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색 따른 손실 4조8천억…북의 5배”

경협업체 피해실태보고서
2008년부터 3년간 집계
대북압박 정책 실효 의문

현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남쪽의 직접적인 경제손실 추정액은 45억8734만달러(약 4조83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북쪽의 손실 추정액 8억8384만달러(약 9324억원)의 5배가 넘는 액수다. 또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효과 등이 실현되지 않은 데 따른 남쪽의 간접 손실은 이보다 더 큰 124억7466만달러(약 13조1608억원)로 추산됐다.

 

<한겨레>가 25일 입수한 남북경협 실태 보고서(백서)를 보면, 남쪽의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개성공단 사업이 23억2141만달러로 가장 많고, 남북교역 중단 14억6734만달러, 금강산 관광 7억5350만달러, 북한 영공 우회 운항 2310만달러, 개성관광 2200만달러 차례였다.

 

반면 북쪽은 남북교역 중단의 피해가 6억6854만달러로 가장 컸고, 금강산 관광 중단 1억2538만달러, 개성공단 5733만달러, 개성관광 2600만달러, 제주해협 우회 항해 659만달러였다.

 

이 백서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산하 남북경협피해실태조사단(단장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이 지난 1월24일부터 석달 동안 154개 남북경협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여 작성한 것이다.

 

정부는 북한과의 남북교역·경협을 중단시킨 지난해 5·24 조처 이후 1년 동안 북한의 경제적 손실이 3억달러에 달했다며, 5·24 조처의 유효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로 남쪽의 피해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북 압박정책의 실효성이 의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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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