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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July 30, 2011
천안함 소설 -<< 엘리의 잠수함 >>
주제넘게, 소설을 썼습니다.
너무나 어렵게 쓰는 바람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쇠쟁이 출신이 글을 쓴다는 것은, 참새가 코끼리를 사냥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완성했습니다. (자축.~ )
이 소설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방부와 현정권의 - 하늘과 국민과 전세계를 속이고자 만들어진 - 거짓말 덩어리 천안함 보고서를 읽고서,
차라리 공상소설제작이 더 국방부의 체질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국방부 천안함 보고서에 맞설 소설을 차라리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천안함 보고서가 발표된 순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초부터 구상을 하고 적절한 내용을 담아서 드디어 소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소설은 단 한가지 장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 픽션 " 입니다.
그 단 한가지 장면을 담기위해, 여러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그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소설이 씌여진 것입니다.
그 한가지의 장면이 과연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저절로 판단이 드실 것입니다.
이 소설이 천안함 보고서와 다른 점은 이렇습니다.
천안함보고서 -->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가짜보고서를 만들었다.
엘리의잠수함 --> 픽션이라는 도구로, 진짜 사실을 설명하려 한다.
천안함보고서 --> 잠수함 이야기를 완전 누락시켰다.
엘리의잠수함 --> 그 자체가 잠수함 이야기다.
천안함보고서 --> 국민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엘리의잠수함 -->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씌여졌다.
이 소설을 보시려면 다음과 같은 귀찮은 한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인터넷 검색을 직접 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 어디든지 검색창으로 가서
" 엘리의 잠수함 "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디엔가 검색되어 나타납니다.
이 소설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오니,
다시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원본을 올리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요.
pdf 뷰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편안하고 세련되게 소설을 읽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즐거운 휴가철...
의미있는 소설 하나 읽으시면서
값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어렵게 쓰는 바람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말았습니다.
쇠쟁이 출신이 글을 쓴다는 것은, 참새가 코끼리를 사냥하는 것처럼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완성했습니다. (자축.~ )
이 소설이 만들어진 이유는 이렇습니다.
국방부와 현정권의 - 하늘과 국민과 전세계를 속이고자 만들어진 - 거짓말 덩어리 천안함 보고서를 읽고서,
차라리 공상소설제작이 더 국방부의 체질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국방부 천안함 보고서에 맞설 소설을 차라리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천안함 보고서가 발표된 순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금년 초부터 구상을 하고 적절한 내용을 담아서 드디어 소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소설은 단 한가지 장면을 제외한 모든 부분이 " 픽션 " 입니다.
그 단 한가지 장면을 담기위해, 여러분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해, 그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소설이 씌여진 것입니다.
그 한가지의 장면이 과연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이 소설을 읽으시면서 저절로 판단이 드실 것입니다.
이 소설이 천안함 보고서와 다른 점은 이렇습니다.
천안함보고서 --> 진실이라고 주장하며, 가짜보고서를 만들었다.
엘리의잠수함 --> 픽션이라는 도구로, 진짜 사실을 설명하려 한다.
천안함보고서 --> 잠수함 이야기를 완전 누락시켰다.
엘리의잠수함 --> 그 자체가 잠수함 이야기다.
천안함보고서 --> 국민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엘리의잠수함 --> 국민을 일깨우기 위해 씌여졌다.
이 소설을 보시려면 다음과 같은 귀찮은 한가지를 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인터넷 검색을 직접 하셔야한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 어디든지 검색창으로 가서
" 엘리의 잠수함 " 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어디엔가 검색되어 나타납니다.
이 소설은 무료로 제공해 드리오니,
다시 개별적으로 인터넷에 원본을 올리는 것을 자제해 주십시요.
pdf 뷰어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편안하고 세련되게 소설을 읽으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즐거운 휴가철...
의미있는 소설 하나 읽으시면서
값진 휴가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두언 "술집까지 뒤져", 남경필 "제주땅 기증"
정두언 "술집까지 뒤져", 남경필 "제주땅 기증"
'의원사찰 파문' 확산, 정두언 "나를 사찰한 자는 국정원 요원"
2010-07-27 11:04:13
정두언·남경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자신들이 당한 불법사찰 내역을 언론에 일부 공개하면서 '의원 불법사찰' 파문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27일 주간 <시사저널> 최신호에 따르면, 정두언 의원은 <시사저널> 기자와 여러 차례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청와대 사람들이 2008년 4~5월쯤 나를 내사했다. 내가 다니는 술집까지 조사했다"며 "나오는 것이 없자 한 언론사에는 취재를 해 보라며 나와 관련한 자료를 건네주기도 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증권가 정보지에는 나와 관련한 온갖 소문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눈에 불을 켜고 어디서, 누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지를 수소문한 정 의원은 그해 7월초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에 파견 나와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 이 모씨를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씨도 알고 정 의원도 아는 한 인사가 정 의원에게 정보를 주었다. 기획조정비서관실은 그해 6월 박영준 비서관이 떠나기 전까지 청와대를 움직임 핵심 조직이었다. 대구경북 출신인 국정원 직원 이씨도 이른바 '박영준 사람'이었다.
2008년 7월16일, 정 의원과 이상득 의원은 '화해 만찬'을 했다. 정 의원은 당시 이 의원에게 자신에 대해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며 울분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지인을 통해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이씨를 국정원으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으나, 김실장은 "내부 반발이 심하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 의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정 의원은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을 만나 강력 항의했고, 이씨는 정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은 두달쯤 뒤인 2008년 9월말 청와대 기조비서관실을 떠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자리를 옮겼다고 <시사저널>은 보도했다.
남경필 의원도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2008년 4월총선후 자신에 대한 공직지원윤리관실의 불법사찰과 관련, "누군가가 날 조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낌새는 있었다. 내 주변의 일에 대해 악의적인 얘기들이 정치권 주변에서 많이 떠다니고 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 무렵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제주도 땅을 갑자기 처분한 것과 관련해선 "처분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그냥 나라에 기증했다"며 "그때 내가 굉장히 조심해서 살려고, 내 주변을 다 한번 정리를 해봤고, (제주도 땅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이것은 아깝지만 그냥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땅의 문제 소지에 대해선 "아마도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작 확인서를 써야 하는데, 그것을 내 어머니가 임의대로 써서 내신 것 같더라. 그런데 그것은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당시 그걸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일은 벌어진 것이고, 그러면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며 문제 땅이 농지법 위반 땅이었음을 시인했다.
문제의 <시사저널> 기사가 나오자, 정두언 의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시사저널>에 무슨 기사가 났다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아직 안 봤다"며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터뷰한 사실은 없고, 아마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주변인들과 종합해서 썼을 것이다. 저도 한번 보겠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으나, 보도 내용이 정 의원 발언에 기초한 상세한 내용이어서 파문은 급속 확산될 전망이다.
27일 주간 <시사저널> 최신호에 따르면, 정두언 의원은 <시사저널> 기자와 여러 차례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 "청와대 사람들이 2008년 4~5월쯤 나를 내사했다. 내가 다니는 술집까지 조사했다"며 "나오는 것이 없자 한 언론사에는 취재를 해 보라며 나와 관련한 자료를 건네주기도 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증권가 정보지에는 나와 관련한 온갖 소문이 난무했다"고 주장했다.
눈에 불을 켜고 어디서, 누가 자신을 조사하고 있는지를 수소문한 정 의원은 그해 7월초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에 파견 나와 있던 국가정보원 직원 이 모씨를 당사자로 지목했다. 이씨도 알고 정 의원도 아는 한 인사가 정 의원에게 정보를 주었다. 기획조정비서관실은 그해 6월 박영준 비서관이 떠나기 전까지 청와대를 움직임 핵심 조직이었다. 대구경북 출신인 국정원 직원 이씨도 이른바 '박영준 사람'이었다.
2008년 7월16일, 정 의원과 이상득 의원은 '화해 만찬'을 했다. 정 의원은 당시 이 의원에게 자신에 대해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히며 울분을 토로했다.
정 의원은 지인을 통해 김주성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이씨를 국정원으로 복귀시키라"고 요구했으나, 김실장은 "내부 반발이 심하다"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정 의원의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결국 정 의원은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을 만나 강력 항의했고, 이씨는 정 의원의 문제제기가 있은 두달쯤 뒤인 2008년 9월말 청와대 기조비서관실을 떠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 자리를 옮겼다고 <시사저널>은 보도했다.
남경필 의원도 <시사저널>과 인터뷰에서 2008년 4월총선후 자신에 대한 공직지원윤리관실의 불법사찰과 관련, "누군가가 날 조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낌새는 있었다. 내 주변의 일에 대해 악의적인 얘기들이 정치권 주변에서 많이 떠다니고 해서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 무렵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제주도 땅을 갑자기 처분한 것과 관련해선 "처분한 것이 아니고, 문제가 있어서 그냥 나라에 기증했다"며 "그때 내가 굉장히 조심해서 살려고, 내 주변을 다 한번 정리를 해봤고, (제주도 땅이)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이것은 아깝지만 그냥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주도 땅의 문제 소지에 대해선 "아마도 땅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경작 확인서를 써야 하는데, 그것을 내 어머니가 임의대로 써서 내신 것 같더라. 그런데 그것은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있다. 그래서 당시 그걸 뭐, 달리 방법이 없으니까. 이미 일은 벌어진 것이고, 그러면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그렇게 했다"며 문제 땅이 농지법 위반 땅이었음을 시인했다.
문제의 <시사저널> 기사가 나오자, 정두언 의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시사저널>에 무슨 기사가 났다고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아직 안 봤다"며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터뷰한 사실은 없고, 아마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주변인들과 종합해서 썼을 것이다. 저도 한번 보겠다"며 뒤늦게 진화에 나섰으나, 보도 내용이 정 의원 발언에 기초한 상세한 내용이어서 파문은 급속 확산될 전망이다.
임지욱 기자
[속보] 친박 이진복 "나도 뒷조사 당했다"
[속보] 친박 이진복 "나도 뒷조사 당했다"
<부산일보> "친박 현기환-이종혁 의원도 내사설 돌아"
2010-07-27 15:09:00
정두언-정태근-남경필 등 친이계 비주류에 이어 친박 이진복 한나라당 의원(부산 동래)도 사정당국의 광범위한 사찰을 당했다고 밝혀 '의원 사찰' 파문이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27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동래구청장 출신의 이진복 의원은 최근 사석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구청장 재직시의 각종 건축 인·허가 건에 대해 사정당국이 광범위하게 뒷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사찰 주체가 어디인지 검찰과 국정원, 심지어 보안사에까지 알아봤지만 이들 기관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친박계 초선으로, 돈 문제에 관한 한 결벽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철저한 것으로 평이 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찰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의 친박계 의원 전체에 대해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반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친박계 부산 의원에 대한 사찰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한창이던 올해 초 사정당국이 친박계인 현기환(사하갑), 이종혁(부산진을) 의원 등을 내사한다는 소문이 돌자 김무성 의원 등 부산 중진들이 국정원에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을 빚은 바 있다.
이진복 의원은 "총리실 사찰건이 내년에 터지면 현 정권이 만회할 기회도 없을 것인데 이번에 불거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검찰은 사찰건에 대해 수사를 철저하게 해 말끔하게 털고 가야 한다.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27일 <부산일보>에 따르면, 동래구청장 출신의 이진복 의원은 최근 사석에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후 구청장 재직시의 각종 건축 인·허가 건에 대해 사정당국이 광범위하게 뒷조사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당시 사찰 주체가 어디인지 검찰과 국정원, 심지어 보안사에까지 알아봤지만 이들 기관은 아닌 것으로 들었다"며 "지금 생각해보니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친박계 초선으로, 돈 문제에 관한 한 결벽증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철저한 것으로 평이 나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찰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의 친박계 의원 전체에 대해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지역정가의 반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친박계 부산 의원에 대한 사찰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이 한창이던 올해 초 사정당국이 친박계인 현기환(사하갑), 이종혁(부산진을) 의원 등을 내사한다는 소문이 돌자 김무성 의원 등 부산 중진들이 국정원에 거세게 항의하는 소동을 빚은 바 있다.
이진복 의원은 "총리실 사찰건이 내년에 터지면 현 정권이 만회할 기회도 없을 것인데 이번에 불거진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검찰은 사찰건에 대해 수사를 철저하게 해 말끔하게 털고 가야 한다. 일단 수사를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김동현 기자
"서민, '힘없고 가난한 나만 뒤쳐졌다' 절망"
"서민, '힘없고 가난한 나만 뒤쳐졌다' 절망"
이준구 "MB측근들, 로마에 있는 '진실의 입'에 손 넣어보라"
2011-07-25 13:27:32 기사프린트
"양극화에 대항한 싸움이 비록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무의미한 것이 될지언정, 없는 자들은 정부가 자기편이 되어 싸워 주기를 기대한다. 설사 그와 같은 싸움에 아무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없는 자의 눈에 비친 우리 정부는 그런 싸움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냉담한 정부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어야 당신들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설교하는 정부에게서 무엇을 바랄 게 있다고 생각할까?"
"서민은 결국 힘없고 가난한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주말인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임의 표현이다>라는 장문의 글에서 지적한 '민심 이반'의 근원이다.
이 교수는 "솔직히 말해 나 역시 지금 터져 나오는 복지에 대한 이런저런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차분하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순리에 맞게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접어들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성장만을 내세우고 복지를 등한히 한 졸렬한 정책이 가져온 반작용이 바로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현 정부가 초래한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인위적 부양책, 친기업정책, 부자감세정책 그 어느 것도 약속된 7%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MB노믹스'의 맹점을 꼬집은 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부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 않아도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문제에 기름을 부은 꼴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MB집권후 양극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한 MB노믹스로 득을 본 대기업과 상류층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추구하는 맹목적인 성장제일주의는 우리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며 "당장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줬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도 불평등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장률 높이는 데만 눈이 어두워 분배와 복지를 등한시한 대가를 우리 모두가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계층간 적개감 고조가 몰고올 후폭풍을 강력경고했다.
이 교수는 또한 MB 집권후 크게 훼손된 공정성과 관련, "연줄로 발탁된 인사들이 별 허물없이 나름대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정부가 발탁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이니 국민으로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한 달 1억원의 보수가 자신이 공직자 시절에 쌓았던 지식과 경륜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로마에 있는 ‘진실의 입’에 손을 넣어 볼 것을 권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MB의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토목공사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것도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을 가져오게 만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각종 토목공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그렇게 많은 돈을 쓸모없는 토목공사에게 쏟아 붓느니 복지예산에 전용해 쓰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다. 세금 한 푼 한 푼이 귀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든 먼저 세금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개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복지에 대한 요구는 바로 이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실망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불신임(不信任)의 표현"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국적 포퓰리즘' 공세를 펴고 있는 정부여당과 보수지 등에 대해선 "그런데도 일부 정치가와 보수논객들은 복지에 대한 요구를 무책임한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들은 왜 그와 같은 요구가 분출되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단지 복지의 확대를 부르짖는 입만 막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부가 근본 원인의 치유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국민에서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그런 노력은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쓸모없는 이념논쟁이나 벌이려 하는 정부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고 개탄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임의 표현이다
I. 머리말
현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분배’나 ‘복지’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입만 열면 성장이 최고의 복지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인지라 그런 말은 씨조차 먹히지 않을 게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이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야만 가난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사람들인데 더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1980년대 반짝 인기를 끌었던 낡은 패러다임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합리적인 경제정책의 기초라는 원론적 지혜를 강조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지 3년여밖에 안 된 지금 집권여당의 입에서 복지라는 말이 더 많이 흘러나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말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여당 인사의 발언인지 아니면 야당 인사의 발언인지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집권초기 스스럼없이 친기업을 부르짖던 대통령조차 이제는 친서민을 부르짖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장제일주의를 접고 분배와 복지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
정치인들은 본래 미세한 정치기상의 변화까지 감지하는 동물적 후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분배와 복지에 코웃음을 치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복지정책의 챔피언을 자처하고 나선 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음에 틀림없다. 시류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정치판에서 매장되고 만다는 절박감이 그렇게 갑작스런 태도 변화의 원인이었음에 한 점 의문이 없다. 자신들이 과거에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말을 바꾼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쑥스럽다고 그냥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최근에 들어와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의 폭발적인 수준으로 커진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복지라는 말을 입에서 웅얼거리고 있을 정도였는 데 비해, 이제는 모두가 당당하게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아직도 집권세력의 일각에는 복지에 대한 요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나라 경제를 망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 그것은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을 가져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진 데에는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해진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허리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라면 서민들의 불만이 그나마 작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훌륭하게 벗어난 모범사례라고 선전해 오지 않았는가? 생각 밖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여 국제수지 흑자가 계속 이어지고 수출기업들은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서민들은 1억 연봉을 꿈꾸기조차 힘든 판에 이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된 사람들은 전관예우로 한 달에 1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지 않았는가? 그러니 서민은 결국 힘없고 가난한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게다가 이 정부의 맹목적인 성장제일주의는 물가불안을 가져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의 생계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형편이니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축은커녕 보육비와 등록금 대기도 힘에 부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복지는 필연적으로 더 무거운 조세부담을 의미하지만, 당장의 삶이 팍팍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런 합리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부유한 당신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딱히 대답할 말을 찾기 어렵다.
솔직히 말해 나 역시 지금 터져 나오는 복지에 대한 이런저런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차분하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순리에 맞게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접어들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학생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을 차분하게 설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 정부처럼 복지에 대한 요구의 폭발이 어디에 기인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에는 복지국가로 가는 합리적인 로드맵을 그린다는 게 더욱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우선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처방도 가능하고 설득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나는 이 글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복지에 대한 요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려 한다. 내가 내리게 될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성장만을 내세우고 복지를 등한히 한 졸렬한 정책이 가져온 반작용이 바로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현 정부가 초래한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성격이 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이 어지러운 상황을 수습할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해결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는 진단 결과도 함께 제시하려 한다.
II. 747의 신기루 그리고 점차 심화되는 양극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나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747의 신기루에 있다고 본다. 너무나도 허황되기 때문에 두 번째 숫자 4와 세 번째 숫자 7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 문제는 첫 번째 숫자 즉 연 7%의 성장이 과연 현실성 있는 목표였는지에 있다. 대통령은 집권 후 그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묻자 그것은 실제로 목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회피해 간 바 있다. 그 자신도 그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집념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 동안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지만, 설사 이 정부가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성장률을 평균 7%대에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온갖 부양책을 동원해 성장률을 그 수준으로 올린다 해도 부양책의 약발이 떨어지면 도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라고 부르는 성장률, 즉 인위적 부양 없이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 수준의 성장률을 높이는 일이다. 따라서 7% 성장률이라는 공약도 그것이 잠재성장률을 그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어야만 의미가 있다.
때마침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인위적 부양을 통한 7%의 성장률 목표마저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 보면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애당초 지킬 수 없었던 7% 성장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에서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동원할 가능성이 높았던 온갖 인위적 부양책의 화(禍)를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운일 수 있었다.
인위적 부양책을 동원한 성장률 높이기 정책은 불가피하게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지만, 인위적 부양책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은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이 정부의 7% 성장률 공약은 인위적 부양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누구나 잘 아는 바지만, 그 동안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쓴 정책은 고작 높은 환율, 낮은 이자율, 그리고 정부지출 증가 같은 고전적인 인위적 부양책뿐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가 아주 침체된 상황에서 이런 부양책을 썼기에 그나마 부작용이 작을 수 있었다. 만약 정권 출범 초부터 계속된 부양책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은 정상적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었다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현 정부가 저지른 또 하나의 오판은 친기업정책과 부자감세가 투자를 현저하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순진한 예상이었다. 우리의 기업은 언제나 투자 부진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전의 정부는 최소한 표면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기업의 불평은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부가 기업들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초기단계에서 노골적으로 친기업정책을 써도 투자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을 보면 투자 부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별 설득력이 없었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국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때문이 크다.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아무 공장이나 지어도 큰돈을 벌 수 있지만,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서 큰돈을 벌 수 있는 투자기회는 점차 소진되어 가기 마련이다. 우리 경제도 바로 그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전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투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 내부에 투자가 둔화되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는데도 공연히 정부 탓만 하는 습성이 생겨난 것이다.
이제는 정부도 친기업정책과 부자감세정책만으로 투자를 부추길 수 없다는 진실을 뼈저리게 느꼈으리라고 본다. 최근 정부가 반기업적이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 기업들과 각을 세우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뒤늦은 깨달음은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정부가 도대체 친기업인지 반기업인지 모르겠다는 기업들의 볼멘소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정책으로 민간부문의 신뢰를 잃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친기업정책과 부자감세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더욱 맹목적으로 인위적 부양책에 매달렸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불안을 염려해 고환율정책과 저금리정책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직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집착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그 정책들을 버리면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비판을 무릅쓰고 고환율과 저금리정책을 고수해 결국 물가폭등을 현실로 만들고 말았다. 폭등한 물가를 1960년식의 통제, 관리로 잡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것은 아직도 성장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인위적 부양책, 친기업정책, 부자감세정책 그 어느 것도 약속된 7%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부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 않아도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문제에 기름을 부은 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심리적인 것이든, 이 정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한층 더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부정하지 못한다.
사실 양극화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경제와 사회 내부의 독특한 특성과 역학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양극화의 진행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양극화의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로 인해 생기는 병폐에 대한 대증요법 정도는 적극적으로 추구해 없는 자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처음부터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 성장에 대한 맹목적 집착은 양극화를 한층 더 심화시킬 정책의 채택까지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양극화의 불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격이었다.
양극화에 대항한 싸움이 비록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무의미한 것이 될지언정, 없는 자들은 정부가 자기편이 되어 싸워 주기를 기대한다. 설사 그와 같은 싸움에 아무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없는 자의 눈에 비친 우리 정부는 그런 싸움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냉담한 정부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어야 당신들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설교하는 정부에게서 무엇을 바랄 게 있다고 생각할까? 최근 급격하게 분출되어 나온 복지에 대한 요구의 배후에는 바로 이와 같은 극도의 좌절감이 짙게 깔려 있다.
III. 불평등의 심화 - 방관만 해도 좋을까?
공식통계 수치를 봐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분배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식통계가 현실을 반영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진행된 불평등도의 심화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불평등도로 따져 본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정도로 뒷걸음친 것이 사실이다. 서민들의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데 일부 부유층은 공전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소위 명품점들이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는데도 고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만 봐도 우리 사회의 부유층들이 지금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게다가 정부는 주마가편(走馬加鞭)식으로 부유층에 엄청난 감세혜택까지 몰아주고 있다. 그 동안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대부분의 조세수입이 부유층의 주머니로 돌아갔음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재정의 개입으로 인해 불평등의 정도가 약간 줄어드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 부유층에서 좀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재정지출은 빈곤층에게 그 혜택이 좀 더 많이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접세의 비중이 큰 데다가 일부 부유층이 마땅히 져야 할 세금부담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가 갖는 재분배효과가 지극히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이 정부는 출범초부터 그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골몰해왔다.
날로 살림이 쪼들려 가는 서민들에게 ‘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허황된 구호는 아무 위안도 주지 못한다. 성장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한 태도는 우리 사회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분배와 복지는 부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다. 분배와 복지는 성장에 따라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과실이 결코 아니며, 이를 직접적 목표로 삼고 노력한다 해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기 힘든 어려운 과제다. 이 정부는 불평등의 심화가 개인과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한 상태에 있다. 이 점에 대해 약간의 지식만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무모한 성장제일주의를 감히 추구하지 못했을 것이라도 본다.
영국의 두 저명 학자(Richard Wilkinson and Kate Picket)가 최근 펴낸 The Spirit Level 이란 책을 보면 불평등한 사회가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 수 있다.(Richard Wilkinson and Kate Picket, The Spirit Level , New York: Bloomsbury, 2009) 이들은 30여년에 걸친 자료수집과 분석 작업의 결과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Financial Times, Observer, Economist 등 유력언론이 이 책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불평등한 사회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할 뿐 아니라, 정신과 육체 모두의 건강이 더 나쁜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더 결핍되어 있고, 폭력과 범죄가 더 활개를 치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이 사회의 불평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개인적, 사회적 병리현상은 너무나 다양해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개인의 행복감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들은 물론, 교육 성과, 마약 사용, 미혼모 발생 등 수많은 것들이 불평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말한다. 불평등의 심화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즉 개인을 더 불행하게 그리고 더 허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들의 지적이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불평등의 심화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핵심요소인 상호신뢰가 자취를 감추게 될 뿐 아니라, 감옥은 죄수들로 만원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 병리현상이 모두 불평등의 탓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 모른다. 저자들은 이들 사이에 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즉 사회의 불평등이 이 병리현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갖가지 병리현상 중 분명하게 불평등의 탓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다.
현 정부 출범초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의 심화가 우리 사회 그 자체는 물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더 불행하고 허약하게 만들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불평등이 빚어내는 여러 병리현상 중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상호신뢰의 실종이다. 지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을 곧바로 느낄 수 있다.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불신하며, 학생은 선생을 불신한다. 개인들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을 믿지 않으려는 극도의 불신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가 잘못된 태도와 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불신을 조장한 측면도 있지만, 양극화의 심화가 전반적인 불신의 풍토를 만들어낸 탓도 크다. 복지에 대한 강력한 요구는 이 불신의 풍토에 그 뿌리를 깊게 박고 있다.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복지정책에 돈을 쏟아 부으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책의 저자들은 사회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드는 정책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물론 부유한 사람에게도 ,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말한다. 평등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부유하고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한 사회에 사는 사람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상호신뢰가 넘치고 폭력과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됨으로써 부유한 사람 역시 덕을 볼 수 있다고 덧붙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매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추구하는 맹목적인 성장제일주의는 우리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당장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줬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도 불평등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장률 높이는 데만 눈이 어두워 분배와 복지를 등한시한 대가를 우리 모두가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양극화의 심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친서민, 동반성장이라는 애매모호한 구호만으로 양극화의 도도한 흐름을 멈출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가 보기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IV. 공정성의 훼손도 심각한 문제다
어떤 사회가 얼마나 공평한지의 여부를 따질 때 단지 소득과 부의 분포상태만을 보는 것은 아니다. 재산과 소득이 고루 분배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실 공정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소득과 부가 고루 분배될 리 없기 때문에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공평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공정한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하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드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소위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편파인사다. 공정한 사회라 함은 학연이나 지연 같은 연줄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회를 뜻한다. 출범초부터 시작된 편파인사는 그렇지 않아도 별 연줄이 없어 피해를 본다고 느끼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연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쪽으로 진보해 왔다고 믿어 왔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편파인사가 가져다준 충격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연줄로 발탁된 인사들이 별 허물없이 나름대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정부가 발탁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이니 국민으로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순전한 가정이지만,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에 적용되었던 기준으로 이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을 평가한다고 해보자. 그들 중에서 과연 인사검증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명백한 범법행위인 위장전입 정도는 적당히 눈 감아줬기 때문에 간신히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부지기수인 한심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쉬운 것 중 하나가 군대에 갔다 오는 일일 것이다.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쉽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군대에 간다는 뜻에서 ‘쉽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의 고위직 인사 중에는 왜 그 쉽게 마칠 수 있는 병역의무를 깨끗하게 수행한 사람이 그리도 적다는 말인가?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은 이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병역면제율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공직자라면 평균적인 국민보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야 마땅한 일인데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 중에는 왜 전관예우를 받은 사람이 유난히 많은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공직에 있던 사람은 굶어죽으라는 말이냐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관예우을 받는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한 달 1억원의 보수가 자신이 공직자 시절에 쌓았던 지식과 경륜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로마에 있는 ‘진실의 입’에 손을 넣어 볼 것을 권한다. 거짓을 말한 사람이 거기에 손을 집어넣으면 큰 벌을 받는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그 입 말이다.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그런 거금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정부, 여당 인사들의 이중잣대다. 그들은 야당시절 추상처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이전 정부의 수많은 고위직 후보자들을 낙마시켰다. 지금 생각해 보면 헛웃음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경우도 많았다. 그렇다면 일관성을 지켜 현 정부의 고위직 후보자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관성은 정부, 여당 인사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주변의 압력에 억눌려 부득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양심선언이라고 해야 마땅한 일이다. 자신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잣대를 바꿔 적용하는 사람들이 공정성을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현 정부의 사려 깊지 못한 재벌정책도 공정성의 훼손에 한몫을 단단히 했다.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재벌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이윤을 추구하라고 허용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재벌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바보다. 그들을 불필요하게 얽매어 건전한 기업활동에까지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무분별한 영토 확장과 약자에 대한 불공정한 압박은 막아야 한다.
이 정부가 재벌에게 날개를 달아준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평화스럽게 공존하는 질서로 진전하기는커녕 강자의 독식구도를 더욱 강화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정부는 뒤늦게 재벌 옥죄기에 나섰지만 상황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다. 더 이상 옥죄기를 계속한다면 반기업적 태도를 취한다는 비난만 받게 될 뿐이다. 다른 부문에서도 사정이 비슷하지만, 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재벌정책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신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산다고 느끼는 사람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기꺼이 질 용의를 갖지 못한다. 남들은 모두 단물만 빨아먹는데 나만 왜 쓴 약까지 집어삼켜야 하느냐는 불만이 솟구치기 때문이다. 공정성의 훼손은 온 사회에 이런 부정적 분위기가 팽배하게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분위기하에서는 이기적인 요구까지 서슴지 않고 분출되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지금 분출되어 나오는 복지에 대한 요구가 때로는 이기적인 성격의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런 요구를 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회분위기를 만든 사람이다.
V. 맺음말
지금 이 시점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와 같은 요구 분출의 배경에는 이 정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심화된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공평성의 훼손이란 문제가 있다. 이런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한 복지에 대한 요구는 결코 수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수그러들기는커녕 한층 더 광범한 복지에 대한 요구로 확대될지도 모른다. 복지에 대한 요구 그 자체를 억누르려 하는 것은 대증요법조차도 되지 못하는 졸렬한 대응이다.
시간이 무척 걸릴 테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합리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되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성장만을 신성한 소로 숭배하는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감세정책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아무 효과가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우물거리며 시간만 끌고 있다. 정부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데 서민들이 내 몫을 스스로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릴 리 없는데도 말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돈을 불릴 목적으로 집을 몇 채씩이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경감 혜택에 이어 양도세 경감 혜택까지 받게 되니 이 정부가 너무나도 고마울 게 틀림없다. 그 이면에는 집이 없어 셋집을 전전하는 서민들의 슬픔이 깔려 있지만, 경기부양에만 눈이 어두운 정부의 눈에 이것이 보일 리 없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 억제뿐 아니라 능력에 걸맞은 공평한 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도 꼭 필요한 조치다. 도대체 이 정부의 친부자정책은 끝이 날 줄을 모른다.
무리한 부양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물가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양위주의 정책기조를 포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뛰어오르는 물가를 1960년대식의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 고작이다. 그렇게 해서는 물가를 잡지도 못하면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만 가져올 따름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부가 개별기업의 장부를 들여다보면서 가격을 너무 높이 붙였느니 뭐니 시비를 걸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뛰어오르면서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정부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토목공사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것도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을 가져오게 만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각종 토목공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쓸모없는 토목공사에게 쏟아 붓느니 복지예산에 전용해 쓰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다. 세금 한 푼 한 푼이 귀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든 먼저 세금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현 정부는 애오라지 성장만을 추구함으로써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왔다 사람들은 정부가 무슨 신기한 재주라도 갖고 있나 해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는 결코 눈부신 것이 아니었다. 그나마 무리수를 두어가며 밀어붙였던 인위적 부양책 덕분에 낙제점을 간신히 면할 정도였다. ‘경제 살리기’ 공약은 잠재성장률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뜻하지만, 그 약속은 결코 지켜진 바 없다. 또한 분배측면에서 이 정부가 받아야 할 점수는 당연히 낙제점이다.
우리 국민은 하나의 돌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것이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복지에 대한 요구는 바로 이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실망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불신임(不信任)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을 통해 국민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가와 보수논객들은 복지에 대한 요구를 무책임한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들은 왜 그와 같은 요구가 분출되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단지 복지의 확대를 부르짖는 입만 막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한 각종 병리현상의 뿌리가 치유되지 않는 한 아무리 그 입을 막으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최소한 정부가 근본 원인의 치유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국민에서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그런 노력은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쓸모없는 이념논쟁이나 벌이려 하는 정부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박태견 기자 Top^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342
이준구 "MB측근들, 로마에 있는 '진실의 입'에 손 넣어보라"
2011-07-25 13:27:32 기사프린트
"양극화에 대항한 싸움이 비록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무의미한 것이 될지언정, 없는 자들은 정부가 자기편이 되어 싸워 주기를 기대한다. 설사 그와 같은 싸움에 아무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없는 자의 눈에 비친 우리 정부는 그런 싸움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냉담한 정부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어야 당신들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설교하는 정부에게서 무엇을 바랄 게 있다고 생각할까?"
"서민은 결국 힘없고 가난한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지난 주말인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임의 표현이다>라는 장문의 글에서 지적한 '민심 이반'의 근원이다.
이 교수는 "솔직히 말해 나 역시 지금 터져 나오는 복지에 대한 이런저런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차분하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순리에 맞게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접어들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성장만을 내세우고 복지를 등한히 한 졸렬한 정책이 가져온 반작용이 바로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현 정부가 초래한 자업자득(自業自得)"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인위적 부양책, 친기업정책, 부자감세정책 그 어느 것도 약속된 7%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MB노믹스'의 맹점을 꼬집은 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부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 않아도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문제에 기름을 부은 꼴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MB집권후 양극화가 개선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을 일축했다.
그는 또한 MB노믹스로 득을 본 대기업과 상류층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추구하는 맹목적인 성장제일주의는 우리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며 "당장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줬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도 불평등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장률 높이는 데만 눈이 어두워 분배와 복지를 등한시한 대가를 우리 모두가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라며 계층간 적개감 고조가 몰고올 후폭풍을 강력경고했다.
이 교수는 또한 MB 집권후 크게 훼손된 공정성과 관련, "연줄로 발탁된 인사들이 별 허물없이 나름대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정부가 발탁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이니 국민으로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한 달 1억원의 보수가 자신이 공직자 시절에 쌓았던 지식과 경륜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로마에 있는 ‘진실의 입’에 손을 넣어 볼 것을 권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MB의 4대강사업에 대해서도 "이 정부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토목공사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것도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을 가져오게 만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각종 토목공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그렇게 많은 돈을 쓸모없는 토목공사에게 쏟아 붓느니 복지예산에 전용해 쓰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다. 세금 한 푼 한 푼이 귀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든 먼저 세금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개탄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복지에 대한 요구는 바로 이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며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실망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불신임(不信任)의 표현"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국적 포퓰리즘' 공세를 펴고 있는 정부여당과 보수지 등에 대해선 "그런데도 일부 정치가와 보수논객들은 복지에 대한 요구를 무책임한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들은 왜 그와 같은 요구가 분출되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단지 복지의 확대를 부르짖는 입만 막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며 "최소한 정부가 근본 원인의 치유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국민에서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그런 노력은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쓸모없는 이념논쟁이나 벌이려 하는 정부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고 개탄했다.
다음은 이 교수의 글 전문.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
-현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신임의 표현이다
I. 머리말
현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해도 ‘분배’나 ‘복지’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입만 열면 성장이 최고의 복지라고 강변하는 사람들인지라 그런 말은 씨조차 먹히지 않을 게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이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야만 가난한 사람에게도 희망이 있다는 사람들인데 더 할 말이 뭐가 있겠는가? 1980년대 반짝 인기를 끌었던 낡은 패러다임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성장과 분배의 조화가 합리적인 경제정책의 기초라는 원론적 지혜를 강조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지 3년여밖에 안 된 지금 집권여당의 입에서 복지라는 말이 더 많이 흘러나오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누가 말했는지를 밝히지 않으면 여당 인사의 발언인지 아니면 야당 인사의 발언인지 구별하기 힘든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 집권초기 스스럼없이 친기업을 부르짖던 대통령조차 이제는 친서민을 부르짖어 우리를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제는 성장제일주의를 접고 분배와 복지 문제에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말인가?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달라지게 만들었을까?
정치인들은 본래 미세한 정치기상의 변화까지 감지하는 동물적 후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분배와 복지에 코웃음을 치던 정치인들이 갑자기 복지정책의 챔피언을 자처하고 나선 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음에 틀림없다. 시류에 맞게 변화하지 않으면 정치판에서 매장되고 만다는 절박감이 그렇게 갑작스런 태도 변화의 원인이었음에 한 점 의문이 없다. 자신들이 과거에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말을 바꾼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지만 쑥스럽다고 그냥 있기에는 상황이 너무나도 절박하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최근에 들어와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거의 폭발적인 수준으로 커진 것이 사실이다. 현 정부 초기만 하더라도 복지라는 말을 입에서 웅얼거리고 있을 정도였는 데 비해, 이제는 모두가 당당하게 더 많은 복지를 요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아직도 집권세력의 일각에는 복지에 대한 요구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복지에 대한 과도한 요구가 나라 경제를 망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서슴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 진실이 있다. 그것은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을 가져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그들 자신이라는 사실이다.
복지에 대한 요구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커진 데에는 서민들의 삶이 너무나도 팍팍해진 것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워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 허리를 졸라매야 할 상황이라면 서민들의 불만이 그나마 작을지 모른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가장 훌륭하게 벗어난 모범사례라고 선전해 오지 않았는가? 생각 밖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여 국제수지 흑자가 계속 이어지고 수출기업들은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있지 않은가? 서민들은 1억 연봉을 꿈꾸기조차 힘든 판에 이 정부의 고위직에 임명된 사람들은 전관예우로 한 달에 1억 이상의 수입을 올리지 않았는가? 그러니 서민은 결국 힘없고 가난한 나만 뒤처지고 있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다.
게다가 이 정부의 맹목적인 성장제일주의는 물가불안을 가져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서민의 생계를 압박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이 실제로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형편이니 서민들 입장에서 보면 저축은커녕 보육비와 등록금 대기도 힘에 부친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더 많은 복지는 필연적으로 더 무거운 조세부담을 의미하지만, 당장의 삶이 팍팍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그런 합리적 계산이 불가능하다. 더군다나 부유한 당신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면 되지 않느냐고 말한다면 딱히 대답할 말을 찾기 어렵다.
솔직히 말해 나 역시 지금 터져 나오는 복지에 대한 이런저런 요구를 한꺼번에 수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차분하게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순리에 맞게 복지국가로 가는 길에 접어들어야 마땅한 일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촛불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와 반값 등록금을 외치는 학생들의 예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을 차분하게 설득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이 정부처럼 복지에 대한 요구의 폭발이 어디에 기인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에는 복지국가로 가는 합리적인 로드맵을 그린다는 게 더욱 어려운 일이다.
무엇보다 우선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 처방도 가능하고 설득도 가능한 일이 아닌가? 나는 이 글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복지에 대한 요구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치려 한다. 내가 내리게 될 결론을 미리 말한다면, 성장만을 내세우고 복지를 등한히 한 졸렬한 정책이 가져온 반작용이 바로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은 현 정부가 초래한 자업자득(自業自得)의 성격이 강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이 어지러운 상황을 수습할 실마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해결은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만다는 진단 결과도 함께 제시하려 한다.
II. 747의 신기루 그리고 점차 심화되는 양극화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나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747의 신기루에 있다고 본다. 너무나도 허황되기 때문에 두 번째 숫자 4와 세 번째 숫자 7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가질 필요조차 없다. 문제는 첫 번째 숫자 즉 연 7%의 성장이 과연 현실성 있는 목표였는지에 있다. 대통령은 집권 후 그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묻자 그것은 실제로 목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비전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회피해 간 바 있다. 그 자신도 그 목표의 달성이 어렵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뜻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집념까지 버린 것은 아니었다.
내가 그 동안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지만, 설사 이 정부가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성장률을 평균 7%대에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 온갖 부양책을 동원해 성장률을 그 수준으로 올린다 해도 부양책의 약발이 떨어지면 도로 원위치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잠재성장률이라고 부르는 성장률, 즉 인위적 부양 없이도 달성할 수 있는 정상적 수준의 성장률을 높이는 일이다. 따라서 7% 성장률이라는 공약도 그것이 잠재성장률을 그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어야만 의미가 있다.
때마침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인위적 부양을 통한 7%의 성장률 목표마저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이지만 대통령이나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 보면 행운이라고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 애당초 지킬 수 없었던 7% 성장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되었다는 점에서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동원할 가능성이 높았던 온갖 인위적 부양책의 화(禍)를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행운일 수 있었다.
인위적 부양책을 동원한 성장률 높이기 정책은 불가피하게 경제 체질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로 말이 많지만, 인위적 부양책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은 높은 점수를 줄 만하다. 이 정부의 7% 성장률 공약은 인위적 부양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제는 누구나 잘 아는 바지만, 그 동안 정부가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쓴 정책은 고작 높은 환율, 낮은 이자율, 그리고 정부지출 증가 같은 고전적인 인위적 부양책뿐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가 아주 침체된 상황에서 이런 부양책을 썼기에 그나마 부작용이 작을 수 있었다. 만약 정권 출범 초부터 계속된 부양책이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지 않은 정상적 상황에서 계속 유지되었다면 그 후유증이 만만치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한다.
현 정부가 저지른 또 하나의 오판은 친기업정책과 부자감세가 투자를 현저하게 증가시킬 것이라는 순진한 예상이었다. 우리의 기업은 언제나 투자 부진의 책임을 정부에 돌리는 습성을 갖고 있다. 이전의 정부는 최소한 표면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기업의 불평은 제법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정부가 기업들과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초기단계에서 노골적으로 친기업정책을 써도 투자가 제자리걸음을 한 것을 보면 투자 부진을 정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별 설득력이 없었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증명된 셈이다.
우리 기업들이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결국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때문이 크다. 경제성장의 초기단계에서는 아무 공장이나 지어도 큰돈을 벌 수 있지만,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서 큰돈을 벌 수 있는 투자기회는 점차 소진되어 가기 마련이다. 우리 경제도 바로 그런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예전처럼 땅 짚고 헤엄치기 식의 투자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제 내부에 투자가 둔화되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생겼는데도 공연히 정부 탓만 하는 습성이 생겨난 것이다.
이제는 정부도 친기업정책과 부자감세정책만으로 투자를 부추길 수 없다는 진실을 뼈저리게 느꼈으리라고 본다. 최근 정부가 반기업적이라는 비난을 들어가면서 기업들과 각을 세우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뒤늦은 깨달음은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 정부가 도대체 친기업인지 반기업인지 모르겠다는 기업들의 볼멘소리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이랬다저랬다 하는 정책으로 민간부문의 신뢰를 잃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친기업정책과 부자감세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정부는 더욱 맹목적으로 인위적 부양책에 매달렸다. 많은 사람들이 물가불안을 염려해 고환율정책과 저금리정책의 수정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직 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집착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그 정책들을 버리면 다른 대안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비판을 무릅쓰고 고환율과 저금리정책을 고수해 결국 물가폭등을 현실로 만들고 말았다. 폭등한 물가를 1960년식의 통제, 관리로 잡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는 것은 아직도 성장률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인위적 부양책, 친기업정책, 부자감세정책 그 어느 것도 약속된 7%의 성장률 목표 달성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 어느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기여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부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인데, 그렇지 않아도 날로 심각해지는 양극화의 문제에 기름을 부은 꼴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실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심리적인 것이든, 이 정부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한층 더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감히 부정하지 못한다.
사실 양극화는 우리 사회뿐 아니라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편적 현상이다. 경제와 사회 내부의 독특한 특성과 역학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손을 놓고 양극화의 진행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양극화의 문제 그 자체를 해결하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로 인해 생기는 병폐에 대한 대증요법 정도는 적극적으로 추구해 없는 자의 삶이 극도로 피폐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그러나 이 정부는 처음부터 그런 의지가 전혀 없었다. 성장에 대한 맹목적 집착은 양극화를 한층 더 심화시킬 정책의 채택까지 서슴지 않게 만들었다. 그렇지 않아도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는 양극화의 불길에 휘발유를 들이부은 격이었다.
양극화에 대항한 싸움이 비록 시지프스의 바위처럼 무의미한 것이 될지언정, 없는 자들은 정부가 자기편이 되어 싸워 주기를 기대한다. 설사 그와 같은 싸움에 아무런 성과가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노력을 기울였는지 그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없는 자의 눈에 비친 우리 정부는 그런 싸움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는 냉담한 정부다.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어야 당신들의 삶도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설교하는 정부에게서 무엇을 바랄 게 있다고 생각할까? 최근 급격하게 분출되어 나온 복지에 대한 요구의 배후에는 바로 이와 같은 극도의 좌절감이 짙게 깔려 있다.
III. 불평등의 심화 - 방관만 해도 좋을까?
공식통계 수치를 봐도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의 분배상태가 계속 악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식통계가 현실을 반영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다면 실제로 진행된 불평등도의 심화는 이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일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더군다나 사람들이 느끼는 체감 불평등도로 따져 본다면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정도로 뒷걸음친 것이 사실이다. 서민들의 삶은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는데 일부 부유층은 공전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는 것이 눈에 빤히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소위 명품점들이 가격을 줄줄이 인상했는데도 고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만 봐도 우리 사회의 부유층들이 지금 어떤 삶을 누리고 있는지 잘 알 수 있는 것 아닌가?
게다가 정부는 주마가편(走馬加鞭)식으로 부유층에 엄청난 감세혜택까지 몰아주고 있다. 그 동안 감세정책으로 인해 줄어든 대부분의 조세수입이 부유층의 주머니로 돌아갔음을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재정의 개입으로 인해 불평등의 정도가 약간 줄어드는 것이 상식처럼 되어 있다. 부유층에서 좀 더 많은 세금을 걷고 재정지출은 빈곤층에게 그 혜택이 좀 더 많이 돌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간접세의 비중이 큰 데다가 일부 부유층이 마땅히 져야 할 세금부담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가 갖는 재분배효과가 지극히 미미하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제도의 재분배 기능을 더욱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이 정부는 출범초부터 그 기능을 약화시키는 데 골몰해왔다.
날로 살림이 쪼들려 가는 서민들에게 ‘성장이 최고의 복지’라는 허황된 구호는 아무 위안도 주지 못한다. 성장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안이한 태도는 우리 사회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분배와 복지는 부차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다. 분배와 복지는 성장에 따라 부수적으로 얻어지는 과실이 결코 아니며, 이를 직접적 목표로 삼고 노력한다 해도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기 힘든 어려운 과제다. 이 정부는 불평등의 심화가 개인과 사회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게 될지에 대해 너무나도 무지한 상태에 있다. 이 점에 대해 약간의 지식만 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무모한 성장제일주의를 감히 추구하지 못했을 것이라도 본다.
영국의 두 저명 학자(Richard Wilkinson and Kate Picket)가 최근 펴낸 The Spirit Level 이란 책을 보면 불평등한 사회가 개인과 사회에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알 수 있다.(Richard Wilkinson and Kate Picket, The Spirit Level , New York: Bloomsbury, 2009) 이들은 30여년에 걸친 자료수집과 분석 작업의 결과로 이 책을 썼다고 하는데, Financial Times, Observer, Economist 등 유력언론이 이 책에 많은 찬사를 보내고 있다.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 보면 불평등한 사회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불행할 뿐 아니라, 정신과 육체 모두의 건강이 더 나쁜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평등한 사회일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가 더 결핍되어 있고, 폭력과 범죄가 더 활개를 치는 현상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이 사회의 불평등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개인적, 사회적 병리현상은 너무나 다양해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다. 개인의 행복감과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주는 각종 요인들은 물론, 교육 성과, 마약 사용, 미혼모 발생 등 수많은 것들이 불평등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말한다. 불평등의 심화는 이 모든 것들이 모두 한 방향으로, 즉 개인을 더 불행하게 그리고 더 허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그들의 지적이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불평등의 심화는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핵심요소인 상호신뢰가 자취를 감추게 될 뿐 아니라, 감옥은 죄수들로 만원을 이루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 수많은 개인적, 사회적 병리현상이 모두 불평등의 탓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들지 모른다. 저자들은 이들 사이에 강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즉 사회의 불평등이 이 병리현상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갖가지 병리현상 중 분명하게 불평등의 탓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은 사실이다.
현 정부 출범초부터 급속하게 진행된 양극화의 심화가 우리 사회 그 자체는 물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얼마나 더 불행하고 허약하게 만들었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불평등이 빚어내는 여러 병리현상 중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것은 상호신뢰의 실종이다. 지금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음을 곧바로 느낄 수 있다. 국민은 정부를 불신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불신하며, 학생은 선생을 불신한다. 개인들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을 믿지 않으려는 극도의 불신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정부가 잘못된 태도와 정책을 통해 직접적으로 불신을 조장한 측면도 있지만, 양극화의 심화가 전반적인 불신의 풍토를 만들어낸 탓도 크다. 복지에 대한 강력한 요구는 이 불신의 풍토에 그 뿌리를 깊게 박고 있다.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준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복지정책에 돈을 쏟아 부으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책의 저자들은 사회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드는 정책이 가난한 사람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물론 부유한 사람에게도 , 이득을 가져다준다고 말한다. 평등한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부유하고에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더 불평등한 사회에 사는 사람보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더욱 건강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그리고 상호신뢰가 넘치고 폭력과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됨으로써 부유한 사람 역시 덕을 볼 수 있다고 덧붙인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매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정부가 추구하는 맹목적인 성장제일주의는 우리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이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말이 된다. 당장은 부유한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줬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들도 불평등한 사회에 살기 때문에 치러야 하는 비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성장률 높이는 데만 눈이 어두워 분배와 복지를 등한시한 대가를 우리 모두가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 양극화의 심화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친서민, 동반성장이라는 애매모호한 구호만으로 양극화의 도도한 흐름을 멈출 수 있다는 안이한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가 보기에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IV. 공정성의 훼손도 심각한 문제다
어떤 사회가 얼마나 공평한지의 여부를 따질 때 단지 소득과 부의 분포상태만을 보는 것은 아니다. 재산과 소득이 고루 분배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게임의 규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실 공정성이 무너진 사회에서 소득과 부가 고루 분배될 리 없기 때문에 이 둘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를 갖는다. 그러나 사람들이 공평성에 대한 판단을 할 때 공정한 규칙이 지켜지고 있는지 그 자체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 사회가 과연 공정하게 움직여 가고 있는지에 대한 회의를 갖게 만드는 많은 일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소위 ‘강부자’, ‘고소영’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편파인사다. 공정한 사회라 함은 학연이나 지연 같은 연줄보다는 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회를 뜻한다. 출범초부터 시작된 편파인사는 그렇지 않아도 별 연줄이 없어 피해를 본다고 느끼는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연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선전포고를 한 것과 다름없는 효과를 가져왔다. 그래도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정한 쪽으로 진보해 왔다고 믿어 왔던 사람들에게 그와 같은 편파인사가 가져다준 충격은 이만저만 큰 것이 아니었다.
연줄로 발탁된 인사들이 별 허물없이 나름대로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다면 그나마 다행이었다. 그런데 우연의 일치인지 뭔지 모르지만 이 정부가 발탁한 인사들은 하나같이 허물투성이의 사람들이니 국민으로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순전한 가정이지만,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에 적용되었던 기준으로 이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을 평가한다고 해보자. 그들 중에서 과연 인사검증 과정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명백한 범법행위인 위장전입 정도는 적당히 눈 감아줬기 때문에 간신히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부지기수인 한심한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성인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일 중 가장 쉬운 것 중 하나가 군대에 갔다 오는 일일 것이다. 군 복무를 하는 것이 쉽다는 말이 아니라, 특별히 노력하지 않아도 당연히 군대에 간다는 뜻에서 ‘쉽다’는 표현을 쓴 것이다. 그런데 이 정부의 고위직 인사 중에는 왜 그 쉽게 마칠 수 있는 병역의무를 깨끗하게 수행한 사람이 그리도 적다는 말인가? 물론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 국민의 평균치보다 월등히 높은 이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병역면제율은 도대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공직자라면 평균적인 국민보다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의 비율이 더 높아야 마땅한 일인데 말이다.
뿐만 아니라 이 정부의 고위직 인사들 중에는 왜 전관예우를 받은 사람이 유난히 많은지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다. 공직에 있던 사람은 굶어죽으라는 말이냐는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지만, 전관예우을 받는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떳떳하지 못한 일이다. 한 달 1억원의 보수가 자신이 공직자 시절에 쌓았던 지식과 경륜에 대한 당연한 대가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로마에 있는 ‘진실의 입’에 손을 넣어 볼 것을 권한다. 거짓을 말한 사람이 거기에 손을 집어넣으면 큰 벌을 받는다는 설화가 전해지는 그 입 말이다. 전관예우를 받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그런 거금을 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믿을 수 없는 말이다.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게 만드는 또 하나의 요인은 정부, 여당 인사들의 이중잣대다. 그들은 야당시절 추상처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이전 정부의 수많은 고위직 후보자들을 낙마시켰다. 지금 생각해 보면 헛웃음이 날 정도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한 경우도 많았다. 그렇다면 일관성을 지켜 현 정부의 고위직 후보자들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그런 일관성은 정부, 여당 인사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만약 주변의 압력에 억눌려 부득이 일관성 없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면 최소한 양심선언이라고 해야 마땅한 일이다. 자신의 편의에 따라 마음대로 잣대를 바꿔 적용하는 사람들이 공정성을 얘기할 자격이 있을까?
현 정부의 사려 깊지 못한 재벌정책도 공정성의 훼손에 한몫을 단단히 했다. 우리 경제의 현실에서 재벌에게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이윤을 추구하라고 허용하는 것은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보이지 않는 손’만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지지 않는 재벌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바보다. 그들을 불필요하게 얽매어 건전한 기업활동에까지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되지만, 무분별한 영토 확장과 약자에 대한 불공정한 압박은 막아야 한다.
이 정부가 재벌에게 날개를 달아준 결과가 어떤 것인지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경제적 강자와 약자가 평화스럽게 공존하는 질서로 진전하기는커녕 강자의 독식구도를 더욱 강화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빚고 말았다. 정부는 뒤늦게 재벌 옥죄기에 나섰지만 상황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다. 더 이상 옥죄기를 계속한다면 반기업적 태도를 취한다는 비난만 받게 될 뿐이다. 다른 부문에서도 사정이 비슷하지만, 이 정부의 오락가락하는 재벌정책은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
자신이 공정하지 못한 사회에 산다고 느끼는 사람은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기꺼이 질 용의를 갖지 못한다. 남들은 모두 단물만 빨아먹는데 나만 왜 쓴 약까지 집어삼켜야 하느냐는 불만이 솟구치기 때문이다. 공정성의 훼손은 온 사회에 이런 부정적 분위기가 팽배하게 만드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분위기하에서는 이기적인 요구까지 서슴지 않고 분출되어 나올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지금 분출되어 나오는 복지에 대한 요구가 때로는 이기적인 성격의 것일 수도 있고, 때로는 지나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작 비난을 받아야 할 사람은 이런 요구를 한 사람이 아니고 이런 사회분위기를 만든 사람이다.
V. 맺음말
지금 이 시점에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와 같은 요구 분출의 배경에는 이 정부 들어오면서 급격하게 심화된 양극화의 문제, 그리고 공평성의 훼손이란 문제가 있다. 이런 근원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 있는 한 복지에 대한 요구는 결코 수그러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수그러들기는커녕 한층 더 광범한 복지에 대한 요구로 확대될지도 모른다. 복지에 대한 요구 그 자체를 억누르려 하는 것은 대증요법조차도 되지 못하는 졸렬한 대응이다.
시간이 무척 걸릴 테지만,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은 합리적인 경제정책 기조로 되돌아가는 것밖에 없다. 성장만을 신성한 소로 숭배하는 잘못된 정책기조를 바꾸지 않는 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도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허둥대고 있다. 감세정책이 성장을 촉진하는 데 아무 효과가 없음이 명백하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 때문에 우물거리며 시간만 끌고 있다. 정부가 부자를 더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는데 서민들이 내 몫을 스스로 찾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버릴 리 없는데도 말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철회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돈을 불릴 목적으로 집을 몇 채씩이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종합부동산세 경감 혜택에 이어 양도세 경감 혜택까지 받게 되니 이 정부가 너무나도 고마울 게 틀림없다. 그 이면에는 집이 없어 셋집을 전전하는 서민들의 슬픔이 깔려 있지만, 경기부양에만 눈이 어두운 정부의 눈에 이것이 보일 리 없다.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 억제뿐 아니라 능력에 걸맞은 공평한 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도 꼭 필요한 조치다. 도대체 이 정부의 친부자정책은 끝이 날 줄을 모른다.
무리한 부양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도처에서 드러나고 있는데도 정책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물가불안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부양위주의 정책기조를 포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뛰어오르는 물가를 1960년대식의 시대착오적인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는 것이 고작이다. 그렇게 해서는 물가를 잡지도 못하면서 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만 가져올 따름이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정부가 개별기업의 장부를 들여다보면서 가격을 너무 높이 붙였느니 뭐니 시비를 걸어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말인가? 하루가 다르게 물가가 뛰어오르면서 서민들의 삶은 나날이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정부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토목공사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은 것도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을 가져오게 만든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4대강사업으로 대표되는 각종 토목공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산 낭비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쓸모없는 토목공사에게 쏟아 붓느니 복지예산에 전용해 쓰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저절로 날 수밖에 없다. 세금 한 푼 한 푼이 귀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들게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든 먼저 세금을 갖다 쓰는 사람이 임자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으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현 정부는 애오라지 성장만을 추구함으로써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다고 호언장담해 왔다 사람들은 정부가 무슨 신기한 재주라도 갖고 있나 해서 기대를 걸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정부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음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우리 경제의 성장속도는 결코 눈부신 것이 아니었다. 그나마 무리수를 두어가며 밀어붙였던 인위적 부양책 덕분에 낙제점을 간신히 면할 정도였다. ‘경제 살리기’ 공약은 잠재성장률을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약속을 뜻하지만, 그 약속은 결코 지켜진 바 없다. 또한 분배측면에서 이 정부가 받아야 할 점수는 당연히 낙제점이다.
우리 국민은 하나의 돌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것이 허황된 꿈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나날이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는 대다수 서민들에게 크나큰 좌절감을 안겨 주었다. 지금 봇물처럼 터져 나오는 복지에 대한 요구는 바로 이 좌절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즉 현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실망감의 표현이자 동시에 불신임(不信任)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지에 대한 요구의 분출을 통해 국민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도 일부 정치가와 보수논객들은 복지에 대한 요구를 무책임한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들은 왜 그와 같은 요구가 분출되어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고, 단지 복지의 확대를 부르짖는 입만 막으면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불평등과 불공정으로 인한 각종 병리현상의 뿌리가 치유되지 않는 한 아무리 그 입을 막으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최소한 정부가 근본 원인의 치유를 위해 진지한 노력을 기울인다는 사실을 국민에서 납득시킬 수 있어야만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수 있다. 그런 노력은 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쓸모없는 이념논쟁이나 벌이려 하는 정부를 보면 절로 한숨이 나온다. 박태견 기자 Top^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77342
"폭우괴담 신고합니다! 한나라 의원들이 '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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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괴담 신고합니다! 한나라 의원들이 '원조'"
'네티즌 수사대' 출동, "청계천 문제제기 교수는 MB의 4대강 자문"
2011-07-29 14:37:01
서울경찰청이 29일 '폭우 괴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네티즌들의 본격적 저항이 시작됐다.
네티즌 저항은 <조선일보> 등이 '폭우 괴담'으로 규정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수방예산 10분의 1 삭감'과 '광화문 물난리는 청계천 때문'이라는 두가지 주장이 다름아닌 집권여당 한나라당 의원들과 4대강사업 지지론자가 주장해온 것이라는 점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맹위를 떨쳐온 '네티즌 수사대'가 신속하게 출동한 것.
한 시민은 29일 트위터에 "조선이 '폭우괴담' 보도하자 바로 '엄정 수사' 보도자료 내는 경찰...환상의 괴담 커플"이라고 힐난한 뒤, '오세훈의 서울시 수방예산 10분의 1 삭감'과 관련된 한나라당 의원과 서울시의원의 1년전 발언을 찾아내 공개했다.
"괴담 수사한다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서울시 수방예산 1/10 삭감' 주장 유포자 중 한명은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수해방지 위한 서울시 일반예산은 점점 줄어 66억 원에 불과'(현기환 의원, 2010.10.18 국정감사)"
"재난관리기금 2천억도 수방예산이라는 서울시...예산은 어디 쓰려고 기금 당겨 쓰나? '2008년 이전엔 일반회계였던 비용을 기금에서 충당..재난 발생 시 써야 할 기금 적자'(한나라당 강감창 시의원, 2010.9.15)"
다른 시민은 '광화문 물난리는 청계천 때문'이란 괴담의 진원지인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다름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 자문관이었음을 찾아냈다. 조 교수는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복궁 동쪽에 삼청동 계곡의 물이 광화문으로 내려오고, 서쪽 인왕산 물이 또 광화문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직공원 쪽도 전부 내려오고 다 모이게 됐다. 배수계획에서는 물을 모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당사자다.
"조원철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운하사업을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자문했던 분이다. 조 교수 말대로라면 청계천 사업이 광화문 일대 물난리를 만든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산되어야 할 하수관로가 청계천 중심으로 집중시켰기 때문에 집중 폭우로 물이 넘쳐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보도대로라면 조 교수가 말한 내용도 괴담인가? 경찰이 폭우괴담을 퍼뜨린 누리꾼들을 엄정처벌하겠다는 것은 너무 괴기스럽다. 오히려 조선일보 보도가 더 괴담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최소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언론이 괴담으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다."
실제로 조 교수는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지난 2009년 11월 30일 '4대강 사업 A급 찬동인사' 46명 중 1명으로 선정했던 4대강사업 지지론자이기도 하다.
인터넷과 트위터에 떠도는 정보 중에는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곧바로 네티즌들에 의해 진위 여부가 가려져 도태되곤 한다. '집단지성'의 자정 능력이다. 따라서 경찰의 괴담 수사 운운은 집단지성의 자정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따른 과잉반응이라는 게 현재 SNS의 지배적 반응이자 반발이다.
네티즌 저항은 <조선일보> 등이 '폭우 괴담'으로 규정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 수방예산 10분의 1 삭감'과 '광화문 물난리는 청계천 때문'이라는 두가지 주장이 다름아닌 집권여당 한나라당 의원들과 4대강사업 지지론자가 주장해온 것이라는 점을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논란이 일어날 때마다 맹위를 떨쳐온 '네티즌 수사대'가 신속하게 출동한 것.
한 시민은 29일 트위터에 "조선이 '폭우괴담' 보도하자 바로 '엄정 수사' 보도자료 내는 경찰...환상의 괴담 커플"이라고 힐난한 뒤, '오세훈의 서울시 수방예산 10분의 1 삭감'과 관련된 한나라당 의원과 서울시의원의 1년전 발언을 찾아내 공개했다.
"괴담 수사한다는 경찰에 신고합니다. '서울시 수방예산 1/10 삭감' 주장 유포자 중 한명은 한나라당 의원입니다. '수해방지 위한 서울시 일반예산은 점점 줄어 66억 원에 불과'(현기환 의원, 2010.10.18 국정감사)"
"재난관리기금 2천억도 수방예산이라는 서울시...예산은 어디 쓰려고 기금 당겨 쓰나? '2008년 이전엔 일반회계였던 비용을 기금에서 충당..재난 발생 시 써야 할 기금 적자'(한나라당 강감창 시의원, 2010.9.15)"
다른 시민은 '광화문 물난리는 청계천 때문'이란 괴담의 진원지인 조원철 연세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가 다름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사업 자문관이었음을 찾아냈다. 조 교수는 28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경복궁 동쪽에 삼청동 계곡의 물이 광화문으로 내려오고, 서쪽 인왕산 물이 또 광화문으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사직공원 쪽도 전부 내려오고 다 모이게 됐다. 배수계획에서는 물을 모으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제공한 당사자다.
"조원철 교수는 정부가 4대강 운하사업을 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자문했던 분이다. 조 교수 말대로라면 청계천 사업이 광화문 일대 물난리를 만든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분산되어야 할 하수관로가 청계천 중심으로 집중시켰기 때문에 집중 폭우로 물이 넘쳐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보도대로라면 조 교수가 말한 내용도 괴담인가? 경찰이 폭우괴담을 퍼뜨린 누리꾼들을 엄정처벌하겠다는 것은 너무 괴기스럽다. 오히려 조선일보 보도가 더 괴담에 가까운 것은 아닐까? 최소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언론이 괴담으로 몰고가는 것은 문제다."
실제로 조 교수는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과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이 지난 2009년 11월 30일 '4대강 사업 A급 찬동인사' 46명 중 1명으로 선정했던 4대강사업 지지론자이기도 하다.
인터넷과 트위터에 떠도는 정보 중에는 일부 사실이 아닌 내용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곧바로 네티즌들에 의해 진위 여부가 가려져 도태되곤 한다. '집단지성'의 자정 능력이다. 따라서 경찰의 괴담 수사 운운은 집단지성의 자정 능력을 신뢰하지 못하는 데 따른 과잉반응이라는 게 현재 SNS의 지배적 반응이자 반발이다.
박태견 기자
명진스님 "국정원, MB의 심부름센터로 전락"
명진스님 "국정원, MB의 심부름센터로 전락"
"감히 통일언론 <민족21>을 압수수색하다니"
<민족21>의 발행인인 명진 스님은 국정원의 <민족21> 압수수색에 대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얼마나 후퇴하고 추락했는지 세계 만방에 알린 어처구니없는 짓”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명진 스님은 29일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4일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관련, “남의 나라 사절단 숙소나 뒤지다 발각되는 절도범 전과자 집단인 국정원이 감히 통일언론 <민족21>을 압수수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진 스님은 “국정원은 이명박의 심부름센터이자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물리력과 법으로 틀어막으려는 것이 바로 철학이 없고 생각할 줄 모르는 정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국정원을 맹비난했다.
명진 스님이 국정원이 <민족21>의 재일동포 취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취재할 때마다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고하고 상의했는데 남북이 화해협력하자고 오간 일을 지금 와서 꼬투리를 잡아 공안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나도 총련 대표회장과 인터뷰도 했는데 그럼 문제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명진 스님은 거듭 “철학이 없고 생각할 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뭐든 힘으로,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고에서 나오는 철없는 행동”이라고 압수수색을 비난했다.
명진 스님은 지난 3월 봉은사에서 ‘퇴출’당하면서 “원세훈 국정원이 봉은사에 개입해 퇴출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당시 국정원이 명예훼손으로 소송한다 어쩐다 난리법석을 피우더니 아직도 고소를 않고 있다‘며 ”당당하고 자신있다면 나를 고소해야 하지만 원세훈과 국정원은 그렇게 할 수준도 안 된다“며 비꼬았다.
명진 스님은 현재의 국정원 상황에 대해서도 “그나마 일 잘하는 사람은 다 떠나고 원세훈 원장과 같은 권력을 좇는 자들만 득실거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명진 스님은 수사 대상자들과 가족들에게는 “이명박 정권이 궁지에 몰려서 무리수를 두고 있지만 역사는 정의의 편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진실은 승리한다"며 "어려운 고비지만 마음고생을 견디시면 좋은 세월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명진 스님은 29일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24일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관련, “남의 나라 사절단 숙소나 뒤지다 발각되는 절도범 전과자 집단인 국정원이 감히 통일언론 <민족21>을 압수수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명진 스님은 “국정원은 이명박의 심부름센터이자 흥신소로 전락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물리력과 법으로 틀어막으려는 것이 바로 철학이 없고 생각할 줄 모르는 정권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거듭 국정원을 맹비난했다.
명진 스님이 국정원이 <민족21>의 재일동포 취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문제삼은 데 대해서도 “취재할 때마다 통일부와 국정원에 보고하고 상의했는데 남북이 화해협력하자고 오간 일을 지금 와서 꼬투리를 잡아 공안사건으로 몰아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나도 총련 대표회장과 인터뷰도 했는데 그럼 문제라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명진 스님은 거듭 “철학이 없고 생각할 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뭐든 힘으로, 돈으로 해결하려는 사고에서 나오는 철없는 행동”이라고 압수수색을 비난했다.
명진 스님은 지난 3월 봉은사에서 ‘퇴출’당하면서 “원세훈 국정원이 봉은사에 개입해 퇴출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했던 전례를 거론하며 “당시 국정원이 명예훼손으로 소송한다 어쩐다 난리법석을 피우더니 아직도 고소를 않고 있다‘며 ”당당하고 자신있다면 나를 고소해야 하지만 원세훈과 국정원은 그렇게 할 수준도 안 된다“며 비꼬았다.
명진 스님은 현재의 국정원 상황에 대해서도 “그나마 일 잘하는 사람은 다 떠나고 원세훈 원장과 같은 권력을 좇는 자들만 득실거리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명진 스님은 수사 대상자들과 가족들에게는 “이명박 정권이 궁지에 몰려서 무리수를 두고 있지만 역사는 정의의 편이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다. 진실은 승리한다"며 "어려운 고비지만 마음고생을 견디시면 좋은 세월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김혜영 기자
Friday, July 29, 2011
'BBK' 김경준, 미국 이송 수순밟기 착수?
'BBK' 김경준, 미국 이송 수순밟기 착수?
천안외국인교도소로 이감, 박지원 "MB 임기내 미국 갈 것"
‘BBK 사건’의 김경준씨(45)가 최근 외국인 수형자 전용 교정시설로 이감된 것으로 알려져, 야당에서 의혹을 제기해온 '빅딜에 따른 미국 이송' 수순밟기에 들어선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씨를 외국인 수형자 전용 교정시설인 천안외국인교도소에 이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새로 문을 연 천안외국인교도소는 국적·종교별로 수형자를 나눠 수감하고 한식·외국식으로 나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건이 좋은 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통 수형자가 1년6월~2년 수감돼 있으면 다른 교도소로 옮긴다. 교정당국이 일반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일 뿐 다른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지인은 “한국말이 서투른 김씨가 한국인 수형자들과 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법무부가 배려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2009년 5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된 김씨는 최근 검찰에 두 차례 “형집행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과 벌금 등 복수의 형을 받은 경우,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검사가 법무부 장관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먼저 할 수도 있다.
본래 김씨는 징역을 먼저 살고, 이후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런데 김씨 신청대로 벌금형이 중간에 집행되면 “벌금 미납 시 하루 2000만원으로 환산해 그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에 따라 500일 동안 노역하는 것으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다. 미국 국적인 김씨는 이후 본인의 희망대로 딸과 부인이 사는 미국에 가서 남은 기간 복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검찰은 “김씨의 벌금 납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소송이 아직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며 김씨의 형집행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연방법원 사건기록 등을 통해 김씨 가족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140억원이 이명박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가 회장인 (주)다스의 계좌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김씨의 은닉 재산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단 일선 검찰에선 김씨의 송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 송환 여부는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장관 소속 위원회가 이송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토록 하고 있었는데, 2009년 3월 장관 단독으로 이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당시 김씨를 염두에 둔 법 개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2월에는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47)가 돌연 귀국해 수사를 받으면서 김씨가 미국으로 곧 이송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질의에서 “에리카 김과 검찰권력이 이미 거래를 해서 이 대통령 임기 내에 김씨가 미국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3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김씨를 외국인 수형자 전용 교정시설인 천안외국인교도소에 이감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새로 문을 연 천안외국인교도소는 국적·종교별로 수형자를 나눠 수감하고 한식·외국식으로 나눠 식사를 제공하는 등 여건이 좋은 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통 수형자가 1년6월~2년 수감돼 있으면 다른 교도소로 옮긴다. 교정당국이 일반 절차에 따라 집행한 것일 뿐 다른 배경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 지인은 “한국말이 서투른 김씨가 한국인 수형자들과 생활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법무부가 배려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2009년 5월 징역 8년에 벌금 100억원이 확정된 김씨는 최근 검찰에 두 차례 “형집행 순서를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상 징역과 벌금 등 복수의 형을 받은 경우, 중한 형을 먼저 집행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검사가 법무부 장관 허가를 얻어 중한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먼저 할 수도 있다.
본래 김씨는 징역을 먼저 살고, 이후 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체해야 한다. 그런데 김씨 신청대로 벌금형이 중간에 집행되면 “벌금 미납 시 하루 2000만원으로 환산해 그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판결에 따라 500일 동안 노역하는 것으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 있다. 미국 국적인 김씨는 이후 본인의 희망대로 딸과 부인이 사는 미국에 가서 남은 기간 복역하는 것이 가능하다.
검찰은 “김씨의 벌금 납부 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소송이 아직 미국에서 진행 중”이라며 김씨의 형집행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 연방법원 사건기록 등을 통해 김씨 가족 명의로 스위스 은행에 예치된 140억원이 이명박 대통령 큰형 이상은씨가 회장인 (주)다스의 계좌로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김씨의 은닉 재산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일단 일선 검찰에선 김씨의 송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씨 송환 여부는 법무부 장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국제수형자이송법은 장관 소속 위원회가 이송요건 충족 여부와 필요성을 심사토록 하고 있었는데, 2009년 3월 장관 단독으로 이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당시 김씨를 염두에 둔 법 개정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지난 2월에는 김씨의 누나 에리카 김씨(47)가 돌연 귀국해 수사를 받으면서 김씨가 미국으로 곧 이송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국회 질의에서 “에리카 김과 검찰권력이 이미 거래를 해서 이 대통령 임기 내에 김씨가 미국으로 갈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영섭 기자
강남 빌딩주인의 위엄
철벽방어 ㅋㅋㅋㅋㅋㅋㅋ
저 건물주가 작년에 주차장 침수때문에 30억 정도 물어줬다고 함. 그것도 보험처리돼서.
보험 안됐음 90억 정도로 추정된다고 ;;;;;
그리고 나서 1주일 동안 공사해서 앞에 바리케이트 장ㅋ착ㅋ
보험도 재해보험 완전 비싼걸로 들어놓음.
철판같은걸로 바리게이트+틈새는 고무같은걸로 처리했다고함ㅋㅋㅋㅋ
소 잃어보고 고친 외양간 ㅋㅋㅋㅋㅋㅋㅋ
한 번 소 잃어보긴 했지만 두 번 잃지는 않았음!
펌] 강남3구여 분통이 터지는가? 그건 평소 뿌린대로 거두리라는 목사들의 축원이 가득한 탓 아닌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시어
신실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무리들을 싹 쓸어내기로 하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비를 내려 땅 위의 모든 것을 말살하시었다.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고 경건하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의 노여움이 내리시니 불로써
도시를 멸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강남3구에 시내루를 잔뜩 먹고 내리 꽂혔다.
강남3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를 우상으로 받들어 섬기면서도
............자신들을 마치 신앙인인 거처럼 포장하는 위선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웟으랴
저마다 적그리스도를 칭하며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은연중에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올려놓고 신도들에게
............ 받들기를 요구하니 이들이 어찌 적그리스도가 아니랴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나
............서울시를 봉헌합네, 교회는 에수님의 몸이니 대형교회는 예수님을 키우는 것입네
........... 하며 말끝마다 주를 빙자해 봉헌을 요구하니...
진실로 의인이 없으니 어찌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
............이것들이 어찌 하나님의 종이요 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강남3구에 대해
거짓 교회들의 거짓 축원으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의 참뜻이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니...
이로써 물로 심판을 내린 것이리라....
강남3
신실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무리들을 싹 쓸어내기로 하고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비를 내려 땅 위의 모든 것을 말살하시었다.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하고 경건하지 못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하나님의 노여움이 내리시니 불로써
도시를 멸하였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강남3구에 시내루를 잔뜩 먹고 내리 꽂혔다.
강남3구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우상을 섬기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를 우상으로 받들어 섬기면서도
............자신들을 마치 신앙인인 거처럼 포장하는 위선에 하나님이 얼마나 역겨웟으랴
저마다 적그리스도를 칭하며
............ 대형교회 목사들이 은연중에 자신을 그리스도와 동격으로 올려놓고 신도들에게
............ 받들기를 요구하니 이들이 어찌 적그리스도가 아니랴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치나
............서울시를 봉헌합네, 교회는 에수님의 몸이니 대형교회는 예수님을 키우는 것입네
........... 하며 말끝마다 주를 빙자해 봉헌을 요구하니...
진실로 의인이 없으니 어찌 진노를 피할 수 있겠는가.
............이것들이 어찌 하나님의 종이요 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강남3구에 대해
거짓 교회들의 거짓 축원으로 인해
세상에 하나님의 참뜻이 어지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으니...
이로써 물로 심판을 내린 것이리라....
강남3
Thursday, July 28, 2011
돌연 사퇴 김재철 MBC 사장 총선직행?
“김재철 MBC 사장은 결국 총선 전에 사장직을 사퇴하고 한나라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나설 것이다.”
“무슨 소리, 경남 사천은 친이명박계 핵심이었던 이방호 전 의원이 버티는 곳인데 공천이나 받겠나.”
김재철 MBC 사장의 거취를 놓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MBC 안팎에서는 김재철 사장의 ‘정치참여 의지’에 주목하면서 결국은 19대 총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만만치 않았다.
김재철 사장은 경남 사천 출신이다. 김재철 사장이 내년 4월 총선에 나설 경우 고향인 사천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김재철 사장이 MBC 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지역 챙기기에 공을 들였다는 분석 때문이다.
문제는 김재철 사장이 지난 2월 MBC 사장에 연임됐다는 점이다. 김재철 사장은 공영방송 MBC를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사퇴 압력에 시달렸던 인물이다. MBC의 주요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비판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MBC 권력비판의 칼날을 무디게 했다는 점에서 김재철 사장의 역할을 평가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러나 ‘MBC를 MB씨 방송’으로 만들었다는 안팎의 비판은 김재철 사장 입지를 흔드는 원인이었다.
김재철 사장은 야당과 언론단체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탄탄한 입지를 확인했다. 김재철 사장이 연임으로 방향을 틀면서 그의 총선 출마를 둘러싼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총선에 나서려면 MBC 사장에 연임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영방송 자리를 자신의 정치 입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돼 있다. 내년 4월이 총선이므로 1월 초에는 MBC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생기는 셈이다.
김재철 사장이 총선 출마 생각이 있었다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이다. 김재철 사장이 7월 29일 돌연 사퇴를 선언한 배경을 놓고 언론계 안팎에서는 총선 출마 때문 아니겠느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재철 사장의 총선 출마가 그리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한나라당 공천 경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 사천에는 친이명박계 핵심 중 핵심으로 통했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버티고 있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2008년 총선에서 친박근혜계 공천학살 논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경남 사천에 탄탄한 지지기반을 지녔지만, 야당 지지층은 물론 박근혜 전 대표 지지층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
결국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18대 총선에서 낙선의 아픔을 맛보았다. 당시 이방호 한나라당 후보는 47.33%, 2만 3688표나 얻었지만 낙선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후보가 47.69%, 2만 3864표를 얻었기 때문이다.
강기갑 후보는 승리를 거뒀지만, 득표율 0.36%, 176표 차이의 신승이었다. 당시 강기갑 후보는 민주노동당은 물론 민주당 등 다른 야당 지지표까지 모두 아우르는 사실상의 야권 단일후보 형태로 선거에 임했지만, 이방호 후보도 만만찮은 경쟁력을 보인 셈이다.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지사 후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19대 총선의 경남 사천 출마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설 경우 사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자리는 김재철 MBC 사장 몫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방호 전 사무총장은 당내 논란 속에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쟁에서 밀려났다. 18대 총선에서 공천 학살 논란의 당사자였던 친박근혜계 쪽에서 이방호 경남지사 카드에 부정적인 기류를 나타냈던 게 공천경쟁에서 밀린 원인 중 하나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19대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 다시 한 번 공천경쟁에서 밀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김재철 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고향에서 출마를 하고자 한다면 ‘이방호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분위기가 연출될 경우 ‘옛 인물’인 이방호 전 사무총장을 공천경쟁에서 탈락시키고 김재철 사장을 그 자리에 앉히는 방법이다.
이는 여권 핵심부의 전폭적인 지지 지원이 수반돼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방호 전 사무총장 쪽에서 거세게 반발할 경우 이를 정면돌파할 정도의 '정치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재철 사장의 돌연 사퇴 표명은 그래서 의문이다. '사퇴 카드'가 MBC 안팎의 상황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진짜 사퇴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간을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자리를 그런 식으로 이용할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MBC 사장직에서 사퇴할 경우 김재철 사장은 19대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일까. 생각이 있다면 한나라당 후보로 고향인 경남 사천에 나오려는 것일까. 경남 사천에 나오려 한다면 한나라당 공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청와대 쪽과의 사전 교감에 따른 결정일까.
김재철 MBC 사장이 설사 한나라당 공천 경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현역 의원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벽을 넘어야 19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강기갑 의원의 경우 민주노동당에서 야권단일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 중 하나이다.
강기갑 의원실 관계자는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나오건 상관없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무슨 소리, 경남 사천은 친이명박계 핵심이었던 이방호 전 의원이 버티는 곳인데 공천이나 받겠나.”
김재철 MBC 사장의 거취를 놓고 ‘여의도 정가’에서는 의견이 분분했다. MBC 안팎에서는 김재철 사장의 ‘정치참여 의지’에 주목하면서 결국은 19대 총선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만만치 않았다.
김재철 사장은 경남 사천 출신이다. 김재철 사장이 내년 4월 총선에 나설 경우 고향인 사천에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았다. 김재철 사장이 MBC 사장으로 있으면서도 지역 챙기기에 공을 들였다는 분석 때문이다.
문제는 김재철 사장이 지난 2월 MBC 사장에 연임됐다는 점이다. 김재철 사장은 공영방송 MBC를 ‘정권 홍보방송’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사퇴 압력에 시달렸던 인물이다. MBC의 주요 시사 교양 프로그램들에 ‘칼날’을 들이대면서 비판 기능을 크게 약화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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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철 MBC 사장. 이치열 기자 truth7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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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연합뉴스 | ||
김재철 사장은 야당과 언론단체 등으로부터 끊임없이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하면서 탄탄한 입지를 확인했다. 김재철 사장이 연임으로 방향을 틀면서 그의 총선 출마를 둘러싼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총선에 나서려면 MBC 사장에 연임된 지 1년도 되지 않아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공영방송 자리를 자신의 정치 입지를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이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를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돼 있다. 내년 4월이 총선이므로 1월 초에는 MBC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생기는 셈이다.
김재철 사장이 총선 출마 생각이 있었다면 올해 연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것이다. 김재철 사장이 7월 29일 돌연 사퇴를 선언한 배경을 놓고 언론계 안팎에서는 총선 출마 때문 아니겠느냐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김재철 사장의 총선 출마가 그리 간단한 사안은 아니다. 한나라당 공천 경쟁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경남 사천에는 친이명박계 핵심 중 핵심으로 통했던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버티고 있다.
이방호 사무총장은 2008년 총선에서 친박근혜계 공천학살 논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경남 사천에 탄탄한 지지기반을 지녔지만, 야당 지지층은 물론 박근혜 전 대표 지지층도 그에게 등을 돌렸다.
결국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18대 총선에서 낙선의 아픔을 맛보았다. 당시 이방호 한나라당 후보는 47.33%, 2만 3688표나 얻었지만 낙선했다. 강기갑 민주노동당 후보가 47.69%, 2만 3864표를 얻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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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이치열 기자 | ||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경남 도지사 후보 경쟁에 뛰어들면서 19대 총선의 경남 사천 출마 문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 경남도지사 선거에 나설 경우 사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 자리는 김재철 MBC 사장 몫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방호 전 사무총장은 당내 논란 속에 한나라당 경남도지사 후보 경쟁에서 밀려났다. 18대 총선에서 공천 학살 논란의 당사자였던 친박근혜계 쪽에서 이방호 경남지사 카드에 부정적인 기류를 나타냈던 게 공천경쟁에서 밀린 원인 중 하나였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방호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이 19대 총선 준비를 위해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방호 전 사무총장이 다시 한 번 공천경쟁에서 밀리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었다.
김재철 사장이 내년 총선에서 고향에서 출마를 하고자 한다면 ‘이방호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서 대대적인 물갈이 분위기가 연출될 경우 ‘옛 인물’인 이방호 전 사무총장을 공천경쟁에서 탈락시키고 김재철 사장을 그 자리에 앉히는 방법이다.
이는 여권 핵심부의 전폭적인 지지 지원이 수반돼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이방호 전 사무총장 쪽에서 거세게 반발할 경우 이를 정면돌파할 정도의 '정치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재철 사장의 돌연 사퇴 표명은 그래서 의문이다. '사퇴 카드'가 MBC 안팎의 상황에 대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진짜 사퇴할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간을 본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영방송 사장이라는 자리를 그런 식으로 이용할 경우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MBC 사장직에서 사퇴할 경우 김재철 사장은 19대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일까. 생각이 있다면 한나라당 후보로 고향인 경남 사천에 나오려는 것일까. 경남 사천에 나오려 한다면 한나라당 공천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청와대 쪽과의 사전 교감에 따른 결정일까.
김재철 MBC 사장이 설사 한나라당 공천 경쟁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현역 의원인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의 벽을 넘어야 19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강기갑 의원의 경우 민주노동당에서 야권단일후보로서의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 중 하나이다.
강기갑 의원실 관계자는 “한나라당 후보로 누가 나오건 상관없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MB, 녹색성장의 아버지인가 정신질환자인가
물난리 중 ‘대통령 발언’ 심각하다MB, 녹색성장의 아버지인가 정신질환자인가
금수강산의 아름다운 자연을 심각할 정도로 황폐화시킨 당사자가 스스로를 가리켜 녹색성장의 아버지라 부르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아닌 세계가 그를 가리켜 부르는 말이라고 한다. (이거… 또라이 아닌가.) 물난리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고 난리가 아닌데, 대통령이라는 작자는 한가하게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치적을 포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일반인들이 ‘알츠하이머(치매)’와 같은 질환을 겪으면 개인 내지 특정 가족한테만 불행한 일이지만,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정을 책임진 사람이 정신질환 등을 겪고 있다면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닌 것이다. 국가와 국민 전체가 불행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정신상태를 나름대로 체크하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알츠하이머병의 증상 등을 알아보니 이랬다.
물난리 중에 대통령이 한 부적절 해 보이는 발언에 대해 ‘또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또라이 속에 포함된 질병을 유추해 보니 알츠하이머 증상과 다름없는 모습이 명바기 속에 가득해 보이는 것이다. 국정을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라면 최소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판단 등으로 국토를 수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안전해 질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를 주체할 수도 없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증상이 초기증세도 넘어 말기에 이른듯한 모습이 이명박의 발언이 아닌가 싶다.
마치 또라이 대통령 때문에 나라 전체가 알츠하이머 증상을 앓고 있는 모습이다. 사람들은 이런 현상 등에 대해 ‘벼라빡(벽)에 X칠 할 때까지’라는 표현을 쓴다. 알츠하이머 증상이 최악으로 치달을 때 쓰는 표현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가리켜 ‘녹색성장의 아버지’라고 한 발언 등을 대하자마자 ‘갈 곳까지 갔구나’ 하는 생각이 단박에 오버랩 되는 것이다. 대통령 주치의는 물론 정부와 한나라당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의 정신상태를 긴급 점검해 보시기 바란다. 만약 물폭탄이 쏟아지는 중부지방의 한강홍수통제소 등지에 근무하는 당직자가 알츠하이머 질환을 겪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
(서프라이즈 / 내가 꿈꾸는 그곳 / 201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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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참 심각한 일이 물난리 중에 일어나고 있었다. 한두 번쯤은 그러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건 아니다 싶어 몇 자 끄적거리게 됐다. 폭우가 주춤한 사이 한강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팔당댐 주변을 다시 가 봤다. 이틀 전 팔당댐은 수문을 다 열어놓고 노도와 같은 물폭탄을 하류로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한강 둔치는 모두 물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어제는 달랐다. 팔당댐은 여유가 있었다. 수문 절반 정도는 절반쯤 정도 열어둔 상태였고 절반 정도는 수문 전부를 열어두었다. 따라서 한강 수위는 점차 줄어들고 있었다. 팔당댐을 둘러보고 양수리를 거쳐 상경하면서 다시 한강에 들러보니 차단해 둔 나들목 길이 열려 있었다. 한강물은 둔치와 수평을 이루고 있었다. 한강홍수통제소가 수위를 적절하게 조절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략 어제 오후 3시경이었다. 그리고 귀가하여 뉴스를 모니터하던 중에 참 희한한 기사 한 줄을 발견하게 됐다. 내용은 이랬다.
“심지어 나를 ‘녹색성장의 아버지’라고 하는데, 세계는 모두 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데 솔직히 부끄럽다”, “(내가)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을 제안하면서 이를 세계가 받아들이고 세계적인 용어가 됐다. 그리고 녹색성장을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고 모두가 얘기한다” <프레시안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0727170937>
위 기사는 <MB “세계가 나를 ‘녹색성장의 아버지’라 불러”>라는 제하의 기사에 실려 있었는데 이 발언을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이었다. 어처구니없는 표현이었다. 서울시 등지에서는 물난리를 겪고 있는데 나이 70살에 이른 대통령은 스스로를 가리켜 부끄럽게도 녹색성장의 아버지 운운하고 자빠지신 것이다. 이 기사를 보자마자 속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며 ‘이거 또라이 아냐’라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말이 좋아 정신질환이지 대통령의 정신상태가 낮잡아 부르는 표현인 ‘또라이’ 정도의 소리를 들을 만한 발언이 아닌가 싶었다.
이명박은 오늘날 한강의 물길을 하수관처럼 만들어 흐름을 정체시키고 똥물 수준의 4급수 이하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며, 청계천을 인공하수도로 만들며 배수 시설에 영향을 주는 등 비만 오면 광화문을 수중도시로 만든 사람이었다. 그는 청계천을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이다. 또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평가받는 4대강 부동산개발사업은 두말할 것도 없다. 서울시와 남한의 좁은 국토를 절단내거나 황폐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도 하지 못한 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밀어붙이고 있었던 극우 수꼴이다. 그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
이명박은 오늘날 한강의 물길을 하수관처럼 만들어 흐름을 정체시키고 똥물 수준의 4급수 이하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며, 청계천을 인공하수도로 만들며 배수 시설에 영향을 주는 등 비만 오면 광화문을 수중도시로 만든 사람이었다. 그는 청계천을 ‘하나님께 봉헌’한 사람이다. 또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평가받는 4대강 부동산개발사업은 두말할 것도 없다. 서울시와 남한의 좁은 국토를 절단내거나 황폐하게 만든 장본인이라는 것쯤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도 하지 못한 일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밀어붙이고 있었던 극우 수꼴이다. 그는 착각을 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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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8일) 오후 3시경 팔당댐 방류 모습 |
우리에게 치매라고 불리우는 알츠하이머병은 뇌에 생기는 대표적인 신경정신계 질환으로서, 일단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후천적인 외상이나 질병 등에 의해서 손상 내지는 파괴되어 전반적으로 지능, 학습, 언어 등의 인지기능과 고등정신기능이 감퇴하는 복합적인 이상증후군을 일괄하여 지칭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 병의 증상은 인지장애 증상과 행동장애 증상으로 대별할 수 있다고 한다. 인지장애 증상으로는 아주 서서히 진행되는 기억, 언어, 시각·공간적 능력, 인격 그리고 기타 인지기능의 장애가 특징이라고 한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기억력의 감퇴로 인하여 새로운 정보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 병의 초기에는 환자가 약속을 잘 잊어버리거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며 같은 말을 되풀이한다고 하며, 결국에는 모든 학습 능력이 없어진다고 하는 무서운 병이다.
치매는 언어의 장애도 동반하는 데 아주 서서히 진행된다. 처음에는 사용할 단어를 찾지 못하여 당황하다가 나중에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유창하게 빨리하기도 한다고 한다. 이런 환자를 가족 중에 두었다면 가족들이 겪을 불행이 눈에 선하지 않은가. 치매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종국에 가서는 발음이 되지 않아서 마치 벙어리같이 행동하게 된다. 행동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초기에는 아주 미미한 인격의 장애가 나타나므로 가족들도 알기 힘들다고 한다. 초기에는 기운이 없는 것 같고, 의욕이 없으며, 외부 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마치 어린애 같은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이고, 화를 잘 내는 등 충동적인 행동이 보이며 사회적으로 고립된다고 한다. 환자에 따라서는 의처증 또는 의부증과 피해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한다. 참 무서운 질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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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8일) 오후 3시경 팔당댐 방류 모습. 댐 수문 절반만 완전 개방하며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는 모습. |
물난리 중에 대통령이 한 부적절 해 보이는 발언에 대해 ‘또라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또라이 속에 포함된 질병을 유추해 보니 알츠하이머 증상과 다름없는 모습이 명바기 속에 가득해 보이는 것이다. 국정을 수행하는 최고 책임자라면 최소한 가장 건전하고 건강한 판단 등으로 국토를 수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도 안전해 질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는 당사자가 스스로를 주체할 수도 없는 정신질환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 그 증상이 초기증세도 넘어 말기에 이른듯한 모습이 이명박의 발언이 아닌가 싶다.
그는 자신의 발언 내지 행위가 국민들이나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 좋아하는 유아적인 행동을 보이며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독차지 하고 있다. 보통사람들과 다르다는 게 또라이 정도로 인식할 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알츠하이머 증상을 가진 사람을 둔 가족은 가족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지만, 그 주체가 국정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라면 나라와 국민들의 불행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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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류에서 유입되는 물폭탄의 양을 잘못 계산하여 댐의 수문을 함부로 조작하여 서울을 물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서울에 물난리 피해만 줄 뿐이다. 만약 대통령이 또라이와 유사한 질병을 앓고 있다면 그 나라와 국민들은 심각한 불행에 직면하게 된다. 옛말에 ‘3년 병치레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다. 3년 병치레 속에는 알츠하이머 증상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불치의 병을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헤아릴 수조차 없다는 말이다. 이와 유사한 참 희한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한 멍청한 대통령 때문에 나라 전체가 심각한 고통을 당해오고 있었다. 정신질환과 다름없는 한 녹색성장의 아버지를 둔 대한민국에서는 3년 내내 예산 날치기가 진행돼 왔고, 3년 내내 4대강 강바닥만 주야장천 파내며 국부를 축낸 정권과 함께 살아야 했다. 저축은행 사태 등은 빙산의 일각이었으며 전직 대통령까지 잃어버리는 엄청난 슬픔을 당하기도 했다.
또 지금 이 시간까지 천안함 침몰사건은 북한에 의해 폭침되었다고 떠들어야 하는 희한한 정권과 대통령 한 사람. 그 실체가 알츠하이머 증상 때문이었다면 참 허탈하다. 이명박 정권이 통째로 이 병을 앓고 있었으며 우리 국민들은 이들 때문에 집단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었던 것일까. 스스로를 가리켜 녹색성장의 아버지라 칭한 대통령이 찍은 방점은 녹색성장을 한국이 주도할 것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이런 착각과 불행이 계속되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장차 이 나라에 녹색성장 아버지가 수두룩 할까 정말 두렵다.
내가 꿈꾸는 그곳
펌] 오세훈 서울시장직 물러날 때다.
수도 서울이 이렇게 물바다가 되고 물난리가 나긴 난생 처음이다.
곳곳 도로 침수로 교통이 마비되고 지하철이 마비되고 전산망까지
마비되고 수 천대 차량이 도심 내외 할 것없이 두둥실 떠다니는 ??서울이다.
우면동 산사태가 아파트를 덮치는 장면은 얼마 전 일본 쓰나미를
연상케 하듯 소름끼치더군.
콩크리트로 처바른 광화문 광장은 물바다가 연례행사가 되었고
5세훈을 살려준 강부자 동네는 ‘강남 둥둥섬’으로 만들어 놨네.
이는 모두 자연과의 조화를 무시한 채 무분별한 난개발과
폭우에 대비한 수해방지 시설과 배수 시설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임은 두말하면 잔소리지. 수십명의 사상자와 수만명의 수재민에다
수많은 공장과 업소, 주택이 물에 잠기고 출근길 이동이 막혀
많은 기업과 자영업의 경제활동이 마비된 수도 서울은 식물도시로
변했고 그 경제적인 손실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계량하기 조차 힘들 거야.
이 모두 철부지 5세훈의 작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야.
수해방지 예산을 종전 641억원에서 시장 부임 이래 꾸준히
줄여서 66억원 쌈짓돈 수준으로 대폭 낮춰 논 과보지.
서울시 년 예산 21조원은 어디 다 처바르는 지, 시민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수방예산에는 고작 66억원을 책정한 5세훈 참 장하다 ! 장해!
“그 까짓 수해 재해방지에 돈 들일 필요가 어딨어.
왕창 줄이고 대신 생색나는 번지르한 곳에 쓰자“ 던 심보를 가진
5세훈이가 이번에 혼 줄 났지. 아니 치명타를 맞았어.
감사원이 경제성 부족과 비리 특혜의혹으로 하지 말라는 한강 르네상스,
새빛 둥둥섬, 서해뱃길, 시내곳곳 분수대, 호화카페 등
일반 서민과는 거리가 먼 생색내기 겉치레 디자인 사업에만 환장한 나머지
서울시 예산 거의 대부분을 여기다 퍼부었지.
이렇게 허세와 허풍이 허파까지 꽉 찬 인간이 일반시민의 먹고사는
생계문제나 안전, 복지에는 하등 관심을 가질 턱이 없지.
시민 삶의 질(質) 문제는 당장 눈 밖에 나타나지 않으니
생색내기 좋아하는 5세훈의 비위에는 영~ 안 맞거든.
그러니 천억원 밖에 차이 안나는 전면의무 급식을
상위 50% 부자는 돈을 내는 부분의무 급식으로 바꾸겠다고
소송하고 주민 투표하겠다고 난리 블루스를 추잖아.
돈 안내고 먹는 서민 자식들을 기죽이고 동심에 상처를 주는
아주 고약하고 잔인한 짓이 아닐 수 없어. 이 인간이 평소 복지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였어도 이렇게 까지 여론이 나쁘진 않았을 거야.
전면급식할 돈은 없다는 인간이 압구정동 부자주민을 위한 한강변 공원
조성과 강 건너 “서울숲”까지 잇는 산책전용 한강다리를 설치하겠다질 않나,
이재오와 무슨 꿍꿍이가 맞았는지 느닷없이 은평구에 2000 억원이 소요되는
“한옥마을”을 세우겠다고 서민 염장 지르는 얼빠진 돈키호테야.
최고 공직에 있는 사람치고 이렇게 개념도 혼도 사명감도 눈치도 없고
시민정서도 모른채 시민이 뽑은 시의회도 무시한채, 서울시민의 돈을
제멋대로 쓰는 막된 인간은 처음이야.
이건 아무 것도 모르는 백치 아다다가 아니면 설명이 되질 않지.
아다다 5세훈아 ! 이제 어떻할래?
이번 서울 물 난리로 시민들 뿔이 보통 난 게 아니다.
“지금까지 뭐하고 자빠진 거냐?
서울시 년 예산 21조원은 어디 다 쓴 거냐?
애들 급식비 천억 아끼려고 지금이 투표할 때냐?”
오세훈 거리에 나타나면 때려죽이고 싶은 심정일 거다.
투표의 “ㅌ"자도 꺼내지 마라. 몰매 맡기 십상이다.
서울시민이 겪은 고통과 피해를 오세훈이가 온전히 보상할
능력이 있으면 모를까, 그게 불가능 하니 이제 자진해서
서울시장직 물러나는 게 좋겠다.
강제 퇴출보단 명예 퇴장이 낫겠다 싶어서 하는 말이다.
이게 사회의 현실이야. 공인은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게 도리란다.
아무 것도 모르는 5살짜리 철부지라 일부러 일러 주는 것이다.
천심은 민심! “엉뚱한 짓만 일삼는 네놈 혼 나봐라”하고
하늘이 시민을 대신해서 물폭탄으로 너에게 벌을 내린 거야.
앞으론 어디 가서든 그렇게 살지 마라.
철딱서니 없는 5살배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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