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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8, 2015

[10대 그룹 ‘청년고용’ 전수조사]재벌들 청년고용 뒷전 ‘실상’…임금피크제 효과 ‘허상’ 될 판

ㆍMB 때 ‘계약직’ 증가…그나마 현 정부 들어 되레 감소
ㆍ현대차·포스코·현대중 청년 비중 10%대로 가장 낮아

8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10대 재벌 29세 이하 청년고용 실태’ 보고서에서 10대 그룹의 청년고용 비중은 해마다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청년실업률이 10%를 웃돌고 있지만 대기업들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는 게 확인된 것이다. 

노사정 대화 과정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청년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밝힌 정부의 장밋빛 구상이 ‘연목구어’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청년 고용의 냉혹한 실상이 나온 셈이다.

한국청년연대 등 노동·청년 단체들이 지난 7일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 행동의 날’을 맞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청년 비정규직 증언대회를 열고 ‘청년 공동 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년고용 지난해 마이너스로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10대 그룹의 청년고용 증가율은 2013년보다 2.9% 감소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8807명(4.2%) 증가하다 2014년에 6768명 감소한 것이다.

2010년 10대 그룹 205개 계열사가 고용한 청년은 20만4126명이었다. 이 숫자는 2011년에 6.4%, 2012년에 5.8% 증가해 22만9741명이 됐다. 2013년엔 0.4% 늘어 23만548명이 됐으나 2014년엔 214개 계열사에서 2.9% 감소해 다시 22만3780명으로 후퇴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2010년 이후 상용직은 연평균 1746명(0.9%) 증가한 반면, 계약직은 연평균 3445명(40.2%) 증가했다. 계약직은 2011년에 전년에 비해 1만27명(135.2%) 급증했다가 2012년에 6568명(37.7%) 늘고 2013년에 891명(-3.7%) 줄었다. 감소세는 지난해에도 1927명(-8.3%) 줄며 이어졌다. 2011~2012년 청년고용 증가가 계약직 증가에 따른 착시효과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정경은 정의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은 “MB정부에서 추진한 청년인턴제로 인해 2011년에 10대 재벌에서 계약직이 급속히 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대형 제조업체 청년 적어

2010~2014년 10대 그룹의 전체 직원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현대차·포스코·현대중공업이었다. 현대차는 청년고용 비중이 2010년 9.5%에서 2011년 9.3%까지 떨어졌다가 조금씩 늘어 2014년에 12.8%가 됐다. 포스코는 14.2~15.5%, 현대중공업은 10.8~12.1%로 이들 3개 그룹의 청년고용 비중이 10%대로 낮았다. 다만 현대차와 현대중공업은 2012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포스코는 2012년 이후 감소 추세다. 정경은 연구위원은 “전자산업은 어린 여성노동자를 새롭게 뽑지만 현대차·포스코·현대중공업 등 대형 제조업체들은 생산 현장에서 청년을 많이 뽑지 않는 추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병유 한신대 교수는 “현대차그룹은 1995년 현대차 전주공장을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더 이상 공장을 짓지 않고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이들 3개 그룹이 사내하청 노동자를 많이 쓰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5년간 청년고용 비중이 30% 이상 유지되고 있는 곳은 LG이고, 30%대로 진입해 증가 추세를 보이는 곳은 롯데였다. 반면 삼성은 2010~2013년 30% 이상을 유지하다 2014년 29.5%로 떨어졌다. 청년고용 비중이 20%대인 곳은 GS·한화·한진 3곳이다. 이 중 GS는 하락세, 한진은 2011년 이후 감소 추세, 한화는 지속적으로 줄다 2014년에 0.5%포인트 증가로 반등했다. 삼성·SK·GS·현대중·한진·한화는 상용직 중 청년고용 비중이 5년간 감소했다.

■청년 근속기간 평균 27개월

삼성·SK·LG·포스코·GS·한화의 청년고용 증가율은 2013년부터 감소했다. 

삼성·SK는 2011~2012년 전년 대비 청년고용이 증가했지만 2013~2014년엔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현대차의 경우 2011년 마이너스 0.3%였으나 2012년부터 연간 12.5~21.2%씩 증가 추세다. 2011년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계약직을 137.1% 늘렸지만 상용직 증가율이 마이너스 4.5%였기 때문이다. 2012년에도 계약직 증가율(138.6%)이 상용직 증가율(11.5%)을 크게 앞서 현대차 공장에서 비정규직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10대 그룹이 고용한 청년들의 근속기간은 2010년 27.9개월에서 2011년 25.5개월, 2012년 24.4개월로 3년 연속 하락했다. 2013년 25.3개월로 반등한 뒤 2014년 27개월로 증가했지만 아직 201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룹별로는 지난해 삼성의 근속기간이 30.5개월로 가장 길고, GS가 21.4개월로 가장 짧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3개 회원국 중 한국 노동자의 근속기간은 5.6년으로 가장 짧지만, 20대 청년들은 그나마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취업이 늦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일 때 이직이 잦다는 점도 있지만 10대 그룹의 청년고용 중 계약직 비중이 10%가량인 점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병유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부터 재벌 대기업의 청년고용은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라며 “대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무분별한 외주화를 하고 자동화를 강화하고 있어 청년고용 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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