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고의 수칙위반·거짓진술, 구상권 행사 적극 검토해야"

정 총리와 주례회동.."국민 다수 안전 위해 엄정 대응"
9일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방역수칙 위반 대응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1월20일 오후 첫 주례회동을 마친 후 상춘재를 나서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20.1.20/뉴스1

(서울=뉴스1 ) 박주평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도권 지역감염 확산과 관련해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 다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열고 "지금 상황에서 우리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국민 각자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신종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종합 점검하고, 한국판 뉴딜, 공적개발원조(이하 ODA) 추진체계 개편 등 현안을 논의했다.

먼저, 정 총리는 계속되고 있는 수도권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부 사업장과 종교 소모임 등의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계속되는 것에 우려를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개인,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방역수칙을 어기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협력해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위반의 경우, 치료비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일(9일) 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고의적인 조사방해 또는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ODA 추진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코로나19를 계기로 ODA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국제 질서를 선도하고 외교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ODA가 디딤돌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총리가 위원장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ODA의 컨트롤타워로서 ODA 전반을 책임지고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이번 추진체계 개편의 핵심"이라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위원회 사무기구 확대, 실효적인 정책·사업 조정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개편은 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8월 지시에 따른 것으로서, 전략 수립부터 사업발굴, 성과관리까지 ODA의 모든 주기를 혁신해 글로벌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