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에게 인사를 하는 동안 황교안 국무총리(맨 왼쪽)가 총리실 관계자와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부와 여당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내놓은 발표들이 잇따라 거짓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 12일 행정예고 이전부터 비밀리에 국정 교과서 관련 업무를 수행해온 ‘비공개 태스크포스(TF)팀’까지 확인되면서 “정부·여당이 무리한 거짓말로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다.
국정교과서 방침을 확정한 시점부터가 불투명하다. 국정 교과서 도입 책임자인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앞서 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정화와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 국감에서 나오는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정화 티에프팀은 지난 5일부터 활동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국정화 방침이 일찌감치 결정됐음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부는 “국감에 대비하기 위해 서둘러 조직을 꾸린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조직의 운영계획엔 집필진 구성 등 구체적인 국정 교과서 관련 업무들이 명시돼있다.
이후 교육부는 국정화 관련 예산을 두고도 야당 의원들에게 거짓 보고를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국정 교과서 관련 예산 44억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몰래 의결했다. 그럼에도 다음날인 14일 국회 예산 설명회에서 교육부 담당 국장과 과장은 “(국정화 예산은) ‘예비비로 할지 본예산으로 할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보고했다. 국회 교문위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무원이 국회에 와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내놓은 주장도 속속 거짓으로 드러났다. 이 비서실장은 당시 “역사 국정 교과서는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국정화 티에프팀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그동안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 차원에서 국정 교과서 문제를 보고받고 관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또 이날 국감에서 이 비서실장은 “서울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4개 대학에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 중 지금까지 중·고교 역사 교과서를 집필한 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4개 대학에서 집필 거부를 선언한 교수들 가운데 여럿이 금성출판사, 교학사 등 다양한 출판사의 교과서 집필에 참여했다.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근거도 없이 펼친 셈이다. 현행 검정 교과서의 내용과 관련한 정부·여당의 공격은 내놓는 족족 반박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19일 <한국방송> 등 공중파 방송을 통해 교육부가 내보낸 ‘유관순 광고’가 대표적이다. 40초짜리 영상에서 교육부는 “나는 당신(유관순)을 모릅니다. 2014년까지 일부 교과서에는 유관순은 없었습니다”라며 마치 검정 한국사 교과서가 유관순 열사를 배제한 것처럼 광고했다. 하지만 2015년 개정된 <한국사> 교과서 모두에 유관순 열사가 수록돼 있다. 오히려 과거 국정교과서에 유관순 열사 서술이 없었고, 검정 전환 뒤 관련한 서술이 증가했다.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는 새누리당의 현수막 주장도 사실을 정반대로 왜곡한 것으로 판명됐다. 여당이 대표적인 좌편향 교과서로 비판해온 금성출판사 <한국사> 교과서를 비롯해 8종 검정교과서 모두 “주체사상은 결국 김일성 개인 숭배로 이어졌다”고 일제히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검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한 교수는 “교육부와 새누리당이 국정화를 억지로 밀어붙이기 위해 사실을 호도하며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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