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지난해 가장 아쉬웠던 일로 "특히 하노이 정상회담이 빈 손으로 끝난 것이 무엇보다 아쉬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지난해 가장 안타까웠거나 아쉬운 일이 무엇이냐'고 묻자 "우리 국민들 삶이 더 나아지지 못한 것도 아쉽지만 특히 아쉬웠던 것은 북미대화가 잘 풀리지 않았던 것이 제일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미 대화가 좀 진전이 있었다면 한반도 평화도 남북 협력도 크게 앞당길수 있었고 명절이면 고향과 가족 더 그리워하는 이산가족들께도 희망을 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04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 상봉 대상자로 선정돼서 금강산에서 어머니 막내 여동생, 제게는 이모님을 만났다"며 "그때 저희 부부와 제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갔었는데 그게 평생 최고의 효도가 아니었나 싶다. 상봉행사 끝나고 헤어질 때도 얼마나 슬퍼하시든지 제가 살아 생전 꼭 어머니 고향에 모시고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벌써 고향집에 도착한 분들도 있을 거고 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무엇보다 안전운전하시기 바란다"며 "그리웠던 가족, 친지들과 떡국 한그릇 넉넉히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고 이번 사연처럼 설에는 부모님께 평소 말로 하지 못했던 마음들을 한번 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넸다.
세계 최대의 골프 박람회인 PGA쇼가 막을 올린 23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오렌지 카운티 컨벤션센터.
국산 골프용품 업체인 볼빅 부스에 뿔테 안경에 모자를 눌러 쓴 어머니가 통통한 볼살의 귀여운 아들 손을 꼭 잡고 컬러볼, 거리측정기 등 다양한 골프 용품을 구경하고 있었다.
모자 뒷편에 땅콩(PEANUTS)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브랜드의 모자를 쓴 어머니는 작은 키에 야무지고 정교한 플레이로 ‘땅콩’이란 애칭으로 불리며 국내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 무대 정상에 섰던 김미현(43)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예성)은 지난해부터 ‘엄마 처럼 멋진 프로 골퍼’가 되겠다며 어머니에게 골프를 배우고 있다. 키 155㎝인 엄마와 아들 키가 엇비슷했다.
국내 투어 11승과 미 LPGA투어 8승을 올린 김미현은 박세리(43), 박지은(41)과 함께 'LPGA 1세대'로 한국 여자 골프의 인기를 한 단계 끌어올린 스타였다. 박세리와 박지은이 꾸준히 방송 해설 등 외부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김미현은 몇 년 전부터 ‘전업 엄마’에 전념하고 있었다.
2012년 현역에서 은퇴한 그는 인천 남동구에서 부친이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김미현 골프월드’에서 3년 남짓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다 접었다. 아들을 돌보기 위해 현역에서 은퇴했는데 골프 코치의 삶도 선수처럼 늘 여행을 다녀야 했다. ‘싱글 맘’인 김미현은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동시에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아이에게 전념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골프를 너무 편하게 배우려는 골프 지망생들과 잘 안 맞았다고도 했다.
김미현은 현역 시절 장만한 올랜도 집을 아직 갖고 있다. 겨울 방학을 맞아 그곳에서 아들 예성이와 오빠 김민석(46)씨의 아들로 역시 골프 지망생인 김도헌(중1)과 김승헌(초5) 군을 가르치고 있다.
골프 선생님으로서 엄마 김미현은 어떨까. 아들은 "너무 멋지고 잘 가르쳐주세요"라고 했다. 아들도 우드로 그린에 공을 세우던 엄마를 닮아 우드와 하이브리드 샷을 잘 친다고 한다. 김미현의 요청으로 볼빅이 엄마와 아들을 후원하고 있기도 하다.
김미현에게 배우는 조카들은 좀 더 ‘객관적’으로 이야기했다. "고모는 리듬이 좋아야 실력이 는다는 말과 함께 공을 새벽부터 정말 많이 쳐야 뛰어난 골퍼가 될 수 있다고 정신력을 강조하신다"고 했다.
김미현은 "실력도 중요하지만 골프와 주변 사람을 대하는 예절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자주 이야기 해준다"고 했다.
4년 전 리우 올림픽에서 방송 해설을 맡았던 김미현은 올 여름 도쿄 올림픽에도 해설자로 다시 팬들 앞에 설 예정이다.
김미현은 "여전히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과 자세는 다른 선수들을 압도한다"며 "4년 전 금메달의 감동을 다시 한 번 팬들과 함께 하고 싶다"고 했다. 아들 예성이는 "저는 PGA 투어에서 뛰는 선수가 되고 싶다"고 했다.
임은정, 중간 간부 인사 결과 유임 "고발·감찰제보 등으로 계속 궁리" '미투촉발' 서지현, 법무부로 배치 "희망의 씨 뿌리고자 발 떼려한다"
[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감찰직에 공모했지만 불발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발표한 중간 간부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찰청 감찰 담당자들을 모두 교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감찰직 공모에 응하긴 했었는데 아쉽게도 제가 좀 부족했나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감찰 업무를 맡지 않더라도 고발과 감찰제보시스템을 통한 감찰 요청 등 고장난 저울을 고치는 방법은 많으니 계속 궁리해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고검검사급 257명과 일반검사 502명 등 검사 759명에 대한 인사를 오는 2월3일자로 단행했다. 임 부장검사는 유임됐다.
앞서 법무부는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지난 1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 등 부장검사급 주요 보직에 대한 내부 공모를 공지했다. 법무부 통일법무과장·인권조사과장 등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장·공정거래조사부장 등 자리가 공모됐고, 대검 감찰 1·2과장 등도 포함됐다.
신임 대검 감찰1과장에는 장동철 성남지청 형사1부장이, 감찰2과장에는 임승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이 전보됐다. 대검 특별감찰단장은 허정수 의정부지검 형사2부장, 특별감찰단 팀장에는 전윤경 사법연수원 교수가 발령 났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를 법무부에 배치해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 및 양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검사는 현재 휴직 상태로 이번 인사 대상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것이 영광의 꽃길이 아닌 또 다른 고통의 길, 고난의 길임을, 예전보다 더욱더 혹독할 길임을 너무나 잘 안다"며 "아직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몸과 마음으로 사실 많이 두렵지만 아직도 바뀌지 않은 검찰이 진정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검찰이 되기를, 여전히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비록 착시에 불과한 제 복귀가 착시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희망의 씨 하나 더 뿌리기 위해 두렵고 무거운 발걸음을 다시 떼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서 검사는 지난 2018년 1월 검찰 내부망에 안태근 전 검사장으로부터 과거에 성추행 피해를 입고 인사상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고, 방송에 출연해 폭로했다. 이는 각계각층으로 번진 '미투(MeToo)' 운동의 시발점이 됐다.
검찰은 안 전 국장을 수사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대법원은 지난 9일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 검사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박경준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은 22일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를 검토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 "조 전 장관의 아들은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며 "검찰의 전형적 조작수사이자 비열한 언론플레이"라고 반발했다.
이날 한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최근 최강욱 비서관 기소 의견을 보고했음에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최 비서관의 입장을 전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최 비서관은 "(검찰이 문제 삼는)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에 인턴 활동이 있었고 활동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실제 인턴 활동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인턴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명확한 규정은 없으며, 검찰은 인턴 활동을 했는지 여부도 모르면서도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비서관은 "검찰은 그 근거로 목격자(의 진술)를 언급하지만, 검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비서로 일하다 육아로 퇴직한 직원에게 전화해 '조 전 장관 아들을 아느냐'고 물었다고 한다"며 "이 직원은 놀라고 당황해 전화를 빨리 끊으려 했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퇴직한 변호사가 검찰의 연락을 받았고, 다른 비서는 검찰의 연락을 받고 불쾌함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최 비서관은 "근무기록도, 출근부도 없는 변호사 사무실인 만큼 실제 인턴 활동 여부는 검찰이 (모를 것)"이라며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만들어 냈다. 검찰권의 전형적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 50여장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검찰은 출석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출석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할 수 있다는 사실상의 협박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결과가 너무도 허접해 혐의를 만들어내고, 여론 무마를 위해 허위 조작된 내용을 언론에 전파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윤 수석이 전했다.
충북 동남4군 출마 선언.."권양숙 여사, 크게 격려해주셨다" 강태웅·박종국도 입당..DJ 3남 김홍걸도 수도권 출마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48) 변호사가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4·15 총선에서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곽 변호사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입당 기자회견에서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노 대통령의 사위로 본다"며 "하지만 오늘부터는 곽상언이라는 제 이름 석 자로 제 소명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수많은 이들이 따르고자 하는 어르신의 큰 정치와 뜻을 이어가는 길일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곽 변호사는 "저는 이제 공동체의 가능성을 찾아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며 "민주당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마땅히 문재인 정부 성공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서울 출신이지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곽 변호사는 "충북 영동군은 지난 100년 이상 제 조상께서 사신, 제 조상의 넋이 있는 고장"이라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험지라고 한다. 하지만 전 기꺼이 제 정치를 조상의 넋이 깃든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에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곽 변호사는 "정치는 늘 할 생각이 있었지만, 제가 하는 중요한 일 때문에 미뤄졌다"며 "지금까지 진행해온 아주 중요한 소송은 제가 할 역할이 끝나 대법원 판결만 기다리면 된다. 마침 2020년에 선거가 있어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노 전 대통령의 서거가 정치를 하겠다는 결심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질문에 "영향은 당연히 미치는 것이고 그것이 전적인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노 전 대통령의 딸이자 아내 노정연 씨가 출마 결심에 보인 반응에 대해서는 "선거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선거 현실을 조금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한다"고 말했고, 권양숙 여사와 관련해서는 "정확한 말씀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크게 격려해주셨다"고 밝혔다.
강태웅(57)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종국(45) 전 머니투데이 더리더 편집장도 이날 곽 변호사와 함께 입당과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서울 용산 출마 의사를 밝힌 강 전 부시장은 "저는 서울에서 성장하고 실력을 쌓은 전 행정부시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 행정 전문가라 자부한다"며 "30년의 경험, 30년 치의 땀과 눈물을 용산에 쏟아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 출마를 선언한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과의 당내 경쟁에 대해 "그분과 이야기한 것은 없고 당에서 입당 제안을 받아 제가 결심해 나오게 됐다"며 "최종 결정은 당에서 해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역 부시장 신분으로 총선 출마를 선언해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사표를 쓰고 나오는 날이라 출입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몇 마디를 드린 것이 전부"라며 "보도자료를 낸 것은 아니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는)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박 전 편집장은 한국당 경대수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 증평·진천·음성에 도전장을 내고 "언론인으로서 갈고 닦은 경험을 바탕으로 좋은 정치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이 세 분은 각 분야에서 발군의 실력을 갖췄을 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앞장선 전문가들"이라며 "어떻게 보면 '이색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곽 변호사에 대해 "2014년부터 국민 2만명이 참여한 누진제 전기요금 소송을 이끌어온 변호사로, 5조원에 달하는 전기요금 인하에 큰 역할을 했다"고 소개했으나,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것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3남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도 4·15 총선에 출마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애초 광주 또는 전남 지역 출마가 점쳐졌으나, 최근 경기 고양 등 수도권 출마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의장의 경우 여론조사를 돌려보니 광주·전남보다 수도권에서 지지가 더 많이 나왔다"며 "본인 자택이 일산이고 수도권에 호남 출향 인사들이 많아 김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오히려 더 큰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합쳐진 '(가칭)통합보수신당'이 출범할 경우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두 정당의 지지도를 단순 합계한 수치보다 오히려 10.8%p 떨어질 뿐 아니라 통합 전 한국당 지지율에도 못미치는(-7%p)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오차범위 ±3.1%p)를 벗어난 수치다. 이는 양 당의 통합이 시너지(플러스 알파) 효과는커녕 오히려 '1 + 1 〈 2'의 링겔만 효과가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당 대 당 통합협의체를 가동하는 등 보수통합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통합의 효과를 가늠하기 위해 (가칭)통합보수신당 출현 시 정당 지지도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20~21일 이틀간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2명(총 2만 1020명 접촉, 응답률 4.8%)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질문은 다음과 같다.
Q1.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호명은 무작위 방식입니다. (1~9번 무작위 배열) 01번. 더불어민주당 / 02번. 자유한국당 / 03번. 바른미래당 / 04번. 새로운보수당 / 05번. 대안신당 / 06번. 정의당 / 07번. 민주평화당 / 08번. 우리공화당 / 09번. 민중당 / 10번. 기타 정당 / 11번. 없다 / 12번. 잘 모르겠다
Q2. 그렇다면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이 합친 '가칭 통합보수신당'이 창당된다면 선생님께서는 다음 중 어느 정당 또는 단체를 지지하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시겠습니까? (선택지 1~8번 무작위 배열) 01번. 더불어민주당 / 02번. '가칭 통합보수신당' / 03번. 바른미래당 / 04번. 대안신당 / 05번. 정의당 / 06번. 민주평화당 / 07번. 우리공화당 / 08번. 민중당 / 09번. 기타정당 / 10번. 없다 / 11번. 잘 모르겠다
조사 결과, (가칭)통합보수신당 창당시 각 정당의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6.6%, (가칭)통합보수신당 25.1%, 바른미래당 7.1%, 정의당 6.6%, 대안신당 2.7%, 우리공화당 2.6%, 민주평화당 2.4%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정당 없음 8.7%, 모름/무응답 4.6%)
(가칭)통합보수신당 지지도 25.1%는 현재 한국당 지지도(32.1%)와 새보수당 지지도(3.8%)의 단순 합 35.9%보다 10.8%p나 빠진 수치다.
통합 과정에서 한국당과 새보수당을 이탈한 유권자는 기존 보수 또는 극보수 성향의 바른미래당(+2.7%p, 4.4%→7.1%)과 우리공화당(+1.5%p, 1.1%→2.6%)으로 결집하거나, 기타정당(+1.3%p, 0.8%→2.4%), 대안신당(+1.3%p, 1.4%→2.7%) 등으로 일부가 이동하고, '모름/무응답'의 유보층(+3.4%p, 1.2%→4.6%)으로 빠졌다.
(가칭)통합보수신당 출범 전후로 민주당의 지지도는 40.1%→36.6%로 소폭 감소했고, 정의당은 4.2%→6.6%로 소폭 상승했다.
한국당 지지층 60.7%, 새보수당 지지층 66.8%만 (가칭)통합보수신당으로 이동 이념적 보수층의 (가칭)통합보수신당 지지도 48.2% 그쳐 하층부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는 보수통합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을 예방한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를 만나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보수 지지층이 양당의 통합 흐름을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 정당 지지도와 교차 분석을 해보면, 현재 한국당 지지층의 60.7%만이 (가칭)통합보수신당이 창당된다면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만 통합된 당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보통 정당 통합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존 지지층의 80% 이상 흡수해야 한다는 게 정설이다. 새보수당 지지층은 66.8%가 지지한다고 응답해 한국당 지지층보다는 높았지만 역시 부족한 수치다. 새보수당 지지층의 경우 (가칭)통합보수신당 창당 시 오히려 15.7%가 바른미래당으로 빠져나갔고, 한국당 지지층의 7.5%는 모름/무응답으로 이동했다.
이념성향별 분석에서도 같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양당의 지지기반인 보수층의 경우 48.2%만이 (가칭)통합보수신당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 수치는 현재 보수층에서 한국당 지지도가 64.6%에 달한다는 점을 볼 때 매우 낮은 수치다. 한국당과 새보수당(3.9%)의 보수층 지지도 합계 68.5%와 비교하면 20.3%p나 차이가 난다. 또한 가장 샘플 숫자가 많은 중도층에서도 통합 전후로 39.8%에서 28.8%로 10.0%p가 빠졌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보수 강세인 60세 이상의 경우 한국당 지지도는 40.2%를 기록했지만, (가칭)통합보수신당이 출범할 경우 지지도는 28.7%로 대폭 떨어졌다. 50대 역시 36.8%(한국당) → 26.5%(가칭 통합보수신당)로 낮아졌다. 20대(18~29세)도 한국당(23.2%)과 새보수당(5.3%)의 지지도 단순 합계는 28.5%이지만 양당이 합친 (가칭)통합보수신당의 지지도는 16.4%에 그쳤다.
그외에도 모든 지역과 성별에서 (가칭)통합보수신당의 지지도는 양당 지지도 단순합계 뿐 아니라 한국당 한 정당의 지지도보다도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의 경우 그 낙폭이 컸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보수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려는 양당의 기대에 먹구름을 드리운다. 통합에 속도를 내는 상층부의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하부 지지층에서는 통합 흐름을 마뜩치 않아하는 기류마저 감지된다. 이런 조짐은 한국당 지지층에서 더 커보이는데, 설사 통합이 성사되더라도 지지층의 화학적 결합은 난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 소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 친박계 청산과 보수 개혁 등이 제대로 안 되면서 조금 기대를 걸었던 지지자들이 다시 빠지는 과정"이라며 "현재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통합과정을 보고, 일각에서는 '도로새누리당' 수준도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실망이 나오고 있다"고 해석했다. 그는 "통합보수신당 지지율이 빠지고 바른미래당 지지율을 오른 것은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돌와서 통합보수신당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총 통화 2만1020명 가운데 1002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4.8%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19년 7월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가중치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누르면 된다.
18일 동료검사 장인상에서 '조국 무혐의' 두고 대검 선후배 '충돌' 검찰 내부망에 '양석조 비판글' 올라와.."내부내용 공개 부적절" 추미애 장관 "상갓집 추태..장삼이사도 안 하는 부적절 언행" 유감표명 '논란 당사자' 양석조 오늘 연차..주변에 "좌천 인사발령 감수할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직속 부하인 양석조(47·29기) 선임연구관이 공개 항의한 사태를 두고 검찰 안팎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오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양 선임연구관이 심 부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행동이 부적절했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박철완 (48·27기) 부산고검 창원지부 검사는 이프로스에 "오늘 아침 동료 한 분이 심 검사장과 양 선임연구관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보내와 게시한다"고 밝히며 익명의 동료 검사의 글을 대신 올렸다.
익명의 동료 검사는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양 선임연구관의 행위는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매우 부적절하고 적법 절차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대검 내부결정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공개하고 인신공격적 발언을 통해 공격하는 것이 상명하복이나 상관에 대한 예의 문제를 떠나, 같은 검사로서, 같은 법조인으로서 타당한 행동이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의 후 조 전 장관은 기소가 됐고 심 부장이 의견 피력 외에 다른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없다면 양 선임연구관의 행동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것에 대한 공격과 비난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부장은 이글을 올리며 "우리는 어떠한 사태도 선입견 특히 선과 악의 이분법으로 보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돼야 하는 사람들이다"며 "앞으로 이같은 민감한 이슈가 계속 제기될텐데 낯설고 간혹은 괴롭더라도 함께 사유의 대상으로 삼아 직시하고, 방향을 형성해 나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태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상갓집 추태'라고 강도 높은 표현을 써가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대검 핵심 간부들이 지난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 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상갓집 항명 논란'은 지난 18일 대검의 한 검사 장인상 빈소가 차려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빈소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여러 대검 간부들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후배 검사들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다.
양 선임연구관은 연수원 2기수 선배이자 직속상관인 심 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는 등 반말로 거칠게 항의했다. 양 선임연구관의 공개 항의에 심 부장은 별다른 대응 없이 빈소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심 부장은 지난 17일 조 전 장관의 기소를 앞두고 열린 내부 회의에서 "혐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감찰중단은 죄가 되지 않는다"며 조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지 말자는 의견을 낸 인물이다.
한편 논란의 당사자인 양 선임연구관은 이날 연차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그는 주변 동료들에게 "좌천 인사 발령을 감수할 것"이라며 "어디를 가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신문]대검찰청 A과장 장인상 빈소서 마찰 조문 온 윤석열 총장 자리 비운 사이 심 부장 ‘조국 기소 반대 입장’ 관련 양 선임연구관이 따져 물어 ‘이례적’ 간부 인사 땐 조직적 반발 가능성도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검찰 조직 내에서 부하 검사가 직속 상관에게 공개 반발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 자칫 ‘항명’으로도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 분위기를 놓고 보면 최근 고위직 인사를 통해 들어온 신규 간부들과 기존 검사들이 충돌하는 사태는 사실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난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진을 모두 교체할 때부터 검찰 내부에서는 현 정권을 향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이 있었다.
법무부가 검찰과의 충분한 협의 없이 직제 개편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도 수사팀 교체를 위한 ‘명분쌓기’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런데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이자 항명에 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달’이 난 건 지난 18일 저녁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서다. 이날 대검찰청 A과장이 장인상을 당해 이 곳 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되자 윤 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이 대거 조문을 하러 왔다. 최근 고위 간부 인사로 지방에 발령난 검사장들도 함께 자리했다. 새롭게 대검에 합류한 심재철(51·사법연수원 27기) 반부패·강력부장도 참석했다.
그런데 윤 총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양석조(47·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직속 상관인 심 부장에게 “왜 조국이 무혐의냐”는 취지로 따져 물었다. 몇몇 기자들도 있는 자리에서 큰소리로 항의한 것은 사실상 수사 방해 시도에 대한 폭로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주변에서 양 선임연구관을 말리면서 소동은 1분여 만에 그쳤지만 이 사태는 순식간에 검찰 안팎으로 전달됐다.
양 선임연구관이 공개 반발하고 나선 이유는 심 부장이 최근 검찰 수뇌부 회의에서 유재수(56·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 무마’ 의혹에 연루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기소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편 것과 관련이 있다.
심 부장은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한 뒤 이번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최근 추 장관이 자유한국당과 보수단체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서도 심 부장이 일선 검찰청에 곧바로 배당하지 않고 죄가 되는지 여부부터 먼저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부하 직원들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일선 검찰청에서 의견이 올라오면 검토할 수는 있지만 대검이 사건 처리를 먼저 할 수 없다”면서 “권한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검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검찰 직제 개편안을 주도한 이성윤(58·23기) 지검장을 향한 성토의 장이 열렸다. 송경호(50·29기) 3차장검사는 이 자리에서 “(검찰) 권한은 국민을 위해서만 쓰여야 하고 특정 세력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는 윤 총장의 취임사를 인용하며 우회적으로 이번 직제 개편에 대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유념하겠다”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