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오기? 靑 "추가감세 강행하겠다"

청와대는 17일 "예정대로 감세를 추진한다는 기존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추가감세 강행 방침을 밝혀, 8.15 경축사 때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복지 포퓰리즘을 비난한 이명박 대통령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와 정부의 기본방침은 법인세와 소득세에 대한 감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재정부 역시 전날 청와대의 추가감세 철회 보도의 기폭제가 됐던 홍남기 대변인의 "(감세조정은) 제기될 수 있는 메뉴로, 모든 게 열려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는 발언에 대해 "재정부 내부회의에서 증세 또는 감세조정과 관련한 논의는 없었다"며 "또 감세조정과 관련해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조정에 관한 논의도 없었다"고 긴급 진화에 나섰다.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도 추가감세를 강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청와대의 이같은 추가감세 강행 방침에 따라 야당들의 거센 반발은 물론, 추가감세 철회를 당론으로 요구하는 한나라당과 청와대간 정면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양심' 워런 버핏이 '부자증세'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국내외에서 높은 호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의 추가감세 강행은 이 대통령이 내세운 재정건전성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은 MB정권의 감세조치로 9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게 됐다고 분석한 바 있다. 또한 이같은 감세와 4대강사업 등 대형토목공사로 MB 집권 5년내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재정건전성이 OECD 국가중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경축사에서 "2013년에는 균형예산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사실상 자신의 재임기간중에는 재정적자가 계속될 것임을 시인한 바 있다.

이영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