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연·지연·친분’으로 쌓은 MB성벽, 그안에서 무슨 일이?

‘학연·지연·친분’으로 쌓은 MB 성벽, 그 안에서 무슨 일이?(블로그 ‘사람과 세상 사이’ / 오주르디 / 2011-08-18)

이명박 대통령의 TK(대구·경북)와 모교인 고려대 출신에 대한 배려는 4대 사정 권력기관인 검찰, 국정원, 경찰, 국세청 등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대통령은 최근 PK 출신 권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려대 출신 한상대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각각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 임명함으로써 사정라인의 ‘가신그룹화’ 작업을 사실상 완료했다.

권재진과 한상대 투입, 사정권력 장악 퍼즐 맞추기 완료
지난 16일 단행된 법무, 검찰 고위직 인사에도 ‘TK-고려대’에 대한 배려가 두드러졌다. 검찰의 핵심 보직에 TK와 고려대 출신들이 대거 포진돼 검찰조직은 정권의 ‘친위대’로서 손색이 없는 모습을 갖추게 됐다. 임기 말 레임덕과 임기 후를 대비하려는 포석이다.

이번 인사를 두고 법무부는 “업무 실적과 전문성을 고려해 출신지역과 출신학교를 적절히 안배했다”고 설명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딴판이다. 고검장, 검사장 승진자 14명 중 TK 출신은 3명, 고려대 출신은 4명뿐이지만 이들의 보직은 법무-검찰 권력의 핵심 중의 핵심에 해당한다.
지역 안배보다 더 중요한 보직 안배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편향 인사’에 불과했다. 결국 지역 안배는 허울뿐이란 얘기다.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전국구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경북 영주 출신 최교일 검찰 국장이, 검찰 수사의 사령탑인 중수부장에는 경남 산청 출신이지만 대구에 거주해 실상 TK나 다름없는 최재경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임명됐다. 이들은 새로 취임한 권재진 법무장관과 한상대 검찰총장 등과 지연, 학연으로 얽힌 관계다. ‘권재진-한상대’ 사정라인 체제 강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보직 안배’ 없는 검찰인사, 지역 안배는 허울뿐
특히 최재경 신임 중수부장은 2007년 말 BBK 사건 당시 서울지검 특수1부장으로 있으면서 BBK 사건을 실무 지휘한 사람이다. 세간에는 그의 발탁을 두고 ‘보은인사’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고검장급과 검사장급 승진자 중에는 길태기 법무부 차관과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의 고려대 출신이 포함돼 있다. 이로써 현재 검사장급 이상 53명 중 TK 또는 고려대 출신은 20명에 달한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단 한 명에 그쳤던 고려대 출신은 10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권재진, 한상대 임명으로 법무검찰 사정권력 지휘부와 핵심 보직은 ‘TK-고려대’ 일색이다. 이 대통령은 결국 권재진, 한상대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사정권력 장악을 위한 ‘퍼즐 맞추기’에 성공한 셈이다.

최대 사정권력인 ‘법무-검찰’라인이 대통령의 ‘고향사랑’, ‘모교사랑’의 전시장이 돼 버렸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대검 중수부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법무-검찰’ 사정권력기관을 이 대통령의 고향 후배, 학교 후배들의 ‘친목의 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2중의 ‘친위대 안전장치’ 돋보이는 국정원
4대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정원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 친위부대’가 장악하고 있는 곳으로 2중, 3중의 안전장치가 돋보인다. 수뇌부 핵심이 ‘TK-고려대’ 인맥이면서 가신 그룹 중 충성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S라인(서울시 출신 인맥)’이기도 하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에 재임하는 동안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내는 등 오랫동안 지근거리에서 이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 인물로 ‘S라인’의 수장이기도 하다.

국정원의 2인자, 3인자 모두 ‘TK-고려대’로 동시에 ‘S라인’으로 분류되는 인물들이다. 목영만 국정원 기조실장은 대전 출신이나 고려대를 나왔고,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시장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며 이 대통령과 원세훈 원장과 호흡을 맞춰온 인물이다. 민병환 국정원 2차장은 고려대 출신으로 ‘S라인’의 수장인 원 원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경찰 조직의 주류는 ‘TK-고려대’ 인맥이다. 고려대 출신인 조현오 현 경찰청장은 ‘노무현 비자금 차명계좌’를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을 강력히 비난하는 등 현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매우 높은 인물이다. 구속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은 경북 성주 출신으로 고려대를 나왔으며 경찰 내 ‘TK-고려대’ 인맥의 수장으로 꼽힌다.

경찰, 국세청 수뇌부와 핵심보직… ‘TK-고려대’ 대물림
경찰 핵심 보직에는 TK 출신이 참 많다. 현 이성규 서울경찰청장과 주상용,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이 경북 출신이고, 이성규 현 서울경찰청장과 청와대 치안비서관을 지낸 이강덕 경기경찰청장 역시 TK 출신이다.
막강한 조세권력을 가진 ‘기업 검찰’ 국세청의 사령탑을 장악하고 있는 것도 ‘TK-고려대’ 인맥이다. 국세청 내 TK 인맥의 좌장격인 이현동 국세청장은 경북 출신으로 영남대를 나왔다. 국세청 2인자인 김문수 차장은 경남 출신이지만 고려대를 나와 사실상 ‘TK-고려대’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임기 말로 접어들면서 4대 권력기관에 대한 친정체제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법무-검찰’ 라인의 핵심은 ‘TK-고려대’ 인맥 중에서도 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충성파’들로 채워졌고, 정권 초부터 국정원과 경찰 그리고 국세청의 수뇌부에는 ‘TK-고려대’ 인맥이 대물림되며 일찌감치 친정체제가 구축된 상태다.

학연, 지연, 친분으로 쌓은 높은 성벽…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잘 쌓은 성벽이다. 학연과 지연에 충성도의 역학관계까지 고려해 구축해 놓은 ‘TK-고려대 성벽’은 얼핏 보기에 매우 견고해 보인다. 독선적 인사를 비난하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쌓아 온 성벽 아닌가. 철옹성 같아 보이긴 한다.
하지만 소멸을 위해 생성되는 게 권력이다. 권력 소멸기의 현상을 가리기 위해 아무리 높고 견고한 성벽을 쌓는다 해도 결국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만다. 아침이면 빛나는 햇살과 저녁이면 붉게 물드는 노을을 누가 피할 수 있단 말인가.
4대 권력기관을 장악하는 것으로 임기 말과 임기 후의 연착륙을 담보하려는 시도가 국민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쳐질 지, 이 대통령과 현 정권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오히려 국민들의 궁금증만 키운다. 학교 후배, 고향 후배, 사적인 친분과 충성도 등으로 높게 쌓아 올린 성벽 안에 대체 무엇이 있으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무엇을 가리고 무엇을 숨기려는 것인가? 국민들의 의혹의 시선이 점차 예리해 지고 있다.

오주르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