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검정교과서 이념적 편향", 국정화 본격화 13일 국무회의서 강행 전망, 새누리당도 '국정화' 적극 동조

청와대는 7일 기존 한국사교과서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비판적 입장을 전하며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총대를 메고 나섰다.

이는 국정교과서화에 미온적인 황우여 교육부장관에 대한 공개 압박인 동시에, 국회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인 오는 13일 국무회의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돼 '제2의 교학사' 파동이 발발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13일 2014년 교육문화 분야 보고가 있었는데 그 때 한국사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한 적이 있다"며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역사교육을 통해 올바른 국가관과 균형잡힌 역사인식을 심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에 많은 오류와 이념적 편향성이 있는 내용이 논란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교육부는 다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한 균형잡힌 역사교과서 개발 등 재고 개선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강력한 '국정화 의지' 표명에 부응해 새누리당도 연일 국정화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산업화 성공을 자본가들의 착취로 가르쳐 기업가 정신이 거세된 학생을 만들고 있다"며 "현 역사교과서들은 학생들이 배우면 배울수록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모든 문제를 사회탓, 국가탓만 하는 시민으로 만들고 있다"고 기존 교과서들을 비난했다.

김 대표는 "현행 교과서들은 반(反)대한민국 사관으로 써 있다.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비상교육이 발간한 교과서에는 '주체사상은 북한 실정에 맞춰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회주의사상'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다. 이는 김일성 주체사상을 정당화하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문제있는 부분이다. 또 두산, 동아 고등학교 교과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자는 소제목이 있는데 이는 국내 종북세력들이 쓰는 표현을 그대로 옮긴 듯한 모습"이라고 색깔공세를 펴기도 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역사교과서는 부정의 역사관을 물러주게 쓰여지고 있고, 이것이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주입되는것은 나라를 위해 절대 용납돼서는 안된다"며 국정화 당위성을 주장했다.

정부 내에서도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황교안 국무총리가 직접 국정화를 주도하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국정화는 이미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국정교과서'에 대한 국민적 거부반응이 크자 '단일국사교과서'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나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다수 교사-역사학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처럼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기로 한 것은 박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고무됐기 때문으로 알려지나, 2012년 대선때도 당시 고공행진을 하던 박근혜 후보가 '인혁당 발언' 때문에 수직추락한 전례가 있어 향후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