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정면충돌]교과서를 이념도구로…‘교학사’ 학교 외면받자 ‘단일 교과서’ 강행

ㆍ“오류·편향” 주장 자충수… 색깔공세 ‘교학사 사태’ 재연

정부·여당이 역사교과서를 향한 색깔론 공세를 다시 높이고 있다.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다가 진보·보수 가릴 것 없이 대다수 언론과 교육현장의 반발에 맞닥뜨리자 마지막 카드로 색깔론을 불 지피는 퇴행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통과시킨 역사 검정교과서에 붉은색을 칠하며 시작된 ‘교학사 사태’와 닮아가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가 국정화 추진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국정화 지지 여론이 더 높고 검정교과서에 오류와 편향적 서술이 많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지난해 10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반국민 52.4%, 학부모 56.2%, 초등교사 66.1%가 국정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난달 10일 국정감사에서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이 조사는 ‘한국사 검정교과서 8종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라고 전제한 뒤 선호도를 유도 질문해 얻은 결과”라고 반박했다. 

엄호 나선 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원유철 원내대표(왼쪽)에게 마이크를 넘긴 뒤 벽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실제 지난해 8월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전국 중·고교 역사교사 및 초등학교 교사 858명에게 실시한 설문조사에선 97%가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교총 소속 교사들도 포함돼 있는 중도성향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가 지난 8월 전·현직 교사와 일반 시민 544명을 상대로 조사한 국정화 설문 조사에서도 74.8%(407명)가 반대했다. 지난달 2일 서울대 역사전공 교수 34명의 국정화 반대 선언 후 한 달여 동안 실명을 걸고 반대한 교수·교사·학부모·예비교사 등만 해도 5만5000여명에 이른다.

검정교과서의 오류와 편향적 서술을 문제 삼는 것은 교육부의 자충수 성격이 짙다. 교육부가 이념 편향과 오류를 문제 삼는 현재 고교 한국사 검정교과서는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따라 집필하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검정·심의를 통과해 발행됐다. 교육부는 이들 교과서의 검정 통과 당시 편향성 시비가 일자 수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국가 정체성을 왜곡하는 내용”에 대해 수정·보완 명령까지 내렸다. 

시민들 반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저지 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비판하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북한의 주체사상을 소개하고 있다고 보수 단체·인사들이 공격하는 일부 출판사 교과서들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집필기준과 검정·수정을 거친 내용을 담고 있는 셈이다.

역사교과서에 대한 색깔론 공세는 국정화 추진의 발단이 된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을 재연하고 있다. 뉴라이트 성향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해 2013년 8월 검정을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나오자마자 친일 관점의 서술, 이승만·박정희 미화, 수백건의 사실 오류 및 표절 시비를 낳았다.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난이 빗발치자 교육부는 이미 검정을 통과한 다른 7종의 교과서들까지 ‘좌편향’을 이유로 재검정 대상으로 삼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2013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교학사를 제외한 7종의 역사교과서를 ‘종북’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그러나 역사학계에서 소수에 불과한 뉴라이트 학자들이 친일·독재 옹호 논리를 학술적으로 포장해 놓고, 정부와 여당의 집중적인 비호를 받았던 교학사 교과서는 한 학교만 선정하고 현장 채택률이 0%대에 그쳤다. 

한철호 동국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정부가 논리와 여론에서 모두 밀려서 (국정화로 갈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남은 카드로 전가의 보도인 이념 공세를 펼치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검정교과서를 ‘북한 교과서 같다’고 운을 띄우고 여당 의원들이 가세해 ‘종북’으로 몰아붙이는 전형적 수순을 밟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