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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February 25, 2017

특검 이영선 구속영장 청구, 누리꾼들 "답도 없다"부터 "특검 잘하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특검 이영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반응이 화제다.

특검 이영선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26일 오후 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1010**** 답도 없다" "gkst**** 잘한다 특검 너무멋지다" "zans**** 당장 잡아넣어라"라는 반응을 남겼다. 

더불어 누리꾼들은 "cmmm**** 특검 잘하네" "aill**** 황총리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 승인해야 합니다" "ysdr**** 국민이 진정으로 주인인 나라반드시 옵니다"라는 반응을 남기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 의혹'에 연루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 행정관의 구속 여부는 특검 수사기간 종료일 전날인 27일 밤 늦게 혹은 당일인 28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이재용 잡은 특검, 청와대 문턱서 멈추나... ‘박근혜 7시간’ 규명, 우병우 수사 등 미완에 그쳐… 청와대·여권, 헌재 선고 앞두고 ‘시간끌기’ 총력

2월 23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들이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영수 특검, 이규철·양재식·박충근 특검보, 윤석열 수사팀장. / 김기남 기자
·‘박근혜 7시간’ 규명, 우병우 수사 등 미완에 그쳐… 청와대·여권, 헌재 선고 앞두고 ‘시간끌기’ 총력


특검의 칼날은 결국 청와대 문턱에서 꺾일까. 삼성그룹 79년 역사상 첫 총수 구속 사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반환점을 돈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마지막 과제는 사건의 몸통 격인 박근혜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구속으로 탄력을 받게 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는 결국 시간에 발목이 잡힐 듯 보인다. 특검의 수사기한 만료가 2월 28일로 다가왔지만 연장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지난해 말 출범한 박영수 특검팀은 ‘성역없는 수사’를 내걸고 두 달여간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중요한 고비 고비마다 발목을 잡은 것은 법률적 제약과 시간이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으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수사의 큰 산을 넘었고, 이밖에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정유라 학사비리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의 수사에서 성과를 냈다. 장관급 인사 5명을 줄줄이 구속시키며 역대 특검과 비교해서도 정권 심장부를 정조준했다. 이는 특검의 수사대상인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의 규모가 그만큼 전방위에 걸쳐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다만 시간의 제약으로 손대지 못한 의혹들도 수두룩하다. 일단 삼성그룹 외 대기업들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SK와 CJ는 복역 중이었던 총수 사면, 롯데는 면세점 인·허가 등 그룹 현안 해결을 위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냈다는 의혹이 있지만 삼성에 시간을 쏟느라 이들 기업에 대한 수사는 진척되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둘러싼 이른바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결론이 났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법적 제약으로 끝내 불발됐고,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도 청와대의 ‘버티기’로 2월 24일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학사비리 의혹의 경우 특검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을 비롯한 핵심 인물들을 줄줄이 구속했지만 정작 특혜의 주인공인 정씨의 송환이 불발되며 직접조사가 무산됐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미완에 그쳤다. 특검이 남은 수사기간 동안 우 전 수석의 혐의를 보강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을 하지 않는다면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어렵다.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방해 의혹과 특별감찰관실 해체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특검은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검찰에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수사단계에서는 기소를 하더라도 재판에서 무죄 확률이 높고, 검찰에 이첩했을 때는 검찰 조직의 ‘제 식구 감싸기’가 작동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가뜩이나 ‘친정 조직’에 대한 특검의 소극적인 수사가 구속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병우 라인이 건재한 검찰을 믿을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여권, 계산된 ‘판 깨기’?
특검 수사기한 종료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권은 막판 시간끌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골자로 하는 특검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2월 23일 결국 무산됨에 따라 결국 특검 연장의 마지막 키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쥐게 됐지만, 연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다. 

당초 야 4당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특검법 개정안을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는 방안을 요구해 왔지만 결국 여야 합의 실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황 권한대행은 2월 16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관련법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뒤 일주일이 넘도록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늦어도 21일까지는 결정해 달라는 야당의 요구도 거부했다.

황 대행이 이렇듯 시간을 끄는 이유는 헌재의 3월 13일 이전 탄핵 인용 결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야당의 요구를 수용해 특검의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경우, 탄핵심판 선고가 유력한 다음 달 13일쯤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박 대통령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헌법상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될 수 없지만, 인용 결정이 나면 박 대통령은 일반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총리를 지낸 데다 ‘반기문 카드’가 물 건너간 이후 범여권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황 대행 입장에서는 보수층 여론을 의식해 특검 연장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의 시간끌기는 더 처연하다. 대통령 탄핵 여부를 다투는 헌재 심판정에서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서석구 변호사),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누군가, 여자 하나다”(김평우 변호사) 등 대통령 법률대리인이 ‘박근혜 약자론’까지 설파했다. 헌재 재판부가 2월 27일 최종변론 일정을 못 박으며 헌재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장의 퇴임일인 3월 13일 전 선고를 예고한 상황에서 대통령 변호인단의 본격적인 ‘판 깨기’ 전략이 가동된 셈이다. 강일원 주심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부터 무더기 증인신청, 다투지 않기로 진작부터 합의했던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까지 뒤늦게 문제 삼는 등 노골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다. 

김평우 변호사의 ‘내란 선동 발언’ 등 재판부에 대한 막말도 심리 지연을 위한 계산된 전략에 가깝다. 이 재판장의 퇴임 전 ‘8인 재판관 체제’에서는 재판관 2명이 기각 의견을 내도 탄핵이 인용되지만, 7인 체제에선 2명이 기각하면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다. 자유한국당 친박계 의원들도 헌재의 심판 결과에 대한 ‘불복’도 불사하겠다며 공개적으로 사수전에 나섰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탄핵심판 결정 전 박 대통령의 하야설까지 떠돌고 있다.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면서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고, 보수층의 동정여론 역시 자극해 대선 전 여론을 반전시킨다는 것이다. 

결국 대통령이 특검 대면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이 나기 전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조기 대선국면에서 검찰도 박 대통령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할 가능성이 커지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펌...조작된 300만명 (실제 15만명 정도 ) 전국에서 다모인 친박어용 탄핵반대 집회, 친박단체 계산방식 이면 촛불집회 3000만명 이다 !!



프라자 호텔에서 내려다 본 시청 광장 태극기와 성조기

전국에서 다모인 친박어용 탄핵반대 집회 (약 15만명)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시민중 일부만 모인 촛불집회 (약 100 만명)

광화문광장에 펼쳐진 100만 '촛불 파도타기'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17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며 촛불 파도타기를 진행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부대'를 체포했던 검사에게 일어난 일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
인물로 본 2015년
⑤국정원댓글 수사 검사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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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댓글 수사를 지휘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은 2년 가까이 대구고검 검사로 재직중이다.
대구고검은 이곳을 거쳐간 고위간부 가운데 검찰총장이 된 이들이 많아 ‘명당’으로 통하는 곳이지만 그에겐 유배지나 다름없다. 대검 중수1·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특수부 요직을 거쳐 여주지청장을 지내던 중 국정원 댓글 수사팀에 발탁되며 승승장구하다 이곳으로 ‘좌천’됐기 때문이다.
윤석열의 지난 2년은 대한민국 검찰의 위기와 궤를 같이한다. 돌이켜보면 그것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후퇴의 신호탄이었다.
201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은 ‘정치검찰’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현장이었다. 당시 정국을 강타한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았던 윤 검사는 검찰 수뇌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국감장에서 그는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수뇌부의 집요한 수사 방해 및 외압을 증언했다. 한 여당 의원의 질책성 질문에 윤 검사는 말했다.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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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지난 2013년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받은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실체적 진실만을 좇는 검사는 드라마에나 존재하는 것이라 생각하던 국민들에겐 신선한 충격이었다.
하지만 정권의 ‘역린’을 건드린 대가는 컸다. 그는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뒤 이듬해 1월 정기인사에서 고검 검사로 이동했다. 고검 검사는 부임 1년이 지나면 인사 대상이 되지만, 지난 1월 인사 때도 윤 검사는 대구를 떠나지 못했다.
그가 맡았던 국정원 댓글 사건은 올해 희비가 엇갈리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 2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2심에서 선거법 위반 유죄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기뻐할 만도 하건만, 윤 검사는 축하 전화를 받고도 오히려 쓸쓸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그의 후배 검사는 “검찰 조직을 위한 ‘항명’이었는데, 검찰 안에서 점차 잊혀가는 존재가 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대법원이 2심의 유죄 판단 근거가 된 증거를 인정하지 않고 파기환송한 뒤, 검찰 안에서는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윤 검사의 항명 파동 후 검찰 수뇌부는 그를 ‘정치검사’로 깎아내리기에 혈안이 됐다. 하지만 그가 처리한 사건들을 보면 이들의 주장은 흑색선전에 가깝다.
윤 검사는 서울지검 평검사 때 당시 김대중 정부 경찰 실세였던 박희원 정보국장(치안감)을 구속했다. 참여정부 때는 대선자금 수사팀에 참여해 안희정, 강금원씨 등 노무현 대통령 측근을 잇달아 구속시켰다.
그는 검찰 수사가 외압에 좌우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그를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에 임명한 것은 이런 성향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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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검사는 내년 1월이면 2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꽉 채우게 된다. 그가 어디로 이동하는가는 박근혜 정권 하반기 검찰 풍향을 가늠할 척도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정권에 밉보인 검사들이 설 땅이 점차 좁아지고 있어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검찰 수뇌부는 소신 있는 검사들을 노골적으로 찍어내려 하고 있다. 윤 검사와 함께 국정원 댓글 수사에 참여했던 박형철 부장검사도 대전고검에 유배됐다. 최근에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했던 임은정 검사가 심층적격심사 대상에 올라 퇴출 위기에 몰렸다.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 때보다 더 ‘시스템화’되고 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현 정권은 정권에 밉보인 검사들은 철저하게 응징하고, 충성을 다하는 검사들은 요직에 발탁함으로써 검사들에게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누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한 검찰권 행사는 불가능하고,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日 '기업 철수' 위협하며 美애틀랜타 소녀상 건립 저지 '압박'

'평화의 소녀상' 건립委, 기자회견서 일본 주장 조목조목 반박
미국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 김백규 위원장(왼쪽에서 두 번째)을 비롯한 건립위 인사들이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소녀상 건립 저지에 나선 일본 측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 제공=연합뉴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현구 특파원 = 일본이 미국 조지아 주 애틀랜타에 들어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막고자 전방위 압박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건립위원회(이하 건립위)는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어 총력 저지에 나선 일본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인권을 기억하고자 하는 소녀상 건립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건립위에 따르면, 시노즈카 다카시 애틀랜타 주재 일본 총영사는 미국 대도시로는 처음으로 소녀상이 세워질 애틀랜타의 유력인사를 대상으로 소녀상 건립 저지 로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녀상이 세워지면 일본 기업이 애틀랜타에서 철수하고, 그러면 애틀랜타 지역 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백규 위원장을 비롯한 건립위 인사들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측의 주장이 사실에 어긋난다면서 소녀상 건립은 불행한 역사를 기억해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자는 기억 차원이자 인권을 위한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건립위는 소녀상 건립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일본 측의 주장은 기존 여러 도시에서 반복된 내용이자 허구라고 지적했다.
25명의 건립위원 중 한 명이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정통한 '친한파' 마이크 혼다 전 연방 하원의원은 "소녀상이 지역 기업에 경제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일본 총영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건립위는 오는 9월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와 비문이 들어서는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시 상공회의소에서 받아낸 "기림비 건립에 따른 경제적 영향은 전혀 없다"는 답변도 공개했다.
건립위는 또 소녀상 건립위원에 한인은 10명에 불과하고, 용감한 여성을 기리고자 동참한 15명이 일본계, 호주계, 필리핀계, 중국계, 인도네시아계, 베트남계, 유럽계 등 다양한 국적의 15명이 더 있다면서 소녀상 건립을 한국과 일본의 문제로 국한하려 한 시노즈카 총영사의 주장을 일축했다.
마지막으로 건립위는 소녀상 건립이 한·일 관계 악화, 일본의 평판 하락으로 직결되는 '안티 일본' 운동이 절대 아니라 인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며 이미 세계 53개 도시에 소녀상과 기림비가 들어섰다며 일본 측의 방해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백규 위원장을 필두로 애틀랜타 한인 동포들은 애틀랜타 국립민권인권센터(National Center for Civil and Human Rights)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우고자 3년 전부터 인권센터와 건립을 준비해왔다.
1950∼60년대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흑인 민권운동을 기념하는 박물관으로 2014년 건립된 국립민권인권센터는 애틀랜타 센테니얼 올림픽공원 내 코카콜라 박물관 인근에 있다.
흑인 인권운동의 대부 마틴 루서 킹 주니어 목사의 생가와 기념관이 있는 흑인 민권운동의 성지이자 발상지 애틀랜타에 평화의 소녀상이 건립된다는 소식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기에 한국과 일본, 미국 언론이 비상한 관심을 나타냈다.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 시립공원, 미시간 주 사우스필드 한인문화회관에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소녀상 건립에 나선 애틀랜타 건립위는 일본 정부와 극우 단체의 방해 공작에 맞서려면 관심이 필요하다며 동포, 미국 언론, 우리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cany9900@yna.co.kr

100만 촛불의 '마술', "시민의 힘으로 특검 연장" 올해 들어 최대 인파... "삼일절에도 세종로로"

박근혜 취임 4주년, 광장서 든 '레드카드'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며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박근혜 취임 4주년, 광장서 든 '레드카드'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며 레드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 남소연
광화문광장에 펼쳐진 100만 '촛불 파도타기'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17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며 촛불 파도타기를 진행하고 있다.
▲ 광화문광장에 펼쳐진 100만 '촛불 파도타기'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17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수많은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며 촛불 파도타기를 진행하고 있다. ⓒ 유성호
'탄핵인용' 촉구 헌재앞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탄핵인용' 촉구 헌재앞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제가 항상 무대 위에서 박수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는 무대 뒤에서 저를 도와주는 분들 덕분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의 권한대행들은 간혹 이런 사실을 잊는 것 같습니다."

기다란 손가락 끝에서 켜진 촛불은 노란 꽃잎으로, 꽃잎에서 노란 나비로 바뀌었다. 나비가 내려 앉은 나무에선 하얀 꽃이 피어났다. 스타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세월호 유가족에게 바치는 위로다. 

25일 오후 6시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서 열린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아래 퇴진행동)의 17차 촛불집회에는 이전 집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색적인 마술 공연이 등장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를 풍자하는 내용이었다.

짜임새 있는 구성에 집회 주변 질서유지를 맡은 전경들도 고개를 돌리고 입을 벌려가며 15분간 이씨의 무대를 지켜봤다. 행사에 참여한 100만여 명의 시민도 마찬가지였다. 이씨는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갖는 풍조가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촛불광장서 노란나비 선사한 이은결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 무대에 오른 스타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세월호 가족들에게 노란나비를 선사하고 있다.
▲ 촛불광장서 노란나비 선사한 이은결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 무대에 오른 스타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이 세월호 가족들에게 노란나비를 선사하고 있다. ⓒ 남소연
광장에 선 이은미 "오늘은 자원봉사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가수 이은미가 자원봉사자로 나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 광장에 선 이은미 "오늘은 자원봉사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석한 가수 이은미가 자원봉사자로 나서 후원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남소연
촛불 무대에 오른 가수 김원중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 무대에 오른 가수 김원중이 촛불시민들 앞에서 '직녀에게'를 열창하고 있다.
▲ 촛불 무대에 오른 가수 김원중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 무대에 오른 가수 김원중이 촛불시민들 앞에서 '직녀에게'를 열창하고 있다. ⓒ 남소연
이날 퇴진행동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퇴진과 신속탄핵 ▲특검 수사기간 연장 ▲재벌총수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구속 ▲박근혜 정권 정책 폐기 등을 기조로 삼고 집회를 열었다. 본행사에 앞서 중·고생, 대학생, 교사, 농민, 공무원,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33개의 사전대회를 열기도 했다.

기조발언에 나선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근혜 탄핵과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시민의 힘으로 이뤄내자"고 말했다. 그는 "야당은 개협입법 처리를 못하고 있고 특검법 개정안 통과에도 실패하는 무능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면서 "국민의 힘으로 특검 연장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참석자가 늘고 있는 탄핵 반대집회를 의식한 발언도 나왔다. 이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과 비호세력들은 호시탐탐 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3월 1일 삼일절에 다시 한번 광화문에 모여 천만 촛불의 힘을 보여주자"고 제안했다.

삼일절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도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광용 박사모 회장은 이날 "삼일절에 500만 애국시민들로 세종로 사거리를 채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연스럽게 양 집회 참가자 간 충돌 가능성이 점쳐지는 상황이다.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횃불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횃불을 든 시민들이 앞장 선 대규모 행렬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횃불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횃불을 든 시민들이 앞장 선 대규모 행렬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권우성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해결하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17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탄핵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해결하라"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17차 범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시민들이 박 대통령의 즉각탄핵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노동자 백혈병 피해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유성호
"탄핵 반대 시민, 사랑과 포용과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품자"

퇴진행동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임경지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두 번째 기조발언에서 이 점을 거론하며 "탄핵 반대 시민들을 사랑과 포용과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변화를 맞이하고 봄을 부르자"고 덧붙였다.

추운 날씨가 풀리고 탄핵심판 결정의 날이 다가오면서 촛불집회 참여 인원도 상승 곡선을 그렸다. 지난 15차 촛불집회에서부터 이어지는 추세다.

오후 8시를 넘어서면서 세종문화회관 앞 등의 통행인원이 너무 많아 통행 혼잡을 빚었다. 이날 광화문광장을 빽빽이 메운 시민들은 세종로사거리를 지나 청계천 입구까지 줄을 지었다. 세종로 사거리에서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까지, 서대문 방향으로는 포시즌스호텔 앞까지 가득 메웠다.

퇴진행동 측은 본행사를 마친 후 종로구 청운동, 효자동, 삼청동길을 따라 청와대 100미터 앞까지 행진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헌법재판소에 2월 내 탄핵 인용을 촉구하는 의미로 종로길을 따라 헌법재판소 100미터 앞까지 행진했다. 재벌총수 구속을 촉구하는 참가자들은 종로 SK 서린빌딩-롯데백화점-한화빌딩을 돌았다.

퇴진행동 측은 이날 집회 인원이 올해 들어 최대 규모로 오후 9시 기준으로 광화문 일대 참여 인원이 100만 명(전국 107만 명)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로 향하는 횃불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횃불을 들고 박 대통령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청와대로 향하는 횃불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17차 촛불집회에 참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횃불을 들고 박 대통령 즉각탄핵과 특검연장을 촉구하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남소연
'탄핵인용' 촉구 헌재앞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탄핵인용' 촉구 헌재앞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탄핵인용' 촉구 헌재앞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 '탄핵인용' 촉구 헌재앞 행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을 맞은 2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4년, 이제는 끝내자! 2.25 전국집중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집회를 마친 시민들이 ‘탄핵인용’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를 향해 행진하고 있다.ⓒ 권우성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광장에 펼쳐진 대형 플래카드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7년도 첫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다.
▲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 광장에 펼쳐진 대형 플래카드 박근혜 대통령 취임 4주년인 2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2017년도 첫 민중총궐기에 참가한 시민들이 '박근혜 4년 너희들의 세상은 끝났다'라고 적힌 대형 플래카드를 펼치고 있다.ⓒ 남소연

Friday, February 24, 2017

JTBC 뉴스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노컷일베> 사무실 집합소 사진/주소

JTBC 뉴스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노컷일베>? 노컷일베()는 이 곳에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18길 5,지하층 1호(역삼동) 이곳엔 여러단체가 함께 있다?

조기대선 날짜도 黃이 좌우…작심 택일하면 투표율 타격

5월 첫주 황금연휴로 선택 폭 적어…'3.9 탄핵 4.28 대선'이 바람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자료사진)
조기 대통령선거가 유력시되면서 투표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가 투표율과 투표성향을 좌우하는 또다른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황금연휴가 있는 5월 초를 전후로 치뤄지기 때문에 선거일 '택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택일의 전권을 쥔다는 점에서 야당과 갈등을 빚을 소지가 크다.  

◇ 탄핵 결정일 내달 9·10·13일 유력…인용되면 '4말5초' 조기대선

헌법재판소가 오는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탄핵심판 결정일은 3월 9일(목)과 10일(금), 13일(월) 등 3개로 압축되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하고,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표해야 하는 공직선거법 35조 1항에 따라 4월 28일~5월 12일 중에 선거가 치러져야 한다.

문제는 5월 첫째 주는 근로자의 날(1일)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휴일이 있어 선거일을 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다만 선거법 34조에 따라 대통령 궐위선거는 수요일 실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이 출로가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궐위선거는 공휴일은 안 된다거나 수요일에만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아예 없다"며 "이론상으로는 화요일 등 다른 요일이나 공휴일에도 선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자신)
◇ 5월 첫주 황금연휴 제외하면 선택의 폭 제한 

그렇더라도 황금연휴가 낀 5월 첫주를 제외한다면 선택의 폭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우선, 3월 10일 탄핵 인용이 결정된다면 60일 시한의 마지노선인 5월 9일(화)을 선거일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사전투표기간에 어린이날이 포함돼 투표율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렇다고 5월8일(월)을 선거일(임시 공휴일)로 하는 것도 연휴의 연장이 되기 때문에 논외가 된다.

3월 13일 탄핵 결정이 이뤄지는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5월 10일(수)과 11일(목), 12일(금) 중에 선거일을 정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사전투표기간이 장기연휴과 겹쳐 투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3월 9일 탄핵 인용이 될 경우에는 거의 유일하게 '무난한' 택일이 가능하다.

이때도 5월 첫주는 제외될 수밖에 없고, 60일 시한의 마지막날인 5월 8일(월)도 연휴의 끝날과 붙어있어 선택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다만 선거일 50일 전 시한을 가까스로 넘긴 4월 28일(금)은 3일짜리 연휴(금토일)의 시작이긴 하지만 그나마 투표율 측면에서 차선책이 된다.  

사전투표기간도 일요일(23일)과 월요일(24일)이어서 투표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중앙선관위는 탄핵 인용을 전제로 할 때 '3.9 탄핵 4.28 대선'을 가장 이상적으로 꼽고있다.

◇ 조기대선일 선택권 쥔 황교안, 어떤 날짜 고를까 

하지만 선거일 지정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권한이란 점이 문제다.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통해 지정, 공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이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회의를 통해 조기대선일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선관위 차원에서 임의로 날짜를 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공휴일은 피하면 좋겠지만 법에 따라 황 총리가 정하는 날짜에 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면서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정부에 선거일에 적합한 날짜를 보고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황 권한대행이 작심하고 엉뚱한 날짜를 고르더라도 법적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는 셈이다.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739742#csidxcfe9abcce6f74429eda5888ac67e737 

불신 사회, 가짜뉴스에 낚이다


ㆍ거짓을 숨기는 ‘익명성’
ㆍ뉴스 소비자의 ‘확증편향’
[커버스토리]불신 사회, 가짜뉴스에 낚이다
“박원순, 차라리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 “촛불집회 중국 유학생 동원”.
지난 18일 친박단체가 주도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가 열린 서울 덕수궁 대한문 곳곳에는 ‘노컷일베’ ‘뉴스타운’ ‘프리덤뉴스’ 등의 제호가 붙은 신문 형식의 전단이 배포됐다. ‘노컷일베’ 1면엔 “박원순, 차라리 관광명소인 스케이트장이나 개장할 걸”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탄핵반대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에 스케이트장을 개장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는 박 시장이 하지 않은 말을 인용부호 안에 넣어서 쓴 이른바 ‘가짜뉴스’였다.
‘뉴스타운’ 2면에는 “종북의 광기 문재인의 혁명”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지난해 12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탄핵 기각되면 혁명밖에 없다”고 한 발언을 비판하며 촛불집회 현장에 국내 중국인 유학생이 대대적으로 가세했다는 내용을 넣었다. ‘촛불집회 중국 유학생 동원’은 확인되지 않은 ‘설’로 일부 보수세력에서 제기된 것이지만 사실인 것처럼 써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였다. 
■ 특검도, 헌재도, 연예계도 가짜뉴스 골머리 
최근 가짜뉴스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 대통령 탄핵심판이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박영수 특검이 여기자 성추행으로 1999년 9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내용의 뉴스가 떠돌았다. 법무부는 “박 특검이 검찰 재직 시절 성범죄로 수사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한 보수성향 매체는 윤석열 수사팀장이 4년 전 성추문으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보도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 윤 팀장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 당시 윗선에서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며 항명했다 징계처분을 받았다.
임페리얼
‘박한철 전 헌재소장, 박 대통령 탄핵 소추가 위헌’이란 기사도 나왔다. 박 전 소장이 한 적 없는 말이 직접 인용된 기사다. 헌재·특검을 둘러싼 가짜뉴스들은 대부분 수사 대상자나 박 대통령에게 유리한 내용들이다.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연예계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된 것은 배우 김수현씨와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안소희씨의 결혼설이다. 사설 정보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가짜뉴스는 중국 매체에 보도되기까지 했으나 사실이 아니다. 방송인 유재석씨도 중국발 가짜뉴스의 주인공이 됐다. 지난 10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SBS <런닝맨>의 팬미팅에 유씨가 참여한다는 뉴스가 돌았다. 하지만 유씨는 이미 행사 불참을 공지한 상태였다. 확인 결과 현지 업체가 유씨에게 위임장을 받아 출연 계약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가짜뉴스였다. 
■ 기자 이름 없는 기사가 대부분 
가짜뉴스(페이크 뉴스)는 지난해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논란이 커졌다. 뉴욕타임스가 ‘페이크 뉴스와의 전쟁’이란 표현까지 쓸 정도로 가짜뉴스의 영향력은 컸다. 한국에선 탄핵 국면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활개치기 시작했다.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가짜뉴스의 요건은 조작성·의도성·형식성·스트레이트성 네 가지다. 스트레이트성이란 사실관계를 다루는 것을 뜻한다. 이 네 가지 요건에 따르면 가짜뉴스는 조작 의도를 갖고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전달하는 기사를 말한다. 하지만 정식 언론사가 아니라 SNS를 통해 유포되는 기사 형태의 ‘거짓말’도 가짜뉴스로 불리고 있어 가짜뉴스의 정의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가짜뉴스 논란에 휩싸인 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리덤뉴스’ 김기수 대표이사는 “뭐가 진짜이고 가짜인지는 국민들이 판단한다”며 “정의와 진실을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팩트와 오피니언을 전달하는 우리가 진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뉴스타운’ 윤모 차장 역시 “우리는 가짜뉴스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보도한 ‘촛불집회에 중국 유학생 동원’ 기사는 이미 보도된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기사를 인용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동아일보도 가짜뉴스라고 해야지 왜 우리만 가짜뉴스라고 하느냐”고 말했다. 
가짜뉴스의 생산자는 대부분 확인이 불가능하다. 일부 집회 현장에서 배포돼 가짜뉴스 논란을 일으킨 기사에도 ‘바이라인(기자 이름)’이 없다. 또 가짜뉴스는 대부분 SNS를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작성자를 특정하기 어렵다. 익명성이 진짜 뉴스와 다른 가짜뉴스의 특징 중 하나다.
지난 미 대선에선 페이스북과 구글이 가짜뉴스의 유통 경로로 지목됐다. 한국에서는 카카오톡과 네이버 밴드 등 메신저 대화방이 주요 유통경로로 활용된다. 가짜뉴스는 온라인 문화가 낳은 현상인 셈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최근 가짜뉴스의 확산 통로는 SNS나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 매체들”이라며 “내용이 자극적일수록 확산될 확률은 높아진다”고 말했다.
■ 정치적 목적 다분, 기존 미디어 불신도 한몫 
흥미·오락성 가짜뉴스도 있지만 최근 논란이 된 가짜뉴스들은 대부분 정치적 목적에 의해 생산된 것이다. 특히 탄핵 국면이 종착지를 향해 가면서 일부 가짜뉴스는 정치세력 결집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주장도 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 상황에서 극우세력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든지 현실을 부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있다”며 “가짜뉴스는 이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믿음을 철회하지 않게 만든다”고 분석했다.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게 된 데는 기존 주류 미디어에 대한 불신도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취임 9일 전인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열린 기자회견에서 CNN, 뉴욕타임스 등의 기자들과 언쟁을 벌였다. 그는 CNN 기자의 질문을 차단하며 “당신들은 가짜뉴스다”라고 쏘아붙였다. 안명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보도심의위원회 심의팀장은 “기성 언론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사회적 환경이 가짜뉴스의 확산을 불러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영국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와 함께 진행한 설문조사를 보면 한국인의 언론 신뢰도는 조사 대상 26개국 중 23위를 차지할 정도로 낮았다. 민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가짜뉴스가 제도언론에 대한 불신에서 발생했지만 기존 언론을 따라가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짜뉴스가 계속 공급되는 것은 이를 소비하는 층도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사람들이 가짜뉴스를 찾는 이유를 ‘확증 편향’으로 설명한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주장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뉴스를 소비할 때 사람이 지니는 주목의 양은 한정적인 데 비해 정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과 유사한 의견을 보여주는 뉴스를 선택할 경우가 많다”며 “자신의 정치성향과 유사한 소식을 원하다 보니 가짜뉴스를 찾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온라인이라는 플랫폼이 새로운 것일 뿐 가짜뉴스는 이미 과거부터 만연했다”면서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며 이 본능이 상업적·정치적 목적과 부합할 때 가짜뉴스가 판을 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242058005&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3#csidx8a6d8649b22e12a9291bd553834bbb2 

누리꾼들, 이 영상 조금만 봐도 탄핵은 무조건 100%


12일 필명 미디어망고란 사람이 '재판관의 엄청난 질문에 멘붕에 빠진 대리인단. 버벅~'이란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린 헌재 탄핵 재판관이 피청구인(박근혜) 측 변호인단에게 의문점을 지적하는 동영상이 조회수 50만 건을 넘기며 폭발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동영상은 한 10여분 동안 이어진 상식적인 재판관의 질문에 대해 피청구인 변호인들은 거의 답변을 하지 못하고 쩔쩔 매기만 했다.

"정윤회 문건이 터지자 피청구인(박근혜)께서 청와대 정보 유출을 국기문란행위라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지시와 관련된)정보들이 그렇게 많이 외부로 유출 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피청구인은 k스포츠나 미르재단 등이 좋은 회사라며 적극 지원을 지시했는데 고영태와 여직원 한 명 있는 회사가 어떻게 좋은 회사라고 할 수 있나요?"

"중간에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해도 좋은 취지로 재단 육성사업을 했는데 왜 안종범 수석이 증거인멸과 위증을 지시하나요?"

"아니 피청구인(대통령)이 능력있는 사람이 있다는 보고 받았다고 해서 포스코 등 사기업에 취직시켜 주라는 지시를 하는 것이 정상인가요?"

"피청구인측 답변서를 봐도 이런 의문이 전혀 해소되지 않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어 지는 확인 질문에 박근혜 측 변호인단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히는 모습이 역력했다.

동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수없이 많은 댓글에서 '이건 무조건 탄핵인용 100%라며 만약 기각이 된다면 이건 말도 안된다'는 반응 일색이었다.

박사모 게시판에 "이정미 죽여버리겠다", 경찰 내사 착수 박사모측 "박사모 비난여론 만들려는 프락치 글"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박사모) 온라인 카페에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네티즌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해당 게시글에 관해 기초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오후 7시께 박사모 사이트에 한 네티즌은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는 제목 글을 통해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네티즌은 "이정미가 사라진다면 헌재가 7인 체제가 되는데, 탄핵이 인용되려면 최소 6인이 찬성해야 한다"면서 "헌법재판 특성상 다양성 명분으로 기각 1표는 반드시 있고, 추가 1표는 청와대 변호인단이 로비로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며 구체적인 이유를 적었다.

이어서 "결론은 이정미가 판결 전에 사라져야 한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정미 죽여버릴랍니다"며 실제로 위해 계획을 실행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현재 해당 게시글은 박사모 카페에 지워진 상태다. 경찰은 "원본이 지워져도 캡쳐본을 통해 추적할 수 있다"면서 "우선 게시자를 찾은 다음 실제 위해 계획을 세웠는지 수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박사모 회원들은 '해당 게시자는 박사모를 향한 비난 여론을 만들려고 일부러 과격한 글을 올린 프락치'라는 입장이다.

박사모 게시판에는 '이정미·강일원 재판관이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근하지 못하도록 이들 집을 에워싸버리자'는 등 물리력으로 탄핵 결정을 방해하자고 제안하는 글이 다수 발견된다. 하지만 박사모측은 이글과 단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헌재의 요청에 따라 전날부터 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 전원을 24시간 밀착 경호 하고 있다. 경호원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실탄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용감하신 할아버지 박사모회장 고소함, 서울의소리 박사모 응징 취재, "계엄령 이라뇨!"

용감하신 할아버지 박사모회장 고소함
Published on Feb 15, 2017
내란선동 하지말라고 박사모 찾아다니시며 말씀하심
"태극기를 왜 범죄자를 위해 흔들어?
박근혜 얼굴흔들어.태극기는 김구선생이 독립운동때 흔든거야"옳소!
내란선동 하지말라고 박사모 찾아다니시며 말씀하심 "태극기를 왜 범죄자를 위해 흔들어? 박근혜 얼굴흔들어.태극기는 김구선생이 독립운동때 흔든거야"옳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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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박사모 응징 취재, "계엄령 이라뇨!"
지난 31일 대한문 인근에서 대부분 7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 '군대여 일어나라,'는 군사 쿠테타 선동 손피켓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현장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늙은(박근혜와 나이와 생일도 같음)기자가 '응징 취재'에 나서자 곳곳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후반에 나온 울릉도 간첩조작 사건 피해 여성분... 
참 생각할 수록 안타깝습니다. 아버지는 억울하게 사형 집행...
그 당시 그럴 수 있던 것도 다 계엄령 때문인데 자기 아들 딸 손녀 손주 모여 있는 그 평화촛불시위대에 향해 "계엄령"이라뇨!
이 피해 여성분같이 되고 싶으신겁니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나마 어르신다운 어르신들이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31일 대한문 인근에서 대부분 70대로 보이는 노인들이 '군대여 일어나라,'는 군사 쿠테타 선동 손피켓을 들고, 태극기를 흔들고 있는 현장에 서울의소리 백은종 늙은(박근혜와 나이와 생일도 같음)기자가 '응징 취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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