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12일 "사드 배치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심재권 위원장과 김영호 간사, 유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사드장비 이동배치, 비용분담 이면합의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위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사드배치 졸속 결정과, 탄핵 이후에도 지속된 사드의 불법적 배치 강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청문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더 나아가 "국방부 등 행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런 불법적 배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사드배치 작업 중단을 촉구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 문제에 관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것을 수차례 얘기했다. 당의 대선공약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준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사드배치 청문회 및 사드배치 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미국이 강행해온 사드배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양상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사드배치 비용 10억달러 부담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새 정부가 사드배치를 중단할 경우 빠르면 다음달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최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 방송(VOA)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청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미 양국은 한국과 국민의 안전을 (북한의) 군사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한미 연합군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순수 방어적 조치로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위 심재권 위원장과 김영호 간사, 유승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드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불법적인 사드장비 이동배치, 비용분담 이면합의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특위는 "지난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적폐인 사드배치 졸속 결정과, 탄핵 이후에도 지속된 사드의 불법적 배치 강행은 반드시 청산돼야 한다"며 청문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특위는 더 나아가 "국방부 등 행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이런 불법적 배치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사드배치 작업 중단을 촉구한 뒤,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배치 문제에 관해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을 것을 수차례 얘기했다. 당의 대선공약도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더 이상 불필요한 국민적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준 절차를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사드배치 청문회 및 사드배치 작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미국이 강행해온 사드배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양상이다.
특히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사드배치 비용 10억달러 부담을 요구하고 나선 상황에서 새 정부가 사드배치를 중단할 경우 빠르면 다음달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최대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카티나 애덤스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은 이와 관련, 11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 방송(VOA)와의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청하면 응하겠느냐는 질문에 "가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한미 양국은 한국과 국민의 안전을 (북한의) 군사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한미 연합군을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순수 방어적 조치로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기로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며 재협상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No comments:
Post a Comment