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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18, 2011

“오세훈 주민소환 서명 어디서 하나요?”…폭풍호응

“오세훈 주민소환 서명 어디서 하나요?”…폭풍호응
한 시민 추진…“겉치레 행정에 애들 밥그릇 뺏는 투표 강행”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1.08.18 10:37 | 최종 수정시간 11.08.18 10:42
 
전면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가 오는 24일 예정된 가운데 서울시민들은 조만간 또다른 주민투표에 나서야 할 지도 모르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청구됐기 때문이다. 주인공은 야당도 시민사회단체도 아닌 평범한 시민이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용산구에 거주하는 이동인 씨에게 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올해 47세인 이 씨는 “오 시장이 ‘디자인 서울’과 ‘한강 르네상스’ 등 겉치레 전시행정으로 서민들의 혈세를 낭비했고 재해 대책비 예산 축소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주민소환 청구 취지 및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이 씨는 “오 시장이 시 의회는 출석거부하고 아이들 밥그릇 뺏는 탈법 투표는 강행했다”며 “민생복지를 외면하고 자신의 치적홍보에 예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가 요청한 서명요청 기간은 지난 16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이며 오는 27일부터 10월 26일, 내년 2월 11일부터 4월 11일까지는 제외기간이다.

현행 주민소환에 대한 법률에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10이상이 서명할 경우,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약 84만명 가량의 서명을 받는다면 주민투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유권자의 1/3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소환이 이뤄진다.

<경향신문>의 18일자 보도에 따르면 주민투표를 청구한 이 씨는 “뜻을 같이하는 이들과 함께 ‘오세훈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 발족을 위해 지난달부터 준비해왔다”며 “앞으로 온라인은 물론, 주요 단체 등 오프라인과도 연계해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19일 오전 서울시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도 가질 예정이다.

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청구 소식을 접한 많은 네티즌들은 호응하는 모습이었다. 트위터 상에는 “적극 지지하며 가담하려 합니다”, “좋은 주민소환이다”, “참여 방법 아시는 분?”, “드디어 의식있는 시민이 나섰군요! 반드시 서명하겠습니다”, “기다렸다. 바로 서명한다!!” 등의 반응들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기다리던 소식이 드디어.. 자 우리 시작해 봅시다! 나쁜투표 거부! 오세훈 주민소환! 강남시장의 전시성 혈세낭비 STOP!”이라는 글을 남겼다. “법으로 흥하고 법을 이용하는 사람 법으로도 망한다는 것을 이번에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라는 글도 있었다.

“서울시장은 우리가 부여해준 직책입니다. 당연히 그것을 거둘 권리도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지적한 네티즌도 있었으며 “잘못 뽑았다면, 그 확신이 든다면 우리 손으로 직접 깨우치도록 해 보자구요”라는 반응을 보인 네티즌도 눈에 띄었다. “그를 당선시킨 유권자들이 어떤 입장으로 변했을지 사뭇 기대됩니다”라고 궁금증을 표시한 네티즌도 보였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오세훈 주민소환. 시장 한번 잘못 선택한 결과가 여러 파장을 만들어낸다”며 “선택, 특히 정치인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의 표본이 오세훈이 아닌가한다. 그가 보수든 진보든 합리적인 사고를 가졌는지 신중하고 세밀하게 들여다 볼 이유”라고 논평했다.

다른 지역에 사는 네티즌들은 “경기도민이라 서명 못 하는것이 아쉬울 뿐”, “대구 사는데 서울 이사가고 싶네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이건은 33% 초과될 듯”, “좀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성사시켜야”, “트위터를 통해서 적극 홍보 합시다”, “이래 저래 일 만드시는 시장님” 등의 반응들이 나왔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이번 무상급식 주민투표 결과에 시장직을 걸지에 대해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2 comments:

  1. 이씨는 ‘오세훈시장주민소환운동본부’(http://cafe.daum.net/ctpa)를 발족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해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오전에는 서울시청 다산플라자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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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조기숙 이화여대 교수는 “주민투표에서는 불참으로 의사표시를 하라고 애초부터 투표율이 1/3만 넘으면 투표가 성립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며 “이 때문에 공무원, 언론인, 심지어는 선관위도 투표참여 운동을 일체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 오세훈 시장의 일인시위 등의 투표참여운동이야말로 명백한 불법이고 민주주의를 짓밟는 행위”라며 “나쁜 주민투표를 거부해야 좋은 주민투표를 보호할 수 있다”고 투표를 거부할 것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다시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주민동원의 수단으로 직접민주제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시민 스스로 직접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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