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법원, 원세훈에게 증거 인멸하라고 등 떠밀어준 격" "재판부, 원세훈 변호인단 논리와 유사한 태도 보여"

정의당은 6일 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보석을 결정한 데 대해 "국민의 상식과 법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원 전 원장에게 나가서 증거인멸하라고 등 떠밀어준 격"이라고 비판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법원의 원 전 원장 봐주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법원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원 전 원장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미 대법원까지 세 번의 재판이 진행된 마당에 이제 와 방어권 보장 운운하는 것은 궁색하다"면서 "특히 지난 7월 보석을 허가 할 이유가 없다며 원 전 원장측의 보석신청을 기각한 대법원의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전 국정원장이라는 신분상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다분하다는 점을 무시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재판부는 또 지난 2일 열린 파기환송심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측 변호인단의 논리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며 '1.2심 판결이 잘못됐을 수도 있다'고 밝히며 논란을 자초한 바도 있다"면서 "결국 이 재판의 핵심은 법원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