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 ‘사드’에 쏠린 사이…줄줄이 사고친 국방부 직할부대

해군 의료기관으로 사망자 이송 군 관계자가 16일 경남 창원시내 병원 응급실 앞에서 진해 수리창에서 발생한 잠수정 폭발사고로 숨진 해군 부사관을 해군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모습을 취재진이 사진촬영하려 하자 서류철로 막고 있다. 연합뉴스

국군 정보사령부 잠수정(사진)이 수리도중 폭발하는 등 최근 군내 사고와 기강해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군 정보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방정보본부 등 국방부 직할부대들의 사고라는 점에서 상황은 심각해 보인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수뇌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에 ‘올인’하면서 군 전반에 관심을 두고 관리하지 못하는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정보사 잠수정 폭발사고

국군 정보사령부(사령관 노상원 육군 소장)가 운용하는 특수 잠수정이 16일 경남 진해 수리창에서 장비검사 도중 폭발해 장교와 부사관 등 승조원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폭발한 잠수정은 ‘갈매기’로 불리는 코스모스급 특수작전용 잠수정으로 정보사가 운용 중이었다. 코스모스급 특수작전용 잠수정은 10명 내외 특수요원이 탑승해 적진 정찰 및 기뢰봉쇄 등 특수전 임무를 수행한다. 또 폭탄조작, 수중운반, 폭파 등을 이수한 특수요원들을 작전지역까지 이동시키는 임무를 수행한다고 군 관계자는 말했다.

사고 잠수정은 노후화돼 수년 내에 퇴역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사고 경위조사와 함께 잠수정 관리 등 소속부대 차원에서 문제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살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군심리전단 압수수색

군 검찰은 최근 대북 확성기 도입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 수사에 착수해 국군심리전단 간부의 사무실과 자택, 관련 업체를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국군심리전단은 대북 확성기를 운용하는 조직으로, 확성기 도입 사업도 담당한다.

군 검찰의 심리전단 압수수색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후 군이 대북 심리전 강화를 위해 지난 4월 초 180억원 규모의 신형 확성기 40대 추가 도입에 대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심리전단에서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조정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대북 확성기 확대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 지시로 긴급 추진된 사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 비리는 군 기강이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 군의 전략 자산을 도입하는 사업에 비리 의혹이 포착된 것이기도 하다.

군 검찰은 확성기 제작 기술이 부족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심리전단에서 심사항목을 조작하고 사업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군은 확성기가 10㎞ 떨어진 곳에서 들어도 받아 적을 수 있을 정도로 또렷한 가청 성능을 원했지만, 문제가 된 회사 제품은 도달거리가 3㎞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정보본부 허위 발표 의혹

한국군 국방정보본부(본부장 김황록 육군 중장)는 지난 3일 북한이 노동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으나 한 발만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이 때문에 국방정보본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해 국민들에게 전달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에 미 전략사령부는 “북한이 두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한 발은 일본 영해에 떨어졌고, 다른 한 발은 발사 직후 폭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정보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북한이 동해상으로 노동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며 폭발한 노동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북한 탄도미사일에 대한 사드의 효용성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합참 정보파트가 첫번째 미사일 발사 실패를 숨기는 등 관련 정보를 왜곡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디스크 병사에 소독약 주사

목디스크 치료를 위해 지난 6월 청평 국군 병원을 찾았던 육군 김모 병장은 왼팔이 마비되는 사고를 당했다. 군의관(대위)이 소독용 에탄올을 수술용 조영제로 오인해 김 병장에게 잘못 주사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16일 “김 병장에게 주사액을 잘못 주사한 군의관과 에탄올을 전달한 간호장교를 군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며 “김 병장에게 군인 장애보상 2급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병장은 곧 의병 제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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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162202025&code=910302#csidx09c0492875e2b5e909b8d2255696e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