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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16, 2016

'대북 확성기 특혜 논란' 일파만파…심리전단 압수수색

군 검찰, 본격 수사 착수…구체적 혐의 포착
군 당국 안이한 대응으로 화 자초 비판도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된 우리 군의 대북(對北) 확성기 사업에 대해 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대북 확성기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최근 국방부 심리전단과 확성기 관련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심리전단은 대북 확성기 사업을 담당하는 곳이다.

군 검찰은 압수수색에 들어가기 전부터 업체 관계자들을 직접 불러 사업 추진 과정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조사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밝힐 수 없다"면서도 "대북 확성기 사업과 관련해 압수수색이 실시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북 확성기 사업은 오는 11월30일까지 고정형 확성기 24대와 이동식 확성기 16대를 추가 도입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183억4536만원으로, 고정식 확성기 24대 106억7160만원, 이동식 확성기 16대 76억7376만원 등이다.

국군재정관리단은 지난 4월4일 방위사업청 국방조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 입찰공고를 냈고, 이후 10일 만인 같은달 14일 입찰 신청을 마감했다. 이후 음향 및 영상 기기 제조업체인 A사가 낙찰 업체로 선정됐다.

그러나 군 당국은 업체 선정 이전에 A사 제품에 대한 사전성능평가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군 당국이 업체들의 제안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는 20점을 배점한 것에 비해 정성적 평가는 80점을 배정하면서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주관적"이라는 지적도 많았다. 이에 더해 A사가 납품가를 수십억원 부풀렸다는 의혹까지 최근 제기됐다.

이로 인해 군 당국의 대북 확성기 사업 계획·일정 등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 초기 단계부터 뒷말이 나왔는데도 안이하게 대응하다가 결국 군 검찰의 본격 수사로 이어지면서 군 당국이 스스로 화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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