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된 미군기지 ‘지하수 발암물질 벤젠 기준치 268배 초과' 국방부는 복원비용 2100억 전액부담, 환경부는 발암물질 노출사실 숨겼다

[플러스코리아타임즈=강동진 기자] 반환된 미군기지 ‘지하수’에서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268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24곳에서 미군이 쓰고 버린 땅 토양·지하수오염 복원비용 2100억 원 전액 부담하고, 반환된 미군기지 ‘지하수’에서 발암물질 벤젠이 기준치 268배 초과하였는데도 환경부는 발암위험성 노출 사실을 숨긴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표준인 오염자책임의 원칙도 적용안되는 불평등한 SOFA 개정되어야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미군반환기지 환경오염 현황 및 복원현황”과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군에 의해 오염된 24개 기지의 토양복원비용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2,100억 원(197억 중 일부 미집행)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 자국의 토양오염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는 미국이, 한국에 주둔한 미군에 의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우방으로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심의원은 “국제적 표준인 오염자 책임의 원칙은 지켜야 져야 한다”며 “ 한국이 미군기지내 환경오염 조사할 수 있는 조사권과 오염이 확인되면 정와비용을 미군이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SOFA를 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군기지 오염현황 및 복원비용지도 ▲     © 강동진 기자 2100억 원을 드려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정화한 미군기지는 경기도에 19곳, 부산시 1곳, 서울시 2곳, 제주도 1곳, 강원도 1곳 총 24곳이며, ‘부산DRMO 미군기지’는 오염이 확인되었고 정화준비중이다.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캐슬은 금년 5월부터 정화작업에 들어간 상황이다. 토양오염과 지하수오염이 확인된 반환기지 25개 기지의 반환면적은 28,339,948㎡이고, 이중에 208,495㎡가 오염되었다. 환경부는 동두천 캠프캐슬 반환미군기지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를 268배 초과한 사실과, 미군기지 반경 500미터 지하수 섭취하면 발암위험성에 노출된다는 사실을 2년간 숨기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미군 반환기지 중 오염된 기지현황 및 오염면적과 정화비용 구분 기지명 소재지 반환연도 반환 면적 (㎡) 오염면적 (㎡)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 물질) 정화기간 예산 (억원) 1 파주 에드워드 파주시 영태리 2007 251,549 7,609 TPH, 아연 ’09.8〜’11.12 778 2 파주 게리오웬 파주시 문산읍 2007 284,229 16,823 TPH, BTEX, 납, 아연, 카드뮴 3 파주 하우즈 파주시 봉일천리 2007 636,088 12,624 TPH, 납, 아연, 카드뮴 4 파주 스탠톤 파주시 광탄면 2007 271,000 8,341 TPH 5 파주 자이언트 파주시 문산읍 2007 171,179 8,043 TPH 6 캠프 그레이 에넥스 서울시 대방동 2007 8,660 1,500 TPH, BTEX 7 용산 유엔컴파운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2007 53,458 785 TPH 8 춘천 페이지 춘천시 근화동 2007 639,342 12,410 TPH, BTEX 9 동두천 님블 동두천시 상패동 2007 58,274 2,120 TPH ’09.8〜’11.12 944 10 의정부 라과디아 의정부시 가능동 2007 136,782 1,310 TPH, BTEX, 아연, 니켈 11 의정부 카일 의정부시 금오동 2007 145,183 12,649 TPH 12 의정부 시어즈 의정부시 금오동 2007 95,080 8,270 TPH, BTEX, 납, 아연 13 의정부 에세이욘 의정부시 금오동 2007 207,637 18,020 TPH, BTEX 14 의정부 폴링워터 의정부시 의정부2동 2007 49,586 1,432 TPH, BTEX, 납, 아연, 니켈, 구리 15 하남 콜번 하남시 하산곡동 2007 306,772 1,052 TPH, BTEX, 아연, 니켈 16 매향리 사격장 화성시 매향리 2007 23,717,140 4,690 TPH, BTEX, 납, 아연,카드뮴, 구리, 니켈 17 파주 그리브스 파주시 군내면 2007 236,778 1,099 TPH, BTEX, 납, 구리 ’12.1〜’14.11 29.8 18 파주 JSA(보니파스) 파주시 문산읍 2007 143,052 2,102 TPH, 납, 아연 19 파주 JSA(리버티벨) 파주시 문산읍 2007 66,404 323 TPH, 납 20 파주 찰리블럭 파주시 파주읍 2007 28,000 85 TPH 21 파주 자유의다리 파주시 군내면 2007 57,750 197 TPH ’12.7〜’13.11 2.7 22 남제주 맥냅 남제주군 대정읍 2007 49,810 618 TPH ’09.9〜’10.9 4.9 23 부산 캠프 하야리아 부산시 범전동 2010 534,939 50,234 TPH, BTEX, 카드뮴, 비소, 납, 아연 ’11.4〜’12.7 143.5 24 동두천  캠프 캐슬 동두천시 소요동 2015 156,261 33,539 TPH,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카드뮴, 불소 ’15.5〜 정화중 197 25 부산 DRMO 부산시 당감동 2015 34,925 2,620 TPH, BTEX, 납, 아연, 카드뮴, 비소, 수은, 구리, 니켈 정화 미착수 - 캠프캐슬 환경오염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요약 국립환경과학원 (2013) 동두천 캠프캐슬의 경우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해 오염지역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서 지하수를 섭취하면 발암물질 벤젠과 석유계총탄화수소 안전기준치를 초과하여 섭취하게 하게 되어 위험하게 된다. 동두천 캠프캐슬 토양오염 최고농도와 기준치 초과비율을 보면 발암물질인 벤젠이 기준치(3 mg/kg)를  68.2배(204.73mg/kg))를 초과하였고,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의 기준치 (2000mg/kg)를 31.9배(63,829mg/kg) 초과하였다. 그리고 지하수를 살펴보면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기준치 (1.5 mg/L)의 590배(885mg/L)를 초과하였고, 벤젠은 기준치(0.015mg/L)보다 268배 (4.02 mg/L)를 초과하였다. 참고 : 토양오염 기준치는 토양오염대책기준 1지역(학교용지, 공원, 놀이시설)으로 하였다. 현재 복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동두천의 캠프 캐슬 미군기지의 경우 토양오염뿐만아니라 지하수 오염이 심각하고 지하수를 섭취하면 발암위해도에 노출되는 것이 환경부조사에서 확인되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이를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지하수를 섭취했을 때 위험성을 확인하기 위한 위해도를 평가한 내용을 보면, 북쪽 캠프캐슬 기지에서 지하수 오염지역 반경 500m거리에서 지하수를 섭취하면 벤젠의 발암위해도(1.3E-05, 1.3/10만)는 기준치(1/10만)를 초과하게 된다.  그리고 비발암위해도의 경우 석유계총탄화수소 (TPH)계열인 TPH Aromatic C12~ C16 는 500미터 이내에서 비발암위해도가 3.4(기준치 1), TPH Aromatic ~는 1000미터 이내에서 ‘1’이, 500미터 이내에서는 4가 나왔다. 동두천 캠프캐슬 토양오염 최고농도와 기준치 초과비율 　 최고농도 (a) (mg/kg) 1지역기준 (b) (mg/kg) 배수 (c=a/b) TPH 63829 2000 31.9 벤젠 204.73 3 68.2 톨루엔 1266.66 60 21.1 에틸벤젠 373.42 150 2.5 크실렌 1737.53 45 38.6 카드뮴 4.46 12 0.4 불소 563.5 75 7.5 동두천 캠프캐슬 지하수오염 최고농도와 기준치 초과비율 　 최고농도  (a) (mg/L) 1지역기준 (b) (mg/L) 배수 (c=a/b) TPH 885 1.5 590.0 벤젠 4.02 0.015 268.0 톨루엔 1.06 1 1.1 에틸벤젠 1.46 0.45 3.2 크실렌 5.69 0.75 7.6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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