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권도형에 벌금 7조 부과하는 등 암호화폐 범죄에 초강경…왜?

 

몬테네그로 교도소에서 출소하고 있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ㅏ. ⓒ AFP=뉴스1 ⓒ News1 조소영 기자

(서울=뉴스1) 박형기 기자 = 미국의 증권 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 법원에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에게 53억 달러(약 7조 2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해 달라고 청구하는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범죄에 초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초 뉴욕 맨해튼 법원은 테라USD(UST)의 안정성과 테라 블록체인의 사용에 대해 권 씨가 투자자들을 오도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민사상 사기 혐의로 유죄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SEC는 재판 종결 2주 후 법원에 체출한 최종 판결 신청서에서 테라폼랩스와 권 씨에게 47억 40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비롯, 모두 5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청했다.

SEC는 막대한 벌금 이외에도 권 씨가 상장 기업의 임원 또는 이사로 재직하는 것을 금지하는 임원 및 이사 금지 명령도 추가했다.

SEC는 "권 씨가 자신의 행위에 대해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추가 위반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SEC는 권 씨에게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니다.

앞서 SEC는 세계 최대의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에도 43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최근 리플에도 18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바로잡는 데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SEC는 한때 미국 최대의 거래소였던 FTX 파산으로 암호화폐 산업이 크게 흔들리자 이를 바로 잡는 것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SEC가 이처럼 공격적인 이유는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이 붕괴하면 미국 금융산업 전체에도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럿거스대 로스쿨의 율리야 구세바 교수는 “암호화폐 산업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SEC가 당근과 채찍 중 채찍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sino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