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교수] 거짓이 판치는 나라 이 정권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짓으로 가득 찬 썩어빠진 ‘허위의 정권’

서울대학교 이준구 교수 요즈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담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 동안 우리가 피 흘리며 이룩한 민주주의의 기반은 하루아침에 토담 허물어지듯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나라를 지탱해 오던 민주적 시스템과 절차도 처참하게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문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반성의 기색을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말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구차스런 모습을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어쩌다 저런 구차하기 짝이 없는 자들이 우리 사회를 주름 잡게 되었는가?”라는 한탄이 나오게 됩니다.  요즈음 언론보도들 보면 소위 사회지도층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도덕적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 것인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비극의 본질은 이렇게 장삼이사(張三李四)만도 못한 저급한 도덕적 수준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주물러 온 데 있습니다. 그들의 부도덕함이 온 사회를 타락시켜 오늘의 비극을 일으킨 것입니다. 나는 국회청문회의 TV 중계를 보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의 천연덕스러운 표정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어렵다는 시험 패스하고, 높은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지요. 그들이 그 동안 주로 해 오던 일이 거짓말 하는 사람을 잡아다 벌주는 일 아니었습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라는 건 힘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가요? 하기야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는 데 그 하수인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한 마디로 말해 이 정권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짓으로 가득 찬 썩어빠진 ‘허위의 정권’입니다. 이 허위의 정권에 의해 우리 사회는 총체적인 도덕적 타락의 상태로 빠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빠져 있다는 사실은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천연덕스러운 표정으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학생들에게 정직을 가르쳐 줘야 할 교수까지 거짓을 일삼는다면 도대체 누구에게 기대를 걸 수 있겠습니까? 가장 깨끗해야 할 학계까지 이런 도덕적 타락상을 보이는 데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특검과 헌법재판소가 이 난장판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망친 데 책임이 있는 자들을 속속들이 색출해 추상같은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거짓말로 진실 규명을 방해한 자들도 빠짐없이 밝혀내 엄벌을 내려야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공인의 거짓말은 특히 더 무거운 벌로 다스려야 마땅한 일입니다. 나는 이 모든 혼란이 수습되고 하루 빨리 ‘서울의 봄’이 오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의 봄은 무너져 버린 민주주의의 기반을 재건하는 일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도덕한 정권에 의해 무너져 버린 도덕적 기반을 성공적으로 재건해야 비로소 진정한 서울의 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는 노래 구절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