루미 도래지역이라는 입간판까지 걸어놓고, 화려한 조명을 켜 그들의 쉼터를 교란시키고 있다. 이 무슨 장난이란 말인가?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저 휘황찬란한 디아크의 조명아래 보이는 것은 놀랍게도 철새도래지 입간판입니다. 이곳이 흑두루미 도래지임을 알리는 입간판인 것이지요. 그 모습이 너무 이질적이고도 낯설어 보입니다. 철새도래지임을 안다는 것이고, 알고서도 저 불빛을 끄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강정고령보와 디아크의 관리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데요. 도대체 수자원공사는 상식이란 것이 없는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시 달성습지를 찾아오는 흑두루미

▲  달성습지 두루미 도래 현황표. 2012년부터 비록 소수이지만 두루미가 다시 도래하기 시작했다.
ⓒ 대구지방환경청	관련사진보기

대구지방환경청의 통계를 보듯 4대강사업 직후부터 달성습지에 재두루미와 흑두루미가 소수지만 도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금호강 쪽에 새로운 작은 모래톱이 만들어지자 두루미들이 그곳에 도래하기 시작한 것이고, 낙동강과 금호강 사이의 하중도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고 야생의 공간으로 남겨두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대구시와 대구지방환경청이 하중도에 보리와 밀을 식재해서 두루미의 먹이터를 만들어준 때문이기도 하지요.

이처럼 그들이 도래할 환경을 만들어주면 그들도 찾아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달성습지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흑두루미가 찾아오게끔 만드는 환경에 찬물을 끼얹는 것도 아니고, 도래지 바로 앞의 화려한 조명이라니요. 이렇게 화려한 조명은 이들의 쉼터를 교란하게 되고 더 이상 이곳을 찾지 않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  달성습지 모래톱에 도래한 흑두루미 가족. 모래톱이 복원되자 흑두루미가 다시 도래하기 시작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  두루미를 위해 교란행위를 하지 말라고 대구지방환경청과 모든 시군의 이름으로 현수막을 걸어두었다. 그러나 정작 수자원공사는 흑두루미 도래지 앞에서 휘황찬란한 조명으로 그들을 교란시키고 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  저 화려한 디아크 오른쪽으로 100여 미터 이격한 거리에 흑두루미가 도래한 모래톱이 있다. 저렇게 화려한 조명아래 두루미는 쉴 수 없다. 도래한 흑두루미. 교란행위를 삼가라는 지자체의 현수막과 그에 아랑곳없는 수자원공사의 디아크가 서로 이질적으로 놀고 있다.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그러니 두루미가 도래하는 철(10월 말~ 이듬해 3월)만이라도 디아크의 조명을 꺼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두루미를 위해서 이런 정도의 배려는 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는 자연과 공존하는 존재들이니 말입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습지를 지날 때 차량의 빛이 주변 습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습지를 지나는 도로에서는 차폐막을 완벽히 치고, 차량도 불빛을 죽여서 저속으로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계명대 김종원 교수의 말씀처럼 인류와 공존하는 철새들을 위해 우리도 최소한의 배려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대구 달성습지'의 슬픈 역사

달성습지의 흑두루미의 역사는 1946년으로 거슬러갑니다. 미국 조류학자에 의해서 달성습지 흑두루미가 처음 보고되었고, 1970년 흑두루미는 우리나라에서 천연기념물로 첫 지정됩니다. 1984년에는 달성습지가 흑두루미 월동지로서 첫 보고되면서 학술조사가 시작됩니다. 당시 200~300마리 월동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흑두루미 월동지로 알려지면서 1989년에는 급기야 세계습지목록에 '서대구 달성습지'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던 것이 성서산업단지의 조성과 함께 달성습지를 찾는 흑두루미에게 시련이 닥치게 됩니다. 19884년부터 1차, 2차, 3차에 걸친 성서공단 조성은 흑두루미의 넓은 먹이터를 앗아가게 되고 서식처를 교란시키게 되었지요. 지금 성서공단이 있던 터는 넓은 농경지로 낙동강 건너편 고령군 다산면과 함께 월동하며 낙곡을 먹는 흑두루미에게 풍부한 먹이터를 제공해주었던 것이지요.

▲  교란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고, 하중도를 활용해 두루미의 쉼터와 먹이터를 복원하자
ⓒ 정수근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성서공단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고, 다산면의 농경 형태도 논에서 비닐하우스 위주로 점차 바뀌다 보니 두루미의 먹이터가 급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7년 이후부터는 달성습지에서 더 이상 흑두루미가 목격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서대구 달성습지 흑두루미의 슬픈 역사입니다.

'서대구 달성습지'의 부활을 희망하며

이후 금호강과 낙동강 사이 하중도에 밀과 보리를 파종하고, 또 달성습지 둔치 일부에 밀과 보리를 파종하는 등의 대구시의 달성습지 복원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면서 2012년부터 재두루미와 흑두루미의 일부가 도래하기 시작하고 지난해까지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멸종위기종 흑두루미가 계속해서 달성습지를 찾고, 이곳에서 월동까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보면 참 쉽습니다. 먹이터와 쉼터를 마련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두루미류의 쉼터는 넓은 개활지와 얕은 물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적 등을 피해 그곳에서 쉬고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넓은 먹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시도가 함께 정책적으로 해결해보자는 것입니다.

"하중도 안에 몇 만평규모의 논습지를 만들어 발목 높이 정도로 물을 채워주면 쉼터가 충분히 될 것이고, 또 하중도 일부를 개간해서 밀과 보리를 심고, 강변 둔치의 일부도 밀과 보리를 파종해서 이들의 먹이터로 만들어주면 충분치는 않을지라도 어느 정도의 흑두루미는 월동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계명대 생물학과 김종원 교수의 진단입니다.

▲  달성습지를 찾은 흑두루미. 고라니와 함께 하중도에서 평화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 대구지방환경청	관련사진보기

▲  힘차게 비상하는 흑두루미.
ⓒ 김신환	관련사진보기

김교수의 진단을 넘어, 대구시와 고령군 그리고 경상북도까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서대구 달성습지'의 제대로 된 복원을 위해 노력해보는 것입니다. 우선, 넓은 개활지를 위해서는 달성보의 관리수위를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모래톱이 드러나면서 두루미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개활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령군 다산면의 일부 농경지를 사들이거나 임대를 해서 흑두루미의 먹이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농민들이 하우스농사 대신 논농사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른 지원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최종의 목표는 서대구 달성습지의 원래의 광활한 습지의 모습으로 되찾는 것이 될 텐데요. 노후한 성서공단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이전시켜서 원래 거대한 습지였던 달성습지의 원래 모습을 되찾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매년 수백만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순천만과 같은 부가가치도 창출하게 돼 대구의 미래자산이자 성장동력으로 삼아도 되리라 희망해봅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지역 인터넷 매체 <평화뉴스>에도 함께 게재할 예정입니다. 필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4대강사업 초기부터 낙동강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의 재자연화를 희망합니다.

태그:달성습지, 낙동강, 철새도래지, 흑두루미, 디아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