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화 테스크포스팀(TF) 국립국제교육원 사무실 사용 과정에 정식 공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교육부 운영과장의 전화 한 통화로 출입구의 손지문 인식까지 바꿔가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지문인식기로 인해 국제교육원 직원조차 사무실에 못들어가게 해 비선조직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 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아무도 모르게 국제교육원에 비밀 사무실을 설치했다. 국제교육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무실에서 어떤 작업이 이뤄졌는지 국제교육원 자체가 모르고 있었다"며 "지문인식기로 인해 국제교육원 직원은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밀 사무실 설치에 대한 요청은 추석 이전에 있었다고 한다"며 교육부가 이달 5일 개설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지난달 추석 이전에 비밀 사무실 개설이 추진됐음을 강조하면서 "행정예고 훨씬 이전부터 청와대의 진두지휘 아래 국정교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비밀사무소 개설 이유를 '업무증가로 인한 인력보강'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야당 교문위원들은 국감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자료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답변도 듣지 못했는데 무슨 업무 증가인가"라며 "오히려 이 기간에 국감 자료가 아니라 새누리당 국정교가서 홍보논리 자료만 만들어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하며 국정화 홍보 논리만 개발했다"고 질타했다.
국정화 TF팀에 대한 불법, 탈법 운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가 사용하려면 공문으로 사용요청을 해야하는데 문서요청은 일체 없었다"며 "교육부 운영과장이 전화로 요청해 손지문 인식까지 바꿔가며 사용하는데 문서로 남아있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이 팀을 이끌고 있는 충북대 사무국장에게도 요청공문을 별도로 보내지 않고 본인의 출장으로 처리했고, 역사교육지원팀 21명 중 관련없는 부서에서 지원받아 21명을 채웠다"며 "어느것 하나 절차를 지킨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화 TF팀이 단순히 교과부 산하 지원팀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조율 아래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대응 논리 발굴, 대국민 여론전 등 전반을 기획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어제 확인된 컴퓨터 폴더를 보면 '역사교육지원팀(인계용)'이라고 나와있다"며 "그동안 역사교육지원팀이 활동했던 모든 내용을 인계 받은 폴더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조직이 역사교육지원팀과는 별도의 조직임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팀은 검인정 교과서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뽑아서 당정청의 논리로 사용하도록 제공했고, 행자부 반상회에 국정교과서 홍보지침 발송도 계획했다"며 "왜곡된 자료 생산과 발상, 기안이 모두 이 비밀작업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갈수록 의혹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야당 의원들의 언론광고 및 내년도 중등교육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차후에 보고하겠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이와 관련, 교문위와 운영위를 통해 교육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황우여 장관에 대한 위증 고발 등 관련자의 엄중 문책과 TF팀 해체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않을 경우 다시 국정화 TF팀이 있는 국제교육원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김태년 의원은 "야당이 상임위 개최에 불응하면 야당 단독으로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며 "여당 의원이 말했듯이 교과서 검증위를 구성해 어느쪽이 편향된건지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정진후 정의당 의원 등 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는 아무도 모르게 국제교육원에 비밀 사무실을 설치했다. 국제교육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사무실에서 어떤 작업이 이뤄졌는지 국제교육원 자체가 모르고 있었다"며 "지문인식기로 인해 국제교육원 직원은 들어갈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비밀 사무실 설치에 대한 요청은 추석 이전에 있었다고 한다"며 교육부가 이달 5일 개설했다는 주장과는 달리 지난달 추석 이전에 비밀 사무실 개설이 추진됐음을 강조하면서 "행정예고 훨씬 이전부터 청와대의 진두지휘 아래 국정교과서 추진 방향을 결정하고 비밀리에 추진해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교육부가 비밀사무소 개설 이유를 '업무증가로 인한 인력보강'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야당 교문위원들은 국감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자료도 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답변도 듣지 못했는데 무슨 업무 증가인가"라며 "오히려 이 기간에 국감 자료가 아니라 새누리당 국정교가서 홍보논리 자료만 만들어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하며 국정화 홍보 논리만 개발했다"고 질타했다.
국정화 TF팀에 대한 불법, 탈법 운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태년 의원은 "교육부가 사용하려면 공문으로 사용요청을 해야하는데 문서요청은 일체 없었다"며 "교육부 운영과장이 전화로 요청해 손지문 인식까지 바꿔가며 사용하는데 문서로 남아있지가 않다"고 지적했다.
도종환 의원은 "이 팀을 이끌고 있는 충북대 사무국장에게도 요청공문을 별도로 보내지 않고 본인의 출장으로 처리했고, 역사교육지원팀 21명 중 관련없는 부서에서 지원받아 21명을 채웠다"며 "어느것 하나 절차를 지킨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화 TF팀이 단순히 교과부 산하 지원팀이 아니라 청와대와의 조율 아래 국정교과서와 관련된 대응 논리 발굴, 대국민 여론전 등 전반을 기획했다는 정황도 파악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어제 확인된 컴퓨터 폴더를 보면 '역사교육지원팀(인계용)'이라고 나와있다"며 "그동안 역사교육지원팀이 활동했던 모든 내용을 인계 받은 폴더를 받아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이는 이 조직이 역사교육지원팀과는 별도의 조직임을 그대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팀은 검인정 교과서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뽑아서 당정청의 논리로 사용하도록 제공했고, 행자부 반상회에 국정교과서 홍보지침 발송도 계획했다"며 "왜곡된 자료 생산과 발상, 기안이 모두 이 비밀작업팀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갈수록 의혹이 깊어지고 있는데도 야당 의원들의 언론광고 및 내년도 중등교육안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차후에 보고하겠다'며 완강히 버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교문위원들은 이와 관련, 교문위와 운영위를 통해 교육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황우여 장관에 대한 위증 고발 등 관련자의 엄중 문책과 TF팀 해체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진상을 명백히 밝히지 않을 경우 다시 국정화 TF팀이 있는 국제교육원을 항의 방문하기로 했다.
김태년 의원은 "야당이 상임위 개최에 불응하면 야당 단독으로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며 "여당 의원이 말했듯이 교과서 검증위를 구성해 어느쪽이 편향된건지 진실을 밝히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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