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이름으로 주민투표 거부한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24일로 예정된 가운데, 각계각층에서 투표거부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16일 교수 및 연구자, 17일 노동계, 18일 기독교계 및 교육단체가 각각 투표거부 기자회견을 연 데 이어, 19일에는 인권단체들도 주민투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40여개의 인권·사회단체가 참여한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는 19일 오전 서울시청 별관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전면적 무상급식이 인권”이라며 “왜 반쪽짜리 급식으로 부자아이와 가난한아이로 편을 가르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청소년인권활동가 김인식 씨가 발언 하고 있다. ⓒ허완 기자

천주교인권연대 활동가 배여진 씨는 “벌써 학교에서는 ‘너 무상이지? 난 아닌데’하는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서 오간다고 한다”며 “아이들에게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에서 활동하던 김인식 씨는 “학생들의 문제를 두고 벌어지는 투표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며 “누구를 위한 투표인지 의심이 간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무상급식이라는 인권의 문제를 주민투표에 붙이는 것이 불편하다”면서 “학생들을 소득을 기준으로 상위 50%, 하위 50%로 나누겠다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인권적․교육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안”이라고 비판했다. 또 참석자들은 “오세훈 시장 등은, 무상급식에 관한 정책을 주민투표에 붙이기 전에 서울시가 과연 초등학교, 중학교의 무상급식 시행을 해나갈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지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화살을 겨눴다.
한편 ‘부자아이 가난한아이 편가르는 나쁜투표 거부 시민운동본부(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여의도역 일대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투표거부 캠페인을 진행했다. 또 민주노총서울본부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18일을 시작으로 투표 당일인 24일까지  ‘하지말자 나쁜투표, 심판하자 못된시장 무한도전X3 퍼포먼스’를 벌인다고 밝혔다. 이들은 주민투표 성사 기준인 투표율 ‘33.3%’를 빗대어 매일 저녁 7시, 3배수로 늘어가는 시민들이 모여 시청 앞 서울광장을 도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인권단체연석회의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주최로 18일 서울시청 별관 다산플라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허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